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2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광역시의회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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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24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해양ㆍ항만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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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님,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내실 있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진행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해양항공국의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ㆍ항만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장님과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특위 구성 및 활동을 통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은 지난 7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녹지국 소속 재생콘텐츠과에서 시장 직속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 총 5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5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은 인천시에서 주도하는 내항재개발과 중ㆍ동구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제물포르네상스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내항재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개항장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총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업시행자로 인천항만공사로 지정되었고 6월부터 기획재정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천시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내항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경인전철 1호선과 수인선 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 보행축 연결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항장 역사 산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근대 건축자산인 제물포구락부, 인천 시민의 집, 이음1977 인근 부지를 연계하여 역사 상징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스마트 관광도시 출범 이후 통합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보고서(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에서 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크루즈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크루즈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크루즈 홍보, 기항지 관광 마케팅 등 인천관광공사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 ’23년 10회, ’24년 5회의 크루즈 입항을 유치하였으며 크루즈 전문매체 등 광고와 국내외 온라인ㆍ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6회, 해외선사 및 여행사 기항지 팸투어 3회 실시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50여 명에 대하여 크루즈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연말까지 3개 여행사 상품개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3년에도 크루즈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네트워크 확대 강화, 크루즈 기항지 관광 마케팅 활동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 등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구 왕산마리나, 서구 경인아라뱃길 2개소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산마리나에서는 크루즈 요트 이론과 체험을 그리고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카약, 고무보트 체험을 추진, 금년에 총 1만4519명이 참여했습니다.
’23년도에도 지속 지원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2년부터 ’28년까지 해양산업 및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ㆍ융복합 촉진을 위한 유휴 항만시설을 활용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인천 남항을 신규 가능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유휴화된 항만시설 기준 면적을 현재 10만㎡에서 3만㎡로 축소 조정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인천항의 핵심 산업군은 해양바이오, 항만물류, 해양관광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19쪽에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클러스터 지정 관련 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유휴화된 국유지만 선정될 경우 중간에 끼어 있는 부두 운영사에 사유지가 존재하여 클러스터 조성 최적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시는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지정면적 및 핵심산업에 대한 의견을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해양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사항입니다.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선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인천항만공사의 건설사업 취득세의 75% 지원 및 물동량 실적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임대료 인상 억제와 신규항로 개설 및 화물 유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확대입니다.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가 타 항의 자유무역지역보다 높아서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지난 3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의견 전수조사 그리고 7월 4차 TF회의 그리고 8월 공청회를 추진하였으며 인천항 물동량 유치 확대 및 인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하여 해양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보고서(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윤기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에 상상플랫폼 경과보고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현재는 유치권이 아직 해제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7월 29일 날짜로 여기 부임을 했는데 8월 5일 날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청문회를 한 결과 업체 측에서는 코로나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8월 말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8월 말에 업체 측에서는 한 달을 더 달라고 해서 9월 말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재차 저희가 다시 공문이 나간 상태이고 내일 10월 25일까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 유치권 해제 이것을 포함한 계획서를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행정절차를 도입을 해야 될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변호사 자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업체 측에 저희 정확한 의사가 전달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저희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문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소송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소송은 아니고요. 협약서에 따라 정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소송은 그다음 단계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 윤현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크루즈관광 주요 항이 어디 쪽에 있나요? 주로 인천 중구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수 아암물류 1단지 밖에, 신항 옆에 크루즈항을 IPA에서 새로 개장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내리거나 이런 것 할 때 교통편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크루즈는 하선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국내 여행사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크루즈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그쪽의 어떤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쪽에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이라고 하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게 될 텐데요.
그렇죠, 지하철은 쉽지 않겠지만 버스라도 그런 것들이…….
보통 크루즈에 오시는 손님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하기 때문에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크루즈뿐만 아니라 인천 신항 쪽으로는 나중에 관광산업 할 게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굳이 돈이 많은 어떤 부자들만 가지고 상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대중화되는 어떤 산업도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신항 쪽에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크루즈 옆에 국제여객터미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B/C 분석하든지 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중구 왕산마리나하고 서구 경인아라뱃길을 얘기하셨는데요.
