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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9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존경하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시정운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어제 위원회 질의·답변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내용 및 행태와 관련하여 정회를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과정에서 혹시 과거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이고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는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좀더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서 예결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유 도시균형건설국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사과드리기를 원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이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을 질의하고 논할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옳게 가자고 하는 얘기지 어느 담당공무원 개인을 비하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선 막중한 혈세가 연간 150억 정도 계속 투자돼야 한다는 그 시점에서 무슨 대안이 없는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때, 물으실 때는 정중하게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대안이 없으면 위원님들께 대안제시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야겠고 그 귀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이미 위원들께 아침에 오셔서 공식자리는 아닙니다만 정중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6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까지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오후부터는 종합질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건설교통위 소관업무 중에 문학터널 그리고 3개 터널에 대한 적자보전 방법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님께서 대답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는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께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안 시장의 어떤 열린 사고로 다시 한 번 민간투자개발에 대한 것을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150억이 넘는 적자보전을 하고 있고 문학터널을 예로 들더라고 본 실시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우리 실장님이 명심해서 잘 좀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적자보전이라는 개념을 이 운영에 관해서 관여를 할 수 없고 관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추정 교통량에 의거한 이런 보전입니다. 이런 법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 아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는 그 통행량을 1일 4만 9,353대 그런데 10년 후 2016년을 보게 되면 6만 2,780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려 2022년에는 1일 6만 8,058대 그래서 연간 통행량을 무려 2,484만 1,17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에 의한 90%에 대한 손실을, 손실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되지 않으면서 단지 협약서에 규정돼 있는 추정 교통량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여기다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터널개발비 약 800억이 미처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학터널을 예를들겠습니다.
800억이 안 되는데 물론 관이니까 준수해야 되고 우리부터 지키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남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명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출혈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자, 보시자고요. 투자비가 약 7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원금상환까지 같이 상환을 이룰 경우 연간 70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파악하고 경영실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네들의 보고사항으로만 접한 수입도 연간 5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5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학터널 하나를 보더라도 58억 3,000 금년만 해도. 그러면 둘을 합치면 우리 수입하고 한 100억 정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58억 3,000을 보게 되면 34억, 47억, 2005년도에는 이렇게 58억 3,000씩 주는데 더더욱 답답한 것은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 주면서 그네들의 운영실태라든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는 게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추정 교통량에 대해서 저도 초반기에는 그렇지만 그 이후는 경영수지가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 접근로가 개설되면서, 거기는 정보화 접근로에 들어가는 호구입니다. 거기를 통과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통행료로다, 뭐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감히 우리 시에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물론 협약서를 이해 못 한 이런 도덕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사실 문학산개발주식회사가 일말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특단의 결단이 내려져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질의과정에서도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58억 3,000에 대해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또 우리가 운영을 보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때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저도 사실 거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거 안 줘도 됩니다 이런 답변을 또 하시더라고. 안 줘도 되는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줘도 되는 예산을 왜 예산에 올렸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주면 금리발생할 것이고 금리발생이 돼도 어차피 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민은 뭘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안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혈세가 마구 쏟아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협약서하는 것만 의지해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이제는 그 폭이 너무, 그 갭이 크고 우리 시민도 이제는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면을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서 요즘은 달라졌어요.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주기는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영수증 달라면 차 저 앞에 세워 놓고 사무실이 저쪽이니까 건너가서 가지고 가라는 거야. 돈 700원짜리 영수증 받기 위해서 목숨걸고 건너갈 사람 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화폐단위에 분명히 존재하는 10원짜리 50원짜리 왜 안 받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가 특수수단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것에 젖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면 경영수지는 월등히 나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혈세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태클을 걸어보세요. 이러이러한 모든 면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기채를 발행해서 이 협약서를 무효화시키겠다. 위약금을 내는 그런 결단이라도 하셔서 시민에게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저도 내용은 깊이 모르지만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3개의 터널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도 계속되고 있고 해서 사실 걱정도 되는데 또 민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아마 민자사업의 장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문제나 장기적인 부담은 완화시킨다거나.
