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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1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교육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 예산이오나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내년도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평소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로부터 추가내시된 목적사업비 계상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단위사업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244억원보다 0.8%에 해당하는 143억원이 증가된 1조 7,3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1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금이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등 40개 사업에 82억원, 국고보조금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 116억원과 비법정전입금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신축 등 3개 사업에 24억원입니다.
자체수입금은 1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학생수 감소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4억원이 감소되었고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5억원이 감소된 반면 구선인재단 잡종지 등 재산매각에 따라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인천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출됨에 따라 당초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충당하고자 발행예정인 지방채 1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학교 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에 20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1조 7,3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총 47개사업 88억원,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내시된 인천평생학습관 신축 등 총 3개 사업 24억원, 기타지원금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총 5개 사업 19억원을 해당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58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등 시설사업 집행 잔액 27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1억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 5억원, 사립교원성과상여금 3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중 교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2억원, 맞춤형복지사업 집행 잔액 2억원,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04개 사업 28억원 등 총 7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교육청 대응투자분 12억원, 2009년도 신설예정인 운북초등학교 및 운남초등학교설계비 3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을 위한 컴퓨터 지원 2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1억원, 유치원 종일반 신설경비 등 17개 사업 2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0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단위사업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을 교육 현장에 지원함으로써 좀더 나은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244억 2,600만원보다 0.8%이 증가한 1조 7,386억 9,1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부담수입은 1%가 증가를 하였고 일반회계부담수입 139억 8,500만원으로 4.1%가 증가가 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115억 9,100만원 14.8%가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원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존성 재원인 국가부담수입은 67.4%,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0.3%로써 총 87.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과주민 수입 등이 8.5%를 점유하고 지방교육채수입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의 재정환경이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 세입이 8.3%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금은 기정예산보다 113억 6,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0개 사업에 8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23억 5,4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총 7개 사업에 총 31억 6,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은 미래 세대를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중·장기 계획의 기본을 바탕으로 재원배분의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이 됩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는 국가부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보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정리추경 시점에서 반영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시책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의 어려움이 있고 근시안적인 재원배분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소홀도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에 대담하게 건의를 촉구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존 예산보다 139억 8,500만원이 증가된 3,525억 4,700만원이 되겠고 법정전입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15억 9,100만원과 비법정전입금으로는 인천광역시 및 강화군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총 23억 9,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460억 4,300만원보다 15억 2,5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중에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24억 100만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크게 감소한 잡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감소요인에 대한 확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방교육채수입은 기정예산 782억 200만원보다 115억 9,100만원이 감소한 666억 1,100만원으로써 이는 학교 신·증설비 지원의 감소로 인한 삭감으로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기정예산 보다 20억 3,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원금은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이므로 개별사업에 대한 개요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기관, 단체의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이 0.9%, 평생교육은 11.8%, 기타경비 5.7%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총 142억 6,500만원인 0.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기관은 본청이 0.9%로 123억이 증액되었고 서부교육청이 1.6%가 10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기관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0.8%인 1억원, 북부교육청은 1.8%를 차지하는 7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된 바 비교적 감액 부분이 많은 북부교육청의 사업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54.6%, 경상비 25.8%, 자본지출경비 8.3%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내역 중에서 맨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0.7%의 비중을 차지한 예비비가 143.5% 증가한 118억 9,300만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는 교육사업에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는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 5억 6,000만원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억 1,5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3,300만원 등 기존 예산에 없던 예산이 증액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도 정리추경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등의 지원으로 일부 시책사업의 추진과 필수경비의 부족분 그리고 집행잔액 정리 등의 방향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시점에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하는 사유와 그리고 시기적으로 예산의 과다이월도 예상되는 등 예산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 과다삭감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현대화 사업 성동학교와 같은 경우 30억 2,700만원이 삭감되었고 같은 운광학교의 경우는 1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시책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한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기치 않는 사유로 인해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과다삭감으로 당초 계획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업부분에 대한 상세한 경위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 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총액은 276억 