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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3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15분 개의)
2.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까지 청취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신 바와같이 중식시간 전까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의 헌신과 수고가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인천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보람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매우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것은 인천전문대학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예산심의 거부를 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도 부족하여 금일 언론을 통하여 자기 합리화 및 인천시가 1년 내내 학교를 못살게 굴었다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민으로부터 알권리와 심의 권한을 부여받은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장에 대한 항명과 도전이며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가히 도발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는 학교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태로 비쳐질 뿐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전문대의 심의는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확충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심의와 정리추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 한 채 불용과 이월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평잔액 수준을 보면 예산이 가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적정성과 타당성, 시급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금일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예산심의가 우리 인천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커다란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부결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관에 대한 예산은 2007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50대50 해서 3억 5,000만원이 세워진 상태가 됐고 또 그 동안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2005년부터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재보유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됐다가 이번에 보유자 분들께서 의견일치를 봐서 추진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대한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번에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올린 사항은 시설비가 아니라 설계비가 되겠고 또 국비와 시비가 현재 세워져서 이월된 금액도 설계비가 서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보류가 됐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24개 단체를 입주를 하려고 추진했다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1개 단체만 하다 보니까 이 시설로써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올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건폐율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원부지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전수교육관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관이 무형문화재 관련된 분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일단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건물을 앞으로 짓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합니까? 2월에 있든 3월에 있든 5월에 있든 똑같은 건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죠.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아놓겠다. 각 부서별로 그런 어떤 심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심의나 지방재정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놓는 게 옳은 방법이지 예산만 잡아 놓으면 만약에 지방재정심의하고 지방재정심의 통과를 못 했는데 잡아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은 계속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월되거나 안 그러면 반납하는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인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관련돼서 예산편성되는 것은 제출을 안 합니까?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자료를 다 봤어요. 봤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전부다 재검토로 나와 있어요, 재검토. 재검토로 나와 있다는 것은 평가담당관실에서도 그게 뭐냐 하면 평가하는데 재검토로 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예산편성을 대략 11월에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는 그저께 했었어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원들한테 해당과장이 얘기했어야죠. 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통과 못 했습니다. 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어느 정도 걸러내 줘야 되는 게 맞지 아닙니까?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것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한번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UN INDR은 유엔기구의 일종인데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저희 인천시에서는 3월에 스위스에 가서 국제기구인 UN ISDR 2개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는 최근에 아시아 쪽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훈련기구를 하나 두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지역센터 이렇게 해서 2개가 유치되는데 이것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도 매칭펀드가 이루어지면서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대응이 미비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오홍식입니다.
분수시설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위원님하고 김용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수시설은 행사장 한가운데 놓이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장의 얼굴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행사 규모라든지 관람객을 700만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수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내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음악분수하고 연출, 조명, 워터스크린, 레이저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한 4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행사장이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고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또 저희 행사가 8월 7일이면 혹서기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수시설이 행사장 내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 분수는 저희가 행사 끝나고 그 지역에 영구시설로 존치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대로 제공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분수설치와 관련된 사업비 부분은 그쪽이 공원하고 주상복합단지인데 개발업무자가 나중에 공원조성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사랑운동협의회는 이것이 원래,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를 시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인천사랑운동의 어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활동을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인천을 사랑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시민단체하고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인건비하고 사무국이 구성돼 있어서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천사랑협의회 회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이 단체가 앞으로 자립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기부금 모금을 1억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알차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활동 이런 부분들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시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감한 그런 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하는데 이 단체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랑회라는 것이 할 때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체를 새로 인천시에서 설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이 내가 어저께 회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간사인가 총무 뭐 국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당신네들 하는 일이 틀렸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것 아니냐 말이지.
인천사랑회를 할 것 같으면 인천을 어떻게 해서 사랑하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인천에 많으니까 인천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인천사람으로 완전히 정착을, 정신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인천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남의 단체 하는 것 사진이나 찍어서 자기네가 한 것처럼 실적보고나 올리고 말이지.
