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0회 [임시회] 2차 인사간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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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임명내정자(이행숙) 인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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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장 신동섭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무부시장 내정자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지난 2011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 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인사간담회입니다.
인천시민의 알 권리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도입한 인사간담회는 점차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고 성공적인 제도 운영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권한 부재로 국회 청문회와 같은 인사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청렴도는 물론 시정을 이끌어갈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정무부시장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임명내정자(이행숙) 인사간담회

(14시 0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간담회 경과보고 및 회의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금번 인사간담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오늘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최하는 아홉 번째 인사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1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를 시작하여 그동안 총 8회에 걸쳐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를 실시ㆍ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2012년과 2014년은 정무부시장, 2015년과 2016년은 경제부시장, 2018년은 정무경제부시장, 2019년과 2021년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로 하여 인사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월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인사간담회 제도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인사간담회는 2022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이 시의회 의장에게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7월 5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7일 사전회의를 통하여 7월 13일 인사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회 회의 결과 7월 19일로 일정 변경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7월 14일 산업경제위원장의 요청으로 당초 이순학 위원에서 김대중 위원으로 변경하고 인사간담회 일정 변경과 의회 위원 개선 안내 등을 통하여 금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간담회 사전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회 내부 모니터와 인터넷 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행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내정자의 소명하에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정자 기본 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담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정자에게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내정자의 정책소견 청취, 질의와 답변, 내정자의 최종발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따라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에게 인사간담회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출하신 동의서 내용과 같이 인사간담회 내용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인사간담회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정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10분 이내로 시정정책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내정자 이행숙입니다.
먼저 조금 늦었지만 제9대 의회 개원과 위원님들의 임기 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원 후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인사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조속한 조직 안정과 공약이행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을 금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등 정무부시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엄중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간담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열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300만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최초의 여성 정무부시장이라는 중책에 내정되면서 스스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을 위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연구기관, 대학,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정당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과 지방의 정치권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키워왔습니다.
최근에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제도화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정책과 행정을 돌아보고 영광스럽게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방향들을 준비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 소통과 협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자주 만나 뵙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서 업무 철학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정복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선8기 시정철학인 ‘균형ㆍ창조ㆍ소통’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무부시장의 역할이자 민선8기 시정철학인 소통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역지사지이고 공감하면서 많이 듣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시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당을 넘어 중앙정치권 및 지방정치권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큰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만큼 모든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기존의 갈등관리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고 더욱 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면서 갈등관리를 위한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를 바탕으로 인천시를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많지 않은 투포트 시티이고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 문화와 유산, 168개의 보물섬 등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도 풍부합니다.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수도권 규제, 제조업 경쟁력 약화, 문화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때 서인부대라고 불릴 만큼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째로 큰 경쟁력을 가졌던 저력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창조성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인적자원, 기업과 대학, 문화 역량 등 모든 분야의 고른 발전과 상호작용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통과 교류가 도시의 창조성의 원천인 만큼 이 분야에 있어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장에 대한 정무적 보좌와 소통 그리고 제 소관 분야인 정책 혁신, 청년들의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청년정책 등 창조를 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ㆍ계층ㆍ세대 간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인구, 경제력, 정주여건, 문화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계층 간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세대, 성별 등의 갈등도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ㆍ계층ㆍ세대 간의 단절과 차이를 극복하고 균형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유정복 시장과 민선8기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사회 곳곳에 생긴 균열과 단절을 이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ㆍ지방 간 균형, 여야 간 균형, 시민 간 균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민선8기가 추구하는 지역ㆍ계층ㆍ세대의 균형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은 기본적으로 경제도시, 산업도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민의 정주여건이나 도시의 창조성과 연관되는 문화자원과 역량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와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 고령화와 빈부격차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한 여성을 위한 환경조성 요구,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제가 담당한 분야의 요구와 변화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화ㆍ복지ㆍ여성ㆍ청년 분야의 정책 품질을 크게 높여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이 문화ㆍ복지ㆍ여성ㆍ청소년ㆍ갈등관리 등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 체감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최초의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서의 발로 뛰고 많이 듣고 직접 만나 소통하며 300만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고 바꿔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정무부시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설레고 긴장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인천과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기쁨과 ‘꼭 잘 해내자.’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 봅니다.