8,1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5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업에 대한 집행율 저조와 이월액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부터 제출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1조 7,244억 2,625만원보다 143억 5,574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7,386억 9,199만 9,000원으로 0.8%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가지정 노력,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차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대하여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방안 강구, 각종 사업시설비의 적정 편성여부 및 타당성검토, 학교급식 직영전환의 조속한 추진, 학교대수선사업 우선순위 선정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등 교육전반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은 각각 1조 7,386억 9,199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 계획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서 39쪽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입금으로 115억 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1쪽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방교육채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현재 인천시에서 전입받은 금액과 미전출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인천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06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115억 9,100만원보다 11억 1,100만원 추가된 127억 200만원을 전출받을 계획을 저희가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지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행 단계에는 있지 못 합니다만 교육협력관 제도를 운영해서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 간에 긴밀한 업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모델 개발은 농산어촌 지역에 맞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역주민들의 탈 농촌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이 함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5억 100만원을 지원받고 강화군에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 100만원을 가지고 강화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총 2개교 정도가 됩니다. 그 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을 연수구 동춘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1억원, 우리 교육청에서 92억원 등 총 183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석이 400석 정도 규모로 일반학교 학생 전체가 행사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인천시에서 2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관람석을 한 400석 규모에서 1,000석 규모로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 60% 진행돼 있고 2007년 8월쯤에는 저희가 개관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목표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저희 교유재정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성동학교는 2006년 사업에서 2007년 사업으로 1년 늦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운광학교는 당초 금액보다 예산이 감액돼서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운광은 예를 들면 40억 7,400만원을 당초에 주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어려워서 26억 3,700을 저희한테 확정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14억 3,000이 당초보다 감액이 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허용되면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하고 목적했던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저소득층 학생학비지원 금액을 많이 감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단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 초쯤에서 다음연도 3월 1일 정도되면 학생수가 몇 명 정도될 거다 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추계를 하는데 전학이 많기 때문에 전학 내지는 퇴학이든, 학생수가 한 1,599명인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은 데 큰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학비감면계획을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수의 30%, 인문계 고등학교는 15%를 감면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15%에서 13% 정도로 해서 한 2% 줄었습니다. 감면대상이.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30%에서 한 29% 정도로 해서 1%가 줄어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학비금액 지원이 조금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논술교육 내실화라 해서 6,220만원이 12월 6일에 저희한테 교부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6일 이후에 이 내용을 알았는데 이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간주처리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 온, 11월 23일분부터 6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한 100억 정도는 더 오지 않겠냐 하는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7학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식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교육은 사실 백년대계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만큼의 예산은 저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은 저도 제 자식을 셋이나 둔 입장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교실을 제가 들러서 가보면 교육부분에서만큼은, 정말로 여름에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워서 수업을 못 할 지경을 볼 때 교육예산 부분은 대단히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저는 통감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회의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요구를 해서 국가 예산을 따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면 중앙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니까 예비비 남을 걸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교육재정확보방안에 대한 노력이 더 강구돼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해 드립니다.
사실 나름대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받아오는 입장보다는 줘야 될 기관, 그 기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인천시 교육재정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용지분담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전입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가 법정 부담금, 비법정 부담금 외에 국고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도 더욱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많은 재정이 확보돼서 인천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획기적인 노력을 더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추경 편성을 하려면 예산회계법상의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추경편성을 못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8건이 1회 추경에는 132억을 증액했다가 동일한 사업이 2회 추경에는 49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볼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우리 간주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추경에 급작스럽게 예산에 편성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BSC시스템도 그렇고 KMS시스템도 그렇고 6시그마 사업도 그렇고 또 자료관 사업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는 전부 다 감액사유가 교육부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안들을 보면 나름대로 법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이들 용돈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살림을 편성하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사이에 이 사업의 방향이 그러면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본예산에는 없다가 1회 추경에는 넣다가 2회 추경에는 뺏다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4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교육청 정책방향이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총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비용절감 측면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맞는 얘긴데요.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본예산에 24억을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28억을 증액했습니다. 2회추경에는 10억을 감액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소득층들 지원할 데가 없습니까?