지금 터널 같은 경우에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만 보이는데 아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때 상황과 제도하고 우리 시의 재정상황하고 봐서 그렇게 당연히 판단되고 교통량이나 주변 여건을 평가했으리라고 그것도 전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또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도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러면 일부 또 달라질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고 좌우간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기채를 발행해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용역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나 전문기관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무엇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옳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조금은 빗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그 터널은 정보화 접근로로써 그 기능을 목적으로 뚫어진 터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다할 때까지라도, 지금 현재 그나마 50억도 연수구민이 거의 다 저의 전부 많은 부분 다라고 볼 수 없지만 상당부분 50억 수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로의 개설목적이 다할 때까지라도 지금 현재의 요금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시의 적자를 줄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물론 이익이 있으니까 이용하겠습니다만 호구를 쳐놓고 이것 어쩔 수 없이 호구를 쳐놓은 데를 통과하면서 50억 중에는 상당부분이 연수구민의 주머니라고 본다면 도로의 목적이 다할 때까지라도 그 요금을 낮추는 것이 맞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
어제 시장께서 연수구를 방문했을 때도 바로 인근의 현대아파트 민원 받으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 터널 때문에 연수구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체제를 준용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제에 이 요금은 반드시 내려져서 도로기능의 목적을 다할 때까지는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정책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창의성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에 접근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다 하다 안 되는 것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 시민들이 공감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거기서 요청이 왔으면 우리는 예산을 줘야 된다는 식입니다. 어제의 답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행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르바이트생도 합니다. 왜, 예산 온 것 당연히 배정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감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심층분석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계약은 했고 빠질 구멍이 없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장황한 말씀은 더 못 드리고 제가 차후에 자료 내지는 대화로써 또 그리고 다음에 국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획기적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36억입니다. 아마 인건비 이렇게 깎는다고 하면 인천시 난리날 것입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복입니다. 공복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한 부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시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지도 단속에 참고하기 위해서 128이라는 전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리빨리 신고를 해 주면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번호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보전과나 관련 구에는 핸드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 과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공단환경관리과에 그 전화가 가고 저희 과는 장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에 따른 제세비용이 새로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요금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한강수계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기금으로 지난 본예산에 2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계관리위원회를 하면 2억 가지고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 더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1억씩 추가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인력이 어렵습니까. 장비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용역이 들어가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관 주도로 부족한 부분만 인력 선출해서 해 놓지 않으면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중에 진짜 하려면 헤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용역 주면 공직자 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일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여태껏 도시계획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다 편집하고 더 많이 아는 것도 그네들보다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을 좀 세우고 갑시다.
본예산에 할 것은 다 본예산에 하고 거기에 위반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제가 동구에 있으면서 가슴 저리게 느낀 거예요. 왜 크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1,000만원, 2억, 3억을 4년씩 갔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불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수없이 왔다갔다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그 일을 자초해.
그런데 그 원인제공이 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국장님 하실 일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크게 보면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인데 시설현대화 사업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 부분은 100% 국비지원이고 다만 아케이드와 같이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온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나온 부분인데 신거북시장의 공중화장실 비용 그것이 추가로 5억 4,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5,800이고 구비가 8,700 해서 5억 4,500이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시장 소방설비, 중구에 연안부두에 있는 어시장 창고 짓는 것 이 부분이 5억이 내려왔고 학익….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가장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재정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계자료가 되어 있어야 계획이나 예산을 짤 때에도 그 기초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편성되거나 예산절감을 하거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통상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문서로 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분의 재정 건실성도 봐야 되고 신용상태도 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개발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짤 때에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인천의 소상공인센터 운영지원 실태하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액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준이 뭐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100%이고 아케이드 부분은 자부담하고 시·군·구·국비인데 중기청에서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국비로만 해 오다가 요새는 균특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균특사업이 뭐냐 하면 인천시에 일정한 돈을 주고 그 안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돈을 나눠 써라 그래 가지고 인천시 전체로 450억인가 500억 정도를 주고 쓰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 도로도 있고 녹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많이 지원을 못 하고 10억, 20억 단위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용은 10%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상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재산인데 그것을 10%라도 자부담을 시켜야,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내 물건이다는 애착심도 생기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정부 방침으로 하는데 그것도 30%에서 20%, 20%에서 10%로 다운시킨 겁니다.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0%까지 다운시켰는데 10%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저희들도 10%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압니다마는 자기 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여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불가피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용역비가 금년도에 14억이 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액은 37억 8,000만원에 이르고 또 본 위원이 5년간 용역비 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재편성한 사례도 있고 또 도로정비기본계획정비용역비 3억원, 도로통계재정립용역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중국어마을타당성조사용역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이 3억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교통재정비용역비도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근본적으로 용역비는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자체심사, 물론 올라올 때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심사를 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여부도 판단을 하고 금액도 조정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요.
