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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5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6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그리고 교육청관계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들어 처음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이틀동안 교육청에 대한 2006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7일 2014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 유치로 최종 확정된 날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감격스럽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노력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OECD 총회직전까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스포츠 약소국들을 상대로 직접 발로 뛰는 인천지지 호소외교가 아주 큰 몫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흥분과 감동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스포츠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인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시안게임 관련 타당한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교육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추가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6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각급 학교 냉·난방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06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59억 1,600만원보다 6.1%가 증가한 1조 8,524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본예산 대비 124억 7,700만원이 증가된 1조 2,566억 6,3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3 월 8일 확정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1조 2,184억 7,200만원보다 94억 5,800만원이 증가한 1조 2,279억 3,0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조리실 냉방기 지원 등 12개 사업에 30억 1,900만원이 교부되어 교부목적대로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 비법정전입금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14개 사업에 117억 6,400만원이 전입되어 전입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248억 1,400만원과 2007년도 교육행정직 공개채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 2,400만원,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감소된1,200만원 등 총 24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각급 학교 냉·난방개선을 위해 2007년도 93개교의 시설사업비 및 2008년도 104개교의 설계비로 44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도화지구 내 인천체고 및 인화여중의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12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119억 6,600만원도 화지구 내 인천체고 등 학교 이전 재배치와 학생수용 여건개선을 위해 142억 5,500만원, 교육인적자원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조리실 냉방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수입으로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105억 5,100만원,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된 각급 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로 449억 5,300만원, 2007년도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 중고등학교 운영비 미편성액 10억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제일고등학교 본관 개축 등 20개 목적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재반영하기 위해 198억 2,10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42억 6,800만원으로 각급 학교 현안 사업지원으로 전기절감장치 8억 2,000만원, 각급학교 책·걸상 교체비 7억 8,000만원, 노후화장실 개선 6억원, 옥련여고 생활관 증축 5억 8,000만원,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 설치 2억 7,000만원, 소방시설 보수공사 2억원 등 총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교육과정운영 지원 등으로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7억 2,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6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본예산보다 1,06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조 8,524억 4,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 및 각급 학교 냉·난방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 등 필수사업비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일선학교의 좀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에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1조 8,524억 4,128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 7,459억 1,597만 5,000원과 대비하여 6.1%인 1,065억 2,53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7,244억 2,625만원과 비교하면 1,280억 1,503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이후 예산규모는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평균 6%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최근 둔화된 경제성장률과 국내·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잘라내고 한정적인 예산을 보다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주요원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6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459억 1,500만원보다 1,065억 2,500만원 6.1%가 증액된 1조 8,524억 4,100만원으로써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은 1.0%가 증가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4%, 자체수입은 20.6%, 지방교육채는 148.6%,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는 약 110.0%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존성 재원인 국가부담수입금 67.8%,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19.5% 등으로써 총 87.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7%보다 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0억 8,200만원, 국고지원금 13억 9,500만원 등 국가부담수입금과 자체수입 248억 2,600만원, 지방교육채 447억 5,800만원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예산액의 증감률은6.1%로써 전년도 추경예산 증감률 13.0%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는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의존성 재원인 국가 부담수입 및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편성시기와 지방교육채의 발행규모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게 재원확보 및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는 등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부담수입금은 1조 2,56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인 12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지원금은 총 1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 3,488억 8,300만원 대비 3.4%인 117억 6,300만원이 증가된 3,606억 4,700만원으로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하여 213.9%가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업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은 증감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45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5억 7,000만원 대비하여 20.6%인 24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중에서 이월금이 증액된 사유는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2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10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추경시 550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6년도는 당초예산에 2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93억 3,500만원 발생하여 추경시 333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7년도는 당초예산에 2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따라서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대 또는 과소 등 변동폭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자체수입 재원 중에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이 있는데 이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당초 예상한 기정예산액보다 감액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기정예산액 301억 1,600만원 대비하여 148.6%인 447억 5,800만원이 증액된 748억 7,400만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 시 의존재원이 매우 높은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14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6,000만원 대비 587.9%가 증액된 126억 9,9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기타지원금은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써 2006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지원기관은 오히려 줄어 일부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확보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이 18.9%, 평생교육이 51.2%, 급여관리는 0.7%, 교육행정은 8.9% 등이 각각 증액되고 반면에 기타 경비는 3.7%가 감액되어 총 1,06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인천시로부터 전입된 비법정 전입금 105억 5,1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별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은 3.1%가 증가하였고 사업소는 17.3%, 남부교육청은 41.1%, 북부교육청은26.2%, 동부교육청은 8.9%, 서부교육청은 16.4%, 강화교육청은 13.5% 등이 각각 증액된바 타 기관보다 비교적 증액 폭이 큰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65.9%, 경상비 9.7%, 사업비 20.6%, 채무상환 3.5% 예비비 등이 0.4%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및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사업비 등에 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비의 경우 연차적 장기계획 등에 의하여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원칙인데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연구개발비는 평생학습관 개관준비 용역 등 총 3건에 1억 4,77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나 교육·학습방법 개선 등 교육시책에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 자체개발 가능성 여부 등 용역사업의 타당성,