제가 사적인 얘깁니다만 지난 9월에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후 스쿨 예산 500만원을 못 구해서 여러 군데 쫓아 다녔는데 결국은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부모들이 1일찻집인지 뭔지 해서 그 예산을 메웠습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하면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인건비도 한 900억 정도를 편성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부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미리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유보해 놨던 금액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저소득층 학비 지원 같은 부분 24억을 덜 편성했다 28억 더 증액하고 나중에 10억을 더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연구·검토·분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 말고도 당초 예산에 인건비도 부족해서 편성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2007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200억을 저희가 인건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괜찮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숭덕여고 다목적강당 신축이 2006년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경인여고 체육관 대수선 공사가 마찬가지로 금년 8월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숭덕여고는 3,000만원만 아직까지 집행이 되어 있고 경인여고 역시 3억 8,542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정금액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9억 4,400만원, 경인여고가 8억 1,757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이 불과 2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숭덕여고 다목적강당 증축 경인여고 체육관 대수선공사 지금 진도하고 언제 준공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숭덕여고 다목적 강당 증축은 2006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여고는 체육관을 대수선하는 공사입니다. 체육관이 거기 새로 지은 지가 25년 정도 되어서 내부 전체를 대수선 하는 공사인데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체육관 대수선 공사도 12월 준공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숭덕여고 다목적 강당은 숭덕여고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여고 체육관 대수선 공사도 80% 정도 공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관급공사가 관행적으로 또한 사업체 측에서 굉장히 쉽다는 인식이 불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담당부서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상당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자 이 항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한 20여 년은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계속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한 재공사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사가 되더라도 좀더 세심한 관리·감독을 부탁들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 농산학교 지원은 강화하고 옹진만 해당이 됩니다. 강화하고 옹진만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강화군청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옹진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앞으로 옹진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방과후 농산어촌학교, 방과후 교육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째 한 일주일 이상 예산 심의를 하고 해보니까 국장님이나 교육장님 모두 준비 잘 해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것마다 쭉쭉 나가시고 그런 것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공부해 오셨는데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대상자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인천의 서민들이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참 공부를 하려는데 등록금 못 내 가지고 어려우면 선생님이 그때는 집에 가서 월사금 갖고와 할 때 그냥 보내기가 또 쥐어 박아서 보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하고 옛날하고 달라서 강원도 같은 데서는 속초에서 이제 등록금을 못 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들 데리고 오징어 배 타 가지고 오징어 잡아다 팔아 가지고 등록금을 내줬다. 이런 미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애들이 기죽지 않고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예산보니까 참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저소득층들 대상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적다. 협소하다. 이것 가지고 과연 이 방대한 인천시의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정 2007년도 계획한 예산에서 좀 예결위에서 어려우면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편한 거니까 가벼운 것이니까 그런 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박희경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방안, 학비지원을 확대할 용의나 의의가 없느냐 하는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 수업료 미납액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도록 그냥 관리를 안 했느냐 그런 지적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자금을 내지 못해서 저희가 등교 정지를 하거나 퇴학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가정이나 학생들도 미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업이 정지되고 학업을 지장을 받고 그러지는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저희가 학비지원 예산을 확보한 것 보면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문계고등학교는 15%를 감면해 주고 실업계고등학교는 30% 범위 내에서 학비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해 준 면제해 준 그 금액을 보면 한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학생에게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수업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독려를 해서 수업료 납부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관리국장님께서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국 관련해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관련은 관리국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이고요.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학기 중에도 그렇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PC도 구입비를 배부하고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 특히 사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에 그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도서지역, 강화라든지 옹진군 지역에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이제 당초 계획을 하기는 중학교에 286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은 263명에서 23명이 중학교의 경우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도 199명 특수학교도 16명이 대상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기간제 교사들을 사립학교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연수가 다양합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추진하는 단기해외 취업연수가 유럽 가는 연수인데 지난해에는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일대도 40여 명 했고 그 다음에 교원장기국외연수도 이것은 소수입니다. 이것은 석사학위 과정도 있고 석사학위까지는 보통 2년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비학위과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부 합쳐야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가서 선진교육시설을 많이 보고 옴으로써 인천교육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현재는 많이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수의 교원들이 해외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용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김용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원어민 교사에 의한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연수를 강화해서 그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법 또 우리 학생들을 외국어 수련부라든지 또는 영어마을에 입소시켜서 지도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 교사에 의존하는 것은 우선 우리의 외화가 나가니까 문제가 있고 원어민 교사 한 명이 한 학교에 배치되어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교사들 모두가 다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회화를 숙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외국에 많이 보내서 장기 1년이라든지 최소 6개월 정도 보내서 현지 연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렵고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교원대학교에 6개월 동안 파견을 보내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로 영종도에 있는 외국어 수련부에서 영어선생님들을 여름방학에 50명, 겨울방학에 50명 해서 100명 정도를 연수를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청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외국에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외국 현지에 가서 연수를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가 높거든요. 