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84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광역시의회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기관 서구 검단중앙공원 관련
일 시 2023년 2월 1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18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가동해서 해를 넘겨서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검단중앙공원 이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에, 객관에 근거해서 서로들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10시부터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오후에는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오전ㆍ오후로 분리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6명, 참고인 1명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도시균형국)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전)주택녹지국)
전)주택녹지국장 권혁철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 이운석
상근이사 이성진
감사 남기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었다면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 거의 유사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기는 한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몰 시한은 다가오고 그다음에 협의하거나 행정절차 이행해야 될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도저히 그 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걸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 건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물론 담당을 안 했지만 그 당시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럴 때는 결국은 우리 일몰 기한 내에 이 사업을 실효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행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게 공원계획 수립도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 관련 협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원활하게 추진돼서 지금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이 네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계속 지연됐고 그것에 대한 이행을 서둘러 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을 여러 번 주고받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위치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때제때 추진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합하고 시행자죠, 시행자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쭉 오고 갔던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진행이 안 돼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남춘 전임 시장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19년 2월에 언론에서도 이런 발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특례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계속되도록 한 부분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책임이 있다고 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재정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자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지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2월 3일 날 철회를 해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들이 갖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때 당시의 기억을 살펴보면 제가 주택녹지국장으로 발령이 난 것이 2020년 1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검단 같은 경우에는 특례사업을 포함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현안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거기 한강유역청에 있는 환경청장과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하면서, 만나 뵙고 지금 검단 주변에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공원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환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하고 연차별로 그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천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현안사항이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의 실효가 6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각종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강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데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협의차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급하게’라는 용어를 쓰신다면 사실상 저는 급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1월 10일 날 발령을 받고 업무 파악을 하면서 그동안에 가장 근접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가서 우리 인천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대책을 수립을 하고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인사차 가면서 설명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간 거지, 글쎄요. 그것이 뭐 외부가 볼 때는 급하다는 일정으로 보이시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는 제가 발령되기 이전에 안건이 상정이 된 것이고 제가 발령을 받고 1월 10일 이후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검단 특례사업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행조건이 붙어 있던 내용이 있었고 또 그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행을 해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실무진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고 22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뒤늦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이행이 되기 전이라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다고 한들 종전의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들어온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서구 검단중앙공원의 경우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을 함께 놓고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을 한 1년 이상 가져갔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생각할 때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얘기를, 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놓고 보더라도 이 기한 동안 민간특례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가져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은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쨌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다시 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정당성이 있다라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특례사업자나 또는 기타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아마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추정을 해 보건대 저희는 소위 말하는 역공정을 짜볼 수 있지 않습니까.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려면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고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고 이때까지 이게 돼야 된다 그 고민을 저희 시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될 때마다 사업시행자에게 그런 우려를 사실 전달했던 공문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결국은 이것 우리 시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시가 개입하기 시작한 게 예산 반영하고 이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국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대비를 하는데 대비를 보통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데서도 똑같이 했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첫 번째는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면 다른 데도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때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던 내역이 있나요?
왜냐하면…….
국장님 그것도 다 이해되고요. 그래서 대비를 하셨던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셨지만 저도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주어진 서류를 보고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대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대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년 전부터.
그러면 다른 데서는 문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대비 자체가 아니라 검토 자체도 안 했던 건가요?