아까 국장이 대답한 대로 쓰잘데기 없이 등산대회나 아, 등산대회 해 가지고 인천 사랑이 될 것 같으면 누구는 못 해?
그래 가지고 예산이나 쓰고 또 어디 다니면서 어느 단체에 식사제공이나 하고 외국이나 가고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 아니냐 싫은 소리 좀 했어요, 쓴소리 좀 했어.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자. 이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배영민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단체가 돈을 가져가더구만. 생전 듣지도 못한 단체에서도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뭐가 모자라서 이런 단체를 꾸며놓고 예산을 쓰고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국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부터는 자급자족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야?
인천사랑회 부분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인데 그 부분을 제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인천사랑회 문제가 뭔가 하면 작년예산이 3억이었죠? 지원예산이. 그렇죠? 올해 4억으로 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3억인데 뭔가 하면 인건비가 1억 이상이 나갔어요. 인원이 4명이나 편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원래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6:4인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행사, 일부 행사만 해 주는 거야. 불필요하다 이거죠. 거기에 작년에도 자구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3억 내려갔는데 올해 4억 왔으니까 2억을 잘라서 2억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흥 할 때 4～5억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청하고 얘기할 때는 거기가 10억 이상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하신 것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금액이 안 맞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안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때 당시에 박람회 개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잘 못 하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남구에 분명히 그렇게 전했고요.
그런데 와서 얘기가 이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아까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에 매칭펀드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1월부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3월에 있게 된다라면 업무의 전반적인 계획부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변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 주죠? 항상 말이 많거든, 안 해 주면. 시장님 욕 먹죠?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살살 속여서, 위원님들 속여서 얼렁뚱땅 뭉쳐서 예산 올리는 것, 4억, 5억 올리면 한 푼도 안 깎고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단체 지금도 가입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농민들, 대한민국의 농업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원정집회도 나가고 원정홍보도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1인당 200만원, 300만원 자비 들여서 갑니다.
심지어 홍콩 갈 때는 저희 6억 들여서 전세기 띄워서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홍보하러 가면 국가에서 해 줘야겠네요? 그것도 다. 아니잖아요? 최소의 경비만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 뭐 4억씩 줘 가지고 인건비로 1억 몇 천씩 날아가면 시장님 100만 일자리 만들기 그 사업의 일환으로 4명 일자리 더 추진한 겁니까?
앞 전에 김용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던 것이 예결위에 올라오면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것과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달라진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분수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수 조성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생각을 해 봐 주세요.
분수조성공사비 몇 십억 되는 것을 전체적인 공사비라고 생각이 되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니 무슨 분수를 어떻게 만들길래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 그러면 아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작품이 나오는가보다 거기까지도 그냥 미루어 짐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어제 제가 분수현상공모설계심사를 하러 갔다 의회에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심사까지 하고 왔지만 공사조성비를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환원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설명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오늘 예결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돼서 삭감을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냥 아, 그렇게 하니까 좋아 예산 세워줄게 흔쾌히 나왔어야 옳았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도시축전과 연계돼서 인천방문의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문의해니까 연중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인천시에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실 요량으로 493쪽 보니까 관광공사 출자금도 32억이 증액됐는데 그런 연유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총액 개념으로 볼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인천이 공항을 끼고 있다고 하지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에 관광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얼마만큼 구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가 인천방문의해 사업이고 도시축전의 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방문의해 사업과 도시축전사업을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관광인프라가 강화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인천 강화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로 뽑을 수 있는 것이 구한말시대에 인천개항기의 중구지역하고 또 150개 섬 지역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또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연안부두와 월미도 이런 것이 인천관광의 큰 주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에는 관광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뭔가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해 주시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 도시축전을 앞두고 도시축전에 아까 노경수 위원장님이 입장객 수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세계도시축전인 만큼 세계의 도시들을 한 곳에 모아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오셔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내년에는 인천을 방문해 주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앉아서 얼마만큼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적극성을 띨 것은 