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49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0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1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교육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결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틀간은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9월 25일 월요일에는 시교육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운영 및 집행결과를 서류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용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세입·세출결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요약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조 9,138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이 4조 8,079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조 7,693억 4,600만원으로 1조 386억 2,8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763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8,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0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94억 3,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7,537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4,684억 4,100만원으로 2,853억 2,9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2006년도 이월액이 2,412억 4,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1억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71억 2,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7,673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615억 2,700만원으로 잉여금 3,058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7억 6,600만원에 1,137억 6,900만원을 수납하고 1,137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9억 9,600만원에 712억 6,600만원을 수납하고 467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98억 3,000만원에 507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45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4억 3,800만원에 235억 9,500만원을 수납하고 222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26억 6,400만원에 2,721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1,32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6억 6,700만원에 953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448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5억 5,100만원에 252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6억 6,400만원에 375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150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6,900만원에 40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30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2억 7,200만원에 737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374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시의 채권 총액은 8,376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5,405억 6,800만원보다 2,970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33억 700만원이 증가된 132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937억 5,000만원 증가된 8,244억 1,400만원입니다.
한편 2005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2,752억 9,200만원이 증가된 1조 46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5,508억 7,700만원이 증가된 5조 3,998억 2,000만원으로써 공용청사 등 행정재산이 7,987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4,500만원 감소하였고 또 잡종재산은 2,478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8,900점에 656억 8,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5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비비 예산액은 1,496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00억 7,800만원 지출 결정하여 96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액이 127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 95억 6,700만원 중 95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은 소송환급비용, 봉급조정수당,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등으로 총 35건에 95억 1,2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이 1,369억 3,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5억 1,1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액 8억 9,5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액 220억 1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이 됩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액은 4,244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서 294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에 대해서 일괄 파악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상태입니다.
상·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의 자산은 3조 176억 9,500만원, 부채가 7,573억 1,800만원, 자본은 2조 2,60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입니다.
상·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의 총수익이 7,165억 5,400만원이고 총 비용은 7,594억 5,700만원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429억 3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정비대상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를 비롯해서 14건과 과년도 지적사항 중 2004년도 7건과 2003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개선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에 시정 역량을 총 결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과 결산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9,138억 3,25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5조 2,165억 2,09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조 8,079억 7,511만원으로써 수납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080억 4,578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1,251억 3,652만원이고 이월액은 2,829억 925만원으로써 2004년도 미수납액 대비 434억 1,22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9,138억 3,25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조 7,693억 4,731만원이며 이월액은 8,191억 5,565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 대비 23.2%인 1,543억 7,86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용액은 3,253억 2,958만원으로써 2004년도 불용액 대비 23.1%인 980억 2,9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대비 7.5% 발생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 회계별, 과목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537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998억 5,400만원 대비하여 수납률은 89%이며 미수납액은 3,460억 8,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수납률은 82%로써 2004년도 수납률 79.1%보다는 높아지고 미수납액의 규모가 낮아진 반면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4,310억 3,9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수납률 97%이며 2004년도 수납률 97.5%보다는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도 지방세의 경우 107억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59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증감 편차가 발생된 것은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339억 1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17.6%이고 2004년도 대비하여 미수납률이 과다한 세목은 과년도수입금으로 2,662억 6,985만원이 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242억 759만원으로 2004년과 대비하여 82.7%인 562억 3,259만원이 증가했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48.4%, 행방불명 0.8%, 시효완성 6.9%, 공매시배당무 0.1%, 기타가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결손사유별 중에서 무재산이 48.4%, 기타 43.9%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96억 9,259만원이며 이월사유별로는 거소불명 11.1%, 무재산 24.2%, 고질적체납 49.