그것도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연수를, 자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것도 외국어 수련부라든지 교원대학교에 파견을 보내면 그 동안에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김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어민 교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선생님들이 모든 학급에서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이제 그 재정확충 방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인천영어마을은 설립 주체가 인천시청이고 또 운영은 어떤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청과 영어마을측과 우리 교육청과의 3자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영어마을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교사들도 아마 거기에 그 학생들 지도하기에 적합한 원어민 교사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운영주체가 시청이고 하니까 시청하고 영어마을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좀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원어민교사와 대응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화도 절감되고 영어교육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교육청 예산 없다, 예산 없어서 고민이다. 고민이면 이 고민을 시에 요구해서 고민 푸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인천교육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하루빨리 인천영어교육이 원어민교사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인천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늦게 저희한테 교부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어려운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금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못 나간 것이 간주초등학교, 정각중학교입니다. 이런 데 등기가 미완료돼서 집행 못 한 것이 276억 정도되고요. 죄송합니다. 132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구 내 부지매입이 지연된 것이 십정고하고 강화여고가 있습니다. 여기 57억인데 강화여고는 예산편성한 이후에 많이 집행됐습니다. 거의 집행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시점을 아까도 이은석 위원님이 여쭤봐서 말씀드렸는데 전자문서시스템 확대시행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보류한 것이 17억 정도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용근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7,386억 9,119만 9,199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2.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45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257억원보다 14.4%에 해당하는 2,20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7,459억원으로 세입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2,185억원, 특별교부금 42억원, 국고보조금 215억원으로 1조 2,44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667억원, 시·도세전입금 702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065억원, 비법정전입금 55억원으로 3,489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28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877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억원, 잡수입 34억원, 순세계잉여금 260억원으로 1,206억원이며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수당 45억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51억원,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105억원 등으로 총 301억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인건비는 공·사립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2.5%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체예산 중 69.3%에 해당하는 1조 2,1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지원비인 학교기본운영비 1,507억원, 급식학교 지원비 121억원,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 105억원, 교과서 무상 지원비 98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 4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27억원 등 전체 예산의 11%인 1,8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교육의 현안과제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비는 906억원으로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설경비 785억원, 가칭 미추홀외국어고 및 미추홀과학고 신설경비 47억원, 동부초교 등 3개교 교실 증축 48억원, 2006년도 이전 개교학교 지원경비 26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청학공고 등 21개교의 냉난방 개선 109억원, 용일초교 등 20개교의 전기용량 증설공사 21억원 등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31억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등 변화하는 수업환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 개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 366억원, 중식지원 145억원, 정보화지원 13억원 등 총 524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내실화 29억원, 실업계고 학생 장학금 13억원, 기타 실업교육 운영지원 15억원 등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는 38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양사 등 일선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건비 243억원, 서부, 강화교육청 청사신축 47억원, 공동보육시설 지원 20억원, 원어민 교원관리 19억원, 학업성취도 평가 16억원, 과학교육 활성 지원 14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12억원, 영재교육지원비 12억원 등입니다.
또한 교육행정비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사업소 운영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등에 584억원과 지방채상환 643억원, 예비비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조 7,459억원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28% 4,893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0.5% 86억원, 공무원 인건비 64.1% 1조 1,194억원, 교육행정비 3.4% 582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4% 70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인천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영과 교육현장 중심의 예산배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 및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7,459억 1,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서 14.4%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보다 2,201억 8,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되어 있고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 15.7%가 증가했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이 4.3%, 자체수입이 7%, 지방교육채 967.9%가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21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존성재원인 국가부담수입이 71.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이 그 중에 20.0%, 총 규모의 91.3%인 1조 5,930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은 6.9% 지방교육채가 301억 1,6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국가부담수입금은 2006년도보다 15.7%가 증가한 1조 2,441억 8,5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이 2006년 대비해서 15.1%가 증가했고 특별교부금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49.2%가 감소하였습니다.