왜냐하면 대비라는 게 바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데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국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거고요. 다른 사업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무 자르듯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수많은 검토가 들어있겠죠. 문제점이 생기면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검토를 하지만 검토를 하다가 ‘이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한 내에 끝낼 수 없다,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우리는 이것은 끝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인 대비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계속 우리 얘기하시는 게 국장님이랑 저랑도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저번 작년부터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주어진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국장님의 생각, 검토 그다음에 대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의 입장이 저는 공감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냐인데 보시면 거의 ’19년 이후,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20년 1월 21일 것 그때 얘기하신 거고요. 예산 세우기 2년 후, 예산이 아니라 대비하고 난 다음에 2년 후고요. 이것은 너무 말을 맞추시는 느낌이 아닐까, 주어진 자료에 생각이나 말을 맞추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어떠한 사업을 검토하실 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자료를 보면 검토나 대비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대비한 것보다도 대비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찾은 느낌이에요, 자료를 봤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비를 해야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대비를 먼저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찾은 느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사업이라는 대비를 하신 거고요. 재정사업으로 가시면서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찾은 거죠, 문제점을.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는 그렇게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도 요청드렸잖아요. 공원확충 종합계획을 조합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합에 통보를 하신 거고요. 그것은 조합도 인지하고 그때부터는 스톱이 돼야 되는데 조합도 계속 진행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은 조합한테 ‘조합 너도 조합원 쪽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이것은 조합에서도 책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조합도 알고 있었다고 하고 국장님이나 저나 계속 얘기했던 것은 주어진 문서로 우리는 판단하자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특례사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으나 특례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다 설명하여 모든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음.”
문서가 없어요. 설명만 있대요. 보통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서로 남기거나 문서를 발송하지 않나요?
이렇게 큰 문제점, 말씀대로 이것은 정말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인 거예요.
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대비해서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큰 문제점인데 이것을 문서로 남겨놓지도 않고요. 문서를 발송하지도 않고요, 구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일반 작은 기업에서도 주고받고 할 때 문서로 주고받고 이런 큰 문제점은 당연히 문서로 남기거나 공증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데 문서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음”, 문서로 남겨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대비를 하신 게 아니고요. 재정사업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찾으신 거예요.
국장님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도 우리 문서로 지금 보잖아요. 주어진 자료로 보잖아요. 주어진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 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큰 문제점인데 담당공무원이 문서로 남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 담당공무원은,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탓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진짜.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당시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었군요.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요.
저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의 조합장 이운석입니다.
아까 최도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환경청에서 주거부적합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좋게 다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월마을 쪽에 사실 사월마을 때문에 저희가 주거부적합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저희 위치가.
그런데 실제로 사월마을은 2025년도에 시가지 예정지역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개선이 완전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거기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사업, 지금 토지보상 수용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조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둘 다 공원사업을 위한 사업인데 시가 시행자가 되면 재정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공원조성사업이 되는, 민간특례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조합이 협약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협약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다시 충분히 민간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약서 쓰는 자체는 협약서를 갖다가 협약서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시와 조합이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면 민간사업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 가지고. 제가 적어온 내용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공원사업을 위해서 시와 조합이 협약서를 쓰게 된다면 협약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사업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든 조합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든 시와 조합이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공원사업을 위해 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수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만 해 주신다면 조합에서는 시에서 투입한 자금을 바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조합은 시로부터 수용한 땅을 돌려받으면서 이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먼저 재정사업을 시작하느냐, 시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느냐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그냥 동일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우리 유추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가 주어진 문서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장님도 우리 계속 얘기하신 게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어서 말을 못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려고 하시는데 일단 봐봐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문서로 봤잖아요. 큰 문제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문제점이 생겨서 했는데 그 문제점을 민간특례사업자한테 얘기해 줘야죠. “너네 이 큰 사업이 발견됐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 재정사업을 준비할 거다. 너네 이것 해결 안 되면, 우리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네 이것 해결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쭉 진행이 될 거다.” 이것까지 얘기하셨어야죠.