제가 부족한 점, 보완할 점은 오늘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제가 성공적으로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인사간담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며 보충질의시간 역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의 본질의가 종료된 후에 10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횟수는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의 및 보충질의 모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고 시간 준수 요청과 아울러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니 이 점 양지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과정에 있어서 내정자에 대한 개인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 중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님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창 시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내정자께서 지금 일정상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 여건상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기 사업내용을 예를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 사업 현안들 29페이지에 보면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좌국민체육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체육시설로, 국민체육센터로 사업이 변경된 상황인 건데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었지만 지역주민분들이 이때는 주차장을 원하고 지금은 국민체육센터를 원하고 그때그때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서구 가좌동, 석남동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문화체육시설도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지역에 모두가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에서 또 정부에서 그것을 설립해 주겠다고 하면 찬성을 하는 분위기인 거고 지역주민분들께서는 그것이 빨리 관철되기를 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민분들께서, 지난 6.1 지방선거에도 많은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건립이 되는 걸로 다 알고 계시고 많은 정치인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관철시키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지금 사업 추진실적이나 진행내용들을 보니까 내년 말 정도가 돼야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지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망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따로 별도로 제가 속한 건교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우리 내정자께서 긴밀히 이것을 챙겨주셔서 빨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운영내용들을 보니까 북카페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 의회 회기가 시작돼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좌동, 석남동 우리 내정자께서도 원도심 가좌동, 석남동 너무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주민분들께서 북카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지 아니면 다목적실이나 북카페 이 장소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을 원하는지는 아마도 우리 내정자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북카페라는 네임 자체는 참 좋은 네임인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사업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 지역구 일곱 개 동 원도심에 수영장이 서부여성회관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인구 11만이 넘는 이 원도심에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고 서부여성회관에 있는 수영장마저도 수요가 초과가 돼서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계속 이용했던 회원들만이 그 정보를 얻고 또 신청을 하고 계속 이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당장 봉화초등학교, 내정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폐교 위기에까지 놓였던 봉화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원도심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의 운영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신도시나 생활여건이 좋은 그런 도시에 비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아이들이 수영 수업이나 수영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게 여의치 않습니다, 맞벌이부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우리 위원들, 정치인들이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 내정자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원도심에 지금 서부여성회관에 수영장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신현동, 원창동 쪽에.
그리고 차후에 여기 업무책자에도 있는데 서부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되고 여기도 수영장이 설립될 텐데 본 위원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셔틀버스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셔틀버스의 필요성이 떨어져서 운영을 중단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 재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셔틀버스가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꼭 서부여성회관역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준공될 가좌국민체육센터, 서부권 장애인체육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노선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게끔,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 주민분들께서 대중교통의 불편성을 생각해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큰 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어떤 현안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면 안 되고 디테일하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해 주셔 가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서두에 최초 가좌국민체육센터 여기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국민체육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은 또 다시 문젯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한 계획들도 물론 여기 건교위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우리 내정자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제안을 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에 공공형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여유 있게 생활하는 신도시나 이런 주민분들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키즈카페나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여건들이 되는데 이쪽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아까 내정자께서 인사말씀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환경의 일환이 될 수 있게끔 섬세하게 최초의 여성 정무부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시간 여건상도 그렇고 우리 내정자께서도 그간 여러 가지 변경된 일정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맥락을 갖고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다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가좌동 국민체육센터 이외에 당부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말씀 주신 가좌동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차장이 37대로 했는데 선호도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100대도 댈 수 있게끔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개동에 서부여성회관 하나밖에 없고 또 인근에 신현원창 청소년수련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기는 국민체육센터 이런 공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정말 제대로 잘 넣고 있는지, 북카페보다는 어떤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돌아와서 꼼꼼하게 담당부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문제는 제가 예전에 지역에서도 굉장히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서부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어차피 버스가 운영하는데 전체 노선을 돌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북카페보다는 원도심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정말 필요로 하는, 제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으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문화ㆍ복지 이쪽 분야의 우리가 하는 담당업무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발로 뛰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도 한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의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여성의 시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용창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지만 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로 생략을 하고요.
