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0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절기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추워야 될 그런 날씨인데도 이상 기온 때문에 날씨가 포근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모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까지는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소관위원회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이 양반들이 말이야, 지금.
지금 의회 와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요, 지금.
지금 총장은 어제 대답을 하기는 게일사에서 나머지 분수대 설치하는 45억에 대해서는 게일사에서 받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느냐라고 하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나왔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질의를 하니까 경제청에서 협의를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총장이.
그런데 지금 하나도 이뤄진 게 없지. 차장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토지매각, 현재 2005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앙공원도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기부채납 받아야 될 대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범주 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직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된 결과에 대한 회신문이 안 왔을 뿐이지 이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차장도 그렇지만 축전총장이나 관계관들께서도 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정도로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올 정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경제청하고도 먼저 의논이 돼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그리고 게일사에 확인한 결과 우리는 받아낼 수 있겠다든가 책임을 지고 받아 내겠다든가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총장이 나와서 대답하기는 경체청 얘기를 해서 경제청에 딱 책임을 전가했단 말씀이야 경제청 차장이 대답하기는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와 그럼 이 분수대 45억이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까?
다만 저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컨벤션센터 사실은 1,600억 정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기부채납을 현재 받았고요. 그리고 중앙공원에도 차질 없이 2,000억에 가까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공사에서 어차피 공원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성계획 중에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네거티브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페이퍼화 돼 있는 것이 현재 진행중 상황에서 완결이 안 됐을 뿐인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시축전과 같이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얘기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NSIC하고 게일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NSIC에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게일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그쪽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장님 어제 답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해서 나중에 돈을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고 또 얼마만큼 진행이 되냐니까 서류상으로는 된 것 없지만 구두상으로 얘기가 끝났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앞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하고 배영민 위원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축전 분수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고 또 분수현상공모 그 부분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바에도 굉장히 혼란이 오고 좀 그렇습니다. 마음 착잡하고 이것 사람이 참 바보된 것 아닌가 이런 어지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이후에 속기록도 지금 배영민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고 명확하게 도시축전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제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꼭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지껏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는데 바로 인천전문대 일이죠. 그런 것이 발생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인천전문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60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 본예산서 중에서 인천전문대 세출예산 증가율을 보니까 65.9%가 넘게 증액이 된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네. 바로 지금 이러한 부분, 시에서 시립화를 94년도에 시켰으면 법상으로 봤을 때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상의 적용을 받는 직속기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국고 관련사업에 대한 훈령에 의해서 관행처럼 해 왔는데 시립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도 없는데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왔던 게 한 15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인천대학교 법인화 문제라든지 또 연초에 시립대, 전문대학교의 여러 가지 교수 부적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서 행·재정적인 측면에 법대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규칙, 예산, 회계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적용될 수 있는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회계 통합 내지는 기성회계에 대한 정리 이런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국제협력관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관련해서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는데 그 중에서 4억 정도 교류센터가 도시축전조직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더 간략히 설명드리면 축전때 세계문화의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200평 규모로 해서 해양문명의 시작, 인천이야기, 해양문명지와 주요 항로 연출, 세계범선모형전시, 세계주요 개항도시, 해양교류가 만든 예술장식품 전시 등을 통해서 해양도시 인천의 위치와 역사 등을 조명하고 대한민국 개항도시 인천과 세계해양도시 간의 문화교류역사 등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된다면 이런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서 부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홍식입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축전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저희 축전에서 바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유관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해양문화관 그것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자체 아이템으로 기획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바다에 관한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해양에 관한 문화, 발달 그리고 인천 항구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에 대한 삭감을 왜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도 제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재단법인으로써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제교류센터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그 동안의 사업진행을 보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라는 주문에서 전체적인 것으로써 금액을 삭감한 건데 예산이 비슷하다고 도시축전과 연계된 그 행사비를 삭감해서 도시축전 쪽에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본 위원은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교류센터 내부적인 운영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룬다면 예산 삭감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축전과 연계된 그 행사는 분명히 치러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관님이 국제교류센터를 대표해서 오히려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지금 발언대에 섰는데 국제교류센터에서 지금 나오시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리 답변을 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장님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입장수입이 400억이고 한 400만명의 유료입장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입장료가 성인기준 1만 8,000원이고 학생은 1만원대 아래로 갑니다. 