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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9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1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6년도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조 8,767억원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이미 4조원대를 훨씬 넘어 5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어 상당히 방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지원과 자체수입 등으로 추경재원을 확보하여 법정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금에 반영하고 기반시설 및 구도심권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그 동안 접수된 세입·세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제1회 추경예산 4조 3,133억원보다 13.1%인 5,634억원이 증가한 4조 8,7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6,298억원 대비 10.9%인 2,873억원이 증가한 2조 9,1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835억원 대비 16.2%인 2,761억원이 증가한 1조 9,5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안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느 해와 달리 자체수입과 중앙지원 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통해서 이자율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3조 1,604억원보다 17.2%인 5,430억원이 증가한 3조 7,03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인해서 세입변동요인이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보전촉구 및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지방세 규모를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조 4,614억원 대비 37.2%인 5,430억원 증가한 2조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직영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송도지역의 대규모 투자유치로 재정건전화를 이루어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투입한 재원과 2006년도 투입할 재원에 대해서 2,623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907억원보다 8.3%인 6,655억원 증가한 8,5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152억원보다 9.8%인 701억원 증가한 7,8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55억원 대비 6.2%인 46억원이 감소한 7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외부차입인 금융기관채를 내부차입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기정예산 3,621억원보다 12.4%인 450억원 감소한 3,171억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지방채 상환 및 법정 의무적경비,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3.8%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는 기정예산 1조 8,959억원보다 713억원이 증가한 1조 9,672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65억원이 증가된 2,605억원, 경상적경비는 161억원이 증가된 2,063억원, 지방채 상환과 법적 의무적경비는 1조 5,0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조 4,174억원보다 4,921억원이 증가한 2조 9,095억원으로 보조사업 1조 1,877억원, 자체사업 1조 7,2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주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경제자유구역청 등 직제개편에따른 증원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65억원이 증액된 2,605억원을 편성하고 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외부기관 교부금, 전출금 소요액 40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사업분담 관련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내부기관 전출금은 재원부족으로 실소요액 244억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은 채무부담행위 등을 통해서 전액 조치하여 국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분권교부세 감액분 76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전액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처우개선 관련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능별로 2,873억원 증액된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157억원, 사회개발분야가 1,161억원, 경제개발분야가 1,284억원, 재해대책 및 소방행정분야가 22억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가 249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전문병원건립 135억원, 경로교통수당 24억원, 장애인생활시설보강 20억원 등 사회보장분야에 44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천문화재단출연금 30억원, 삼산체육관 건립 및 운영비 57억원 등 교육 및 문화분야 3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나진, 포천, 굴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8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1억원 등 3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종도 북측과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에 222억원, 영종도 예단포에서 중산동간 도로개설에 86억원, UIT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출연금 60억원 등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4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118억원, 계산동～박촌동간 도로개설 98억원, 원당～오류농장간 도로개설 20억원 등 도로개설, 공원녹지조성 등에 3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1호선 연장 및 운영시설개선사업에 316억원 등 교통관리에 4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은 총 9,067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세입 한도내에서 5,634억원을 반영하고 3,433억원은 반영하지 못하여습니다.