반드시 우리 내정자께서는 부시장이 되시면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도시에 비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말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정치인들도 공무원들도 소통, 공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원도심 주민들과 나중에 국민체육센터 지어지면 이것 활용방안이나 어떻게 몇 번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든지 어떤 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과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좀 알려주셔서 실효성 있는 사업과 실효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간담회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듣고 그다음에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반드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첨언하실 말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도 그리고 인천시민도 우리 내정자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천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황이라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가 계속해서 어딜 가나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른일자리의 질적인 향상 이런 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당신들도 적은 돈을 받지만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의 종류를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제가 본 시각에서의 노인일자리였습니다. 잘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GS, 대형 뭐라 그러죠? 편의점 같은 것…….
실버편의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만들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복지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를 오랫동안 가르치고 대학에서 같이 현장에서 체득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특성을 잘 고려하고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으면서 대가를 얻어가면서 어른들도 행복한 노후와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새로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내정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매우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도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정말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것에서 충분한 고려와 그리고 계획을 가지신다는 말씀이 너무 반갑고요.
대신에 하나만 더 제안을 드려봐요.
노인일자리가 인천에 정말 잘돼 있습니다. 미추홀구나 혹은 인천시도 그렇고요. 동구도 그렇고요. 정말 노인일자리에 대한 평가가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인데 그렇게 만들기까지 했던 것들은 결국은 그 노인일자리를 담당한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원이라든지 담당하는 인력이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됩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노인어르신들의 수가. 예를 들어 공익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0명당 한 명입니다, 최대가. 그러다 보니까 전담인력이라고 말하는 한 사회복지사가 최대 250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법률이라든지 혹은 노인인력 관련된 인력개발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른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담당들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내정자님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어쩌다 보니 인천시의회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가장 어린 20대 청년의원인데요. 관련돼서 그래서 청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에 청년공간에 대한 명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센터마루 말씀하시는…….
센터마루 알고 계시죠? 이 센터마루의 전 명칭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전의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유기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유유기지라고 했는데요. 이게 민선7기 때 명칭을 청년센터마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년센터마루를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왜 이걸 바꿨는지도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터넷에 치면 센터마루라고 하면 사이트가 바로 앞 선에 안 뜹니다, 유유기지라고 하면 바로 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평에도 유유기지가 있는데 그건 센터마루라고 또 안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은 그런 것에서 좀 신속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들었던 민원인데요. 청년공간에서 특히나 유유기지나 청년센터마루 같은 데에서 원래 그 공간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이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들이나 혹은 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그 공간을 못 씁니다.
공간이 없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청년프로그램하는 그냥 사무실로 봐야지 청년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내정자님께서도 좀 살뜰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냥 전시적인 청년공간이라고 하면 원래 이용도 안 했는데 더 이용 안 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공간 이름이 센터마루잖아요. 유유기지에서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유유기지로 다시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말씀 주신 중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청년네트워크 임원진들 워크숍 가는 데도 제가 엊그저께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가 보는 시각, 30대가 보는 시각은 우리 기존세대가 보는 것과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포털사이트도 다시 만들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든 주거든 그다음 문화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범위든 이런 것들은 저희들 시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제일 먼저, 저에게 임용 기회를 주셔서 임명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계획을 제가 안 그래도 청년정책과에다가 “청년간담회를 먼저 하겠다, 해서 간담회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공고를 해라.” 해서 보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물론 인원은 마냥 받을 수는 없겠지만 1차로 일단 받아서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굳이 뭐 홈페이지에 인천시를 홍보하고 이러는 것 사실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그다음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피부로 와닿는 이런 정책을 실현한다면 저는 사실은 인천시 홍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SNS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나 여성정책, 복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관장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으로 조카들도 많이 있는데 20대, 30대 시각과 저희들 생각이 굉장히 갭이 크다는 것을 가끔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대화 중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소신과 생각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유유기지 같은 이름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명칭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유기지 안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여기는 정말 나의 공간이라는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너무 확고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년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공간에 대해서만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동구에 있는 청년공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홍보도 안 돼 있고요.