내려가는데 평균적으로 단체라든지 예매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평균 1만 350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0만명 정도가 유료입장을 하면 한 400억 정도 목표로 잡아 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관람객을 우리 행사의 주고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 150에서 200만명 정도 학생관람객 여러 가지 배울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텐츠로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관람객을 주타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관람객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한 50만명 그 정도 해서 한 400만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큰 행사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8월 7일부터 가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사기간을 설정할 때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너무 더운데 돈 주고 오라고 해도 안 올 정도로 8월이 더운데 이 때 기간이 맞겠느냐라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일단 학생들이 방학하고 그리고 휴가 떠나는 8월에 주요 관람객 층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80일간 행사를 하니까 일단 10월 25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또 화재사고 이런 것들이 대전엑스포 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지금 11월 말에도 28도, 29도를 랭크했습니다. 그만큼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대전엑스포 때하고는 기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지금 9월부터 8월이 지나면 그래도 아주 더운 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중순까지 해도 80일을 다 해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있습니다, 기후 때문이라면.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와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면서 정말 냉동기 가동은 얼마나 하면서 이 행사를 치를 것인지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이 시대를 파악하고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은 아닌지 인천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제 분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도 그 때가 혹서기이기 때문에 행사장 중앙에 분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700만을 예상하고 있는 인천을 방문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더운 나라에서 온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몇 %나 될지 철저히 재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7쪽에 보면 지구환경 보호에 6억 5,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억이 국비이고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대응 통합관리 체계 구축하는데 5억 6,400만원, 시민실천홍보사업에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준비단계이고 전혀 실천과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은 사무실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동경 같은 데서는 이미 그것을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봤는데 전혀 예산상으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준비가 안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후변화 관련 대응 방법은 국가적인 대응노력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후변화대응 관련 부분은 그 동안 우리 인천시가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고 조직을 보강하고 또 시민 홍보와 함께 그것을 활용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온실가스의 저감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또 그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해서 실질적인 저감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계획이 수립된 뒤에 실천하는 또 저감하고 삭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적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투입되어야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깊은 사항은 점차 일을 추진하면서 협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공사·공단·공기업에 대해서 인천시 산하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자료부분이 민원재정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2006년, 2007년도 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예요.
어느 공사나 공단을 특정해서 질의 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공단의 경영의 안정성이라든가 활동성, 수익성, 어떤 수지비율 이런 부분들이 경영분석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경영기술과 접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부채비율도 높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특수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됐냐면 업무처리의 효율성 지표라든가 직원 1인당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공단이 인천시에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받아 가서 쓰면서도 이런 부분에 개선의 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인천시에서 공사·공단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공사·공단이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 개념으로써 어떠한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공기업이나 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사·공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지금과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IMF 때 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인데도 공사·공단에서 예산절감 노력이라든가 인천시 공무원은 내년도에도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공단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짚어져야 되고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뭐냐면 인천시에서 공사·공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지금 인천시에서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SPC를 또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SPC에 대한 임원이라든가 대표 또 공사·공단의 임원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들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나면 그쪽으로 자리를 또 가기 위한 하나의 보장받은 자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시체계라든가 조직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가서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공사·공단에 가서, SPC 특수목적 회사에 가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천대 그런 사건, SPC에서 한 것이 없어요, 특수목적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목조목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공사·공단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공사·공단도.
인천시 공무원들이 정년퇴임하면 거기 보장받은 자리로 가다 보니까 어떤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경영의 혁신이라든가 재원,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SPC도 그렇지. 공사·공단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한 쿠션 넣어 가지고 SPC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람에 의해서, 잘 뽑아 놓으면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거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하고 특히 사장급에 대한 임금하고 경영능력하고 다소 비례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앙 단위로 보게 되면 보통 연봉이 1억에서 한, 재경부 그쪽 출신들은 그 당시 3억 정도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사·공단은 전부 다 사장 연봉이 1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초창기에 공무원을 배제하고 외부에서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분이 CEO로 왔을 때 운영한 것하고 또 최근에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 출신이 나가서 한 것하고 두 쪽 다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하고의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연봉 수준 가지고는 공무원 출신들이 또 장점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 번에 하부의 그 임원들 부분들에 대해서도 외부에서도 와해되고 팀장급이라든지 이렇게 와해되는데 사실 공무원 출신들하고 비 공무원 출신들하고 또 인천이라는 여건 이렇게 봤을 때 다소의 개인적인 영향차이가 나지만 뭐 개선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 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PF 사업이라든지, 이런 PF 사업에 따라서 SPC하고 AMC 두 가지가 있습니다.