현재 연수구 송도 쪽은 환경이 안 좋은가요? 이쪽이 아마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송도하고 연수동 사이에 있는 수로 쪽에서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리나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왕산이고 일단 경인아라뱃길의 내수면 쪽에서 하고 있어서 아직은 그쪽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갈 수 있는 협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뭐냐 하면 최근에 중구보다 송도 쪽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다 바로 접목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레저스포츠들을 많이 활성화시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나 주위 시흥이라든가 가까운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오실 텐데 송도 쪽에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없으니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제도 저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일단 마리나 기본계획에는 잭니클라우스 밖에 해안 쪽에 마리나 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접안시설도 없고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요트나 계류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후보 예정지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쪽 송도 쪽도.
향후에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 구성 좀 해 줘서, 지금 송도의 한 20만 시민들이 관련해 가지고 되게 요청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류윤기 단장님께 제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8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상상플랫폼이 변호사 선임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도 지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제물포르네상스를 궁극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했던 구도나 그다음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자칫하면 전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세 군데다가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선임은 아니고요. 쟁송이 벌어진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최초 사업 때부터 조금의 문제는 있다는 것은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저희가 유치권 해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시행자죠.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죠, 정확한 표현은. 주식회사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거기 외에 2개사가 있습니다. 국보디자인, 경우종합건설이 있습니다. 이 3개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저희가 협의할 거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지ㆍ해제 절차를 강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 사업 모든 것을 매듭을 짓고 공사를, 유치권을 건 회사가 반도건설입니다. 저희가 반도건설 알아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취지 자체가 제물포르네상스를 어떻게 성공시킬지에 대한 큰 그림을 여쭤봤던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상플랫폼 말씀하신 줄…….
일단 말씀 또 드리면 지금 상상플랫폼의 정상화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제물포르네상스하고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홍콩시티 공약이 이렇게 작은 것들에 매몰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물포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수요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를 고민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1ㆍ8부두 재개발 사업도 KDI에서 사업성 권고하라고, 몇 차례 권고를 받은 적이 있죠?
저희가 KDI에 의뢰를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문서는 오늘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의뢰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다가 모든 문서가 오게끔 돼 있고요. 저희는 아직 어떤 그것에 대한 일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쪽에다가 사업성을 권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제가 부임하고 와서 한 번 정도 그쪽 담당 사무관, 우리 인천시에서 파견 나간 사무관인데 거기에서 어떠한 보완서류가 왔다는 정도 저는 그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내달라.’ 그 정도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실 저번주 금요일 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추진을 못 했었던 5분 발언 통해서 제가 인천국제신항이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자체는 당장 뭘 해도 그 주변의 배후인구가 채 10만 안 되죠? 중구 원도심 인구가 4만 3000명이고. 제물포르네상스 거기다가 지금 어떤 건물이라든지 마중물사업 같은 것을 유치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거기 지금 수요가 국내 수요는 물론이고 국외 수요가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저희가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내항이라는 곳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12월달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국제공모까지 한 이 그림이 저희가 앞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청사진이 맞느냐 하는 것을 재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중ㆍ동구 일대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은 완료된 사업은 어떤 거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떤 거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또 이런 것 그다음에 시장님, 의장님 포함해서 이쪽 지역구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두루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구는 원도심이죠. 중ㆍ동구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과정을 가지고 내년 연말 정도에는 발표를 하고 5개년 전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원 확보 방안도 다 담아야 되겠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데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시면서 지금 예전부터 논의됐던 4연륙교, 제2공항철도 그리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다 제물포로 지나갑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끌어올 생각들, 방안들 그리고 인천발 KTX까지 제물포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인천의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거대한 도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획에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 분야를 포함하는데 당연히 교통을 빼놓고는 제물포르네상스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발 KTX 그다음에 제2공항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천 3호선 순환 이것 많이 말씀하십니다. “중ㆍ동구 여기에서 그것이 반드시 그쪽을 지나가고 경유를 하고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경인선 지하화 이 문제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내실 있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물포의 수요, 저는 사업을 할 때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제가 자체적으로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하고 상위 계획들을 수정을 해서 인구 계획도 반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2외곽순환도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인천 3호선 그리고 4연륙교, 제2공항철도 많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해야지 국내 수요하고 국외 수요가 거기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인구 계획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상위 계획들을, 많은 행정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제물포르네상스를 그림 아무리 멋지게 그려놓고 제물포르네상스 안에다가 어떤 거점 사업들을 추진을 해도 수요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제물포르네상스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도로 인프라 사업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한데 혹시 그 재원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보셨습니까?