“인천의 청년공간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유유기지요.” 혹은 “청년센터마루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획일화는, 일반성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청년네트워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청년네트워크가 지금 회의수당을 주나요? 아시나요?
(내정자, 관계관과 검토 중)
주고 있는 걸로, 제가 그 내용은 몰랐는데 주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수당을 주는데 제가 다른 어떤 그냥 저도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회의수당을 조만간 또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끝나고 나서, 간담회 끝나고 바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물론 정책제안서를 쓰면 활동비를 준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청년네트워크가 몇 명, 최대 몇 명으로 지금 구성하려는지는 아십니까, 내정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자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50명에서 1000명 늘린다는 건 20배 늘린다는 겁니다. 20배는 그만큼의 인력과 뭔가 제반사항과 니즈가 다 반영이 됐을 때 저는 인원 같은 것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20배는 너무합니다. 저도 청년네트워크 소속 위원을 했거든요. 너무해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만약에 지금 이데일리 기사를 보시면 20배 늘렸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기사까지 나왔어요. 인원이 1000명까지 모집도 못 해 가지고 한 300명인가 400명 그 정도만 모아서 끝내 버리고 결국은 포퓰리즘성, 전시성 행정이었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민선7기였어도 이건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시장님께서 청년을 총괄하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인원감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안 그래도 어제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치에 연연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1000명이 중요하고 5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이 스스로 만족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지 말래도 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을 확대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의수당이라든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의회는 많이 확대됐을 때 물론 예산 증액도 해 주시겠지만 꼭 이게 공공예산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인천시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도 있고 이들이 뭔가 사회공헌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세대 간의 갈등 균형을,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는 차원에서도 꼭 공공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업인들 사회공헌활동과 함께하면서 청년과 할 수 있는 이런 자문기구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으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기성세대와 하나가 되는 노력도 할뿐더러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니즈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숫자를 표시하는 지표는 관리하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진짜 일한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말 내정자님께 원래 날 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독려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에 연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태까지 청년이 실망했던 행정의 정말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1000명, 500명 이것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동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편제는 1000명이기 때문에 점차 감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실질적인 담당인력이 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력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것 지금 인원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파악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파악하시면 부족하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조건…….
그냥 수치로 봐서 1000명에 한 명이라면 진짜 그러네요.
몇 배는 하는데 이게 같은 청년이든 뭐든 간에 담당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내정자님께서 그런 것 파악하시면 최소한 세 명에서 네 명까지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으로 늘리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든 그런 뭐든 간에 계약직이라도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지금 같이 1000명 늘려 가지고 허술하다는 기사 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런 것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혹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정확하게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파악해서 안에 대해서 보고는 좀 드릴 거고요.