물론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교위 소속의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교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보상현황 및 보상실정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물건 수가 73%, 예산이 61.7% 200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예산을 활용 못 하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은 지금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상과의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하다 보면 낮에는 거의 집에 없으니까 저녁에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 끝난 이후에 찾아간다는 게 아니면 근무조를 편성한다든가 야간근무조를 편성해서라도 직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이 보상만큼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먼저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을 포함해서 17명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종건에서는 물건조서가 나오면 도로과에서 측량을 하고 현황 측량을 해서 물건조서가 나오면 그 조서가 저희 보상과로 넘어갑니다. 보상과에서는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재까지 일부 확인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면 이 부분을 감정의뢰합니다. 감정의뢰는 공인된 2개 기관 이상의 기관이 나가서 감정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하는데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가 각 해당 주민한테 통보를 해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해당 주민들이 보시고 자기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그분들 대부분이 보상을 해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재감정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일단 저희 종건에서 1차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부적절하면 저희가 1년 후에 재감정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에 속도를 내자고 해서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서 불응하게 되면 3개월쯤 되는 달에 저희가 중토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원 정자동에 있는데 이쪽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별도의 감정사를 더 추천해서 현지에 나와서 재감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건에서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하고 현지 출장을 가고 하는데 공휴일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부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일요일,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음날 그 정도의 시간은 자기가 할애해서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희 종건에 오셔서 주민들이 하셨는데 지금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물건이 있는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한쪽 사무실을 빌려서 저희가 현지에서 물건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민과의 거리가 좁혀졌고 실제 그게 실적으로 많이 나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8월 기준이었을 겁니다. 8월 말인가요. 그게 73%였는데 지금은 75%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 공사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보상도 중요하고요. 저희 시 방침이 보상이 늦어지면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요. 과연 1년 늦게, 2년 늦게 보상해 주는 것하고 땅값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엄청 시 부담이, 시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과감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속히 보상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것 계산해 보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해 주는 행정절차를 물론 여러 가지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감히 공격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땅값 오르기 전에 해 주려고 서두르고 있고요. 도로보상 문제는 여러 가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 계시니까 야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요일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마 인력이 부족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준칙이 있습니다. 정원 개정 같은 것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있어야 조직증원이 되는 것이고 우선 일시적인 업무 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른 부서가 1년 내내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부서장님들이 그것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다른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일시적인 것 비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너무 보상이 늦었다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필요한 경우가 나오면 건의하면 그것은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제개정 이런 문제는 과연 그 사항이 직제개정까지 갈 사항이냐 이것은 많이 검토를 해야 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 결산 때 상당히 많은 재원이 전용 또는 불용돼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제가 올렸는데요. 2006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2006년 사업도 2005년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5억 이상의 단위사업별 2006년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토털 46건이 자료로 제출하는 그 시간까지도 단 돈 1원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별로 보자면 도시균형건설국 400억, 환경녹지국 200억, 경제청 560억 토털 1,673억원이 단 돈 1원도 집행이 안 된 채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요. 우리 추경예산 요구액이 5,634억원이죠? 이 돈이 일반회계분에 58%에 해당하고 특별회계분에 61%에 해당하는 돈이 단 돈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돈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만 1,673억원이고 기타사업이 부진한 사업 등등을 따진다면 또 엄청난 재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사태를 맞이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집행 문제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실 1월부터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지출도 있는데 그래서 매달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련부서에서도 하지만 체크를 해서 보고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빨리 예산은 편성해 놓고 빨리 그게 추진이 안 되면 임금뿐 아니라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부서별로 업무 특성상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하기 쉬운데 이를 테면 공사 같은 경우에 보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데모를 해서 사업추진이 연기된다든가 또 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네 경영수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타간다 하는 그런 말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좌우간 시에서는 엄청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시장님도 회의 때마다 그것을 오히려 더 벌까지 주려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안 된 데 체크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재촉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부서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더 파악해서 시 차원에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5,600억에 해당하는 추경자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600억원은 한 푼도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사정이 있을 것이고 보상이 지연된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라는 완곡한 답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시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실·국별로 46건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단 돈 1원도 집행이 안 된 채 1,6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묶여 있는지 위원님들께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분명히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컨트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놔두면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또 엄청난 양의 재원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망되는 것 아닌가요?