재원 대책은 저희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물론 포함해서 재정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내거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에 대폭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정기획관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아까 도로라든지 철도에 대한 그레이트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질문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해양특위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예전부터 인천에 북항, 내항, 남항의 항구들에 대한 포괄적 이동을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 주장의 근본은 뭐냐, “인천시민들이 지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다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흔히 쉽게들 어떻게 얘기하시냐, “영종도를 나가거나 도서지역으로 나가거나 이래야지 저희가 바다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천의 원도심 북항, 내항, 남항에 전부 항구가 시설이 관련 인프라까지 다 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쪽을 통해서 바다를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물포르네상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예전부터 ‘북항, 내항, 남항의 포괄적 이동들’을 주장했었고 그쪽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 계획을 아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그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도로 인프라 사업의 사업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사업비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인천국제신항을 지금 제가 적극 주장할 겁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파라다이스시티가 있죠? 영종도 남쪽입니다. 그쪽에 한 약 1500만평에 달하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쪽을 항구시설로 만들고 그쪽으로 지금 북항, 내항, 남항하고 그 관련 항구의 모든 인프라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송도 신항이 사실상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항구시설을 집약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북항, 남항, 내항을 포괄적으로 그쪽으로 차근차근 이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를 매립해서 항구로 개발할 때 나오는 개발이익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 내항, 남항을 개발을 하고 거기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 올렸을 때 거기에서 또 사업 개발이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업 개발이익금을 방법을 찾아서 4연륙교라든지 제2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인천 3호선이라든지 제2공항철도 이런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에다가 투자를 다시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이 주장을 계속해 나갈 건데 관련해서 혹시 해양항공국장님께 이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혹시 어떤 제언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종도 쪽 아마 저도 신문에 기고하신 것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무역항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항만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송도 신항에 일부 어차피 초창기에 한전이 들어와 있지만 위쪽에 2단계 호안 쌓고 축조하고 있고 그 안에도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잡화나 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인천항에 대한 모든 항의 기능은 송도 신항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기본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영종도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예전에 송도 신항을 만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항구기능은 어느 정도 이전을 해서 처음의 취지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까, 여기를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나갈까, 시민들한테 바다를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내항을 먼저 재개발하기를 시작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북항, 내항, 남항을 포괄적으로 다 이동하기에 송도가 공간이 여유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항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면서 내항을 재개발하게 돼 있는 것이고 북항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북항과 남항 쪽에 남아있는데 남항도 컨테이너 부두는 아마 신항 쪽으로 거의 대부분 이전할 것이고요.
물동량이 보통 대부분 일반 벌크나 잡화에서 컨테이너 들어오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아직 부산항 같은 경우는 거의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인천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유나 목재나 벌크가 많아서 컨테이너 물량이 아직은 적지만 다 컨테이너로 실어서 들어오는 게 대세기 때문에 특히 문제는 항만뿐만 아니고 항만 뒤에 배후부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북항 쪽에는 목재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창고나 공장들이 북항 배후부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전을 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북항 또 앞에는 고철도 있고 그래서 본래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내항은 1ㆍ8부두도 개발하고 2에서 7부두도 조금 해수부와 저희가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은 송도 신항을 개발하는 순서가 그것에 대한 이전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도 신항이 개발을 하면서 1ㆍ8부두부터 내항의 다른 항구들까지 다 이전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항의 대체 부두는 송도 쪽이라고 봅니다.
