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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1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7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개의)
2. 2007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이 높아지는 수준에서 가장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자연경관을 보면서 등산로 신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현지의 등산로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연적으로 전환시키는 예산 확보나 또 한 가지 등산로에 가게 되면 가로등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산행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그러니까 범죄에 지역으로 많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목재 부분으로 보완하고 있는 부분들은 답압에 의해서 파져서 파지면 그 부분으로 우수라든가 집중이 되어 버립니다.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목재형 계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인 상태로써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집결지라든가 출발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몇 군데는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의성에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로등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예산이 7,000여억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4,300억 정도 되고 있고 7,000여억원은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같이 합산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부서에서 총 카테고리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7,00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공원정비계획은 나름대로 진행합니다. 공원정비계획안에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고 미처 공원지역하고 겹쳐지지 않는 그런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생태숲을 가꾸기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아침에 새벽에 등산 때 보면 어두워서 혼자 다니기는 섬짓섬짓해요. 아마 아침에 산을 다녀보신 분은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 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녹지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가장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또 서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고 서민들한테 가장 빨리 먼저 돌려줘야 할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등산로 신설이나 산에 가서 도시락 하나를 먹더라도 우리가 가서 해 먹을 수는 없지만 앉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연경관하고 접할 수 있는 정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시민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좁혀질 수 있는 우리 녹지행정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박희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위원님께서 국가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초생활보장은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을 며칠 전에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바에 의하면 유독 여성복지보건국은 문화관광체육도 그러네요. 여덟 건이 증액 건의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보건국장께서 왜 그렇게 다섯 건 정도의 증액이 올라왔는지 문교사회위원회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묵인한 것인지 다른 데에 비하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섯 건을 제가 다 얘기를 할까요? 알고 있습니까?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리고 행주산성은 권율 장군이 있고 동학하면 전봉준이 있듯이 항몽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삼별초에는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배중손이가 강화 사람인데 우리 강화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진도에 가보면 성도 잘 보존되어 있고 사당 및 배중손 장군의 동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강화군 길상면 길상리는 현재 강화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삼별초가 있던 역사 고려의 역사는 모두가 거의 없고 이조시대 말 정도에 있던 이방청 하나 놓고 고려의 궁터다 하고 사실 역사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고려터라고 하시거든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화에서 하지 않으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앞으로 나라에서도 계속 고구려나 고려의 역사를 찾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고려 역사의 성지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72년에서 73년까지 강화에 조금 투자가 되다가 그 이후로 완전히 중단이 되었거든요.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별초라든가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조망을 다시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유적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일단 문화재청은 청이더라도 저희 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전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모든 역사의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수원성 복원해서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수원이라는 하나 자체만 가지고 들어가는 돈만 많았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수원이라는 것에서, 관광으로 세계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천광역시는 강화 잘 복원하고 인천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복원하면 앞으로 문화와 역사로 한번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이 자꾸 가는데 묵인만 할 수 없고 이제 우리도 잊어버린 역사를 찾을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세계속의 인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없고 역사 없는 그러한 인천광역시를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국제화가 되면 그 국가의 여러 가지 관습과 제도 여러 가지를 외국인도 알아볼 수 있게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제가 볼 때는 개발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펀드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시가 15건을 해서 하는 것은 좀 타당성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제협력관실에 여러 인원이 있습니다. 영어감수인원들도 있고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번역 외에는 퀄리티가 안 됩니까?