국고지원금은 2006년 대비해서 215억 1,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육비가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사업이 21억 9,300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06년도 대비해서 4.3%가 증가한 3,488억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법정전입금의 경우는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667억 3,4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64억 4,9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해서 4.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4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던 교원봉급전입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비법정전입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3억 4,100만원의 38.4%인 55억원만이 편성되고 있는 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7% 증가했고 재산수입의 경우는 2006년도 대비해서 46.2%가 감소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2006년 당초예산 대비 8.8% 증가한 876억 8,900만원이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3.9% 증가하였고 잡수입의 경우 25.7%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6억 200만원이 감소한 13억 8,500만원만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월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260억원으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다만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변동폭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순세계잉여금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채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967.9%가 증가한 301억 1,600만원이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21억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 또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편성현황을 보면 학교교육은 2006년도보다 48.4%가 증가되었고 평생교육은 14.1%가 감소, 급여관리는 10.0% 증가되었고 교육행정은 34.5%가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43.7%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급여관리가 총예산 규모의 64.1%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그 중에 학교교육 2.8%, 기타경비 4.0%, 교육행정 3.3.%, 평생교육 0.5%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는 전년도 대비해서 24.8% 예산이 증가되었고 본청이 7.4%, 사업소는 14.1%, 남부교육청은 30.1% 증가되었고 북부교육청은 28.2%가 증가되었으며 동부교육청은 무려 142.5%가 증가되었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전년도 대비해서 62.9%가 증가되었고 강화교육청은 43.7%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본청이 87.3%를 차지하고 있고 동부교육청 5.8%, 서부교육청 5.0%, 남부교육청 3.2%, 북부교육청 2.4%, 강화교육청 0.9%, 사업소 0.8%, 교육위원회가 0.0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9.5%가 증가되고 경상비에 있어서 기본운영비는 전년도 203억 7,600만원보다 28.6%가 증가되었고 학교운영비도 31.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18%가 증가되었고 학교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21.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전년도 대비해서 45.4%가 감소하였고 예비비도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에서 기본운영비 등의 경상비가 31%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26.7%인 1억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관행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등 사업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3～4세아 유치원 교육지원비는 2006년도 269.5%가 증가하였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5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이 감소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용역비의 과다 계상이나 이미 연구한 사업과의 유사성 등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연구개발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는 당초예산보다 19.5%가 증가한 13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습득한 해외연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주요경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0%가 증가한 39억 8,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사업선정 경위에 대한 확인과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검토도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5페이지의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213.7%가 증액되었고 학력인천프로젝트는 1168.4%가 증액되었습니다. 급식시설 확충의 경우에는 2866%의 증액을 보이고 있는 바 지금 거론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38가지 사항의 주요사업을 살펴 보시고 27페이지에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반영의 균형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교육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년도 수준 이하로 동결함을 원칙으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를 방지하여 절감재원을 교육사업비에 배분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 점과 2007년 예산안이 2006년도 예산보다 14.4% 증가한 것에 비추어볼 때 기본운영비 통합배분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9.1%가 증가한 76억 3,800만원과 각 부서 등의 일반사무관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25.8～72%까지 증가하는 등 경상적성격의 사업비가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1조 5,257억 2,686만 4,000원보다 2,201억 8,911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7,459억 1,597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학교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학교 음용수 검사 시 46개 항목검사 전체를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서 학교 개교비용의 적정성 검토, 체육관 등 신축 시 장애우 편익시설의 설치, 학생들의 결핵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3학생들까지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 교원단체 사무실의 적정성 및 예산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예산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결여로 교육정책 우수제안자 및 우수모니터요원 선진교육기관 방문 2,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원 국외연수 1,400만원, 지역교육청 특색사업비 지원 5,000만원, 어린이날 지원 1,500만원, 참교육실천사례 발표대회 1,500만원 등 5개 사업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하게 됐는데 오전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문사위원회에서 교육청과는 저희들보다 한 밥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오전에는 문사에서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들이 많이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저희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님께서 오전에 그런 질의를 하셨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나 여쭌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선생님들이 전체 100명이다 그러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인천시 내에 대략 몇 %다, 국장님께서 잡히시는 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년에 영어를 배우겠다고 들어가는 돈이 3조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20년 이상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영어 하는 사람들 만나면 땡큐밖에 모르거든요.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선생님들의 자질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에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영어선생님들도 영국사람이나 미국사람들이 와서 말 시키면 제대로 답할 사람들이, 선생님들 중에는 있겠지만 그렇게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적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을 1년 정도 수련을 시켜서 수료하는 코스는 없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상당히 이상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연수를 많이 보내서 현지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에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파견 가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외국어수련부에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가서 4주 또는 6주씩 집중수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앞으로, 이번부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신규 영어교사를 채용할 때 회화능력의 점수를, 비중을 크게 높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영어교사로 입문하려면 대학 다닐 때 또는 본인 스스로가 영어회화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오도록 그것이 가장 예산이 절감되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비교적 예산이 절감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외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다수를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어선생님이 영어구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시대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영어선생님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가지고 20년, 30년을 해도 미국사람 보면 도망가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못 하면 그냥 대충 살았지만 앞으로 글로벌 세상에서 영어를 못 하는 교육은 하여튼 어렵지 않겠느냐. 