내항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북항, 내항, 남항의 이런 친수공간들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배후 공장단지들 이런 것들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주변의 개발이 저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구기능이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 인프라 시설, 공장까지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는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동하고 나서는 여기에 개발을 위해서 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신항으로만 대상 자체가 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해외 사례도 봤을 때 싱가포르라든가 지금 구상만 있는 네옴시티 같은 그런 데도 항구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항구집약시설들을 다시 재구축을 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마스터플랜에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은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글로벌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장기 계획들을 인천시에서는 미리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인천 원도심을 살리는 메인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바다 쪽 부지는. 그 바닷가 쪽 부지를 어떻게 이걸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들이 지금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에 제가 가칭으로 붙여놨던 ‘영종국제신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국제신항 주변에 공장 배후단지부터 항구의 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거대한 부지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포괄적 이동을 함으로써 우리 원도심을 진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 하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논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입니다. 이런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2공항철도부터 국가산업에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한테 받아오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전체가 수도권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항상 주장을 하지만 바다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다의 경쟁력을 살려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수요를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지를 우리 인천시가 더 주도적으로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모든 고민들을 포괄적인 계획에 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가, 사업비를 어디서 만들어내서 이런 숙원사업들, 숙원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는 인천국제신항이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인데 관련해서 많은 어떤 조언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하셔 가지고 우선 단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물론 단장님이 7월 29일 자 취임하셨는데…….
네, 단장 류윤기입니다.
우리 유 시장님께서 사실은 공약사항이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물포르네상스 추진하는 것이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수정도 될 수 있겠지만 명칭 자체가 좀, 물론 제물포라는 우리 인천의 토대가 되는 명칭이긴 하지만 제물포는 들으면서 ‘뭐? 숭의동하고 도화동 사이에 있는 제물포역? 그 일대를 개발한다는 거야?’ 그런 인식을 갖는데 제가 그렇게 갖는다는 것은 일반인이나 다른 시민들이 그렇게 가질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이미 홍보돼 있는 제물포역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칭 자체를 좀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물포르네상스 이걸 이미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신성영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구도심을 내항 1ㆍ8부두로 개발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차라리 다른 대체지 신항 물론 아까 구체적으로 영종 남쪽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또 국장님께서는 송도 신항 쪽으로 대체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투입되는 비용을 다른, 대체지는 언급 못 하겠습니다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돼서 그걸 지우면 흔적이 남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화선지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처음부터 계획해서 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 덜 들이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우리가 다녀왔거든요. 부산하고 광양을 다녀왔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울이 가까이 있어서 상대적 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는 우리 인천을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발전해야 수도권 진입도 서울도 그렇고 우리 수도권 일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 역시도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물포르네상스 명칭 부분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이죠. 리서치에다 의뢰해서 저희가 보고를 최근에 받았는데 제물포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 명칭상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67.2%가 적절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적절하지 않다가 한 3.7%하고 적절하지 않은 편 18.4% 해서 한 30% 정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매우 적절하다는 것은 9%, 적절한 편은 58.2% 해서 전체적으로 67.2%가 적절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셨군요.
그다음에 해양항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다로 접근한 게 어찌 보면 무역에서부터 관광도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크루즈 선박이 지금 현재 우리 수용능력으로서 동시 입항할 수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크루즈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크루즈에 접안할 수 있는 것은 22만 5000t 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국제여객터미널도 선석이 계속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 서너 대는 댈 수 있어요.
동시에 서너 대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광이 좀 어려워 가지고 많이 입항을 안 했을 텐데 아까 보니까 입항 많이 줄었데요, 줄었는데. 1년에 입항하는 횟수 몇 회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광 쪽은 아니지만 크루즈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한때 많을 때는 한 100척 가까이도 입항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내예요. 물론 부산같이 큰 데는 더 많이 했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유치한 게 10척입니다.