조사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뒤의 손님 보고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닙니까 물어보고 차가 계속 이런 현상이 있죠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기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버스가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액셀러레이터를 급히 밟았을 때는 전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노선에 할 수 없이 탄다는 거죠.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편안하게 가야 할 부분이 잘 뭐라고 할까 만족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타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돈 많은 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하느냐 이거죠. 버스 연료공급장치에 개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15억 정도가 내년도에 잔액으로 상품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7,500 정도를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15억이 다 매진되면 중소기업청에 다시 국고지원을 받아서 재발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는 그 때대로 추가적으로 소요된 만큼은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품권 자체가 15억뿐이 없는데 15억이 매진되면 다음에 또 발행해야 하는데 상품권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것을 대비해서 수수료를 준비한다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7,500으로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예정대로 추진돼서 15억 매진이 빨리 되면 추가발행을 중기청의 국비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1차로 28개를 지금까지 해 왔고요. 향후 2014년까지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재래시장사업이 균특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인천시에 배당되는 균특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20개 군·구를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재래시장을 추진하는 부분이 특히 주차장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지원도 받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남부재래시장 신기시장 옆에 남부재래시장도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국비 48억을 따고 해서 80억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균특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썩 눈에 띄게 빨리빨리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예산담당관 어디 가셨나. 거기에서 확보가 돼서 의회까지 넘어왔으면 당신네들은 할 일이 예산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텐데 6건에 모르겠습니다. 3억 줬는데 3억 예산 중에서 1억을 삭감했다, 5,000만원 삭감했다 이러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금액 5,000만원, 5,000만원, 9,800만원 사그리 없어져. 여기는 제일 큰 것이 3억 1,000만원도 통째로 날라갔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면 그렇다 생각하면 당신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7억 문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 쓰든지 아니면 전액이, 일부가 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때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이고 지금 시범적인 사업이 수행되어야지만 2008년도에 송도지역의 기반시설들이 막 들어서게 됩니다. 그 때 그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이 각각 지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 지주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전액 삭감된 부분이 7건에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실·국장님들이 크게 일하실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예산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확보해서, 기획관리실로부터 확보해서 있다가 위원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러한 심산에서 예산도 세운 것 아닙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지적한 것 매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될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꼭 해야 할 사업이 예산실링에 못 들어가서 사업이 못 이루어진다는 점에 저희들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공영주차장 19억, 10억 이것 다 불필요한 것을 올렸던 사항입니까, 꼭 필요한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목을 잘못 설정해서 그래서 편성방법을 일단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2건 민자유치주차장 관련돼서 용역하는 9,000만원 그 다음에 LED 설치하는 2억 5,000만원 정도는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추진상 그리고 민자유치주차장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기각을 해서 시에서 이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진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홍보판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셔서 이 사항은 연차별로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과다책정도 됐을 뿐더러 지금 세입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집행부에서 낸 예산 자체가 과연 세수가 들어와서 집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지는 몰라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마다 예산 자체가 통째로, 10원도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좋다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예산 설정할 때 기획관리실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보했던 예산이 삭감돼서 남으면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 배정하는 기획관리실도 철저히 해야 하겠고 또 실·국장들께서도 예산확보를 했으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됐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박물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나가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분위기 이런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박물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실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인근에 보다 저렴한 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셔서 삭감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최소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현장을 답사하는 이런 노력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전혀 위원들의 그런 질의에 정확한 자료와 근거제시를 못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단 말이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그냥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다면 어떤 교통국 업무를 내가 왜 떠맡느냐 이런 생각에서 노력을 게을리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국장님의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된 데에는 첫 번째 원인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룰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이렇게 변형적인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이전에 조 국장님께서도 문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시설물이 가장 주차행정이나 모든 사업의 본이 되어야 될 우리 시 시설물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내 업무가 아니고 주차업무는 교통국의 소관이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나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이 금년 7월에 증축 개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75면이 있는데 증축 이후에 월평균 1만명 정도가 이용하다가 1만 6,000명 정도로 50%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세 차례 정도 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과제로 삼아서 토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하고 상륙작전기념관 주변에 보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도시계획국장 얘기했듯이 박물관 쪽에는 별도의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건너편에 있는 한 326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13억….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13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교통국에서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도 기채를 100억 정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50억 정도가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통국 쪽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통국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일단 이 사항은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구청에서 12월 28일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확보가 되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이용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에서는 시의 행정을 믿고 12월 28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되면서, 이런 것이 자꾸 빚어진다면 군·구에서 시의 행정을 믿고 행정을 마음놓고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연관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도시계획세의 10%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반드시 준용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청소 그리고 교통은 계속해서, 사실 일선 군·구에서도 굉장히 기피부서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의 부하를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물론 전체적인 살림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도시계획세의 10%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물론 의회사무처는 감사나 예산의 스트레스는 좀 덜 받으셨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돼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한테 학교용지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평당 45만원에 연세대한테 분양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학교용 부지는 120만원에 분양됐고 그렇다면 시에서 보통 특혜를 준 게 아닌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 시에서 특혜는 못 줄망정 학교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예산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삭감시킨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나온 것인데 예산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계시지만 예산 세우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서 23% 줄인 것은.