도시축전조직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거기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집행 부서들이 연계돼서 이런 부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셔야 될 것이며 또 관광공사가 있는 만큼 거기서 역할을 해 주셔야만 내년에 도시축전, 인천방문의해 이 사업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축전 관련해서 축전만의 행사가 아니고 인천 전체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와 내년도를 통해서 관광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하드웨어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경제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송도지역의 81만평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고 타지에서 숙박하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호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내홍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면서 인천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행사가 열리는 것을 보면 세계자를 앞에 붙이는 행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게 최근에 실패했었던 것은 세계무용제를 유치해서 잘 못 되어 졌던 몇 년 지났던 일이지만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세계자를 붙이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긴 한데 과연 세계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만하게 참여하는 국가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하고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의날 축제 같은 것을 봐도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 몇 도시가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그러니까 명칭과 걸맞게 또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신다면 여러 나라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가국의 숫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예술행사가 국내적인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국제적인 여러 나라를 불러들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계라는 말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날 행사라든가 합창제 같은 행사에 관련된 외국이라든가 중국 많은 도시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국의날 행사는 중국의 12개 도시에 참여협조를 요청했는데 쓰촨성 지진과 관련해서 참여를 꺼려해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국의날 행사에 많은 중국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합창대회는 국내팀하고 외국팀하고 해서 9개팀 정도가 나와서 내년도에 인천도시축전 기간 중에 합창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당초예산하고 2009년 당초예산 징수포상금 규모를 보면 많이 차이가 지는데 원래 징수포상금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1년 동안 추진한 예산을 다 세워주지 않고 일부 세우고 그 다음에 1회라든가 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세우기 때문에 2008년 예산하고 2009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리 목표를 50%로 해서 지금 2008년에 저희가 50%로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50%에 미달한 37%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2월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시와 군·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는 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저희들이 공론화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답변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삭감돼서 올라와서 이제야 설명이 되는 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단체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되어질 때 그렇지 않는 부분만 부각된다면 단체가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삭감이 됐다면 예결위에 올라올 때는 순기능과 또 제기능을 못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자료들이 저희한테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알 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배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시민단체보조금 현황에서 보면 일반 예산에서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이 어떤 프로그램만 하나 따로 빼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향토지킴이센터는 지금 저희 시 관내에 분산돼 있는 예비군훈련장 이런 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시켜서 훈련장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기간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용역결과 나온 것에 의하면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2009년보다는 그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일희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 운영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위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위탁된 업체는 위탁사업자가 (재)글로벌에듀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대상이 되고 연중 저소득층 10%가 포함된 1만 2,000여명이 영어마을에 4박 5일씩 입소를 해서 영어마을에서 만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거기에서 합숙으로 인천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계속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여기뿐이 아니라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어떠한 용역을 줬을 때 스스로 그 기관이나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인천시에서 또 수탁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충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들은 일단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독자적인 용역이 나와서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러이러해서 용역을 이렇게 이런 선에서 맞춰주십시오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용역이 된단 말씀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이고 특히 김을태 위원은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하면 어떠한 용역을 줬을 때 직원들이 그것을 면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상당한 두뇌들인데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 4대, 5대 때 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자체적으로 용역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심지어 2, 3억짜리 사업을 해도 용역이 있어야 돼. 그것은 왜 그러냐. 모든 책임을 용역에서 했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천시의 어떤 사업이 틀어져 나가는 거야.
쉬운 예로 굴포천 같은 것 지금 상당히 인천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처음부터 삐그덕 대고 안 됐잖아. 지금 봐봐. 지금 그 굴포천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기술자들이 많단 말이야. 토목기술자 뭐 예를 들어서 많단 말이야.