그리고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상품을 팔다 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에 결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 최고 찍었을 때 한 100척 가까이 찍었거든요. 그것 이상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 사실은 크루즈 선박들이 많이 입항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부수적으로 우리 인천에 입항을 해 가지고 사실 구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장님도 신경 써야 할 부분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전문가자문단 위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지난주에 10월 20일 날 저희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열두 분인가 열세 분인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로 나눠지나요? 분야가 있나요, 아니면 통틀어서…….
저희 제물포르네상스 분야는 하나로 구성했고요. 글로벌도시기획단이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가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열두 분으로 구성했고요. 글로벌도시가 5개…….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문 관련해서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시장님께서 중구ㆍ동구 주민들 상대로 현장에서 직접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솔한 그런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참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머리만 있는 그런 사업은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자문활동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설명, 아까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이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장님 취임 100일 기념 때도 동인천 북광장에서 그때 주민들하고 중ㆍ동구청장님 포함해서 의장님하고 해서 나가서 제가 15분 정도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동구의회 최훈 구의원님이 “와서 구청장님한테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달라.” 했고 뒤에 제 앞으로 중구 이종호 구의원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도 “와서 한번 주민들이 이런 제물포르네상스 앞으로에 대한 생각, 방향 이런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앞으로 내항에 대한 자문단도 있고 시민참여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분야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집단의 중요한 의견도 듣고 해서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감명 깊었어요. 무조건 시류에 따라서 확실히 진행되지 않을 것을, 현장에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진솔하게 설명을 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공감을 받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시민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류윤기 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동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해서 주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한 꼭지 더 넣어서 동구에 있는 구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요.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것은 시민들입니다. 또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고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되게 타 시, 군ㆍ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미흡한 원도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좀 커요. 그런데 제가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때 선거 바로 직전에 제가 토론회에 한번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 제가 나가서 3개 당이랑 함께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막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어떤 비전을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장ㆍ단기적인 추진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는 자료도 미흡한 상태에서 제가 토론회를 나가려고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에 기본계획이 좀 나왔지요, 최근에 9월달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고 거기에 아까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전문가 위촉을 하셨어요, 12명.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자문단이 어느 분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계획 세워 가지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마 장기적인 부분에서 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주장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함께 담아내야 되고 해양ㆍ항만클러스터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저는 단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때 짤막짤막 가까운 시기부터 구체적으로 봐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좋은 무지개 같은 플랜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어떻든 간에 시장님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우리 추진단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하시는데 단계별 추진해서 진행과정을 시민들하고 조금씩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시면 시민들이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양ㆍ항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과정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발표에 의해서 듣는 것이 되게 주민들한테는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신문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조금씩 발표를 해 나간다면 조금 더 호응을 얻고 또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해서 진행과정이 아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인천에서 되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주민들의 관심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에 보면 걸림돌이 있어요.
11쪽을 보게 되면 쭉 사업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난번에 쭉 추진해 왔던, 과거로부터 201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중간에 완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어져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이렇게 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 특별한 게 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해서 특이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사업들이 제시가 된다면 그것을 지난번에 북광장에서 했듯이 이번에는 동인천역에 가서 하든 아니면 송도 지역에 가서 한번 발표를 해 주시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발표를 해 나간다면 시민들이 같이 동의하고 알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민의 알권리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저희가 보고받은 자리고요. 또 우리가 현지 출장도 여러 군데 가서 보고 배우고 해서 앞으로 좀 많은 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단이나 우리 해양항공국에 의견을 제시하면 조금씩 반영해 가면서 좋은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노력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가 다 고생을 할 겁니다.
