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보고,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정착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사업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개선, 두 번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세 번째 주민 참여 기관 기구의 개선, 네 번째 자문기구 신설의 검토 필요, 다섯 번째 주민 참여 교육 및 지원 역량 강화 확대 필요, 여섯 번째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곱 번째 수탁 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여덟 번째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내실화, 아홉 번째 유사 사례 방지 및 법적 책임의 강화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