이중에는 시정현안사업비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가용재원의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의 총괄개요 및 증감현황, 예산안의 규모 등에 대해서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3.1%가 증액된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편성하여 5,634억 3,691만 6,000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6,298억 3,909만원 대비해서 10.9%가 증가한 2조 9,170억 9,628만원으로써 2,872억 5,7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는 16.4%가 증가한 1조 9,596억 4,594만원으로써 2,761억 7,972만 9,000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의 세입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0.9%인 2,872억 5,718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6.4%가 증가한 1조 9,569억 4,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0.9%인 2,872억 5,71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채 등은 27.6%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의 구성비율이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볼 때 4.3%가 증가함으로써 예년에 비하여 자체수입과 중앙지원 재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72.4%로써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액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서 볼 때 추경예산액이 중기재정계획상 세입추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기 수립된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하여 의호에 보고하고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지방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2005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9.2%가 증가한 1조 6,99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및 기정예산액을 대비하여서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재정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되면 당장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부가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부과되는 세액이 정확한 세수 부족분 추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방세 규모를 변동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재원확보대책에 관련돼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2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8%인 2,66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도 결산액과 대비해서도 124.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증액된 수요세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4%, 이월금은 100%, 전입금은 34.6%, 부담금은 682.4%, 잡수입은 26.8% 등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사용료수입은 0.2%인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자주재원이므로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액 및 2005년도 결산액보다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부담금,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 2005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421억 590만원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므로 실질적 세외수입이 내실 있게 확충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입,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이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 증대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확충대책과 과년도 수입금의 조기 회수대책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6.1%인 46억 3,700만원이 감소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삼산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0억원의 신규반영 그리고 분권교부세 76억원의 감액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지원 감액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대책과 아울러 2006년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억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평성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5,435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5.0%인 25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감축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와 아울러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신청내역과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603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20.3%인 71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볼 때 38.7%인 1,03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잉여금 421억 500만원은 그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이 3,182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오히려 발생액보다 16%나 초과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의 구성비율은 10.6%, 채무상환은 4.1%, 예비비는 31.7%로 구성되었고 기정예산액 대비 구성비율 및 예산액 증감률은 사업예산이 각각 1.2%,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전체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는 18.8%가 증액됨에 따라 금번 추경재원이 사업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인건비는 2005년도 인건비의 구성비율 6.0%와 비교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 등 사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는 10.7%, 사회개발비는 9.1%, 경제개발비는 20.4%, 민방위비가 2.4%,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9.1%인 1,160억 4,56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오히려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구성비율은 47.3%로써 기정예산액의 구성비 48%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볼 때 문화관광분야는 20.5%, 체육진흥분야는 9.7%, 환경관리분야는 16.4%, 사회보장분야가 11.2%, 가정청소년분야가 3.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성비를 살펴볼 때 가정청소년 분야는 증액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구성비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20.4%가 증액됐고 도시재생분야는 99.3%인 1,072억 862만원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야별로 감액된 사유설명이 필요가 되고 특히 도시재생분야 및 가정청소년 관련 복지비의 구성 축소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의 여부와 각 분야별로 균형 있는 투자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품목별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을 재검토해서 총액경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액하고 용역사업비,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2.6%인 10억 2,900만원, 국외여비는 34%, 용역비는 39.1%인 10억 6,500만원 등 일부 과목은 소폭 또는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용역비는 37억 8,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39.1%가 증가하였는 바 금번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용역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19.4%, 출연금은 55.3%, 일반보상금은 1.3%가 각각 증액되었는 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예산절감 또는 사업축소 등의 사유로 상당부분 감액한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대폭 증액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250억 1,00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94.2%인 121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인천지하철공사의 무임수송과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판단은 되나 손실보전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용역비 등의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는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시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예산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의 성과, 연속성, 우선순위,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예산액을 대폭 또는 전액을 삭감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의회가 전액 삭감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편성한 것은 예산질서의 혼란 및 의회 의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전액 삭감 및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문학터널, 철마터널, 만월산터널 운영비 지원금 추경예산액은 13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35.6%인 3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통행료수입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부족분 반영과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 반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통행량의 증대대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돼서 3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조서 신규사업은 특별회계 5건에 2006년도 계획액은 91억 2,400만원이고 당초예산 계속비사업 110건을 포함하면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계속사업비 중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나 재원부족 또는 사업추진 실적부진의 사유로 사업비의 감액 이월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조서가 타당성 있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페이지의 계속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3,378억 