그렇다면 본 위원은 학교용 부지가, 지금 신설학교가 늘어나는 마당에 만약에 학교용 부지가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학교를 못 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안 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교육 쪽의 예산을 무시했다는 건데 어차피 추경에 집어넣으실 거라면 전년도 예산만큼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끝까지 증액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연세대학 문제는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 구도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고 관련규정에 의하고 계획에 의해서 분양이 된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도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들 다 관심 가지고 시장님도 엄청 강조하십니다. 인천의 주차장하고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엄청 강조하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관련부서하고도 시기문제를 상반기에 필요하면 상반기에, 이쪽에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데 또 쓸 데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부서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증액하신다고 그랬는데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증액시키는 것하고 이미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은 것을 증액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시기를 점검해 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 봐서 진짜 필요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감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증액문제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이것 말고도 증액시키고 싶으신 그런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관련이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기회에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증액 안 되면 어떤 예산도 증액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증액 안 된다면, 이것 28억 6,000만원이에요. 다른 예산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도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이것 다른 예산도 아닙니다. 교육예산이에요.
그런데 많은 돈도 아니고 학교부지 매입하는데 28억 6,000만원입니다. 사항이 어떻든간에 지금 연세대학교한테 특혜를 줬지 않습니까? 사항이 어떻든간에.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것을 증액 못 하신다면 여기에서 어떤 예산도 증액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자료를 지난 주말에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용역사업의 중복된 부분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중복된 부분이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 용역하는 부분중에 중복성 있는 부분이 또 발견되고요. 거기에다가 용역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잉발주라든가 어떤 과업내용의 필요성이라든가 또한 용역비의 적정성 부분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 6억이든 7억이든 과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원가산정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이 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또 예산편성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정말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초이자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실무회의가 있고 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위원회 심의는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중복된 부분도 있고 용역은 정말로 잘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고,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용역을 과다하게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은 두 가지예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권장사항이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양날의 칼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용역을 심사하는 지방재정기획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야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것은 용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맹점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광역시가 좀더 발전하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더 높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부분부터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용기 위원님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사를 우리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자체 심사도 그렇고 공무원이 법적인, 우선 대상을 법적인 것은 물론 해야 되지만 비법정 분야는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또 내용부터 그 다음에 금액이라든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해서 대상과 금액과 어떠한 내용을 심사해서 많이 줄이도록,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줄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사업이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는 겁니다. 단순비교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할 수 없고 하여튼 강화를 해서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회관하고는 좀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 다른 것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청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실험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기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기시설 이런 것들이 보통의 사무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15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그 절반 이상이 환기나 전기시설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전기시설하는 분들 이야기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기시설이 웬만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전기시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분이 투여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서지구 하수도설치 B라인 1억 5,000만원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 숭의동 대2-6호선의 2개 노선 조정공사 43억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121억짜리 조달청 최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지연에 따른 공사착공으로 미집행, 178억짜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7억 9,000짜리도 마찬가지고 104억짜리도 마찬가지고 135억짜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총 12개 사업인데요. 합치면 9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행정을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거나 아니면 유관기관과 협조가 원활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지금 팬딩된 채 900억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을 겁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 중에 이런 예산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분의 책임 내지는 이유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책임이 물론 있는데 민원에 의한 것이다 뭐 타 기관의 상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책임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에서도 이런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3일간의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겹치는 질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많이 진행되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가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두 가지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해서 아침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기업 몇 개 빼놓고는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거의 그냥 어렵게 연명해 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23일자 행자부가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낙후도 순위를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행자부에서 낙후도를 고시한 것.