(성용기 위원장대리, 노경수 위원장과 사 회교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 그런데 왜 그런,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사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야. 왜 용역을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납니다, 잘못되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용역이란 말씀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47억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실장께서도 지금 탐탁치 않다. 뭐 내용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80%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50%도 안 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출연금이 47억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이번 용역은, 저희가 10월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개청 기념으로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지정이 되었을 당시에는 물류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가는 여러 가지 산업화 방향 같은 부분이 교육·의료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싶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전략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청 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서 사실은 지금 4대 전략목표가 6대 전략목표로 수정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번 용역에서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경제동향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인발연에 지금 우리, 전국적인 통계는 있는데 저희 인천지역에 경제의 어떤 지표라든가 또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1억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인발연에 박사하고 직원을 둬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인천의 경제동향이라든가 특히 산업지표라든가 기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인천의 경제발전전략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정보 그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에 저희들이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같은 지역에 경계만 다를뿐이지 소래습지공원하고 시흥간 습지하고는 상생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인 경우에는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156만 1,000평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하고 그 부분에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인공적인 시설을 넣는 부분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다가 우리 염전체험하는 공간 또 습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좀더,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 더 상단부분이라든가 갯골 좌측부분에 민간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부지를 더 넓히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로써는 이 정도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계획한 대로 조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할 날이 그렇게 없어? 문경복 과장.
그렇게 할 날이 오늘밖에 없어?
(○도시계획과장 문경복 좌석에서 - 연말에 2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 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 교수들의 학사일정이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야, 뭐야?
(○도시계획과장 문경복 좌석에서 - 위원들 성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시간 끝나면 바로 오기로 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 하시겠나.
(○도시계획과장 문경복 좌석에서 - 두 시간 정도….)
그럼 문경복 과장께서 나오시죠.
지금 실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께서 국정질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결판이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비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총리가 국회의원들한테 그 질의가 나왔을 때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 답변이 불가로 나왔을 때는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야당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번복을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정무부시장이나 인천시에서 로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번복이 돼 가지고 올해 1,600억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답변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7만석 가지고 하지 않아도 5만석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게 문화관광부 입장이었고요. 최근에 저희는 7만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OCA에다 확인한 결과 7만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여기에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사실이 명확하다고 그랬을 경우에 문광부에서 입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7만석으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문학에다가 증설하는 게 타당하냐, 또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럴 바에 신설하는 게 경제적으로 보나 수용능력으로 보나 타당하느냐 이런 타당한 논리가 입증이 되게 되면 두 번째 논리에 의해서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또 그런 논리하에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들이나 실장께서 얘기가 좀 뭐하면 설명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설명 부족한 것도 한두 가지로 해야 의원들이 이해하지, 모든 면에서 다 설명 부족했다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예산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상당히 곤란하고 이것은 나는 윤 실장을 상당히 믿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봐요.
왜, 일단 문학경기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 사용할 수 없느냐, 기술적인 면에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더 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기술적인 면이 나왔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서구로 옮긴다 어디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다. 그러면 그것이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중앙정부에다 보고가 됐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보고가 됐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로비를 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문학경기장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왜 한 번, 두 번, 애초에 지을 때 증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증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기술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문학경기장은 도저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기 보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문광부나 정부쪽에 얘기를 하고 로비하고 설명을 한다 치더라도 이 일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회 답변에서 총리가 그렇게 답변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장관, 차관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건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그렇게 거기서만 얘기하고 서 불가를 한 동시에 국정질문에서 총리가 답변을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불가능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그건 번복이 돼. 그런데 세 분이 모두 다 불가 통보를 했는데, 불가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게 뒤집어지겠어요? 이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무모한 짓,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니까 지금.