8,00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6.2%인 199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04년도분 정산금의 법정전출금 및 비법정전출금으로 향후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금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등 비법정전출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 9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65억 4,768만 5,000원보다 14.3%가 증가된 74억 85,25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기구조정에 따른 인건비, 의회증축설계비, 관용차 구입, 월정수당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의 일률적 예산절감시 문제점,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등의 예산절감 검토, 의회 안내책자의 본예산 편성 추진,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도서구입비 반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06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74억 8,525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획관리실,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4,937억 6,582만 6,000원보다 311억 4,504만 1,000원이 증액된 5,249억 1,086만 7,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2％ 증액된 3,189억 4,550만 7,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 증액된 2,059억 6,5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944억 1,625만 9,000원보다 971억 7,970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1,915억 9,596만원으로 8.8％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액된 9,856억 3,06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 증가한 2,059억 6,5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은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설계변경 사유,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분야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시비부담 증액에 따른 분권교부세 사업 전반에 대한 시비부담 내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분야는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진행사항 등을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시립대학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인천대학교의 사유지 사용료 신규편성 사유 및 영어졸업인증사업에 대하여, 인천전문대는 보안시스템 및 웹메일 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또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은 송암미술관 현지시찰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리모델링공사 추진사항이 미진하고 아직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설계비 1억원을 제외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7억 2,500만원을 감액한 1,693억 4,475만 4,000원이고 기획관리실, 여성복지보건국,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여성복지보건국의 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운영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증액 건의사항으로는 강화 정수사 화장실 공사 2억 5,000만원, 제87회 전국체전 참가비 및 체육회 카누팀 인건비 추가 부족분으로 체육회 육성사업 지원 8,300만원,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3,000만원에 대하여는 증액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986억 9,745만 3,000원에서 20.3%가 증가된 1조 3,211억 9,310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20억 7,415만 7,000원에서 3.7%가 감소된 2,717억 6,087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16억 2,329만 6,000원에서 28.5%가 증가된 1조 494억 3,22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3,687억 8,947만 3,000원에서 22.8%가 증가된 1조 6,812억 7,139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521억 6,617만 7,000원에서 14.4%가 증가된 6,318억 3,917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66억 2,329만 6,000원에서 28.5%가 증가된 1조 494억 3,22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및 농업인자녀학자금 삭감사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재래시장 현황, 국제업무단지 토지매각관련 대금 수납현황,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기형치어 발생사유, 단동산업단지의 현재 추진현황, 지방채 승인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현황,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효과, 중앙공원 정비예산 증액사유 및 도심공원관리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검단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실태 및 토지매입현황, 하수관거정비사업의 BTL사업 확장사유 및 BTL사업 재검토 의향,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의 변경사유와 현황, IBC포럼에 대한 지원사유 및 활동실적, 경제자유구역청 서울연락사무소 설치 사유 및 기대효과, 야조공원과 중앙공원의 기능중복 관련 타당성, 강화수도사업소 청사신축부지 추가매입 현황 및 청사신축 개요, 백령면 식수원댐 유지·관리업무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관련 원수판매수입 증대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의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에서 종묘생산동 신축시설비 4억 5,200만원, 종묘생산동 신축 감리비 1,400만원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 28억 8,500만원 중 2억원,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시설 운영비 2억 6,000만원 중 1억원을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서는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7억 3,955만 8,000원 중 2억 3,95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국내투자유치 광고료 1,980만원, 국내 및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4,000만원,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2억 5,000만원 전액을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였고 송도지구 계속비사업 중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송도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삭감액 183억 5,000만원에 6억 5,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190억원으로, 송도 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삭감액 54억 2,000만원에 3억원을 추가 삭감하여 57억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6,318억 3,917만 6,000원 중 10억 555만 8,000원을 삭감하여 6,308억 3,361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요구액 5,874억 15만 8,000원 중 12억 5,9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항만공항물류국 주관 인천하늘축제에 대하여는 인천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지원되는 예산으로 경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순서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오후 4시 이후부터 내일 오전 12시까지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종합질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사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잡아놓는 것보다는 사안별로 쟁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복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중치를 정해놓는다면 위원들이 시간에 쫓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미 충분한 심의과정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는 정해놓되 시간을 인위적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좀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왜냐 하면 우리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에 따른 각 팀장님들께서 나와 계신데 이분들이 이 스케줄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두는 것은 의회의 원활한 또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법에는 모순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는 정하되 최대한 이 시간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명문화돼서 공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시간제한을 두지 말자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문사위원회 심사 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에 내일 오후부터는 종합질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출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입니다. 가능하시면 타위원님께서 모르는 사항을 다 알 수 있도록 질의내용이나 질의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분권교부세의 큰 흐름이 과거하고 중앙정부에서 바뀌었어요. 분권교부세가 부처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나 문화관광부이나 기획예산처가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큰 흐름이 제도화돼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력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사업별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항의도 하고 사업별로도 필요하다고도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야겠다는 것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시·도 관계나 그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늘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여쭤 보시고 해서 본 위원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제는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 결산내용을 보면, 뭐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4조 9,138억 중 23%인 1조 2,444억원이 이월 및 불용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차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 2조 8,494억원 중 이월액이 3,546억원이고 불용액이 263억입니다. 불용이야 입찰잔액 등 이런 것으로 이유가 되지만 이월액이 전년 대비 58.5%가 증가하였더라고요.