또한 기존 용역사업과 중복 여부 및 용역비의 과다계상 여부 등 용역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외 및 외빈초청 여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외 및 외빈초청 여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비는 출장 목적 및 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를 반영하되 동일·유사 목적의 조사, 자료수집 등을 위한 반복적인 해외 출장을 지양하고 해외연수보고서의 제출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질이 우수한 원어민교사 채용 및 관리를 통해 영어 수업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외빈초청여비 책정 및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학지원비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4.3% 증액되었고 운영비는 8.6%, 사학시설지원비는 108.9%가 각각 증액되어 사학지원비가 전체적으로는 10.4%인 16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폭이 큰 주요 사학지원비는 지방채 발행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2007년도 및 2008년도 냉·난방개선 사업비, 사립학교 교재교구비 및 노후 책·걸상 교체비, 인천외고 인터내셔널센터 건립비 등의 사업비가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촉구한 바 있는 사학재단의 경영합리화 및 자구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볼 때 대폭 또는 신규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동일·유사사례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정예산대비 대폭 또는 신규 증·감액된 사업내역은 24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33페이지에서 39쪽까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에 따른 수요조사의 적정성 검토, 평생학습관 개관준비를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 등에 대한 여부, 태솔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한 도움제 운영 등 사업비의 적정 편성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1조 8,524억 4,128만 6,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노후 컴퓨터 수요조사 부실 등으로 산출근거가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서 중·고등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 11억 8,100만원과 평생학습관 개관준비 예산액 과다편성 및 부적정 등의 사유로 6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2007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에서 본청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김영식 과장입니다.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는 본청 교원인사과장으로 발령된 하상철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교원인사과장에서 남부교육청교육장으로 발령된 배상만 교육장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장에서 강화교육청교육장으로 발령된 진익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2007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의 위치는 자연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종 인터넷매체를 이용한다든가 교육청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초등이나 중등에 책·걸상을 못 바꾸어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일부 교육청 단위로 적게 교체해 주고 있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2억 이상을 투자해서 고정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책·걸상을 바꾸어 준다 해도 상당한 교체수량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인물 제작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전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별 예산을 보니까 어느 학교는 50족뿐이 못 바꾸어줘요. 다른 데 몇 군데 보니까. 이런데 관심을 써서 아이들한테 하는 비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라도 노력해야 하는데 물론 학습관 크게 잘 짓고 좋죠. 저도 그런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는 전입금 많이 못 드리지만 써야 할 데를 안 쓰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쓰지 않을 데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그러면 뭐 하러 위원회하고 그럽니까?
그런 답변은 좀 서로가 존중하는 과정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뭐 하려고 예산 짜서 올렸어요.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런 식의 답변의 좀,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육국장님,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문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진 부분인데 특정한 부분이 덜컥거린다 말이야.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올라왔죠.
아까 위원회에서 만졌던 예산 중에서 지하층 환기창 공사 이런 것들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미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그와 마차가지로 여기에 각종 프로그램비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아주 크게 봤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운영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야 할 거란 말이죠.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평생학관이 개관이 되면 아 이런 식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당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있어서 존경하는 황우여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평생학습관 개관과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현재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통속적으로 그 정도 운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뜻이 꼭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평생학습관이라는 예산이 쓰여지고 그럴 때는 뭔가 달라야 되겠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분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고 사회지식기준이라든지 사회가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가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또 그대로 흘러가고 만다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이고 꼭 필요해서 아니면 떨어진다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단순 수치로 프로그램 이용빈도가 적다라는 단순한 수치를 또 내놓게 돼.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의 존속여부를 결정짓게 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에 다시 내어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비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빈약하고 굉장히 두리뭉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문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잘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가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모두의 질의에 답변도 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생각은 아예 바꾸셔야 한다고 요. 사실 우리가 각종 오락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집행부에서 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각 군·구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만큼은 이제 달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에서 추는 춤은 균일되어 있듯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도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는 그런 것이 배제가 된 철저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내놓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이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냉·난방시설개선을 위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이자부담하면서까지 냉·난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냉·난방개선을 2011년까지 사실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냉·난방시설은 학생들의 수업환경개선, 학생들의 수업환경이기 때문에 교실의 환경을 조기에 빨리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자. 또 위원님들께서도 냉·난방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물론 5년 상환이 되는데요. 연간 100억 정도의 원금해서 이자해서 100억 정도의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에 물론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만 현재 인천교육재정 현황으로는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은 본예산에 모든 것이 세워지고 이 추경이라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 국가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정도는 미리 사전에 판단해서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특별히 잘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조남휘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동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148%의 교육채가 증액됐습니다.