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0.5%, 기타 15%로 313억 6,6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부과한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 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은 아래의 현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은 121억 8,41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2.7%로써 2004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0.2% 증가하였 으나 미수납액은 9억 9,089만원이 감소했으며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금의 결손처분액은 8억 70만원으로 2004년도 14억 5,900만원보다 45.1% 감소했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9.1%, 시효완성이 69.1%, 기타가 1.8%로써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전체의 6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과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유별 현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조 1,161억 6,654만원 대비 미수납액은 619억 6,148만원으로 미수납률은 3.0%이며 2004년도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억 2,823만원으로 2004년도 결손처분액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하수도특별회계 5%, 도시교통사업 12%, 공항배후단지사업 30%, 광역교통시설 9%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미수납액의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인천대학교운영 12%, 학교용지부담금 50% 등 일부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징수액이 결정되어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와 아울러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3페이지의 과오납반환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152억 9,5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조 2,160억 2,090만원 대비 0.3%로써 200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0.1%가 감소했으며 아울러 과오납 반환금액도 17억 8,8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오납반환 사유별로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의 과오납반환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은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494억 3,00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조 4,684억 4,10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46억 6,207만원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은 0.9%인 263억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1조 3,009억 62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인 4,644억 9,357만원, 불용액은 14.4%인 2,990억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높은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교통, 도시철도, 구획정리사업 등은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또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원부족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산총괄은 25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이월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4%로써 3,546억 6,207만원이며 2004년도와 대비 58.8%인 1,314억 2,4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22.5%인 4,644억 9,357만원으로써 2004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이월액이 229억 5,5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6,844억 7,449만원으로써 2004년도와 대비해서 48%인 2,222억 2,221만원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이월액의 규모가 매년 방대해지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253억 2,958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6.6%로써 2004년도의 9.6%와 비교하면 예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의 불용률 과다발생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이용, 이체, 전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이용은 31회에 걸쳐셔 1억 2,792만원으로 2004년도와 대비해서 건수는 증가했지만 이용금액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산전용은 20회에 걸쳐서 18억 7,664만원으로 2004년과 대비해서는 횟수와 더불어 전용금액이 증가하였음에 예산이체는 16건에 568만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 예산전용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편성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용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다섯 번째로 세입·세출예산 결산상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실제수납액 4조 8,079억 7,511만원에서 지출액 3조 7,693억원을 차감한 잔액 1조 386억 2,780만원이 잉여금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857억 7,592만원, 사고이월 347억 523만원, 계속비이월 5,558억 5,24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3,603억 1,114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41억 590만원, 특별회계는 3,182억 523만원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과 대비해서는 3.3%가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대, 과소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31쪽의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7회에 96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하면 102.3%인 48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부족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송비용 등으로 예비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일부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편성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해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 종류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44억 9,053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해서는 6.4%인 29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해서 사회복지기금은 6.1%, 여성발전기금은 4.1%, 도시가스사업기금은 4.3%, 재난관리기금은 0.9%, 농어촌진흥기금이 2.5%가 증가된 반면에 지방채상환기금은 31.7%, 식품진흥기금은 3.4%,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 등은 7.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어서 3억 3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실적과 특히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해서 감소한 기금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실적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 9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규모는 징수결정액이 19만 8,513원이고 실제수납액도 19만 8,51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액 규모는 예산현액 57억 4,04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56억 3,521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2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8%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잔액의 적정성 여부 및 불용액 과다사유발생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및 지적사항으로는 의정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의회예산인 만큼 심도 있고 면밀하게 수요를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입니다.