2006년도 오늘 2회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 같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10개의 기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불용액을 합치면 강화군, 옹진군의 1년 예산이 강화가 2,032억원이고 옹진군이 1,235억원 해서 2개 군의 1년 예산을 다 합쳐도 불용액을 못 따라가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완성을 위해서 미리 계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2개 군을 합해 볼 때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리 계상이 잘 되어서 우리 인천 및 각 군·구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됐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천시가 적절하게 유효하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되리라 생각합니다.
2006년도 2회 추경에 모든 것이 적절하게 세워져서 2005년도처럼 58.5%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경기도, 남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에 보면 김문수 도지사나 공무원들이 공장 유치하고 수도권정비법 폐지하겠다고 늘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우리 인천시에서 수도권정비법을 뭐 하기로 했다 그런 것은 신문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본 위원도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공장 유치해 보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유치하겠다고 해 봤더니 강화군에서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왜 공장유치를 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강화도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냐. 강화군의 담당과장이나 군수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화군에 공장 유치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서 한다는 뜻으로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무원들 공장 유치하고 외자 유치하는 사람한테 보너스도 주고 진급에도 우선으로 하겠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신들이 나서 공장 유치하러 다니고 심지어는 경상도, 전라도에서 공무원들이 김포 그런 데 와서 공장 유치하러 다닌다고.
우리 인천은 이런 점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담당 국장님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예산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2006년도에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경제통상국에서 유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해외 유치가 됐을 때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조금 약하지 않나 저도 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많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 관련 여러 가지 계획도 나와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인데 경기도지사가 의장이에요. 의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가 의장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국고를 타올 경우 국회나 중앙부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팀도 구성해서 의원님들까지 1:1로 해 보고 있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주간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엄청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기보고회도 있고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보좌관 또 우리 지구당 관련되신 분들한테 또 관련 공무원들한테 주기적으로 시정홍보도 해 주고 자료도 주고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없을 때도 주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시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 좌우간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대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을 보면 강화길상 공설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에 예산 1억을 주셨는데 그것이 강화의 역사를 깬 거거든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당히 관심을 써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10억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 봤더니 하다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워낙 돈이 없어서 하다가 1억을 해 줬는데 1억도 상당히 생각해 주셔서 한 거예요. 옷을 만들다가 돈이 없다고 한쪽을 뚝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화에 잔디구장이고 축구장이고 뭐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하다가 그만 둔다면 보기 볼썽사나운 일이니까 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현장 한번 나가보셔서 재고 좀 해 주세요.