앙꼬 없는 찐빵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인천시만이라도 관심 있게 해서 영어교육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다액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요인을 크게 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본다면 첫 번째 요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9.4%와 국세의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가 7.2% 정도 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대략 24조 5,960억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는 26조 3,730억 정도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교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늘었다는 한 가지 요인하고 또 한 가지는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내시해 줄 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계수조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도교육청의 여건변화를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부되는 금액 전액을 교부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교부금 전체 금액 중에서 96.9%를 배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98.4%를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시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국세, 국세 교육세가 늘어난 것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1,556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급학교 냉난방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물론 청정연료를 활용해서 난방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하절기가 길어지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여름에 기온이 많이 급상승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냉방시설을 못 해 줘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송구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저희가 440개 학교 중에서 냉난방이 설치된 학교가 206개입니다. 그리고 234개교가 냉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난방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냉방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109억 정도를 투자해서 22개 학교에 대해서 냉난방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212개 학교가 냉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이 안 되어 있는 212개 학교는 5개년계획을 세워서 냉난방을 전부 다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2개 학교에 냉난방에 필요한 경비가 한 1,047억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조금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여건 중에서도 이 냉난방시설이 참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2008년, 2009년 안에는 모든 학교가 냉난방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제가 지난 여름 7월에 냉난방기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학교를 가 봤어요. 갔는데 여자중학교인데 요즘은 빨리 성장을 하니까 생리적인 게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본인이 딱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교육환경이 떨어지면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가장 기본적인 환경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하고 훌륭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학생들한테는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냉난방기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수를 걸고 넘어져서라도 이 부분은 내가 앞장서서 해 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에도 예산이 턱없이 사실, 22개 학교만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떠한 여건보다도 여름에, 요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5월 초 되면 더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개학하고 나서도 9월까지 거의 5～6개월을 더위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뿐이 아니고 정말 전사적으로 에어컨, 냉난방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이것은 반드시 내년에 다 발행해서라도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 다 해야 됩니다. 2009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2개 학교도 어느 지역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학교 학생하고 남녀공학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여학교하고 남녀공학인 학교를 해 줘야 돼요. 지역의 안배를 따질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안배를 따질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위를 따지면 안 돼요. 정말 이 부분은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과연 부족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학교라든가 남녀공학학교 이런 학교가 너무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 냉난방환경개선계획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에 22개교를 냉난방을 설치하고 남는 학교가 212학교인데 2008년, 2009년에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2008년도, 내후년에는 다 냉난방시설을 완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인천관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교육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직단체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활동을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인천시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 넘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교육인적자원부나 다른 부처 이런 데도 말씀을 하셔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많이 저희가 배정받게끔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제가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역의, 사실 인천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수준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 하면 목동이나 서울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자원이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도 결국에는 교육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말 절감하시고 2008년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가예산, 국고보조금을 따오는 것도 당연히 인천광역시로 와야 될 돈인데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로 배정해 버리면 자기 생색만 내버린단 얘기예요. 그것은 제로섬게임이에요, 플러스게임이 되어야 되는데. 인천광역시로 국고보조금이 와야 될 돈이 1조 2,000억원이면 2,000억, 3,000억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1조 2,000억 중에 자기 지역으로 가져갈 돈으로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돈이 1조 2,000억원이면 추가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고 계속 로비를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기다리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제로섬게임이 아닌 플러스게임으로 해서 좀더 인천광역시가 교육의 환경을,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정보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지원 해 가지고 105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산하 각급 학교에 컴퓨터를 보유한 대수가 8만대 정도가 되는데 팬터엄Ⅲ급 이하가 아주 기종도 오래되고 성능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교육재정의 확보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컴퓨터를 팬터엄Ⅲ급 이하를 교체해 주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겠다, 원금만 시·도교육청에서 분할상환해라 그런 조건으로 지방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대상이 2만 1,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반, 많으면 1만 500대 정도, 2008년도에 다시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1만 500대 정도를 교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에어콘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절실하다고 느끼셔서 정말 많이 연구하셨네요.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사업이 듭니다.
예산서 571쪽을 봐 주세요. 아마 여기 문사위원회 소속 위원님하고 김용근 위원님, 몇 분 위원님이 계신데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우리 교육청하고 처음 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님들 오늘 처음 뵙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원단체 임차료가 2007년도 5억원입니다, 전체가. 그 중에 교원단체 업무추진비 3억 5,000이고 공무원 업무추진에서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1억 5,000이고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네요.
지금 현재 사무실 두 군데는 다 사용하고 있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교조 하나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이것을 약자로 해서 인교노라고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 있고요. 전국교육기관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그래서 기공노라고 있습니다, 약자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인교기라고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고 교직단체로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억 5,000에 지금 임대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5,000은 저희한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고 이번에 3억 5,000 가지고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교기에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웠습니다.