2005회계연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획관리실의 교육비 및 실비 대학운영전출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 운영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1,870억 4,32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51억 9,296만 5,615원, 실제수납액은 1,880억 9,045만 3,445원이며 징수액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9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530억 8,810만원으로 지출액이 8,338억 3,883만 9,8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76억 1,922만 9,490원, 불용액은 15억 3,003만 6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7%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70억 4,32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17억 9,459만 2,88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6,000만원, 불용액은 51억 8,863만 1,1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7%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원인, 기금의 운용실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유분석, 이월사업비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정산여부, 각종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5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는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예산현액 3,820억 2,062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3,546억 6,510만원, 수납액은 3,482억 4,770만 7,000원, 미수납액은 64억 4,439만 3,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6,928억 3,41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784억 9,660만원, 이월액은 1,046억 4,425만 7,000원, 불용액은 96억 6,331만 7,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9,745억 5,288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조 233억 4,298만 5,000원, 수납액은 1조 13억 5,927만원, 미수납액은 219억 9,001만 5,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9,991억 38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224억 1,212만 8,000원, 이월액은 2,191억 1,530만 1,000원,, 불용액은 1,575억 7,644만 9,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7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단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토지분양대금 미수납 발생사유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상품권 위조 감별기 보조금 교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부분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유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관련 친환경농산물 차액에 대한 사전심의회에서 선정학교에 대한 내역, 서해5도서등 주민여객운임지원과 관련하여 집행 검증유무와 정산내역, 과태료수입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단속내역, 수산종묘배양연구소사업 관련 어종 선종과정 및 방류와 기형치어 발생원인,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분 반영 건 등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의 불용사유, 민간위탁된 하수처리장 사업의 성격과 규모, 야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공원과 야조공원의 기능 중복여부, 상수도 누수관련 누수율 저감을 위한 대책, 상수도사업 이월 및 불용액 관련 계속비 및 사고이월액의 과다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관련기업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2005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모두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의 결산심사대상은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써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결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는 징수결정액 2,122억 4,855만 8,813원 중 98.5%인 2,092억 4,095만 2,840원을 수납하고 5억 7,856만 9,232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4억 2,603만 2,74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5,760억 8,149만 5,142원으로 이중 96%인 5,540억 6,953만 5,054원을 수납하였고 6,732만 5,94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19억 4,463만 3,14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3,197억 5,814만 4,000원으로 이중 7,568억 6,838만 1,720원을 지출하고 이중 34%인 4,417억 3,711만 8,770원을 이월하였으며 8.6%인 1,131억 5,264만 3,51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사업비의 이월사유의 타당성, 불용액의 과다발생사유, 체납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 민간투자사업 불용보전금의 타당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다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세입결산의 경우 매년 과태료수입 등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바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별 체비지 매각 및 연체와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도로건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들이 이월 또는 불용되었는 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예산이용이나 전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긴데 어떤 예산의 전용에 관계되는 어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기타사례들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차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결산보고할 때는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한 내용이 금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액도 그렇고 회수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국장님, 물론 전 부처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개선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전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53페이지에 보면 윤지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관실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관실이라는 겁니다. 감사관실은 어떤 데냐면 오차 범위도 허용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이럭저럭 이유만 대고, 이유 없는 예산전용은 없겠죠. 그런데 감사관실이라는 것은 영이 서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산전용한다는 것은 좀 조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건비가 많이 전용됐고 세정과에 보면 세수증대 장비구입을 위해서 예산전용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치 못한 것 이런 세정업무에도 느슨한 행정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얘긴데 원래 예산전용이라든가 유용 이런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탄력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관련 직원들이 판단을 못 했다든가 게을리 해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야, 이것은 잘 한 데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말고 태만이라든가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강화해서라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려고, 아직 실제 집행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강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도 한 해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은 9페이지에 있는 결산서 서면분석결과부분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참, 이번 결산을 보면서 사실 본 위원은 한 마디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발언시간을 얻었습니다.
보면 선거와 무관치 않구나 그리고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첫 회기니 만큼 느슨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생각하고 의회를 가벼이 여기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증거로 이러이런 것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표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보다 액수가 거의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편안한 행정을 펴자. 그리고 차제에 이번에 의회도 새로 개원됐고 물갈이도 많이 됐으니까 이번에 털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래서 결손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보면 취득세 같은 이런 것은 시기성을 놓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취득세에 대한 체납, 그에 따른 결손은 시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추론해 본, 이번 기회에 5대 의회가 새로 개원됐고 의원들도 많이 물갈이가 됐으니 차제에 털고 넘어가지 이런 안이한 발상에서 결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면 고맙고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천시로써는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체납률이 하위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액이 많았던 사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 했다는 데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년 계획에 우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정밀히 해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 못 받는 걸 끌어안고 계속 있어 봐야 체납액 규모만 많음으로 해서 정부지원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3개년 계획을 체납액 정리하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니실 거라는 답변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미뤄 짐작하건데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접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의원 어느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무재산, 무재산 같은 것은 정말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고 그런 게 취득세인데 이것도 어떤 시기성을 놓쳐서 무재산 부분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시죠?