차라리 중앙에 건의해서 평양권에 넣어 주세요. 평양권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책정될 당시에 경기도라는 이름하에 책정이 됐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옹진군이 특히 5도서가 수도권정비법에 묶였나 하고 알아 봤더니 중앙에서는 분명히 묶을 때 시·군에 통보를 해 준답니다. 그러면 당시 공무원들이 아, 여기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도권정비법에 위배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묶으면 법으로 위배하는 사항까지도 전체 경기도 일원 해서 묶었다고 그 당시 지역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차라리 평양권에 넣어 줍시다 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저희가 과거에 운영하다가 서울이 같은 수도권 아니냐 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행정 규모도 커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미 다른 시·도는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가깝지만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유치단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를 2009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도 사실 VIP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관련 업무가 중앙부처하고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올라가고 또 관련 협의장소도 사실 부처에 갔다가 있을 데가 없어요. 국회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어서 기왕에 엑스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또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하고 또 기존에 아시안게임유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 가지고 빠르면 금년 10월 늦으면 금년 말쯤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모부자 가정 실태파악을 저희가 한 게 모자가정이 전체 6,286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이 1,19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시설에 보호돼 있는 사람은 일단 부자시설은 아직 진행중이니까 모자가정에 38세대가 보호가 되어 있고 또 재가보호가 2,900세대가 있습니다. 부자가정을 포함하면 재가보호가 3,4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조사할 때 같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은, 그래서 실제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수시로 파악이 되면 추가로 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 책정 대상에서 누락이 되거나 미처 발견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대상자로 확인되면 책정해서 중간이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학습비, 교통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난방비나 월동대책비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 건강검진 또 질병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질병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그리고 모자세대로서 취업을 위해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여성복지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기술교육을 받도록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천이 사실 교육이 가장 열악한 부분인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커 나가는, 어린 새싹들이 가정이 불우함으로 인해서 인천에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 특히 모부자 가정이나 청소년들의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이 너무 경제자유구역청이다 허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린 새싹들한테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다른 사회개발 분야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사는 곳이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격차가 심해서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공무원들 중에 사회복지사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그런 데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하고 자기 돈 투자해 가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눈물 흘릴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인천시, 시의회에서 몰라주는 것 같고 그들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지 않느냐 또 원아들 돌보는 보육사들….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하로 대우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TV를 보니까 애들이 함께 문제가 돼 가지고 학교에서 쉬쉬해서 그것이 터진 걸 봤는데 영양사, 보조사들 그 사람들 보면 10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이 나서 일을 잘 하겠습니까.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우가 약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진작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진이나 이런 인사 면에서 예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합니다. 가장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사 측면에 대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또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고생하고 어려운 특히 장애인들을 돌보고 또 노인들을 돌보는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는 좀 다르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구분을 해서 호봉수대로 아니면 차등을 둬서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해서 영양사나 보조인들에 대한 임금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임금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실적을 제출해야 됩니다. 몇 만㎡를 방재를 했습니다. 소독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광범위하게 소독하는 연막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다니까요. 연막이 언제 쓰던 겁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제2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거기에 약품을 희석을 해서 불완전 연소되면서 해충에 수착이 돼서 그래서 살충 효과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광범위하게 산에다 막 뿌리고 다닌다고요. 초미립자 약재를 써서 ULV 같은 경우 100마이크론 이하로 잘게 쪼개는 기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독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축제가 오래 된 게 있고 근래에 생긴 게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기존에 오래 전부터 줘 오던 축제가 있으면서 근래에 군·구별로 만들어진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 동안 일괄해서 3,000만원씩 주면서 기존에 부평풍물이라든가 오래된 강화고인돌축제나 기존에 줘 오던 금액에 조금 더 높여서 저희들이 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왜 그쪽은 좀 많이 주고 얼마 안 됐다고 적게 주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아마 두 가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일괄해서 똑같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구분해서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규모라든가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사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시민모니터링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으로 줘 오던 기본적인 것은 다 같이 주고 그 다음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지역구인 데가 깎여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 줬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시고 또 나눠진 잣대 없이 아주 전근대적인 이런 사고 이렇다면 이게 맞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인천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자존심을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시민들 중에 또 특히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축제비에 대해서 불만들 갖고 계신 것 아시죠?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예산담당관 백인석입니다.
오흥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전체가 당초 사업비 총액이 152억이었는데 148억으로 변경된 사유는 시 청소년수련관 임야부지 2,585평을 공원으로 하고 인접지에 있는 장수천변 늪지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여 숙박시설, 체육관 신축 등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련관으로 편입되는 공원부지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수련관으로 편입되는 늪지대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의 반대가 있어서 변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유지 7,484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등 4억 5,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분권교부세 확보 측면에서 분석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행자부에서 보낸 것 이것 하나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뭐한데요. 이건 정말 근무태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은 그냥 돈 오면 교통정리만 해 주는 일이에요. 지금 기획실이 그런 기능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어떤 검토를 해도 그렇습니다. 세원확보, 세수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려면 이것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6개 시·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물론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지만 우리는 국가보다 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그런 기획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태껏 분권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대응하신 건 뭐예요?