SPC 사장은 보통 공사에서 임원이 겸직을 하고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가 명목상 회사이지 실체는 없는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AMC 자산관리 회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임원 구성이 통상적으로 출자기관인 공사에서 퇴직하고 나가는 분들이 일부 하고 또 PF에 참여한 기업의 임원들이고 그러는데 바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두 기관에서 배제된 제3의 민간을 영입을 해 가지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그쪽에서 출자자들 위주로 임원이 선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여태까지 시에 대해서만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 왔는데 앞으로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SPC 또는 AMC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를 안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도 평가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필요한 회계사라든지 전문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보강하라고 그래서 중앙정부 사례 같으면 국토연구원 또는 KDI 그쪽에 그런 전문 진단하는 팀들을 두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도 외부의 전담 팀 내지는 내부의 인력보강을 해서 SPC 내지는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 및 인력조직에 대한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SPC나 AMC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데도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물론 공직에 계셨던 분이 공기업의 대표로 가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임원 중에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예산이 그냥 막 새는 겁니다, 줄줄. 그에 대한 어떤 감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공기업은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얼마든지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 거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임원 중이라도 경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포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 외곽지, 경제자유구역 신 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 문제 못지 않게 신 개발지하고 기존 시가지하고의 갈등, 불균형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별안간 또 기존 시가지, 구도심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함에 있어서도 구슬을 꿰듯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또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재정착률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금융대란, 자금문제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업 주체에 대해서도 너무 PF 민간방식에만 의존했을 경우에는 금융 차입하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좀더 직영 내지는 도개공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고 내년도에 2억을 재투자해 가지고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군·구 매칭으로 50:50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도 사업기간을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8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성과를 평가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79년부터 ’83년도까지는 저희가 별도 기념식 없이 맥아더장군 동상 참배, 헌화만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84년부터 작년도까지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해 왔는데요.
주최가 해병대 사령부와 저희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고 또 주관은 9.15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중앙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협조를 해서 해병대사령부, 주요기관 또 저희 시에 있는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가 참전용사, 현역 군인 등 해 가지고 해상헌화라든가 맥아더장군 동상 헌화, 기념식 그리고 오찬을 해 오다가 금년에는 건국 6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인천상륙작전 재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해병대사령부에서 그 동안 한 1,200명이 참여하던 행사를 3,0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가 와서 금년에 재현과 더불어서 참여인원도 한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했는데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행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한 2,5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한 100%를 더 증액해서 한 4,600만원….
국장님 이제 보니까 한 4,000여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도시축전에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데 거기 4,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25 전쟁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따지자면 이것보다 더 큰 행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관광으로써 승화를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행사로 해서 한번 치르고 만다 이것은 안 됩니다.
관광상품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연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이라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간 행사에 대한 보조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접목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만명 이상이 인천을 방문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천으로서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육성되어야지 그분들이 주최하는 측에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 행사에 올해도 갔었지만 상당히 인천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저희 시의 도서관에 내년 5월에 개관되는데 그 안에 2층에 유엔기탁도서관 한 50여평이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하게 된 것은 미국에 함마슐트 유엔 관련된 도서관하고 협의가 돼서 유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 개관이 되려면 사서직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서가 있어야 되고 관련된 각종 유엔 관련 장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깎이게 되면 내년도 5월에 개관하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 때에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꼭 좀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문사위에서 당초에는 수수료 중에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는데 기성회계가 통합됨에 따라서 기성회비로 잡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래서 수업료로 이렇게 통합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두 가지로 잡혀 있더라고요. 일부는 이것이 수수료에 잡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사업수입으로 잡혀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예산담당관실에서 절차를 밟은 것을 보니까 뭔가 수수료는 성격상 좀 듣기에도 어감도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행안부에 계속 새로운 비목 신설요청을 했는데 또 전체가 다 시립대학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설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봤을 때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기타수수료가 아니라 기타사업수입금으로 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고요. 저희가 투자유치수립을 해야 할 그런 전략적인 시기가 이제 저희가 경제청이 개청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초기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일단 외부 상황적인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는 사실 저희가 빈 백지상태에서 일단 투자유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급급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는 사실은 개발전략과 더불어서 그에 걸맞은 투자유치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에 걸맞은 그러한 투자유치전략은 물론 우리 자체적인 인력에 의해서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과거에 개발됐었던 타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들이 다소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 이상의 효과를 올린다면 앞으로도 5년, 10년 이런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가 더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판단돼서 저희가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적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경쟁력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그에 걸맞은 도시적인 이미지가 구현됐을 때 가치적이고 밸류적인 부분이 저희가 거양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저희 경제청에서 도시디자인팀으로서 여러 가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들 직원들부터 그러한 마인드를 좀더 고양하고 또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을 함양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외부적인 지식의 교감이라든가 전문가하고의 어떤 워크솝을 통해서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은 예산을 가졌었는데 그게 아마 사업적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분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2만 6,000명을 위해서 1인당 100만원씩을 투자해서 교통분담의 역할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앞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사실상 시민의 삶의 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교통분담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실상 아직까지는 주거지역밖에 없거든요. 상업지역이나 보통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출·퇴근이나 이런 것을 하는 자체는 없고 어차피 지금 송도 2·4공구에서는 대부분 외부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직장이나 일을 찾아 직장 때문에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 안에, 2·4공구 안에서는….
(14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성용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타당성 및 적정성이 결여된 용역비 및 전산개발비와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 삭감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지방채 승인과 연관된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부활하였으며 예산안에 계상되거나 누락된 사업 중에서 예산액이 적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하였고 기타 세입예산 과목변경이 필요한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예산액의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 총 규모를 6조 5,582억 5,283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명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소관 2008년도 정리추경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