여기 하나 빠진다면 섬 관광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가 줬다면 우리가 보물섬 보물섬 하는데 여기 해양항공국장님 그쪽에 보면 섬에 대한 꼭지 하나가 들어가 줬으면, 주요사업이 많긴 하겠지만 섬 관광에 대한 꼭지 하나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다. 주로 내항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해양ㆍ항만클러스터 쪽으로 하시긴 했는데 왜냐하면 섬 주민들은 대개가 시에서 한마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게 주민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또 옹진에 있는 신영희 위원님은 그쪽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꼭지 하나를 넣어서 중간중간 함께해 주신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박판순 위원님께서 섬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을 가려면 연안부두에서 여객선을 주로 타게 되는데 하여튼 남항의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연안부두 주변 관련한 친수환경 부분의 개선도 굉장히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배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부산은 어디서나 이렇게 바닷가 쪽에 나가면 잘 정비가 되고 쾌적한 환경이라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도 그럴 만한 지역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 못지않은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섬에 관련한 관광이나 아니면, 왜냐면 해양ㆍ항공, 부두와 항공이 다 인천 이쪽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환승 관련해서 북도면이라든가 가까운 곳에 그 섬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주시지마는 남항 환경개선이라든가 연안부두 친수공간 관련해서 또 환승관광객을 위한 연결고리로 옹진군 북도면 쪽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구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신성영 위원님.
류윤기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내항재개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하시면서 특정 시민단체한테 항의집회가 저번주에 있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조금 시민단체가 받아들인 입장하고 온도차가 조금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선7기 금년 2월달이죠. 여기가 시가화용지를 갑자기 보전용지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데 밑에 관리계획이 공업지역이 있는 데를 보전용지로 묶는 것은 사실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전용지로 묶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를 보전용지로 묶는데 공업지역 있는 데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천항만공사가 고밀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언밸런스 나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도 그냥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조금 공업물량이 급했던 데가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그쪽이 공업물량을 지금 안 주면 인천의 거기가 192개 기업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물량을 빼주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전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을 하고 기존에 그 밑에는 산업용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로 변경요청을 한 것이지 그래서 최종결정은 또 도시계획부서에서 다시 또 검증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고밀화를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시민단체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보전용지면 땅값도 싸게 사고 산업용지는 비싸게 산다.” 이런 주장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감정평가 기준시점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사실 조금 왜곡된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장래에 인천시가 그린 또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밑그림 그려져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전용지라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싸게 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3보급단, 507여단 이전인데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기획재정부나 거기서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천시가 넘겨 받아서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하고 거기를 택지개발하는 것을 감안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거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민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번주에 있었던 항의집회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하건대 특정 정당의 어떤 성향을 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런 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물론 알고 있지만 그전에 제8대 광역의회 전 시의원분께서도 한 분 포함이 돼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집회라든지 단체, 성향, 민선7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변경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민선8기 때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공원들 제가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화가 지금 되어 있던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예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민선7기에서 어떤 과도하게 공원화되어 갔던, 시청이라든지 부평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진짜 부평의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소통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공원화가 됐을 때 그런 수요들, 이런 사업성 어떻게 망가지는 것들을 저는 사실은 단장님과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은 인천 전체를 대표하는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실 때 물론 시민들의 의견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더 얘기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 지금 1ㆍ8부두, 제가 저번에도 주장했던 것처럼 1ㆍ8부두 사업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구상대로 흘러가면 중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수요가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상플랫폼 사업이 중지된 것도 똑같이 사업성이 없어서 중지된 겁니다. ‘여기를 녹지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원을 만들어서 돌려준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리고 수요가 없이 이렇게 대규모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2층짜리 상가를 700만원에 분양한다는 계획을 잡아서 그런 사업성이 없는 도시계획을 해서 그런 것들이 중지가 됐을 때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를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중구 원도심 인구가 4만 3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현 지금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면 여기 결국 공원이 유령공원밖에 더 안 됩니다. 