이러니 가서 달라고 말만 하면 뭐하겠어요, 안 줘요. 실장님, 확보가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분권교부세도 재정력이 좋은 지역, 전체 국가적으로 봐서 균형을 위해서 이것도 조정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령, 대통령령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뭘 요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단일사업이 아니고 큰 정책기조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하죠. 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주느냐, 인천시민의 더군다나 열악한 예산에 이것까지 이렇게 줄여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죠. 관련 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국장님들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필을 하고 하지만 지방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상유지, 복지 문제 같은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추경이라든가 그런 예산편성 시에 보전해서 깎일 부분만큼은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기획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분야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하고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더욱 질책하시고 노력하라는 걸로 알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정책방향에 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에 막힘이 있지 않나 염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 부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옆에는 GS칼텍스입니까? 에너지보관 부지고 판매시설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남부광역소각장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불과 또 가스저장시설이 공존하는, 이격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예요. 거기에 동 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시장님께서도 지금 그 동 부지에는 녹지 형성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골프장 건설이 어떠냐 이왕 녹지라면 골프장을 건설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좋지 않냐.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쪽 7공구입니까? 에너지 보관부지에 있는 6만평 그 자리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하면 꼭 실행은 해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전제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입지조사부터 다시 더듬어 본다면 과연 이 부분이 맞느냐.
저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이번에 올리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보다 심도 있는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합의된 게 아니고 줄 수 없다고 뻗대다 보니까 힘이 없는 구가 그럼 이거라도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구의원들이 그것에 합세해서 땅의 어떤 숫자적인 수치만 놓고 그것을 갖고 와서 개인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이건 이렇고 이래야지 그걸 그렇다고 몇몇 의원들이 잘 몰라서 시위하는 걸 갖다가 그래 그럼 6만평 용도변경도 안 되는 것 못 쓰는 것 가져가시오 이렇게 내던지듯이 하면 안 되죠.
우선 그걸 다 떠나서라도 이 지역의 입지상 그게 맞냐고요. 옆에는 가스시설이고 바로 옆에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게 맞습니까?
괜찮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 가운데, 거기 사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전문가 누가 임명합니까?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분이 그 분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하겠다는 의지를, 쉽게 얘기하면 한 쿠션 먹여서 당위성을 받는 것이 각종 위원회고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의 포장이 아니라 저 역시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도 시장님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고 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만큼은 스스로 한번 철회하는 용의도, 이런 모습도 한번 새롭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구가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즘 말 표현하기 좋아서 쓰레기소각장이라면 인근에 땅 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자원화 무슨 환경시설 이렇게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화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가 화구라고요. 화구와 가스보관시설 누가 봐도 맞는 그림입니까? 그렇다면 이격할 수 있는 녹지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장님이 최초에 생각했던 이런 부분도 괜찮겠다라고 본 위원과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3만평을 연수구에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98년도 IMF 시절에 연수구에서는 어리석게도 이 부분을 믿고 당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용역하기 좋아하는 연수구청에서 이것을 용역했어요. 여기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타이어 파쇄공장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주고 책을 한 권 받은 것이 있어요. 시에서는 그 때 3만평을 연수구에 줄 의지는 이미 없었어요. 그래 놓고 땅 줄 사람도 안 준다, 타당성 조사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땅 못 주겠다고 시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만평이 공중에 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있던 차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용구장이 필요했었어, 당시에. 그러니까 각 구 문화관광체육과에 약 3만평 정도 되는 유휴부지가 있으면 보고 좀 해 봐라 그랬더니 느닷없이 냅다 연수구 문화체육과에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3만평을 자기 땅도 아닌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를 한 거야. 여기 있습니다라고 올렸다고.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여기에 동 시설물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는 녹지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프장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님이 잠깐 놓친다고요, 이것을. 그러면서 이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준공식날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에게도 시장님 최초의 그림이 맞는데 왜 이렇게 변형이 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시장께서도 자, 그러면 이 부지를 옮길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6공구가 여기보다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엘리트 체육이니까 좀 떨어지면 어떠냐 그 대신에 넓은 부지를 사용한다면 그 또한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자, 이것을 용도변경이 어렵고 겨우 다 해 놨더니 도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시장이 그린 도시계획 그림이 과연 이것이냐는 얘기죠. 