이 을왕리해수욕장 관계는 익히 언론에도 났고 그리고 을왕리해수욕장은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데 상당히 수질이 나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만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213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단지 종합계획 속에 이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하수처리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해수욕장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이 지역만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유형문화재 19건 중에 큰 것만 말씀해 보세요.
(답변지연)
국장님 됐어요. 사실 유형문화재가 됐든 무형문화재가 됐든간에 그런 기록을 잘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무부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여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이 절감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인천의 역사가 바로 우리 문화재팀에서 다 관장하시니까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잘 연관되셔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서 집을 지으려면 반경 몇 ㎞까지는 집을 못 짓게 돼 있는데 몇 ㎞인지 아세요?
이런 해당국에서 사업하신다는 것을 저는 거의 삭감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할 때 잘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내구연수가 초과됐고 그러면 벌써 전용도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슬그머니 추경에 집어넣어서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을 국·시비를 보조받는 관련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실 그대로 보강이 되지를 않고 좀 소위 얘기하면 엉망인 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국비가 예시돼서 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돼요. 실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금년도나 작년도에 정기점검을 나가셔서 지적된 사항 혹시 나온 것 있어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505페이지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분뇨는 축산가구에서 1톤에 1만 5,000원에 수거해서 마산앞바다에서 해양투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5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니까 우리 시가 분뇨해양처리 대행사업비로 40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분뇨는 가축과 인분을 함께 말하는 것인지 또 그러니까 분뇨, 해양투기한 비용이 1톤에 얼마에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개선부담금 및 적지 않은 바다청소비를 쓰면서 가장 손쉬운, 어떻게 보면 가장 야만스러운 이 분뇨해양투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 같은 것은 빨리 농가와 함께 수거해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밭에 다시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확보하고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독려하셔서 해양투기하는 것은 빨리 없애 줘야 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다쓰레기 청소, 바다 청소한다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한쪽에서는 분뇨를 40억 들여서 바다에 투기한다는 것 참, 물론 전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 같은 데도 피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졸업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시죠?
우선 분뇨 해양투기 사항은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처리비용이 가장 저렴한 부분이 해양투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80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런던협약이 강화되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는 송림위생처리장 시설과 그 다음에 청라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율도위생처리장을 통합해서 가좌하수처리장에 통합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추진이 돼서 2008년도에 시설을 완공되면 2009년도부터 시운전이 돼서 그 때부터 정상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부분도 가능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인천아츠 프로그램이 정명훈 씨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시아필아카데미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젊은 예술인들을 아시아필아카데미를 창설해서 인천에 본부를 두고 앞으로 아시아 전 지역을 돌면서 공연도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지도자들을, 젊은 지휘자들이라든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명훈 씨 동생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인천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성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국에는 2009년까지 저희들이 아시아필을 최고의 아시아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인천을 아시아의 아츠센터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부담 10%를 자구노력 범위에는 돈 걷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인들이 모여 가지고 번영회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만든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자부담을 모금을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현재 얼마까지 모아놨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중기청에서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해서 점수대로 끊는데 이 부분이 꼭 개설이 오래된 부분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설이 오래 되면 낙후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밑에 부분에 시설부분, 세부적인 평가부분이 있는데 낙후된 정도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설이 오래된 시장은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자부담을 포함한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왜 이런 부분이 생기냐면 우려하신 바대로 오래된 시장이라고 그래서 선정을 해 놨는데 실제로 돈이 내려 갔는데 과거에는 20%였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그것이 안 들어와서 자부담 들어온 것을 보고 중기청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예산은 책정됐다 하더라도 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된 것 보고 돈이 내려 오는데 그 사업기간이 넘어가도 자부담이 안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사업비가 이월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낙후된 정도 플러스 자부담을 포함한 자구노력 이 부분을 비중을 높게 봐 가지고 국비가 그 해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심의 중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8.31 부동산대책의 몇 가지에 큰 골자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가 과세죠. 2006년 내에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효성동 보람농장 13만평의 땅소유주들은 대략 추산해서 500억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8.31 부동산대책은 강남 내지는 부유층의 투기수요를 잡자고 하는 건데 효성동은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낙후한 지역입니다. 불똥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게 튀어 가지고 못 사는 분들이 개발에 목을 매고 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500억 이상의 추가 부담을 하게 생겼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아우트라인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주민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갖고 있는 구상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 자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안을 가지고 각종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밟으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도 이번에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로 내년부터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금년 말까지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면 어쨌든 경과규정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가 종전에 되던 대로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개발의, 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완연하게 틀리지 않는 거라면 우리 시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걸림돌이, 걸림돌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생겨난 법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검토라는 것이 모든 사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의 기간이 얼마나 빨라지느냐가 제일 문제이고요.
