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사회서비스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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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인천사회서비스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조대흥)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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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인천 사회복지의 중추기관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부응하는 인천형복지 정책과 돌봄모델을 개발하고 돌봄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와 종사자 역량 계발 지원 등 공공 돌봄 실현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회복지의 미래를 선도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임조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조대흥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5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청문 대상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덟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회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1조 주의의무 사항에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보자 기본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문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조대흥) 인사청문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흥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를 받은 후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조대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대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인천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인천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 조대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조대흥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 조대흥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방향과 책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5년 이상 현장 사회복지사, 연구자, 정책 자문과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사회서비스원을 시민이 신뢰하는 복지 플랫폼 기관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즉, 운영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개별 시설에서 인천 전역에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현안인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수탁 사업 6개, 강화종합재가센터 등 직영시설 3개소, 인천광역시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등 수탁시설 11개소를 운영하며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구조의 제약, 민간기관과의 역할 중복, 내부인력의 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정책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첫째, 내부조직의 혁신을 통해 공정한 인사, 평가체계, 갑질 없는 일터, 자율적 협력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위해 시설 운영의 투명화, 서비스 표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인식과 방향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책임자로 가장 먼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의 명확화입니다.
현재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직영사업 수행기관으로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는 정책 실행기관이자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허브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비스만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수요를 진단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플랫폼 기관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보다 기획, 연구,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장이 현장과 시, 의회, 시민사회의 연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기관, 인천의 품격을 높이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의 향후 정책비전은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돌봄 받는 복지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중점과제를 직원들과 상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에 대비하여 인천형모델 설계 및 선도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군ㆍ구 보건소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서비스 품질 관리에 전념하겠습니다.
서비스 표준매뉴얼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품질지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성과관리 체계 확립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셋째,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천에 156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종 복지관, 사회서비스원 간 협치체계 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즉, 복지 플러스, 돌봄 플러스, 지원 연계의 3종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전문성, 혁신성을 동시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비스 매칭 시스템, 인력배치 앱 등을 통한 디지털 복지행정을 도입하여 선진 디지털 복지를 추진하며 내부 직원 전문교육 그리고 윤리경영과 투명 경영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리더십 철학과 운영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기록하고 직원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겠습니다.
둘째는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직원과 시민의 제안을 가장 먼저 듣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책임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특히 인천사회서비스원을 사회복지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가는 시민의 삶을 돌보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ESG경영 도입과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내부 감사와 청렴 경영을 실천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 다양한 복지 주체와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사회공헌 협의체 등을 신설하여 함께 성장하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지금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즉, 인천의 복지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의 땀과 사회복지의 논리를 함께 이해하는 사람으로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기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즉, 시민과 함께 혁신을 만들어 가는 복지의 플랫폼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으로 반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대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의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일단 출마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사회서비스원 후보로서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공공성, 전문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직무계획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첫째,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 분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전문성 강화와 조직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중심의 책임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과 서비스의 통합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 군ㆍ구 통합돌봄지원센터 및 인천사회서비스원 간 연계 모델을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연속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을 지역복지의 플랫폼이자 공공돌봄의 핵심기관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원 경영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에 채용절차, 인사평가 체계의 문제점,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계획,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인사제도는 공공기관으로서 기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몇 가지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 내 채용 절차, 인사평가를 할 때 첫째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용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심사제도 같은 그런 제도도 활용해서 좀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평가가 직무 역량과 성과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수 위주의 평가에 머물러 직원들의 성과나 전문성이 인사에 연결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과관리 체계 도입과 다면평가 등 선진화된 인사ㆍ조직 체계를 확보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예산 관리이자 확실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인사채용 절차 평가체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복지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일을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업무가 늘어났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해내시리라 믿고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되시면 기존의 모든 문제점 같은 것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일단은 서비스원장님 후보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뭐 상세히 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대로만 하신다면 뭐 큰 문제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말씀 그대로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모두에 들어보니까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 저는 아주 이것에 동감합니다. 제가 이제 지켜볼 것이고요.
사실 말대로 이게 서비스원입니다,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서비스원이 제가 문화복지에 온 지는 이제 좀 한 1년 좀 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걸 좀 개선해서 정말 시민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서비스원이 뭔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정이 되시면 정말 아까 말씀대로 해 주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서비스원이 인천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서 뭐 반대하고 뭐 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특히 이제 강조할 건 평가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원인데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2023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어요.
참고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다음 2024년도는 B등급, 2025년에 B등급. 여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이것만?