어쨌든,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물론, 제가 계수조정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시장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과도 다소 상이한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원래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당초에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 또 나머지 청소년 아카데미도 4월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1, 2, 3월분하고 연수구 포기분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령병원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공 의료기관이어서 의료급여 환자나 행려환자 등 공적부조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의 의료급여 환자가 20% 이내다 그러면 여기는 한 30%에서 40% 이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적부조 환자가 진료받은 차액에 대해서, 진료비 차액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적부조 환자 외에도 의료보험 대상이 안 되는 환자가 일반진료 수가로 받았을 때에 진료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백령병원에도 그렇게 진료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재활원을 설립하겠다고, 324페이지요. 사실 인천시는 지금 종합병원도 있긴 있습니다만 재활원 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두 달 병원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아니면 산업사고로 인해서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그러신 분들이 아주 상당히 고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인천시에서 대두됐는데 이제 재활원답게 하나 짓겠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반이 지났는데 지금 10% 삭감을 하면 물론 절약하자는 것은 좋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두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하고 인천대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는 시설장비라든가 또 공공요금 그런 부분에서, 시설장비는 그냥 지낸다고 하지만 공공요금 그런 부분에서 또 정리추경에 뭐 요금이 저기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긴축은 최소한도 2～3월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6월에 하면 반은 써 버렸으니까 실제로 하자면 20%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학교 같은 데는 정말 장비유지비 이것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오는 예산입니다.
지금 3,859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이렇게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천대학도 문제지만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세원을 마련하면서 세원이 충분히 있고 여유가 있다면 경상경비 이런 조치를 안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추경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좀 경상경비를 일부러 절약해서 여기에 보탬이 되자, 대략 한 50억 됩니다. 그런 취지로 출발했는데 부서가 큰 데는 문제가 없고 부서가 작으면서 항목이 작은 일부 기관이 해당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고려해서 어디는 10%, 어디는 5%, 어디는 3%해야 사실 바람직하고 없는 데는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다양하고 기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만약 부족분에 대해서는 통합도 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정했는데 아마 그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단순노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단순노동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우리가 노인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또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쓸 만한 중고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버려졌는데 그것들을 노인복지센터에 갖다놔서 거기에서 사고 팔 수도 있고, 선진국에서 이것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을 안 줄 수 없지만 주는 것은 주되 앞으로는 구에 대형일자리센터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10만원, 20만원 못 받는 이 용돈을 당신네들이 벌어서 밥도 사먹고 용돈도 주고 또 기도 살리고 이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어느 한 지역을 한다기보다 시에서는 노인취업정보센터가 금년 5월에 개소한 데가 있어서 거기는 노인취업상담사들이 채용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화상담이나 실제로 내방상담들을 하고 있고 각 구에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요.
시장형, 복지형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장형이다 하면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노인세탁장 운영도 있고 수선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지형 하면 노인들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시설에 동화연극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분에 유아보조강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노인지도사를 양성해서 현재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노인지도사가 파견돼서 교양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노인정원관리사라든지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구청에도 노인추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노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학터널 뿐만 아니라 민자터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학터널이 있고 만월산터널이 있고 철마산터널 세 군데의 민자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민투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IMF를 맞고 나서 외자라든지 민자부분을 SOC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때 만들어진 법이 민간투자법입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터널 세 군데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골자를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량의 90%까지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식의 민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투법에 의거해서 협약을 맺어서 세 군데 터널을 민자유치터널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투법이 다시 바뀌어서 현재는 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면 100% 민간투자자가 리스크를 다 떠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는 이 세 군데 터널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 옛날에 구 민투법에 따라서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는 협약내용이 구법에 의해서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문학터널은 2002년도에 개통했습니다. 협약 당시의 추정통행량이 1일 4만 4,465대로 추정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4만 9,353대로 추정된 상태에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량을 보면 2002년 개통 때는 1일 통행량이 2만 3,079대 추정치의 51.9%이고 금년도에 와서는 아까 4만 9,353대 대비 2만 3,40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달까지의 평균 추정량입니다마는 47.4%은 문학터널이고 철마터널인 경우는 2004년도에 개통했습니다.