어쨌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결산은 이미 기 집행된 거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은 걷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분명한 것은 본 위원도 역시 처음 만난 공무원들이고 저 역시 처음 접하지만 회의용어로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너스로 드린 겁니다. 추후에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 이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을 만졌으니까 세출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물론 이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이란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면으로써는 예산의 확보 노력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의욕적인 행정을 펼치려는 최초의 의지는 있었다는 것에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잔뜩 잡아만 놓고 모자라서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 이 역시 편한 행정의 결과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구의원 시절에, 물론 제가 시에 와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아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의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집단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것은 방만하고 감독이 느슨하고 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나 이렇게 총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인 면, 아주 후한 점수를 준다면 예산확보의 노력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자치행정국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각 사업부서에도, 예산 만지는 데가 있잖아요. 예산 만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다 급하다고 다 올라오겠죠. 그러나 사업순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점검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불용액 내용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올 9월에 준공이 됐죠? 이 운영비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예요. 이 운영비를 어떻게 잡았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지적해서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답변하실 분이 어디예요? 남부광역소각장 어디서 관할하십니까?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 시설은 2005년 9월 24일에 기성 준공 이후 인수인계 절차 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인천시 인수단인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전처리시설하고 안전설비 등 사전보완 요구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 비용부담 약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완을 했고 보완완료기간 소요로 동 시설인수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위탁운영비용이 미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 중으로 향후 이러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기 예고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게 얼마짜리예요? 1,532억, 그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마 환경녹지국 폐기물자원과장님이 자원과에서 그보다 더 큰 사업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계속 공기 체킹하면서 예측가능하지 않았나요?
그것 그 당시에 전문적인 상식이 없고 또 예산을 만지려는 주민협의체 위원들도 기 예측되고 충분히 그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물론 그래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불용액 안 남기기 위해서 막 그런 부분보다는 또 나아, 이것이. 아주 저는 백번 양면을 다 해서 이해하면 그것보다는 낫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예측되고 충분히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네, 들어가시고요.
또 하나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우리 첫단추가 이렇게 끼워지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있습니다. 천상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 전용부분을 보겠습니다. 연도별 대비표를 보게 되면 건수가 2003년도에 39건, 2004년도에 22건, 그런데 2005년도 금번 회기 들어서 무려 67건으로 늘어납니다. 이 또한 선거가 있었고 의원들이 많이 물갈이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제가 보면 거의 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용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그것 왜죠?
전용부분도 무슨 사이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정례회가 끝나고 이러면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바짝 쪼여 들어간단 말야. 그러다가 임기 말 되고 또 다시 선거 치르면 쫙 늘어난다고요. 처음부터 이 부분은 거의 다 똑같아요. 구건, 시건, 시도 와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4년 주기로 행정도 털 것 다 털고 새로, 물론 이렇습니다. 새로 의회가 개원되면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이런 전용 부분은 느슨할 때 마치 악덕, 비교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악덕 방류업체들이 물을 방류하듯이 이렇게 계획만 바뀌고 나면 이렇게 처리할 부분들이 일시에 다 털어내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정말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의회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 그 노력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국가의 국민이고 다 사랑하시겠지만 이런 면을 봤을 때 편안한 행정만은 이제는 접어 주셨으면 하는 전체적인 주문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5년도 채무총액이 전년 대비 2,752억 9,200만원이 증가된 1조 465억 8,100만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예외는 아닌데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한 사람당 우리 인천시민이 10만원 빚이 늘어났고 그리고 인천시민 1명당 빚이 현재 약 4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러한 꼴이네요.