그 얘기 없이 대비하셨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무슨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계속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의사표시를 계속했고 다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 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굳이 조합에다가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제가 일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정리된 게 현재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잘 정리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으로 일하셨으면서 회의록 작성하셨을 거고요. 그 증거 다 남겨놓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어떤 공무원이 본인이 책임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다 증거자료 만들어놓죠. 회의록 작성하죠. ‘내 개인적 판단이 아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이렇게 발생된 거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담당자한테 혹시나 이게 소송 갈까봐 상대방한테 공문을 발송하죠. “우리 재정사업 진행 바뀌었습니다.” 하죠. 누가 안 해요?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건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높아진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국장님은 이 똑같은 걸 또 반복될 수 있게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것 얘기했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 있을 때 회의록 작성하실 거예요? 증거 작성하실 거예요? 그것 관련된 문서 발송하실 거예요?” 이것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라는 자리가 낮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는 말씀이 아래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다 배우고 국장님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것 배울 수 있는, 충분히 영향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어떤 행정이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의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여기는 공기업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정말 주식회사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여기는 시입니다, 시. 인천광역시입니다. 어디 저기 작은 시도 아니고 우리 광역시예요.
광역시에서 이런 행정절차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의 정말 실제 현실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나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면 별 문제없이 저희가 이런 용역 발주도 안 하고 예산 수립도 안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해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재정전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더라도 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적어도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돼야 되고 언제까지 돼야 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역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19년 5월 달에 일단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 4페이지를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활용 해 가지고 시가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검단15호공원, 연희공원, 검단중앙공원 말씀하신 대로 1월 중순에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5월 달에.
그런데 검토단계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용역도 안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그것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한다고.
이게 병행입니까, 아니면 본인 말씀대로 대비하는 건데 시장님이 이렇게 발표하게끔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보도자료로?
이것 보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뭔가 결정이 있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리고요. 이렇게 중요한 저기를 조합 측에서 안 챙겨봤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합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저기들을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분명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 시장이 발표하는 건데. 안 그랬으면 밑에 사람들이 호도를 한 거고 시장님을 농락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볼게요. 권혁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신 게 1월 10일 날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그 의미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포커스를 놓고 나서 한다면 그 한 점만 보겠지만 제안자의 어떤 전후 그러니까 재임하기 바로 1월 10일 이전에 있었던 그동안의 조합이나 이쪽에서 제안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일정별로 행위를 보게 되면 2017년 5월부터 해서 어떤 컨설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견 회신받은 내용이 그동안 보완, 보완요구를 하고 일정별로 했고 물론 그 안에 조합의 내부 갈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연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일정상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의 약속을 계속 지연이 됐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9일에서야 그 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이라는 것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것 지연이 되면서 그래도 저희는 환경청에다가 의견을 회신을, 의견을 협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려온 것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오고 문제가 적시가 되었던 거기 무슨…….
(관계관을 향해)
“무슨 녹지 축?”
한남정맥의 도면을, 제출한 자료의 도면을 보게 되면 한남정맥의 주거용지의 사업부지가 한남정맥을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촉한 배치도에 의하면 그 내용 속에도 그 저촉이 돼 있는 내용이 보완서류에 제출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이 환경청으로 회신이 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됐고 결국은 29일 날 회신이 오면서 주거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공문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문서에 의한 것이 단 한 시간 전이든 1분 전이든 문서에 의해서 오면 판단하고 문서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유한클라스의 엄건용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질의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 말씀을 첨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박남춘 시장님의 발표 관련 자료는 1심 판결 심리 당시에 제출이 된 증거가 아닙니다. 1심 재판부는 박남춘 시장의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판결문을 쓰신 것이고요. 지금 이런 박남춘 시장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난 것은 항소심 심리 중에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꾸 지금 1심 판결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완결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기초로 답변에 인용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하나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김에 저번에 출석을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도래한 게 2020년 1월 29일이거든요.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2019년 1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1시간 간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공문으로 도래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측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확보하였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의 상근이사 이성진입니다.
앞서 저희 측 변호사님이 하신 질문이 조금 그런데 제가 앞서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의견 첨언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 최도수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안건상정 철회의 사유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문에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권혁철 국장님께서도 도시계획 심의 전에 한강유역청을 방문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측건대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셔서 인사차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논리 개발을 위해서 한강유역청을 방문하셔서 그 결과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개발, 도시계획 안건심의를 상정한 철회의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 보고요.