저희가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당초에 추정 통행량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학터널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쌍용아파트에서 신기파출소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민원 때문에 일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개통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행량을 늘리기 위한 물리적인 시설은 크게 문학터널 기준해서 양쪽으로 접근로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문학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홍보차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초 통행량 예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계측결정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단순 산술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터널은 저희가 시비를 투입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가치와 저희가 관리비라든지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와의 관계를 놔놓고 대별해서 말씀하셔야 듣는 사람이 크게 오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터널건설 자체를 민간자본으로 해 놓고 저희가 그 민간자본으로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그것을 당연히 민간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수요예측적인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가평가,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측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요예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을 할 때 각종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그 때 당시에 협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굳이 잘못됐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 산술적으로 1년에 130억, 150억씩 사업시행자한테 주는 돈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협약을 체결한 검토 기관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져 있는데 당초에는 그게 피코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국토연구원하고,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피코에서 총괄적인 협약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피코에서 피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협약을 총괄조정해서 그분들이 사실 협상을 완료한 다음에 계약은 저희 시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과장, 담당자들이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멕에서 협약에 대한 총괄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요. 그 피멕이라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회계분야, 일반 우리 건설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상대자, 상대자도 각 전문가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협상파트너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협상파트너가 결정되는데 협상파트너 회의를 소위 말해서 총괄 조정하고 어떤 합의점에, 협상의 아웃풋을,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피멕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소위 말해서 발주처에 통보하게 돼서 발주처장이 실질적인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오흥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9, 30쪽에 보시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확정 후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사무소 O.A 설치, 공기호흡기 충전기 구입부터 하늘축제까지 11건이 기정예산에도 없는 것을 신설하여서 추경에 지원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담당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바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54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제3회 인천하늘축제가 개최됩니다. 이것 역시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3억이나 지원하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민간행사지원비라고 하는데 1,000～2,000만원도 아니고 3억이나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입니다.
하늘축제는 금년이 3회째 진행되는데요. 인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안상수 시장님 취임 후에 시에서 주관하는 것을 세계 축제로 한번 키워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양축제가 있고 다음에 중국인의날 행사가 있고 다음에 하늘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바다를 주제로 하는 해양축제하고 중국이 최근에 커 가니까 또 우리나라에 유일한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3개 축제를 하는데 전자의 2개 축제는 시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하늘축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서 각각 3억씩을 매년 해서 축제를 열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예결위 당시에 군에 있는 축제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의 축제 중에서 증액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축제만 본래 가을에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추경에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당시 3억원 삭감해서 타 군·구에 주택지원비용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입니다.
만수동에서 서창동 일원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설계비 책정을 하고 향후 지금….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볼륨 좀 크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설계비를 책정하고 설계를 당초에 2004년 3월 30일에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했습니다만 7월 15일자에 주민설명회를 7월 15일까지 두 번을 개최했는데 그 때 주민들의 의견 불부합으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동로에서 만수3택지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이 부분에 도로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도시균형건설국장의 답변태도가 도무지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태도인지 이해가 안 가는 심정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에게 우리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은 과다하게 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였는데 답변은 당초의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와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또 답변보다는 반박을 하려는 태도가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질문에 답변하시는 안상수 시장님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업무숙지도 잘 안 된 국장과 무슨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교육을 시키시든지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질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진행할 가치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세는 한 마디로 예결위원 자체들을 인정 안 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이며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에 질의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생각하시고 내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기획국장 방종설
- 개발국장 신문식
- 예산담당관 백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