국가 채무, 지방정부 채무 합하면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빚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시장과 전 공무원들이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무려 2조원의 예산을 아껴서 그 빚을 갚았다 그렇게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와 서울시는 다르죠. 우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다 여러 가지 도약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그 빚을 가지고 다른 예산 합해 가지고 정말 힘 있는, 잘 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5대 안상수 시장님과 함께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힘차게 다시 출발했는데 이 빚, 많은 빚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 빚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한 사람당 인천시민이 10만원씩 짊어지고 가는 빚이 계속 늘어나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는 아마 대부분이 지방채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당분간 늘어날,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무슨 사업을, 도시를 건설한다면 기반시설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가 그런데 기반시설이 된 이후부터는 분양을 해 가지고 개별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입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도 상당히,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채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한도가 있는데 그것도 지자체의 재정상태라든가 사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지금 보면 어떤 시·도나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광역시가 유형이 1, 2, 3 있는데 1유형의 조건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나중에 또 안 주겠죠, 안 맞아서. 그렇게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지방채 상환기금을 만들어서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장기채 저리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세워 가지고 얻는 것, 갚는 것 과연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를 체크해 가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인천시 국별, 과별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되겠지만 같은 국내에서도 과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산출하는 것이 똑같은 철근을 하는 그런 철근공을 쓰더라도 이쪽은 8만원이고 이쪽은 10만원이고 똑같은 물품이라도 어디에서는 철근 1톤에 100만원이면 여기는 120만원이고 국별로, 과별로 다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함께 통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방대한 예산, 그 중에 빚을 앞으로 청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2008년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기 차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도 돈을 벌기 시작한다니까 그런 돈, 이런 돈 벌어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빚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금방 나오지 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면 얼마얼마씩 나왔는지 보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하나만 보더라도 10만원이 늘어 나니까 260만이 10만원씩 빚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엄청난 빚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차장님, 국장님들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 많은 빚을, 빚에 허덕이는 그러한 현상이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분석보다는 세목별로 볼 때 자동차세가 문제입니다.
인천시 현재 2,000억 중에 약 600억원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십만원짜리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납기 내에 저희가 6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정기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기보다도 전체적인 시민들의 납세능력이랄까 납세의욕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두 번째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인데 이것이 세수체계상 어떤 소득이나 국세를 내고, 양도세를. 거기의 일정률 10%를 시차를 두고 국세청에 통보 1～2년, 심지어 2년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민세가 통보돼서 저희들이 과세할 즈음에는 상당히 폐업되거나 무재산 상태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동차세, 소액이지만 많고 주민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별로 원인분석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아요, 타 저기보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그런 저기도 있겠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것은 노력을 안 기울이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돼 있죠? 제도가.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에 압류 다 해 놓잖아요. 명의이전을 하건 폐차를 하건 이것을 내야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가만 놔둬도 자동이야. 이것은 그냥 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쨌든 실적이 또 올라가나요? 건수별로. 그러면 체납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자동으로 다 내 건수가 올라가. 그러면 어떤 특단의 노력이 없어도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가만 있어도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되는 것이란 말야. 차를 폐차하거나 명의이전하거나 이것 안 내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의 포인트가 체납 또 불용, 이월, 전용 이런 것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인천시 예산현액이 한 4조 9,000억 된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갈수록 경직성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재원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인천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특별하게 나쁜 것은 아니고 지방채나 이런 것으로 볼 때도 3위 정도로 아마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죠? 실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5년도에 4,000억이라는 지방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월과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했으되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불용액의 경우는 예산절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계획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한 사유로든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하거나 불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월이 16%, 불용이 6.6% 해서 토털 23.2%가 계획대로 사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7%가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하면 학점으로 따지면 C학점입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이월과 불용을 합쳐서 36.9%, 대략 37%라고 잡고 63%만 집행이 된 겁니다. 7,500억이라는 자원이 사용되지 못한 채 묶였습니다. 기채발행액이 4,00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사용되지 못한 돈이 7,500억, 일반회계 포함해서 토털 1조 1,000억이 사용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4조 9,000억 예산현액 대비 대략 20%를 넘어가는 그런 막대한 돈이 사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돈이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고 하지만 이자발생 비용과 또 공기지연에 대한 비용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을 따져볼 때는 엄청난, 시에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각 부서가 따로따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계정이 나뉘다 보니까 총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토털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하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5년 지나면 결손처분되는 것 뻔히 알고 재산을 숨겨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정업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세정업무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는 돈 있는 사람이 재산을 감춰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사회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1,200억원이면 웬만한 군·구 1년 살림살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좋습니다.