자세히는 제가 들여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건복지부 중앙서비스원 평가지표하고 인천시 출연기관의 평가지표하고 약간의 차이는 좀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할 때 보니까 사실 복지재단으로 출연, 출발은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해 주면서 두 가지 연구기능과 또 사회서비스의 집행기능을 같이하다 보니까 일하는 과정 속에서 초창기에는 아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체평가에서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다소 미흡한 평가가 나타난 것은 좀 양극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보건복지부의 경영평가가 경영시스템이 한 40%고 사업 성과로 한 60% 정도가 아마 구성돼 있는데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와 인천사회서비스원 평가를 두 개를 다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아마 내부인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 문제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 규정을 잘 맞춰가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건 후보자에서 내정은 되시면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 서비스원 거기서는 아마 저번에는 말이 좀 많은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향후 이런 게 없도록 강력히 좀 감독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까 구두에 보니까는 경력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복지 쪽으로요. 이걸 좀 깊이 아셔 가지고 직원 간의 그런 문제 좀 잘 다스려주고요.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시민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업무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셨지만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좀 보셨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보니까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 전문성 강화 돌봄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잘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보면 우리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민간업체들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 역할 그런 부분 쪽에서 보면 이게 서로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공공 우리 민간에서는 민간 쪽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파악을 했으면 어떤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한번…….
위원님 저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확보와 기능의 명확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저희들이 일을 한 지 5년 됐으니까 거의 이제 뭐 아장아장 걷는 그러한 연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관이 하는 일 그런 영역까지 저희가 또 받아서 하는 역할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할까에 대한 문제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좀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수익이 나는 그러한 사업 분야들 그다음에 위험이 높은 고위험의 영역의 복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이라든지 긴급돌봄, 정신장애 이쪽에 있는 부분을 좀 저희가 맡아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 첫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전에 민간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 체계가 조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민간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고위험군 위험한 상황이고 또 군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서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업들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민간 업체들하고 이렇게 서로 좀 소통하는 그런 게 구조가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구조 자체가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난 원장님과 직원들은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곳과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위원님 질의의 본 뜻은 아마 실질적인 거버넌스 협치체계를 구성하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운영하는 기관, 단체, 협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또 MOU를 체결해서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연결하는 그런 협치구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원도심 제가 지역구가 계양구다 보니까 계양구 원도심 그쪽에서 보면 재가돌봄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재가돌봄 사각지대 그런 쪽에 많은데 지금 그런 고독사 예방이나 취약계층 밀착사업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얘기해 드렸듯이 복지도시 인천으로 가자는 것은 생태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특히 복지의 문제가 섬, 원도심, 신도시 이렇게 더 복잡하고 혼재된 지역을 갖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계양구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정단위 체계로서의 접근이 아니고 생활권 권역의 단위로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효성동이나 작전동에 있는 생활의 환경과 신도시 위주로 돼 있는 계양구 권역은 본질의 접근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복지는 분절되고 파편돼서 획일적이고 일시적으로 중구에 있던 정책을 그대로 계양구에 하다 보니까 다 역효과가 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계양구는 원도심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곳은 생활권 단위로 접근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인천사회서비스원의 프로그램을 들여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법 접근을 보니까 권역별 통합적인 생활권 단위로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라면 민원이랄까 해서 저한테 본인의 사정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주 완벽하게 중증장애인이세요. 중증장애인인데 이분은 24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 자체가 24시간을 다 재가 쪽으로 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시간에 대한 할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계양구가 2025년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한 1550명을 지원하고 AI 안부확인 서비스하고 IoT 돌봄플러그 등 스마트돌봄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수사례로.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노인에 대한 맞춤 돌봄서비스 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계양구가 1550명 어르신 찾아가는 그런 걸로 우수 구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죠?
초창기에 2007년도에 처음 1대 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공유하고 소통하고 상의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령화 그다음에 긴급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 그런 부분만 운영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10개 구ㆍ군 중에서 계양구에서 노인돌봄이나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도 지금 94개 분야 6000명 정도가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쪽의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벤치마킹해서 우리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산시키고 벤치마킹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계양구 실정에 맞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권 돌봄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ㆍ작전동은 좀 고령화가 돼 있고 오래돼 있는 구역이니까 찾아가는 돌봄 중심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를.