우리 정부쪽에 있는 한나라당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국회의원들은. 야당에서 만약에 당장 번복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나 야당쪽에서 총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장관, 차관을 그냥 놔두겠냐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서 한 순간에 돌변해 가지고 해야 된다, 국고지원해야 된다, 그 승낙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인천시의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00억이라는 토지를 사용하고 주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섰다. 이건 우리 의원들도 또 바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야. 아니, 국고가 안 나오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부터 뭘 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야. 얼마나 우리 인천시에서 잘못 대처를 했느냐는 말씀이지. 왜 정부에서 그런 대답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북 치러 다니냐 말이지 그래서 걱정돼서 실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요. 얼마나 어렵겠냐고, 총리나 장관이나 차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거냐고, 뒤집혀지냐고 그게. 절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이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탓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 항상 먼저 가서 될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총리가 대답하면 대통령이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장관도 안 된다 그러고 차관도 안 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번복을 시켜 가지고 우리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주경기장을 다른 곳에다 제대로 만들겠냐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떨어진 과제는 아시안게임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계기를 삼아서 제대로 이렇게 꼬여 가는 일이 안 생기게끔 하시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봐도 참 답답해. 어째서 일을 그렇게 하나. 우리 인천에 그래도 국회의원, 부의장, 대변인 막강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라도 먼저 얘기했으면 총리한테 가서 답변 구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안 된다는 답변이 안
나왔을 것 아니냐고.
왜 훌륭하신 분들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냐는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국회 부의장 있어 대변인 있어, 위원장 있어 이분들만 이용했어도 그런 답변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은 안 생겼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만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서로 간에.
이런 업무를 아예 차라리 소관 부처인 교통국으로 아예 이관을 시키세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교통국도 우리 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사실 자전거관련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자전거 오늘 뉴스, 신문에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모노레일보다도 훨씬 더 돈이 적게 들어서 실질적으로 버스중앙차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방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전거과라는 것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그래도 잠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과학관은2003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부산, 여수, 인천과 같이 해양과학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산, 여수는 가능하도록 하고 인천은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2004년도에 결정해서 기본계획은 마련했고요. 그래서 재원마련관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2007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정한 결과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지방채, 민자사업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국비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7년 하반기에 국비를 받겠다고 저희들이 국비요구한 안을 상정을 다시 했습니다, 중투위에. 심사결과 이때 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부지가 매입된 후에 민자사업자가 확정된 후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요구를 해 달라 그런 쪽으로 해서 이때도 조건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재차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부산해양과학관이 올해로 국비지원이 끝나니 내년서부터는 국비지원을 인천시를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200억을.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중투위에 올리면 국비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700억이 아니라 7,700억이라는 액수는 2005년인가 2006년인가 일 때 얘기지 직선화 예산이 확 늘어나 버렸지. 7,700억에서 바로 8,000억이 넘었고 그 다음해에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얼마가 됐든 간에 고속도로가 청라도까지 들어가는 직선화를 만들 때 총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1조가 됐든 2조가 됐든 여하간 얼마가 됐든 간에 인천시에서는 30% 부담이고 나머지 70%는 국비이다 계산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약속을 하고서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토지개발공사 뭐뭐 주택공사고 이런 얘기할 것 없이 누가 되든 국비, 인천시의 시비는 30% 약속이 됐던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
김을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70% 국고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국비 대 시비비율은 50 대 50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7,558억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고 정해진 상태이고 국비가 2,523억, 시비가 2,524억 그리고 나머지 한 2,500억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분의 1을 인천시가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 대 인천시비는 50 대 50으로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그렇게 인수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왔고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게 사실 어려웠고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부담으로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1 대 1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50%에서 33%로 줄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대 50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 건만 가지고 투쟁을 계속하는 것도 다른 국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정오거리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을 할 때는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28만 6,000평 같으면 그 안의 도로가 한 41%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성 이렇게 봤을 때 일부 거기다 부담시키는 것도 사실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총 사업비에서 30%는 안 넘기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국비가 됐든지 아니면 개발사업 특히 청라지구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 중간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진입도로 개념으로 해서 총사업비 7,700억에 대해서 50% 국비 쪽으로 국비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쪽에서.