경기도, 서울, 인천 합해서 경기도, 서울이 거의 20등 안에 들고 우리 인천은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예산서구가 37번이라는 좀 부끄러운 현지에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그만큼 어려워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참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찾아 먹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 갖다놓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발주하는 공사, 대기업들만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도적으로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법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고 그래요. 이것 좀 어떻게 이번에 바꿔달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인천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법만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못 사는데 하나 어쩌면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가 못 사는데 한 몫을 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의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알았는데 수도계량기 검침하러 다니는 것조차 인천사람들은 못 하고 서울의 업자들이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검침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독일에서 기계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게 14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에 들어가면 서울업자들은 기계가 있고 그러니까 700원이면 들어가고 500원이면 들어가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 때문에 웃기는 것도 있고 법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 다 권한이 있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탁을 하니까 이런 데에 좀 소리를 기울여 주세요. 제발 인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줄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완화시켜서라도 줄 수 있는 방법 있나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 다 서울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우리 업자들, 우리 인천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셔서 참, 인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서민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거리 창출한다는 게 어렵지만 이런 것 가지고 일거리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얘기는 저희 시장님 아니면 간부들한테 건설업체라든가 관련 사장님들이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관할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자재도 있고 인력도 우리 인천을 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해야지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자꾸 인천으로 기업들이 와야 또 인천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실·국장 부서에는 물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인력을 썼다, 자재를 썼다, 뭐 도급이 됐다 또 그것도 시장님이 강조를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평가팀에서 별도, 실제 보고 올라온 것하고 실제 맞느냐 그렇게 나가보기도 하고 해서 월별 점증현황을 사실 체크까지 하고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법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계약법이라든가 분야별 관련법을 입안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공정거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법은 지키되,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위해서 대기업만 기업이냐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중앙에 많이 합니다. 이것을 완화시켜준다든가 기준을 좀 완화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법 태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할당이 가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해서, 옛날 말로는 독려라고 그러나요, 부탁하는 것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지도라는 말을 쓰기가 저거하고 하여튼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허가권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인천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도 시장님이 직접 부탁드리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은 물론이고 모든 간부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작년 초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렇게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본 위원이 14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가서 좀 보세요.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 계약부서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라든지 가까운 부천이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세워서 우리 사업부서, 계약부서에서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올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부천 같은 경우에, 광주 같은 경우에 공구 분할도 한단 말이에요. 70억 미만으로다가. 200억짜리 공사다 도로포장의 경우 200억짜리다 그러면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70억 미만으로 공구 분할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피부로 와 닿는 또 실제 느껴지는 것에는 아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의 계약내용을 더듬어 보게 되면 아주, 또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치는, 또 그런 계약내용에 있어서 기술이전 부분도 이제는 과감하게 요구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 각 상임위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 국장님이 모이신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어떤 질의나 이런 주문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리는 것 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실장님은 그런 의지가 모든 사업부서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철저하게 준용될 수 있는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아주 우리가 예산에도 좀 세우세요. 저 광주나 가까운 부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아주 괴롭혀서 못 해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물론 공정거래 좋습니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지역이 살아야죠. 자치단체 왜 합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옳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시스템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데가 어떤 데가 있나 사례조사도 하고 그런 데는 어떻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기법으로 현 법망 내에서 지역의 어떤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예산이라도 세우시라고, 아주. 그러면 그건 절대 삭감이 안 될 거예요. 아셨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인천 서구가 37번이 아니라 26번째입니다. 그리고 37번은 연수구가 37번이네요. 조사한 것을 보면.
이상하고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것도 오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북한에서 핵실험 강행하는, 우리 인천시가 북한에다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거의 중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4대 의회에서 다 나왔던 것이지만 5대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예산이 진행된 것 얼마가 진행됐고 그리고 현재 좋다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안게임유치위에서 북한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잠깐만 듣고 끝내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이것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나와주시죠.
지금 현재 공무수행 중에 순직률이 가장 높은 것이 소방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인 도심 구조 하에서 어떤 소방업무, 단순 방재업무를 떠나서 우리 민생의 점점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삭감된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은 혹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상임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본청에 있지 않고 나가 계시다 보니까 어떤 접근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아쉬워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역비는 빼고 소방방재본부 뭐 남구소방서 관련 시설공사비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의지 피력만 해 주십시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용근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점검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했냐면 5월 18일에 점검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점검 결과를 보니까 원어민 강사수업이 미편성됐다, 또 강사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수업 분위기가 산만하다, 교재사용이 대부분 종이다.
그 다음에 주말영어학교 운영에서 영어마을 수료자 학생들이 영어마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마크가 들어간 홍보물을 무단 사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원어민 강사수업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반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합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영어학교는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학교 교육하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와 있고 선생님들이 1:1로 같이 붙어서 교육하고 또 교육기자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게 시스템이라든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실제 운영실태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자주 평가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관리시스템이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몇 차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3월에 1주년을 맞이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또 과감하게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증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약 시설에 문제가 있고 운영 이상으로 신청을 했다든가 그러면 축소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원하시는 내용,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를 통보하면 시정해서 다 수정됐다고 보고를 받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또 가서 점검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신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사실 3월이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종합평가계획이 나갈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그 때 내용을 넣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이 뭐 같이 가셔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첫 해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평가를 해서 더욱 잘 되고 새로운 교육문화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2006년 2월 20일에 개원했습니다. 개원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점검계획표를 발송한 것은 2006년도 5월 26일에 발송했어요. 거의 3개월만에 발송했습니다. 또 2차 발송한 것은 8월 29일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1차 발송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미흡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2차 점검은 불시에 나간 겁니다. 불시에 나간 것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영어마을 수료자에 한하여 모집 운영하여야 하나 인천시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 6학년에 확대 운영함, 편법 운영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시킨 것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하다 보니까 영어마을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보완하고 간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끝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시에 나가서 나온 지적사항이 영어마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다가 학생들 지금 수업태도 한번 보고 선생님들 수업태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답변하실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처리를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시안게임유치본부장 박남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공동개최는 작년 5월 말에 시장님 일행이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북한과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개최하자 이렇게 제의를 함으로써 대두가 됐는데요.
