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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이부현) 인사청문의 건
- 2.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곤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공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자금연계,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의 상공인 금융지원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오늘 회의를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및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인물인 이부현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 및 회의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25년 7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금일 인사청문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우리 시의회 의장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구성하였고 10월 14일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회 내부 모니터와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의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소명하에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거쳐 후보자의 최종발언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이부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늘 헌신해 오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016년 퇴직 시까지 27년여 동안 다양한 분야에 근무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경제통상국장, 경제정책과장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은 곧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최근 지역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단은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증수요는 급증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단이 지역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써 금융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와 접근성 제고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례보증을 개발,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강화하여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종합지원으로 생존율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금융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채무조정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유지입니다.
법정 출연요율 상승 및 출연금 다각화를 통한 출연금 확충, 부실채권 관리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채권 회수 증대, 채권 관리 집중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재산 운용 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확립과 내부소통 강화로 직원 모두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체제 강화를 통한 투명한 재단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ㆍ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과 ESG경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재단이 본연의 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재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들과 사전회의 시 협의한 대로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만큼 엄정하게 솔직히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인격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감사로써 제가 근무하면서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의 조직원들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또 외부에서도 느끼는 어떤 사고율 급증, 사고율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 재단의 목적 자체가 담보력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채무를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고 대신에 기본재산을 더 뛰면서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보증도 많이 해주고 재산도 형성하면 서로 다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동안 감사라고 하면 보증재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셨던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자리가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증재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조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우리 후보자께서 외부에서 바로 우리 보증재단으로 이렇게 후보자로 딱 추천이 된 게 아니라 감사경력이 그래도 보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셔서 이것을 내부 자체에서 조금 발굴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후보자께서 진짜로 이사장이 되시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보증재단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엊그제 1일 명예지점장께 한 번 나갔다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보증재단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혹시 아세요?
2015년 11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동안에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던 집이 부평5동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을 또 따로 모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집은 저희들이 매각을 팔아버렸습니다. 팔고선 그 재산을 제 누님, 저, 동생, 어머님 넷이 다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나머지 어머님이 사시는 집을 동아아파트에 3억 400만원인가 주고 그때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것은 동생네하고 저희하고 2분의1씩 소유지분을 나눠 가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두 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고요.
본인이 기본자료 지금 보내주셨는데 거기 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8페이지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항목 중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그다음에 상인회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을 강화하시겠다고 아마 하신 목표인데 거기에 또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21페이지 보면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 위탁사무 운영 중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언적이라고 할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상공인 아니면 조그맣게 자영업하는 분들은 자리를 이렇게 이동하거나 뜨거나 어디 또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저희의 국가제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저희가 거꾸로 이분들한테 알려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출장소라는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더 보강하든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 또한 이 내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쪽에 시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 방면으로 근무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또 아울러 직원들한테도 더 잘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오시면 직원들이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왜? 너무 잘 알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봤을 때 하나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아까 집이 두 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족상황이 어떻게 되죠?
이것 받은 것 확실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지금 받으면 거기다가 바로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다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했는데 여기에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카피를 해서 바로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세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내정자님께서 아드님한테나 아니면 사모님한테라도 ‘이것 받으시오.’ 했는데 그분들이 누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누락된 건지를 지적하는 상황이고 후보자님은 ‘받았습니다. 첨부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끝나기 전에 바로 연락을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서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 흠잡을 것도 없고 다 잘할 것이다, 잘하신다.
왜? 그것은 밑바닥에 그만큼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하면 누구 못지않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게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그대로 오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직원들을 다 하나씩 챙기고 같이 잘 끌어가더라,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탁월하게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참, 제가 공직생활을 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징계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았을 겁니다. 너무 원칙적으로 하고 너무 강직하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났고요.