위원님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경험하고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서 청년담당관제도를 두고 제도 밑에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수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제 인력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는데 약속드릴 것은 제가 하는 방향은 청년정책을, 제가 왜냐면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을 한번 쓰고 버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분들 또 청년들은 앞서가잖아요. 그분들의 앞서가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시정에 반영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손을 잡고 가는 파트너 개념으로 가지 절대 청년을 갖다 보여주기식으로 나열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 최초 여성 부시장으로 내정되신 것을 여성의원으로서 더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문화복지정무 여성 부시장님으로 내정되시면서 엄마 품처럼 더 따뜻한 인천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일단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이시니까 복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를 네이버에 쳐 보니까 행복한 삶이에요. 집행부나 저희들의 역할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물론 저희가 원도심, 신도시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지만 저는 부평2동, 5동, 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시의원이에요. 저희 구의원 지역구도 다섯 개동이에요. 그만큼 인구분포도가 넓게 퍼져있다는 거죠. 그만큼 원도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문제를 보면 3만명이 넘는 그런 동에 작은도서관 하나 없거나 또 저희 권역에 초등학교가 다섯 개인데 중학교는 여중 하나밖에 없거나 소음 문제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군부대 관련된 문제라든가 저희 원도심의 문제는요. 굉장히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좀 더 나은 삶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우리 잠이라도 한번 편하게 자보자라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되시면, 저희 의원들이 그분들을 대변하는 대표잖아요. 의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거고 또 각자의 다 문제가 있는, 의원님들마다 지역구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원도심의 심각한 문제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부평의 상황이나 제가 살고 있는 서구의 상황이나 너무나 비슷한 원도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문화ㆍ복지, 청년정책 다 여러 가지 정책들에 들어가는 건 예산수반이니까 예산수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립도서관도 있고 도서관 건립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 부분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사안별로 사실은 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집행부와 함께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말씀 주시는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답을 좀 주세요.”라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함께 고민을 해서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근사치까지 만들 수 있는 답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앞에 김 위원님 얘기하셨던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도심의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조례로라도 앞으로 이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또 원도심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걸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시는 사안 사안이 상임위가 다를 테니까 제가 아는 한 제가 맡은 건 문화ㆍ복지지만 그 밖의 모든 민원도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듣고 그다음 담당부서하고 의논하고 위원님들과 직접 문을 두드려서 노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여성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실 거고 출산 문제, 돌봄 문제에 많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인터뷰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여성 문제에서 가장 먼저 혹시 해결하시고 싶거나 추진하시고 싶은 게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인천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제가 여성정책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냐?” 청년들의 어떤 인식도 변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는데 우리 공약에도 있습니다. 첫만남지원금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 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성인데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이를 안 낳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중에 아이를 낳아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았을 때 잘 기를 수 있는 정책이 저는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직장을 다니고 엄마가 일자리와 그다음에 양육을 겸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남성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오너를 하면서 여성직원을 채용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오늘은 시댁 제사 가야 되고 아이가 아파서 일찍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일의 무게도 크고 그다음에 아이 양육 문제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하나 낳고 기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죠. 저출산 문제를 기본으로 제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저출산 문제에 이어서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보육시설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돌봄환경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게 반드시 해결책이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보니 우선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드린 거잖아요. 잘 기르는 정책이 진짜 어려워서 그 부분은 우리 여성 부시장님으로서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인천시만의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시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신 거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보통 연구용역 일을 하셨어요. 그것 보니까 시ㆍ구 또는 시ㆍ구 산하기관의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안 해 보셨어요?