그 뒤로 남북 공동개최가 아시안게임 유치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OCA규정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은 한 나라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나라에서 할 경우에는 OCA의 합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단계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번거롭고 또 OCA 입장에서는 경기를 나누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OCA는 이익금이 즐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유보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액을 총체적으로 보면 28.1%나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321억 9,646만 5,000원으로 26%나 증가가 됐는데 소항목으로 볼 것 같으면 과학기술투자비로 269억 8,000만원에서 무려 27.5%가 감액된 195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가 412억 6,100만원에서 5.3% 감액이 돼서 390억 4,500만원이 됐습니다.
총체적인 면을 따져보면 총액 대비해서 28.2%가 증액이 되고 지역개발비가 26%가 증액이 된 상태인데 과학기술 부분에만 유독 27.5%가 감액이 됐고 지역경제개발비로 5.3%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쪽을 우리가 더욱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총액 대비보다 감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지역경제개발은 지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요사이 불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이 되어온 사항인데요.
과학기술분야가 27.5%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GM대우 R&D시설이 청라산업단지 내에 16만평 진행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만 396억이고 부지조성비가 총 204억인데 그 중에 매입비는 2006년까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에 걸쳐서 396억을 완납했는데 부지매입비가 금년 예산에 108억이 들어가 있고 조성비가 내년 3월까지 인천시가 감당할 것이 152억인데 그 부분이 내년에는 전혀 계상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부지조성비 자체도 152억 중에 금년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GM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M대우 R&D시설 이 부분에서 170억 가까이의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 내지 10%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워낙 GM대우 포션이 크다 보니까 금년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 27%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 홍보비 4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전문위원 보고서 48쪽을 보시면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가 4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000만원.』하는 이 있음)
4,000만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보고서 69쪽을 보면 홍보관실에서 주요 현안사항 방송 홍보, 경인전철 활용, 차량랩핑 손잡이 등 해서 9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매체를 통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정종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계정배분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3조 1,445억 8,593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7,616억 503만 8,000원, 총 규모 4조 9,061억 9,097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5억 3,250만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으로는 예산서안 74쪽 재가지원센터 확충 총 5억 3,250만원 전액 부활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 3조 1,445억 8,593만 2,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51억 7,744만 2,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으로는 예산서안 210쪽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삭감액 3억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497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삭감액 5,430만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591쪽 재가지원센터 확충 삭감액 10억 6,500만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671쪽 드라마 촬영세트장 유치 삭감액 10억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735쪽 아시안게임 유치기원 국제교류전 삭감액 4,000만원 중 3,000만원 부활, 예산서안 739쪽 박물관 주차장 조성 삭감액 13억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739쪽 흡수식 냉난방기 제작구매 설치 삭감액 1억 1,000만원 중 1억원 부활, 예산서안 740쪽 기획전시실 전시가벽 설치 삭감액 2,500만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740쪽 전시실 오디오 안내시스템 구축 삭감액 4,000만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740쪽 특별전 시설설치 삭감액 2억원 중 1억원 부활, 예산서안 847쪽 강화약쑥 특구운영 및 홍보 삭감액 1억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847쪽 강화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삭감액 4,000만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926쪽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등 삭감액 1억 8,000만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1040쪽 동막해변 주차장 확충 삭감액 9억 6,100만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1051쪽 연안어장 실태조사 삭감액 1억원 중 6,000만원 부활, 예산서안 1096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용역 삭감액 5,000만원 중 3,000만원 부활 예산서안 1096쪽, 불법광고물정비 평가 포상교부금 삭감액 8,000만원 중 4,000만원 부활, 예산서안 1134쪽 동인천역주변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삭감액 3억원 중 2억 4,000만원 부활, 예산서안 1134쪽 인천, 동인천역재정비촉진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삭감액 2,000만원 중 1,000만원 부활, 예산서안 1136쪽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삭감액 20억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1141쪽 부영뷔페～수협간 도시계획도로 포장 삭감액 6억원 전액 부활, 총 82억 7,53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추가 삭감으로는 예산서안 165쪽 비전임계약직 마급관련 기타직 보수 2억 1,798만원 삭감, 예산서안 667쪽 펜타포트락 페스티발 