BTL이 민간투자사업인데요. 2006년도에는 학익서초등학교 등 8개 학교 신설과 강화여고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강화여고, 인화여고, 인일여고 등 3개 학교에 개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초등학교 등 20개 학교에 체육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는 1,285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체육관, 다목적강당을 더 지을 수 있는데 못 지어준 학교가 총 95개 학교가 되는데 이것은 5년차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학교도 전부 다 저희가 다목적강당 체육관을 저희가 신축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학교신설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원리금 합해서 20년 상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축하는 학교하고 다목적강당 체육관 공사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 부담을 안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운남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와 소규모로 BTL사업을 하는데 미산초등학교 등 20개 학교에 체육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이,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궁합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교육시설과에서 주관합니다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은 특히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학교실정을 감안해서 도저히 그 운동장에다 다목적강당 체육관을 짓지 못하는 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설이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전체 440개 학교를 실사한 겁니다. 실사해서 필요한 학교가 95개다, 그런데 이 95개를 전체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해 주게 되면 전체를 또 나중에 저희가 분할상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정압박이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급별로 또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안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긴 냉난방기 하는 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든데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하여튼 어려운 살림인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인천시교육청이. 뭐 인건비 빼고 나면 남은 것 별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미래는 청소년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 속에서 뻗어나가서 참 경쟁에서 이기려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보면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맨 가까운 쪽 761쪽을 봐 주세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은 사회의 양극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 동부교육청에서 연수선학지구가 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북부교육청 산하 삼산동, 갈산동 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 사업인데 2006년도에 북부교육청 관내 갈산, 삼산동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2006년도 2회 추경에 9억 7,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게 한 5년차 계획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2007년도에는 2년차로 교육부에서 5억원,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1 대 1 대응투자하게 되니까 5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혜택을 받는 학교들은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3개원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는 북부교육청에서 갈산, 삼산동 학교 지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내에서도 1개소가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북부교육청 관내 갈산, 삼산동지역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앞으로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공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어느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가 선정이 되고 어디가 안 됐느냐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하는 단계가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것이 후보지역 선정으로 지역지표하고 학교지표를 나눠서 평가합니다. 지역지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그 점수를 30점 주고 그 지역 내 1인당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아주 실적이 안 좋은 데를 20점을 주고 또 학교지표는 각급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중식지원 학생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소득층한테 많이 지원되는 학교가 배점이 높아서 3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손가정학생 비율이 많은 지역이 20점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많은 점수가 해당되는 그 지역을 1.5배로 선정합니다. 1.5배로 선정해서 심사를 다시 합니다. 심사를 다시 하는데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현장방문까지 해서 그 사업계획이 정확하냐 또 구체적이냐 또 학교장이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적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밤 어두울 때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235개 자치단체 점수를 매겨서 고시를 했습니다. 제일 잘 사는 곳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강남일 것이고 그리고 제일 못 사는 곳이 경북 영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못 살아요. 그런데 강화가 153 그리고 옹진이 199, 인천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20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6위로 어디냐면 서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6번째로,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데가 37번째, 연수구가 37번째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돈이 없는 건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것처럼 시가 돈이 없으니까 교육청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살림을 꾸려나가시고 그러셨는데 2007년도에는 어려운 살림이라도 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또 우리 간부님들 많이 오셨는데 함께 손 잡고 우리 인천시가 올바른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그런 상황이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학교 내 선생님들끼리 너네 파가 있고 우리 파가 있고 이런 것이 저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을 갖다가 이상한 교육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천도 그러한 선생님들 사이에 불화합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선생님들만이라도 화합이 돼서 아이들이 그것을 본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장 오랫동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늘 애정 어리게 걱정도 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신 부분인데 인천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청도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데가 강남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이 가장 심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강남이 신도시가 된 지가 한 25년이 되지 않습니까, 목동도 그렇고 해서 학교를 다 개축해야 될 입장인데 돈이 없어서 개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학교재건축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에 한 80여개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참 오래된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보통 지역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대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또 채찍을 가해서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이들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그러십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다 들어서 익히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인천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국감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만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교육여건, 교육환경이 불비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저희가 한층 더 분발해서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때로는 이렇게 격려와 성원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김용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소변 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균환자가 자기 오줌 갖다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검사가 있어야 되고 피검사로 하는데 학생들의 인권을 꼭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연 발병됐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인격을 살려주면서 치료할 수 있는가를 먼저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건소에 넘겨서 보건소에서 학생과 1:1로 해서 처리를 해 준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절대 소변검사해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부담수입 가지고도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국가부담수입, 교부금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준재정수요가 있습니다. 총 기준재정수요가 얼마 필요하냐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체수입입니다. 그리고 자산매각 등 일부 기타수입이 있습니다만 자체수입 금액에 시·도법정전입금을 더합니다.