혹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에 인천에서 일을 했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사실은 저희하고 당이 다른, 다른 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하신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2000만원 수의계약은 제가 나가는 것 보다는 저희 연구진들이, 박사들이 가서 의뢰를 받고 사실 저희가 인천에 17년 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원보다 굉장히 실적도 많이 있고 실력을 인정받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조달을 2차를 떼 오십니다. 2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은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에 대해서, 저희 9대 시의회가 개최되고 가장 뜨거웠던 내용들이 공공의료에 관련된 거예요. 공공의료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천공항을 끼고 있잖아요. 요즘처럼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료조달이 필요한데 민간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써도 최상의 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픈데 타이레놀이 가장 좋은 약인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게보린을 쓰는 이유는 혹시나 과잉수가로 인해서 감사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 의료원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상의 질의 약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는 반드시 우리 인천시에서 그리고 또 전체인구에 비해서 공공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부분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의료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2의료원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빨리 추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제2선거구 시의원 김대중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었고 이제 4차 접종을 진행하고 이러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접종을 하고 나서 그다음 후속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접종을 하면 항체가 형성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예방이 되고 이건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야겠다 싶은데 한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또 코로나가 재유행이 돼서 계속해서 1일 평균 2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주사 맞기가 두렵습니다. 4차 주사를 맞으라 하는데 맞고 나서 주변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항체가 생겼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그다음 또 만약에 우리가 접종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저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은 보건은 저희의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항체가 돼서 검사를 하는 과정이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항체가 생겼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이후에 접종을 또 해야 되는지 이게 물론 국가 단위에서 보건복지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런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방역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하고 광역시 다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앙에 건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잘된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부영이 토지 매입을 하고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 여건도 상당히 변화했고 이 테마파크 부지가 바로 뒤에 동춘동 개발을 해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가 현재 지금 실시계획 승인 인가 내놓은 걸로 보면 그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테마파크 하면 그 주민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왜냐하면 테마파크라는 게 도심형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야간경관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 모이면 소음도 상당히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토지 문제, 토양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고민을 새롭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파트 부지하고 테마파크 부지를 이렇게 좀 바꿔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인천시민들이 지금 부영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공공개발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현재 내정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송도 테마파크 사업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우자판에서 부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소송도 인천시하고 오랫동안 해 오고 있고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신뢰성도 없고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계획을 갖다가 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내용에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위치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는 사실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게 또 이게 어떤 실시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갖다 변경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당 국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도 한번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인천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영종도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천대교를 타고 딱 들어오면서 관문에 위치한 것인데 이것도 시간을 상당히 잡아먹었고 신뢰 수치가 계속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공공 갈등관리 체계 및 해결역량 강화에서 현재 행정을 하다 보면 공공의 갈등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갈등관리할 중점 관리대상 사업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일방적으로 그냥 진행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관리 이것은 ‘어떤 시스템 운영을 한다, 선제적 갈등관리시스템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선제적 갈등관리시스템이 운영이 안 돼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어떤 운영지침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인데 내정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공 갈등관리 체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단계별로 수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위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식은 아니지만 절차에 의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이미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오늘 기사에도 났던데 저는 직원분들하고 며칠 내정자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민선8기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들이 답답하고 억울해하는 것들이 갈등의 소재가 되는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법 테두리에서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뭐가 아쉬운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 내에서 또 조례 내에서,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자.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이것 소통의 일환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피켓 들고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러기 전에 그들과 대화를 해서 “방안이 이런 건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요?”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선8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 물론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집회를 하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피드백을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이 A부분과 B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준다면 하기 전에 이런 일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는 예방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하나하고.
예를 들어서 신영희 위원님 오늘 안 오셨는데 해상 관리 발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어민하고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을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중지할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할 생각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갈등관리, 공공관리 체계를 갖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지 이런 노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오히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정자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나서서 하겠다. 풀어내겠다.’ 의지를 밝힌 내용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환영하고 그렇지만 우리 지난 민선7기 정부 때 보면 그런 갈등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주민들에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행정의 문제예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거나 원칙이 없을 때 사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보면 검단중앙공원 예전에…….
맞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보니까 그날 당일날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서류 쏙 빼버리고 “야, 이것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시에서는 결국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중 행정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가지고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많은 주민들의 재산을 가지고서 행정을 “야, 너네 이렇게 다 될 거야.” 서류 다 가고 공문 가고 했다가 갑자기 “야, 이것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안 돼.” 이래 버리면…….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일방의 갑의 위치에서 그냥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짚어봤을 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갑질. 그러한 부분들을 갑과 을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상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행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지난 시정부보다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 맘센터 건립과 제2인천의료원 건립 의지에 대해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립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맘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기간 중에 선대위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맘센터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낳아서, 차라리 어릴 때는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러는데 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엄마는 일을 가야 되고 그러면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돌봄센터에서 만약에 그게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학원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돌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유휴공간이 있거나, 요즘 폐교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잘 활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우리가 잘 개조하고 여기에다가 친정엄마 프로젝트처럼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서 편안하게 엄마가 없어도 그리고 또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이 양질의 일자리도 될 것 같아서 우리 인천시 관내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서 아이가 돌아왔을 때 밥도 챙겨줄 수 있고 그다음 또 숙제도 봐 주고 공부도 봐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할머니 또는 이모 같은 이런 친정엄마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맘센터로 나왔는데 물론 맘센터에서 출산 그러니까 난임시술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시술에 관한 이런 정보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출산부터 임신해서, 임신했을 때는 건강한 엄마와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또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경찰대에다가 지금 우리 아이사랑놀이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시설,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맘센터를 개설해서 우리 여성들이 일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잘 기를 수 있다라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고.