아예 안 끌어왔으면 그게 개발사업자부담으로 해서 다 해결이 되어 버려서 시비가 제로로 처음에 제가 구상할 때는 그렇게 구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 50 대 50이지만 최종적으로는 30% 안 넘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국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매칭을 그렇게 요구하니까 결과적으로 봐선 7,700억 중에서 청라지구에 있는 부분하고 가정지구 있는 주공부분이 사실 2,70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100% 부담으로 한 거고 나머지 5,000억 중에서 2,500억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 7,700억 대비 30%하면 2,300억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200억이 더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는 청라지구에 대해서 개발잉여금이 남게 되면 한 6,000억 정도 저희가 주변 지역도로 개설하는데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쪽 부분에 대한 부담시키는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 시비를 그쪽에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는 또 국비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꼭 30%에 국한하지 않고 시비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하에서 전략과 수단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취지를 살려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라지구 토지공사의 부담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청라 진입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 의미로 중단했을 경우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정부로부터 부담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더 답답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비 대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약 280억 정도 우리가 매칭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더 많이 받아오고 우리 지방비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 이번 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시비가 현재 110억인가 100억을 세우고 국비는 20억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해 년도로 보면 20대 100밖에 차이 엄청나죠. 그러나 저희가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70억, 280억 정도 국비하고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루원시티하고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지상도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지상에 있는 루원시티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도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토지공사입장에서는 지금 현재토지공사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공사 청라지구에 해당되는 부분만 토지공사가 공사를 합니다. 루원시티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 국고하고 시비하고 같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루원시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써는 한 1, 2년 사이에는 자기네가 답답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도 예산을 만약에 안 세워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의 영향이 그쪽에 미치는 영향보다 우리 자체에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그러면 인천시의 빚이 1조 4,000억에서 1조 5,000억 정도가 되는데 공항공사는 1년에 당기순이익이 2,000억을 내는 흑자 공기업인데 어떻게 똑같이 돈을 냅니까? 그리고 행사주체가 지금 공항공사예요. 제가 가 봐도 인천시의 역할이 없어.
물론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5회째 넘어오고 있지만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억 남은 것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인천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럴 바에는 1억마저 삭감하고 공항공사가 2,000억 당기순이익도 내고 하는 그런 공기업이니까 독자적인 행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천의 상징이 사실 항만과 공항입니다. 특히 공항은 어제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공항의 행정서비스나 공항 서비스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송능력이 세계 1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공항인데 이 세계적인 공항에서 인천시와 함께 하늘축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도시축전을 같이 하는 마당에 국제적인 행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뭐 소상하게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올해와 같이 2억으로 부활해 주시면 내년에 도시축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와는 좀 달리 올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5억 5,000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컨벤시아에서 안 하고 문학경기장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비가 안 들어가서 5억 가지고 전년도에는 치렀는데 금년도에 5억 가지고 치르다보니까 컨벤시아 임대비를 빼고 나니까 행사로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부스라든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워낙 적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에는 4억 2,000을 증액해서 9억 7,000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보다가 너무 증액이 많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논란 끝에 그러면 4억 2,000 중에 2억 정도는 감해도 충분히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뭐 좀 잘 치러보려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비용 중에 조금 많이 나가는 비용이 바이어 초청비용입니다. 이 악기전시회는 물론 일반인들도 봐야 되지만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결국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가면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 안 해도 바이어들 자기네가 돈을 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그 단계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꼭 데려와야 될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바이어들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비용을 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한 2년이나 3년 후면 바이어 초청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예산을 적게 가지고도 치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 상품을 가져다가 바이어들을 오게 해서 전시회가 커지고 이런 데다 중점을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를 뭐 큰 업체들이 하고 유럽이건 일본이건 유명한 악기업체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다만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굳이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철저하게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컨벤시아에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7억 7,000도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은 총괄사업자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을 이 시점에서 빼야지 자꾸만 발을 담그고 가면 예산이 자꾸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용역 준 것이 내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총괄사업자가 도시개발공사가 됐으니까 민간사업자 공모해야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안 들어왔을 때에는 천상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에는 천상 총괄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야죠?