부과 발생시기에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상속 내지는 증여 또 위장매매한 것까지 추적해 보셨습니까?
무슨 한계예요? 그러면 이거 저기예요. 세정업무의 문제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1,2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조직으로써도 못 따라가고 그 못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자고 지방자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됐으면 의회에 조례 내지는 법령개정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있다가 세정업무를 보면 세월 지나면 결손처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회의 불신풍조가 생겨요.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안 내고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은 돈 내고 이런 차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외국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죄를 범한 것은 집행유예도 감행되지만 재산을 꼴딱 할 때까지 다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신용사회가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세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중구문화원이 사업비가 4,340만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남구 학산문화원이 사업비가 4,1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 연수문화원이 사업비가 2,34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남동문화원이 사업비가 2,145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부평문화원이 사업비가 2,34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계양문화원도, 이것은 2005년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계양문화원이 없었습니다, 2006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구문화원이 사업비가 2,34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강화문화원이 3,618만원하고 사업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
좋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당초계획보다 이유 없이 느슨하게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급수에 맞는 일들을 해 주십사 하고.
왜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그 일의 진척이 왜 안 되는지를 문제점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계속 누적돼서 가니까 그 직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읍소만 하고 다녀. 왜 공권력이 그러고 다녀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에, 솔직히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정황으로 봐서는 하도급을 불합리하게 줘서 인건비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나 그런 것 등등입니다. 나중에 하도급을 부실한 업체가 맡아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밑에 직원은 다른 것 없어요. 공사 빨리 진행되는 것 외에는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 업자를 제재하는데 법령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조례가 부족하면 그런 제도를 바꿔주는 게 국장님의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단속을 또 철저히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엉망으로 되고 또 계약기간보다 자꾸 공사 진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불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만이에요. 왜 관급공사는 그래야만 되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일일이 질의하고 답변받고 싶은 것보다 내년도에는 이런 게 없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총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몇 건이에요, 한 50건 돼요?
사실 저희 국에서 종합건설본부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와 종합건설본부와의 의사소통, 제가 보기에 크게 의사소통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맡고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직원들의 숫자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보상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보상 건수는 많고 직원들은 한정된 숫자고 그런 저희들 내적인 도로건설과 관련돼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본청에서 종건에 대해서 보상관련 부분은 인원을 확충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감독 직원을 늘려준다든지 그것은 저희 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건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노드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기한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물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재산이 없거나 또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천시의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그 목표연도가 지난 다음에는 그 때는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실 것으로 압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분권교부세 세입하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하고 그 3년간 중앙정부에서 준 것을 유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나 구나 할 것 없이 체납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잘 안 돼 가지고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무슨 체납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당시에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인천시에서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결손처분이 나온 현상이니까 이것은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토록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 및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촉구사항입니다.
첫째, 미수납액 처리중에서 결손처분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고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이월을 하고 있는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과목 중 자동차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비 100% 불용 등 사전에 미집행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리추경 등에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 등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시아육상조직위원회 파견직원 누락, 체납정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예산이용, 전용 등으로 남발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1조 1,200여억원이 발생함에 따른 이자비용 및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손실도 막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기획관리실에서는 기채발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예산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기획국장 방종설
- 개발국장 신문식
-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
- 세정과장 박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