더해서 총 금액이 얼마 나오면 기준재정수요가 1조 7,450억이다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자체수입 또 법정전입금 이런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에도 미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전입금이 좀 적다, 인천은 법정전입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만 적은 시·도는 교부금이 더 나가는 추세입니다. 인천은 시에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하고 자체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총 필요한 기준재정수요를 빼서 하는데 기준재정수요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해서 지수를 냅니다.
아까 인천의 지수가 5.2%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수를 내서 기준재정수요를 파악해서 나머지 자체수입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천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인건비에 미달되는 금액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는 뭐 해결될 것이 없어요. 맨날 문 닫혀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상 교육현장에서의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회초리를 많이 드는 선생님은 애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모르고 그냥 체벌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 동안 언론기관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먼저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퇴출 내지는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감독자들이 아무리 제도가 있다고 해도 직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이전에 그 제도를 많이 했어도 이것을 미리 시험 보게 해요.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얼굴 보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아무리 한들 교육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너무나 급변해요. 우리도 모르게, 물론 국장님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들, 밑에 세대는 말할 수 없이 변합니다.
세계는 하나로 외국에 가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적이 이런 자질 부족한 또 내지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거르는 자정능력이 요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때 돼서 인건비 올려주고 또 때 돼서 호봉 올라가고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교원을 우리 교직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평소에 교원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장학지도가 있습니다.
장학지도 나가서 교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 교원징계제도가 있어서 퇴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교원들이 법규에 맞게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06년부터는 교원평가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에는 함박초등학교, 중학교는 마전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천과학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제도가 2007년 8월 말까지 시행되는데 이 제도의 결과를 평가해서 확산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부 교직단체에서 이것도 반대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교원들이 좀더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또 각종 연수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도 졸면서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한 발 앞서서 나가는 정책을 펴려면 외부기관에, 제3기관에, 교육환경을 보면 스승, 제자 사이가 많아요. 그러니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평가해요. 그런 문제에서도 발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판단할 적에 냉엄한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에서 교육이 추구하는 바를 가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교원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이런 평가기관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교육을 가르치고 이 교육기관에서 배운 애들이 노벨상 많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줄이고요. 하여튼 외부평가기관에 평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실험실 현대화 학교 100개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이 3개교, 과학교실 운영 12개 기관, 과학동아리 지원 14개교, 과학교사 자율연수 지원 6팀, 과학탐구수업 지도자료 발간 보급해서 1,650부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내역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3,000만원씩 해서 21개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면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부분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부분 지원하는 학교는 2,000만원씩 해서 31개 학교에서 6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요.
과학선도학교운영은 2,000만원씩 해서 3개교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 학습동아리지원 100만원씩 14개교 등이 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일반사무관리비가 동부교육청만 전년 대비해서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주로 여비가 2006년도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 여비 인상분을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일반여비가 시내 같은 경우 4시간 미만은 5,000원을 주던 것이 100% 인상돼서 1만원을 줍니다. 여비가 주로 100% 정도 인상이 됐고 당초예산만 가지고 편성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후에 1회 추경 때 여비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줬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대 2007년 예산만 봐서 그렇지 다른 교육청하고 똑같은 비율,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산회)
- 김중진
- (교육청)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교육국장 이병룡
- 감사담당관 김창수
- 초등교육과장 진익천
- 중등교육과장 전병철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
- 정보실업교육과장 최충선
- 교육인사과장 배상만
- 혁신기획과장 한덕종
- 교육지원과장 이규진
- 교육협력과장 이범기
- 복지재정과장 권일택
- 교육시설과장 민정기
- 남부교육장 장관진
- 북부교육장 윤낙영
- 동부교육장 김기수
- 서부교육장 주영갑
- 강화교육장 김창수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팽년
- 교육연수원장 허회숙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종설
- 학생종합수련원장 채제영
- 교직원수련원장 김영근
- 북구도서관장 주유돈
- 중앙도서관장 김노수
- 부평도서관장 김계순
- 주안도서관장 김덕진
- 화도진도서관장 정우용
- 서구도서관장 신경선
- 계양도서관장 김일환
- 연수도서관장 김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