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6차 인천광역시의회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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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12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09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2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년 동안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호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보고,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정착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사업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개선, 두 번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세 번째 주민 참여 기관 기구의 개선, 네 번째 자문기구 신설의 검토 필요, 다섯 번째 주민 참여 교육 및 지원 역량 강화 확대 필요, 여섯 번째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곱 번째 수탁 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여덟 번째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내실화, 아홉 번째 유사 사례 방지 및 법적 책임의 강화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서의 내용 중 문구나 자구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보고와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방 재정의 핵심 제도로 정착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 활동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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