학교의 냉·난방시설을 위해서 증액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교육채를 발행해서 세워야 한다면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가능하면 본에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학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론 요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학재단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학재단의 중·고등학교가 굉장한 문제점이 아닙니까. 전부 국비나 우리 시비로 교육비가 전부 투자되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립학교보다는 대우가 덜 하다는 그러한 학부모들의 평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물론 인천시교육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무슨 안을 가지고 국가에 건의하고 앞으로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것은 좋은데요. 앞으로 향후 무슨, 이게 기부채납은 안 할 것이고 무슨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지 인천시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인천시교육청도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국가에 건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생각해 보실 수 없느냐. 그런 좀 광범위하고 질의드리는 자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한 부분인 인천교육청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내놓을 수 있고 연구해 볼 수 있는 과제로 삼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학교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자구책도 무엇인가 연구해 가지고 그 학교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지금 사립학교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고 학교시설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전부 소비성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키워서 소득을 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도 한번 검토해서 소비성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키워서 소득을 봐서 학교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교사님들을 만나 뵈면 새로 짓는 학교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시설이.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떨어져서 과거에 있던 학교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전부 위화감을 갖는답니다. 옆 학교의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외형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실해야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의회에 올리신 게 위원들 굉장히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런 결과란 말이죠. 최소한도 이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다면 어떤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계획서에 의한 그런 예산일진대 그렇다면 운영계획안을 2시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것하고 또 앞에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예산서 128쪽에 보게 되면 비품구입이 나와요. 국악교실 비품구입, 합창실 비품구입, 에어로빅실 비품구입, 헬스클럽 이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 국장님과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사람이 살면서 교육받고 이러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면서 카페테리아 비품구입, 헬스클럽, 에어로빅 이것은 자기 부담 가지고서 얼마든지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런 것에 비품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면서 131쪽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다른 이와 내용이 상이한 것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정말 운영계획이 일관성 있고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계획에 의한 예산안인지 검증도 해 보시고, 이게 첫 단추니까 잘 끼워놔야 된다고요, 지금.
중등교육과장 전병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수 원어민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그리고 금년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원어민을 모집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원어민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해당 국가의 대학이나 또는 연구기관 간의 MOU 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외여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호주에 가서 모나시대학하고 MOU를 체결해 왔고 그 다음에 이번 달 하순에 다시 또 캐나다에 가서 거기에 응시한 원어민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교실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노인교실이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청 평가를 받는, 혁신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단장과 평가팀으로부터 노인교실을 전국적으로 성인교육프로그램으로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루기보다는 평생교육 일반성인프로그램으로 흡수를 시키고 차라리 평생교육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시범학교의 숫자가 교육청 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를 한 학교밖에 운영을 못 한 그런 관계로 이 노인교실을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쪽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평가단으로부터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교실 2개 학교를 평생교육프로그램 학교로 전환을 해서 기존에 한 학교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노인교실과 전환된 학교하고 두 학교하고 해서 세 학교를 평생교육 연구학교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 그러한 사업입니다.
네, 그런 학교들입니다.
뭐 창틀이나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러니까 복도나 교실 같은 데는 학생들이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위험한 곳은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일고 또 고용창출이라는 측면 때문에 청소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은 6개 특수학교에 청소용역을 줘서 인원을 한 명씩 배치해서 학생들이 청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이것도 교육부로부터 시행이 늦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따 식사 후에 현장에 다녀올 것인데 현재 조감도 상태로 봤을 때에는 위에를 막아버리면 이것도 여기 아파트 잘못 지은 것 같이 엉망돼요. 아주 보기 좋은데 여기를 다 막아 버리고 전광판을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장 갔다 와서 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담당자 교육과정은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자체를 다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2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뭐 열다섯 분이 하시더라도 전액 다, 이런 것은 우리가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른 위원회마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분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 하나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경청하시면서 눈감고 경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경청하시더라도 눈을 뜨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이병용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김중진
- (교육청)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초등교육과장 김영식
- 중등교육과장 전병철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
- 정보실업교육과장 최충선
- 교원인사과장 허상철
- 감사담당관 김창수
- 혁신기획과장 한덕종
- 교육지원과장 이범기
- 교육협력과장 나종필
- 복지재정과장 권일택
-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 남부교육장 배상만
- 북부교육장 윤낙영
- 동부교육장 김기수
- 서부교육장 주영갑
- 강화교육장 진익천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팽윤
- 교육연수원장 허회숙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종설
- 학생종합수련원장 채제영
- 교직원수련원장 김영근
- 북구도서관장 주유돈
- 중앙도서관장 고승의
- 평생학습관개관추진단장 이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