국장님, 됐습니다.
뭐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총괄사업자가 도시개발공사인데 자, 도시개발공사가 천상 5월에 가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방식이 정해지고 그 방식에 의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1명도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차고 나가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공사채 끌어온 것이 1조 6,000억입니다. 1조 6,000억이면 1년에 이자만 700억입니다. 그리고 2조 5,000억을 기채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영종에 578만평, 토공이 70, 도시개발공사가 30% 매칭해서 사업을 했지요?
거기에서도 도시개발공사가 2조 정도를 거기에 투입을 했는데 거기 수익금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2,000억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억이라 해봐야 1조 6,000억 부채에 3년치 이자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영종을 잔금까지 다 받고 정리하려면 3년도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돌 빼서 위에 박고 위에 돌 밑에 받는 이런 격인데 나중에 그 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현재의 자원 가지고 그런 형편상 도저히 사업을 치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원점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예산 22억에서 지중화사업에 7억 1,000만원은 한전하고 매칭 50, 50이니까 당연히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뺀 나머지 벌써 십 몇 억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또 용역비 15억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지금 교통 위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전용차로 관련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인력이 4명 정도 붙어서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부과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소모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무파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진납부도 할 수 있고, 웹 차원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도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교통관련 과태료, 과징금입니다. 그 부분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잘못된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해서 벌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좋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개선되었는지 궁금한데 바로 우리 시청 앞에서 쭉 내려가서 좌회전을 해서 저쪽 래미안 길로 내려가면 거기서 저녁에 도로가 밀려서 신호가 끊겨서 제 신호를 받아도 버스전용차로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되게, 거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면 시청후문사거리에서 그러면 본의 아니게 감시카메라가 그 앞에 있어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하고 길병원사거리 쪽부터 위반을 하고 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그 사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특별시, 광역시 중에 서울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장하실 때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노선이 좀 잘못된 굴곡노선 등을 펴고 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공적인 것으로 노선이 책정이 됩니다마는 버스운송사업자를 민영화하다 보니까 노선 자체가 민사소송상 판례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양도양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펴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바로 공영제로 오기는 노선을 다 사들이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면서 노선을 펴고 하는 비용이 드는 것이 공영제 비용인데 지금 서울이나 여타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사업자들한테 일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공동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연간 700억에서 800억 정도 준공영제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저희는 또 여타 광역시보다는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서울, 경기는 지금 하고 있는….
통합환승제가 분기에 100억 정도 이상 드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00억이니까 연간 400억 이상 소요가 되고 대구광역시와 같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7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니까 1,000억 이상으로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영제 중에 근로자들 특히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자들로 하여금은 인천이 앞으로 계속 지역이 확대되고 하니까 사업성이 좋다는 전제하에 사업자들의 이윤은 보장하지 않는 인천형 준공영제를 지난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합의해 왔습니다.
내년에 추계할 때는 200억 이상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 4/4분기가 얼마가 될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170억 가지고 준공영제를 시행해 보자 그래서 170억이 되었고 이번 노선개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타시·도 얘기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아닌 타시·도에서 준공영제를 기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불합리한 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 세금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쪽으로 재정부담은 공적으로 하지만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익이 온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누구도 거기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유념을 해서 해 주셨으면 재정지원이 170억원 되고 비수익, 기피노선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보조를 해 준다는데 아까 타시·도에서는 사업자의 손실까지도 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데 준공영제가 순기능도 있지만 혹 노사관계 이런 문제로 퍼지면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잘 시행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공해자동차 공해저감사업은 전체적으로 인천에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에 자동차로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약 59%, 60%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염의 농도가 많은 것이 경유자동차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데 그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경유차량에 대한 부분에 매연저감장치를 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조치를 하고 또 저공해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부착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금년에 예산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종합 질의시간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12월 4일 목요일 종합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최현길 경제청 차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모두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