왜냐 하면 지방정부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자체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협의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열람기간 내에 주민들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심의과정인데 그런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그것만 빨라진다라면 아직까지 금년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지구지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기간이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저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어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주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계획이 변경됐는데 지주 200 몇 명의 동의를 다시 받아오라 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법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시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그러니까 인섹픽션 기능도 있다고 핼퍼의 기능도 분명히 발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돼서 낙후된 지역이 발전됨과 동시에 시민들이 필요 이상의 막대한 세금포탈을 맡지 않도록 국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기형이 나왔습니다. 생산을 하다 보면 기형은 나오는데 언론에 보도돼서 심려도 많이 끼쳐 드리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위원회에서, 배양장이 영흥도에 있는데 거기 가서 시설을 쭉 보시고 이렇게 생산동 한 동 하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각종 기기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본래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웠을 때에 증축하는 부분은 단층으로만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가 바지락이나 조개를 배양하는 데이기 때문에 수조가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더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9월에 추경예산을 4억여원을 보태서 착공을 하는 것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해야 한 4개월 차이 나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증액하고자 했던 4억여원 외에 당초 예산에 서 있던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기 어렵고 12월 되면 정리추경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그 때 저희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위원님께서 LNG기지 내 타당성용역을 일단 멈추고 저쪽 6만평에 새로이 옮기고 이쪽을 녹지축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쪽에는 6만평이 아직 준공이
안 됐었고 이쪽 3만평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워낙 급했고 또 우리 구단인 SK가 연습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9억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타당성이 들어가야 19억 반납을 안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동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열의에 찬 답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9억 때문에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잘못하면 19억이 아니라 190억, 1900억 가지고 원상회복이 힘든 기형적인 형태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어떤 것이 나은가. 국비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쓰여질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 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당시와 지금은 또 다른 매립이 완료된 4공구에 부지도 있고 하면 이 부분이 시기성에서 물론 말씀하신 국비 19억 받아온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사실 이 지역에 체육시설부지 타당용역을 한다면 결국 짓겠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장께서 연수구를 방문하셨을 때도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11월까지라도 아니면 본예산에 해서라도 시기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무리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면서까지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당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이해나 정서와 너무 상이한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김용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셨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등의 심사숙고하였으며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2조 9,170억 9,628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9,596억 4,594만 8,000원, 총규모 4조 8,767억 4,223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조 9,170억 9,628만 2,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총 20억 8,407만 4,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으로는 예산서안 401쪽 송암미술회관 관리모델링 건립공사시설비 삭감액 6억 8,000만원 중 6억원 부활, 예산서안 402쪽 송암미술회관리모델링 건립공사감리비 삭감액 4,000만원 중 1,200만원 부활, 예산서안 402쪽 송암미술회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삭감액 500만원 중 200만원 부활, 송암미술회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관련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을 기정예산액대로 하고 예산서안 569쪽 을왕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 시설비 삭감액 2억 3,955만 8,000원 전액 부활하고 예산서안 618쪽 군도 1호선, 10호선, 12호선 포장 삭감액 3억원 전액 부활하여 총 11억 5,355만 8,000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삭감으로는 예산서안 423쪽 LNG스포츠타운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3,250만원 전액 삭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으로는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3,000만원 증액,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조 9,170억 9,628만 2,000원으로 하여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2억 5,980만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으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27쪽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삭감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부활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1조 9,596억 4,594만 8,000원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수정하고 계속비사업 조서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49～50쪽 송도6.8공구공유수면매립공사 및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계속비조서의 연도별 계획액의 불일치 부분을 변경조정하고 또한 예산서안 619쪽 문학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 체결시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은 바 적자보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행량 증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근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총 규모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증액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의 뜻을 받아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이틀간 인천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제여건은 고유가, 환율변동, 수출증가율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의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더욱 위촉되고 서민의 생활도 역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하 사업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간사님, 김용근 간사님, 박희경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천광역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기획국장 방종설
- 개발국장 신문식
- 환경보전과장 김동인
- 물관리과장 정연중
-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
- 도로과장 이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