그렇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다 조화, 조율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런 면도 조금 제가 누그러트리면서 그렇다고 부도덕한 쪽이 아니라 남도 많이 이해하고 다 포용하면서 같이 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경영에 있어서도 재단이 어쨌든 간에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직원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우나 이런 것도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하면 그것은 제가 아주 원칙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환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서 일일 명예지점장을 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돈은 빌려줘야 되겠는데 자격은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이런 데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매니저 심사라든지 평가를 할 때 정량적 검사보다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부평 3개, 남동 3개, 미추홀은 저 밑에 33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역적으로 골고루 그것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2020년 그때 이후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2022년 6월 코로나 발생되기 전까지는 사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대출지원도 해주고 영업보상해주는 바람에 사고율이나 모든 것이 한 2% 이상을 잘 안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2023년도에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 연장하다 보니까 2022년도 9월에는 이것 안 되겠다, 아예 3년을 다 연장해주고 유예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전부 2022년도 9월부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막 도래가 돼서 2023년도, ’24년도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신용보증재단도 한 5~6%로 오르고 하다가 7% 정도 가다가 지금은 한 8.89%까지 지금 사고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025년 9월, 10월이 3년 만기가 다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90조원을 다 융자해 준 게 현재 55% 정도 다 회수되고 한 41억 6000억 정도가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앞으로도 사고율이 올라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반을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한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온 자료에 보니까 한 1668억 맞습니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실은 보증을 받는 분들이 하여튼 재기를 위하고 순간 여러 가지 금융적인 재무적인 미스매칭을 피하고 어쨌든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 우리 후보자님 말씀대로 재기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은 너무나 포퓰리즘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면 이게 또 우리 시민 정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또 이걸 과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단 여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도덕적 해이에 상당히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을 합니다.
은닉재산 이것 여기저기 보증지원받아 가지고 재산은닉하고 손 턴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분들 이건 상당히 우리가 징벌적으로라도 강하게 회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단 죽지 못해 사는 사람한테 일반 추심회사처럼 강하게 하면 없는 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임직원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라는 바가 커요.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어쨌든 여타 기관보다 청렴도가 상당히 높고, 높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믿습니다마는 친하면 봐주고 친하지 않으면 쥐어짜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너무나 또 강화시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후보님이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는 철저하게 가려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의 숨겨놓고 노출되지 않게 해 놨을 수 있어요.
단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1600억 정도가 돼 있고 일반 시중은행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은닉재산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금융기관끼리도 이게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료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데 신용정보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출받을 때는 동그라미 다 치니까 아마 공유되리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철저히 하시고요.
또 숨 못 쉬는 우리 인천시민들 너무나 쥐어짜서 삶의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참 어려운 일들이다, 이게.
그래서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구상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기 재산이 좀 있으면서도 숨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능력껏 한다지만 사실 숨기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은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데이터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지만 주로 기업의 운영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증의 이력 또 휴업한 게 있냐, 폐업했냐 여러 가지 기업 특성을 자료를 더 세분화하고 또 채무자 특성, 이 대표자가 대략 경력이 얼마나 됐냐, 연령이 얼마냐, 부동산 보유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을 서울시 같은 데서도 보면 한 16가지 요인에다가 22가지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꾸 더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데까지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을 발굴하고 그래서 회수 가능한 우량채권은 그냥 회생지원 보증을 해주면 바로 그냥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중간 등급들은 그냥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걸 유도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아예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분할변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서 세분화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가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 감정상 크게 우리가 그만큼 많은 숫자가, 1600억이라면 많은 숫자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거잖아요.
몇백억, 몇천억도 참 이렇게 해서 감액, 감액받는 게 아니고 어떻든 소각처리하는 걸 금융기관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많아야 1억 또 3000에서 5000 정도인데 아무튼 지원 보증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하고 제일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처음부터 이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경영지도가 매우 필요한 것 아닌가, 여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힘은 들지만.
우리가 금융보증이니까 보증서만 발행해 주면 되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보증 기간이라는 건 신용을 담보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 이것도 중요한데 그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의 산업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좀 더, 지금까지 초창기인데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 후보자가 이사장에 취임하면 좀 더 밀도 있는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부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그리고 인천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비전을 심도 있게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화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적임자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재단의 신용보증 역량 강화와 금융 접근성 제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청문회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2.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부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작성ㆍ반영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나상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