그다음에 계양신도시는 아무래도 젊은, 아니 좀 배우시고 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중심 돌봄으로 권역을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복지관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자원들의 특징을 개발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특화를 시키고 자활센터는 청소, 집수리 이런 쪽으로 특화시키고 복지관도 복지관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일정한 사업을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자원을 묶어서 공동된 자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계양구의 어려운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예를 들면 3가지, 4가지 자원들을 묶어주면 그 안에서 일어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기반하는 체계를 통해서 기획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자원이 분산되고 방지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실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차원에서 정확하게 경계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이 가다가 막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사실 또 공사 자체가 주요 업무가 정책연구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현안들이 저출산, 고령화, 신도시, 노령인구 증가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돼 있느니만큼 우리가 연구에 좀 집중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넓게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후보자님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후보로 뵙게 돼서 한편 반갑기도 하고 또 전임 원장님을 대신해서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과거로 좀 돌아가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서비스원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인천복지재단 출범, 아시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출범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그때는 들어와서 일은 안 하셨지만.
그때 제가 그 이전에 8대, 9대 사회복지사협회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를 이렇게 봤을 때 부러운 게 뭐냐면 정책연구라든지 조사하는 환경들이 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천도 큰 글로벌도시 쪽으로 향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인천도 서울과 경기도처럼 복지재단 연구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도 보건복지국장을 하면서 과거년부터 계속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련한 연구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우리는 없었죠. 그리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을 잘 정비를 해 가지고 그래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살려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2018년도 4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어렵게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죠.
그 이후에 시장님이 바뀌고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셨는데 복지에 대한 연구는 정치권 여야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 연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개발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그냥 있습니다, 경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만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천이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3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이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세 군데에서도 복지를 연구하고 충실히 할 수 있는 대학을 굳이 따진다면 인천대, 인하대 정도 수준인데요.
광주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에는 16개, 열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300만의 그런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그런 걸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중장기적 미래에는 연구복지재단 같은 것들을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기획과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후보자님께 좀 요청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단체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재단 출범하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의 출범 이후에 보니까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필요한 거고 또 연구도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연구재단은, 복지재단은 별도로 나와서 연구의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정복 시장님도 처음 초창기에는 이걸 분리하는 작업을 좀 이렇게 혁신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분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실하고 연구재단하고 또 인천복지재단의 연구를 합하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연구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과 복지재단의 연구 기능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사회복지의 포괄적인 체계라든가 또 많은 지금 현재 돌봄체계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런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예측하고 조사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때 복지재단의 연구 기능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임기 중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연구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나와줘야, 계획이 나와줘야 우리 의회도 또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줘야 정치권이 바뀌더라도 복지재단은 과거의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이 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그래도 우리 후보자님은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쉬운 거죠. 저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노력을 해 볼 계획은 갖고 계실까요?
제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조직의 연구원들이 7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7명이 연구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아마 여러 지역주민들 또는 정치인들 또는 전문가들, 학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부분들이 가는 것이 좋은지를 만약에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인천시가 300만 인구도 훨씬 넘고 복지의 요구도 또 다양해지기 때문에 연구 기능은 반드시 살려서 복지재단이 별도의 기능으로 독립돼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후보자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자료로 보게 되면 직원들 내부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는 시설들이 꽤 많아요.
그런 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직장 내에 어떤 갈등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서비스원장님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를 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결국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조직의 문화는 저는 공감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심정이면 어떨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 ‘내가 저 사람 위치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런 훈련은 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언어에 대한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은 잘 훈련이 되었고요.
저도 이렇게 사회서비스원 안에 있는 것을 기사를 보거나 내용을 대충 듣다 보면 한참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그런 노이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거기로 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할 수 영역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태도와 자세를 갖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조직 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말 한마디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원장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있는 조직의 간부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좀 같이해 나가야 더 이상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와야 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조사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오히려 그런 갈등요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님도 많은 노력하셨겠지만 우리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다양한 경험도 있으시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해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 후보님께서는 평생을 거의 복지 쪽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복지에 대한 이해도는 누구보다 높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인천시민들에게 그렇게 썩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가 돼 계신지 그것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5년쯤 돼 가는데요. 나름대로 SNS, 유튜브, 홈페이지, 신문 다양한 이야기들을 실어서 사회서비스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정작 시민들은 관련되신 분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못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한 상황에 맞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서민들이 시민들이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나타난 좋은 이야기들 또 지역의 호감이 가는 이야기들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SNS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매체에 같이 실어 나르는 그러한 콘텐츠 중심의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민 체감도 높은 정보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소 직영, 6개 수탁, 11개 수탁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같이 함께 브랜드를 통일해서 함께해서 우리가 어떠한 홍보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전략을 같이 나가야 될 필요를 좀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준비하셔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사회서비스원을 문턱 없이 자유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풀기 문제 하나, 제가 이것 보니까 소득이 ’25년도 1월하고 9월에 특히 많이 받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600만원대인데 900만원, 이것 왜 900만원씩 받으신 거예요?