7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920쪽 임차료 5,400만원 전액 삭감, 용역비 및 전산개발비는 총 14억 2,119만 6,000원을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서안 190쪽 기획홍보 4,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90쪽 주요시책 홍보 3,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217쪽 조직관리 운영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217쪽 시정종합 기획수행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217쪽 주요시책 추진지원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271쪽, 시정여론 수렴 2,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예산서안 511쪽 불우시설 방문 등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587쪽, 노인복지시책 및 장묘사업추진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51쪽 생활체육진흥 및 국제 전국 체육대회 참가격려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76쪽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업무 추진 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60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5,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34쪽 도시균형건설사업 업무추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68쪽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1,1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총 19억 6,81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증감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3조 1,445억 8,593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1조 7,616억 503만 8,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14억 4,071만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99쪽 맑음이 체육대회 삭감액 2,000만원 전액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2쪽 투자유치 종합홍보물 제작 삭감액 2억원 중 1억원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2쪽 국내투자유치 광고료 삭감액 4억원중 2억원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9쪽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삭감액 130만원 전액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42쪽 송도 구홍보관 보일러 연료비 삭감액 1,120만 8,000원 중 500만원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43쪽 송도홍보관(구 홍보관) 삭감액 1억 1,771만 6,000원 중 6,000만원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44쪽 투자유치본부장 차량유류 및 수선비 삭감액 400만원 중 200만원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63쪽 통합가로시설 설치 시범사업 삭감액 17억 3,800만원 전액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63쪽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물설치공사 삭감액 16억 2,800만원 전액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65쪽 통합가로시설 설치시범사업 감리비 삭감액 2,600만원 전액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65쪽,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물설치공사 감리비 삭감액 2,500만원 전액 부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66쪽, 투자유치본부장 관용차량(승용차)구입 삭감액 2,300만원 전액 부활, 인천전문대학운영 예산서안 1348쪽 대학홍보 삭감액 1억 7,000만원 중 7,000만원 부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578쪽, 해외선진교통 도시견학 삭감액 4,000만원 전액 부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636쪽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삭감액 1억 3,000만원 중 전액 부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서안 1657쪽 불로지구 지구계획 도로개설(중10-121) 삭감액 14억 5,000만원 전액 부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서안 1686쪽 십정녹지조성사업 삭감액 20억원 전액 부활 총 75억 1,83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추가 삭감으로는 용역비 및 전산개발비는 총 4,786만 6,000원을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97, 98, 130쪽 상수도 업무추진 4,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48, 49쪽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추진 2억 1,85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총 8,88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증감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1조 7,616억 503만 8,000원으로 하고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4조 9,061만 9,097만원으로 수정하며 기타사항 과목경정사항으로 예산서안 1575쪽 계양구 계산동 480-7번지 공영주차장 19억원, 같은 쪽 계양구 임학동 51번지 공영주차장 10억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계속비조서 수정으로는 예산서안 1193쪽 월미공원 조성사업 대한 계속비조서 내역 중 2007년도 계획액 변경란을 52억 3,00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8년도 계획액을 191억 9,000만원으로 수정하고 예산서안 1641쪽 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계속비조서 중 2007년도 계획액 변경란을 830억 3,40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8년도 계획액을 3,270억 9,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다음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에서 통합관리기금계획운용안 20쪽 예수금 수입을 174억 9,264만 2,000원으로 21쪽 통합관리기금 세입규모를 1,381억 5,429만 4,000원으로 22쪽 예수금 원리금상환 103억 8,490만원으로 23쪽 예치금을 1,007억 6,939만 4,000원으로 23쪽 총세출규모는 1,381억 5,429만 4,000원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수정하여 총 규모를 수입·지출 3,967억 9,874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4조 9,061억 9,097만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계정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국제협력관 노창권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기획국장 방종설
- 개발국장 신문식
- 법무담당관 정구헌
- 총무담당관 최한영
- 교육지원담당 김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