송도 초창기에 아시겠지만 송도를 개발했을 때 인구 5만이 안 됐을 때 센트럴파크를 가보셨습니까? 거기 갔을 때 사람이 한 명 죽어 나가도 모를 정도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 아무리 이렇게 좋게 공원을 만들어놔도 수요가 없으면 여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것,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며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왜 인천은 해운대처럼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저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은 그것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해양항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월 20일 날 신문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클러스터를 10만㎡에서 3㎡로 고시한다고 중부일보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 개정이 9월 19일 날 고시를 했으니까 며칠간 게시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아마 고시했으면 올해 안에는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됐을 때 보고 우리 남항이 지금 10만으로 하면 조금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3만으로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성영 위원님이 주장하셨지만 내항재개발을 공원화하려고 하면 그 내항재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157만t이나 하는 물동량이 거기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거기를 드라이도크 안에 공원을 할 바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지금 연수구 앞에 보면 송도를 우리가 섬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앞에 갯벌로 되어 있는 데 다 막아 가지고 풀장으로 만들면 거기서 얼마든지 요트를 띄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항재개발을 왜 하려고 하느냐. 꼭 내항재개발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뉴홍콩시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 올랐어요. 홍콩을 혹시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홍콩에 가보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앞에 깨끗한 바다에 어선과 화물선이 다니고 빌딩이 100층, 80층 빌딩이 즐비하게 서 있는 그런 홍콩에 거기에 금융단지와 주거단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홍콩을 저는 상상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연수를 보내주고 홍콩에서 제가 83층에서 2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가슴을 느꼈는데 지금 우리 민선7기에서 그려놓은 것을 보면 2층 집을 지어 가지고 700만원에 분양하고 공원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장담을 못 하지만 용현동에 가보시면 동일레나운에서 거기에 있던 여자기숙사 자리에 거기 상가를 분양해 놨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인하대학교 전문대 밑에 가보시면 2층 상가를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갑니다, 사람이. 사람이 안 가는데 상가를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대신에 송도 우리 전쟁기념관 앞에 가보시면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지금 거기 카페에 그 쓸모없는 땅에다가 지하 3층으로 해서 지상 3층인가 4층으로 카페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하루에 매출이 5000만원씩 올라옵니다.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했지만 상상플러스 그 자리에 차라리 카페를 짓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에 맞춰줘야지, 수요가 없는데.
저는 CJ에서도 그것을 포기했을 때 거기에다가 아무리 극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서 거기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보러 올 사람이 없는데 그게 되겠냐.
그리고 하나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양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내항 전체를 다 재개발해서 내항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내항재개발을 통해서 미추홀구, 연수구까지도 아름다운 빌딩과 새로운 재개발을 해서 지금 있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현재의 슬레이트 공장을 아름다운 새로운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ITㆍBT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동구 쪽으로는 지금 있는 소형 조선소들을 다, 이것 최종수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소형 조선소들, 수리선들은 다 앞으로 스마트 조선으로 위그너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북항 쪽에 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항재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목재와 그다음에 대한제당이라든지 설탕, 밀가루 공장을 어디엔가는 이전을 해 줘야지 그 안에 내항재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전을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종도에다가 새로운 그런 넓은 땅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통으로 이전하면 거기를 새로운 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영 위원님도 아시지만 바다는 사실은 인천시에서 개발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수부 권한입니다, 모든 게. 인천 영종 신항을 하고 싶죠, 인천에서는. 그런데 그 추가적인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내항재개발도 인천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항만공사로 인천시에서 그다음에 인천해수청에서 땅을 다 무료로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의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나 해양항공국장님은 신성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큰 꿈을 가져달라.
왜?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면 인천항에서 현재 물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천항에서 화물을 내려서 북한 쪽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환적항이 필요하다. 지금 광양항이 환적항이거든요. 광양항도 처음에 환적항 만들어 놓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인천항보다 조금 뭐하지만 많은 중국에서 온 배들이 거기서 물량을 다시 내려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분류해서 간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앞으로 만약에 신성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영종도에 신항이 생기면 공항과 항만이 어우러지는 그런 환적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단장 류윤기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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