몸풀기예요, 몸풀기.
이유가 있나요?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25년 1월하고 ’25년 9월에 나머지 달에는 600만원씩 받으셨는데 900만원씩 받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하긴 요즘에 월급 들어오면 다 나가니까…….
추석에 아마 그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여쭤본 거고요.
지금 사회가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또 점점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현병까지 오고 그래서 사회적인 큰 이슈를 만들고 자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더욱더 큰 문제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또 청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 행감 때도 저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서비스만 다 해 준다고 해서 다 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을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은 외로움장관도 있듯이 아마 인천 집행부도 아마 외로움국을 만드는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1인가구, 저출산, 고령화 또 고립ㆍ은둔형의 가족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어떤 선진국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고립ㆍ은둔ㆍ외로움이 있는 분들이 폭력으로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사고도 나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인천시도 걱정하는 것 같고 인천사회서비스원도 시범사업 기간이긴 하지만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복지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8개 기관을 선정해서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을 하는 그 사업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굴을 했나 했더니 그들끼리 외롭게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유도해서 이끌어내니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회복하는 그런 기능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문제들, 고립ㆍ은둔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전수조사,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 좀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복지관에서 2년 사업하면서 발굴해서 그것을 청년미래센터에 넘겨주고 지금 복지관은 아마 2년 사업에 어르신들, 1인가구, 고립ㆍ은둔되시는 어르신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도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작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에 거기 글 올리는 청년들은 그나마 괜찮은 청년들이죠.
정말로 숨어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들도 늘어나잖아요.
노인들의 경우는 사고가 있잖아요, 사고. 그렇죠? 빈곤 또 질병, 고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에 대한 관심처럼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지대하게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돌봄인력이 할 때마다 부족하잖아요. 지금 특수교사 돌아가신 분들 이런 문제, 사회적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후보님 이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전공이시잖아요, 전공. 그리고 전문성도 매우 높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돌봄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과연 앞으로 이런 장애인복지시설 확충하고 개선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인력 부족과 관련돼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 좀 찾아내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본다면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돌봄인력 연구 정책지원 등에 앞장서는 그런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좀 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돌봄 양성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감정노동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원자들이 너무 낮아서 또 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같이 전문교육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전문가이시고 또 전문분야에서 이렇게 원장님 후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정말로 인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먼저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인천 피해장애아동쉼터에서 학대사건 같은 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책무 중 하나가 시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사회서비스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고위험시설 같은 데에 대한 사전점검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으면 강화 저쪽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탈시설의 문제 또 자립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어떤 서비스 평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후에 생겨서 자꾸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 컨설팅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덮고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하고 또 그 문제를 시민들에게 좀 유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그나마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람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화가 먼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예방책이 먼저 되고 일어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은 그다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은 모든 운영하는 기관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그러한 시간들의 할애가 그렇게 집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 사전예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엄,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인성 교육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사 채용서부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잘 감별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 조직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안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육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을 잘 해서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또 교육을 하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거기 조직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것 못 박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도 보면 작년, 올해도 보면 계속 이직률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휴직도 많이 했었어요. 육아휴직 같은 거 필요해서도 하지만 유난히 다른 조직보다 굉장히 겹쳐서 많이 해서 실제 현장에 인원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뭐든지 아까도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 ‘복지’라는 거는 따뜻한 감성과 또 공감 능력과 그 처해진 거를 내 일같이 해야지만 이게 잘될 것 같아요.
말로 품질 관리 뭐 이렇게 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는 조직 내부에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 계속 헌신을 평생 해오신 분이라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의향이신지요?
매우 중요한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 또한 그 점을 좀 아프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을 어저께 좀 같이 만나서 우리 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면 좋겠다라고 같이 공부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것은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뭘 어떠한 것을 기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과부하가 있었다는 느낌은 좀 들고요.