“시간이 없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라는 표현들을 하셨는데 당시 저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던 사업들 중에 송도2공원은 저희랑 같이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이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희공원이 당시에 저희랑 같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조사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지 모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분명히 오늘 권혁철 국장님 참석을 해 주셨는데 아마 당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물이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오후 1시 넘어서 2시가 다 돼서 공문이 도착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내부에서 사전의견 검토를 거치시고 서류를 작성하셔서 배포까지 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대신해서 질의를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정사업으로 가게 되면 민간특례사업은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몰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이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협의한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러한 대책 전혀 없이 일단 2019년 1월 달에, 2월인가요? 2월 21일 날 공원확충 계획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했던 내부회의나 결재나 이러한 병행 추진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합 측에서 사실확인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당시, 글씨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박인서 전 부시장님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다.” 하셨는데 조합 측에서 내용이 뭔지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죠.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의 이운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인서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가 바로 전날 철회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나 뵀는데 박인서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를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전까지 재정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되는 걸 보고 부시장님이 놀라 가지고 이것 안건을 철회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재정사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당황스러워 가지고 해당 공무원을 통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철회시켰다고 본인이 직접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은 이게 재정사업으로만 여태까지 알고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사업하고 재정사업으로 투트랙으로 계속 갔었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전임 국장인 권혁철입니다.
당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1월 10일, 1월 13일인가 아마…….
(「12월 31일 자 인사」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때 인사위원회 하고 공식적으로 오신 것은 1월 10일 아마 전후가 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담당 과장인 허홍기 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거기에 부시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이 자료를 파악을 할 때 어떤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잘 이게 좀 파악이 안 된 그러한 상태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담당 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자신도 상황 파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이성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월 조합과 취소에 대한 그런 공문이 오고 간 뒤에 제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장정구 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합장님과 저희 조합 임원 그리고 장정구 위원장과 당시에 사무국장이었던 박주희 사무국장이 같이 동석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질의를 했었고요.
당시에 도대체 왜 도시계획 심의 전에 저희 측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냐라는 게 주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정구 위원장이 그 당시에 했었던 이야기는 “박남춘 시장님이 시장이 되고 검단중앙공원을 위시해서 몇 개의 공원들을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다만 검단중앙공원 개발, 검단중앙공원은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협의하에 검단중앙공원만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나머지 기타 공원 진행하고 있던, 민간공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약속과 협의를 하였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듣고 그것은 녹취록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30억이면 저희가 연봉이 6000인데요. 1000년이 가야 이게 받을 만한 급여입니다. 그건 뭐냐,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진짜 주머니 돈처럼 써서 되는 게 아닌 게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이 큰돈을 아낄 수 있었잖아요, 사실. 좀 더 민간특례로 해서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업무협약 다 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원래 시에서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민간이 하는 것 잘되게 진행해 주고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재정사업을 준비, ‘얘네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재정사업 준비해야지.’ 하면서 ‘우리 시민들 돈 가지고 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저는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소송까지 가 계시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문서들이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책임자로 계시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하고 투명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유승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는 임상이 양호하고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활용하려는 그러한,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이번에 장기미집행하면서 한 65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을 그 당시에 부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단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가능할 만한 데를 많이 대상지로 삼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게 한남정맥이라든가 이런 녹지로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확인서도 보면 부시장님께서도 갑자기 도시계획에는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민간특례 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재정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언론을 보면 시장님께서 막 노발대발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우리는 밖에서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노발대발하지?’ 병행 추진하다가 그렇게 간 것뿐인데 시장님께서 화를 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위 해서 종반전에 많이 왔지만 이런 이중행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2시부터는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조사종료)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유경희
- 유승분 이단비 이명규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도시균형국)
- 국장 최도수
-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 (전)주택녹지국)
- 전)국장 권혁철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 조합장 이운석
- 상근이사 이성진
- 감사 남기창
- 법무법인클라스법률대리인 엄건용
- 김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