누군가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조직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니까 급하게 빠르게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복지관은 직원 훈련시킨 게 한 8년, 9년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칙과 규칙대로 이렇게 ‘너 오늘 한 게 뭐야. 8시간 근무한 거 업무 현황 내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네들의 인생과 성장과 성숙은 당신들에게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해서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조직 문화를 가졌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나서 이제 걸음마를 걷는데 조금 더 지나면 성숙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서의 조직 문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된다면 더욱더 이분들의 아픔, 고충 어려운 걸 듣는 공감형 리더십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 불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우리 신뢰 기반을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한번 구성해서 위원님 그런 지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안정되고 신뢰 깊은 조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직 생활 오래 하고 저도 큰 뭐 몇백 명 이상의 조직을 이렇게 같이 이끌기도 하고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구성원들끼리 단합이 안 되면 어떤 저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힘들어도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더 모델이 돼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모범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원장님 한 분만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분위기 만드는 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관리자랑 같이 또 밑에 실무자들이랑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조직과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으로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하시겠다고 써놓으셨어요.
굉장히 이거는 당연히 시기적절하고 사회서비스원의 큰 역할로 이렇게 부각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저도 이 통합돌봄연구회를 하고 있고 또 관심도 많고 포럼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지금 통합돌봄센터도 1개소를 우선 개소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돌봄하고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통합이기 때문에 돌봄의 그런 시스템과 또 의료적인 면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정말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 시설 이런 데 입소하기 전에 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시행될 통합돌봄법을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 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이고 가이드라인적인 부분은 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느낀 견해는 그렇게 해서 될까 하는 의문점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돌봄센터, 통합돌봄법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을 또 만들어 낸다면 기존에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또 제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41조에 의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그분들에게 국가 예산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법률적 구조가 있는데 통합돌봄법은 법률에 근거해서 또 하는데 이 발굴한 사람을 제거하고 이 통합돌봄법 구조로 간다고 하면 또 이중적인 중복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 조례도 잘 봤는데요. 중복되는 그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법에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읍면동에 관련된 기본 체계가 있고요.
통합돌봄법에 시행되는 보건소, 의료요양, 돌봄, 주거에 관련된 통합 시스템이 있으면 합쳐서 이쪽은 통합사례 관리를 한다면 이쪽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체계를 통해서 같이 통합 연계하는 그런 통합 조례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력과 교육을 또 어떻게 시킬 건지 하는 부분들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중복되는 지역사회에 그런 일들을 하는 조례들을 다 찾아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걸 먼저 만들어 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되려고 한다면 읍면동 체계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생산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입법화해 주시면 아마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연계를 하는 모형이나 시스템 같은 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경험도 지금 많으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의료라는 거를 또 어떻게 접목을 하실 건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책에도 보면 뭐 일상생활 지원 지금 하는 것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리고 또 주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다 연계하는 걸로도 되어 있어요. 지금 세부 지침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나와서 이거를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만 그 내용은 좀 다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또 연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공공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의견을 좀 많이 들으시고 단체랑…….
잘 연구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발언 제가 조금 하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후보자님 오늘 답변 들으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쪽으로 굉장히 평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그 내공이 질문의 답 중에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제가 보면서 그동안 강의를 많이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어떤 따뜻한 복지, 바른 복지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돼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 기회에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한번 실력 발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실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온 말씀 중에 통합돌봄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 말씀해 주셨고 읍면동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행, 어쨌든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실행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통합돌봄이 2018년도 사서원에서 기본 모델도 만들었었잖아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은 변했겠지만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정책적으로. 잘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좋은 모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갈등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원장님의 따뜻한 인성으로 잘, 어느 한쪽의 얘기가 아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따뜻한 직장 문화가 또 다른 타 기관의 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모호성, 우리 기능의 모호성 이게 시설 운영의 공공성 또 민간 영역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런 기능의 모호성 부분도 이미 다 답변 주셔서 그 부분도 잘 실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의 모호성도 있잖아요. 이게 연구 기관이냐, 실행 사업 기관이냐 하지만 우리 이제 17개 시ㆍ도에서 우수 사례로 계속 인정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치우쳐야 될지 어떻게 적절히 조율해야 될지 아마 그것도 굉장히 고민되실 텐데 연구 부분은 정말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또 연구에서 개발된 부분을 사업으로 또 만들 수 있도록 잘 한번 우리 인천시만의 사회서비스원을 한번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조대흥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관 관장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직원 하나가 청소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화장실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그 청소하는 직원은 끝까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서비스원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공감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위원님들 주신 좋은 조언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칭찬받는 소중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흥 인천사회서비스업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대흥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인사청문대상자
대상자 조대흥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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