어차피 여성일자리,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비단 저는 경제적인 수단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되는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 발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맘센터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필요한 게 맞는지, 아까 우리 이용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카페보다는 키즈카페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2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도 좀 봤는데 제2의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기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료원은 반드시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조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일반병원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기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료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일반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례를 들면 욕창 같은 것은 요양시설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는데, 아시죠? 어른들이 욕창에 한번 걸리시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확장이 되면 더 무서운 속도로 번져 나가는데 저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사실은 욕창 치료를 하려고, 워낙에 집에서 케어를 잘하셨는데 코로나여서 중환자실에 갔다 나오니까 이 욕창이 너무 커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대책이 없어서 각 병원에 의뢰를 해 보니까 초진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초진 환자는 받지 않고 입원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치료를 해 주는데 초진 환자는 받지 않고 다 뒤져보니까 인터넷에 강동에, 그것도 천호동 근방에 일반 개인 병원, 아산병원에서 나온 의사가 욕창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하면서 한 5일 정도 저희 어르신을 갖다가 치료를 맡겼는데 경비가 한 4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입원실도 2층 공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게 우리 공공서비스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일반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병원에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욕창 환자가 오는데 우리 기존의 의료원이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어떤 수지타산도 안 맞아서 의료진도 그렇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노력하는 의료원들에 대해서, 의료진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경영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제2공공의료원을 설립해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생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병원에서, 코로나 전담병원도 일반병원에서 노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제2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서 기재부의 어떤 통과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울산이나 대전의료원 사례도 들어가면서 각종 지표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볼 예정입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제2의료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고요.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아마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도 다 아마 동감하는 바일 것 같은데요.
다만 남은 게 시설 규모라든지 병상 수 이런 디테일한 부분, 규모를 정하는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벌써부터 위치 선정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갈등요소로 시한폭탄을 하나 던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지금 서부권, 북부권, 동남권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지역별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그다음에 수요조사 그다음에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필요한 곳이, 적정한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가 필요하다, 어느 쪽에다 놓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견 수렴 이런 것을 보고 이후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이 더 증폭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책도 같이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선제적으로 어떤 지역에다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면 보훈단체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회원이 줄어. 매년 몇십명씩, 한 달에도 몇 명씩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의 예우를 좀 높이신다고 했는데 아마 매년 수당 지급하시는 인원수도 매년 줄 겁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산도 같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당액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매년 어떤 일정 부분 이상 수당을 좀 더 증액을 하셔서 보훈단체의 수당, 총액제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긍지를 갖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시의원 김용희입니다.
먼저 부시장에 내정되신 이행숙 내정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김대중 위원님하고 이명규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드릴 말씀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인천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는 40만 인구가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은 나사렛병원이랑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도 현재 운영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사렛병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중구의 인하대병원이나 남동구의 길병원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인천의료원 유치에 많은 구들이 지금 앞장서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천의료원의 빠른 지정과 조속한 착공을 부탁드리고.
만약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저희 나사렛병원이나 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8월달에 다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힘들다면 소아청소년과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나사렛병원이나 적십자병원에 관심과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말로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브란스가 12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12월달에 착공하는 것도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정확한 날짜에 정한 일정에 맞게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송도 인천타워 151층 요즘에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제청 차장께서 시장님이 취임한 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장님과 상의도 없이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대외적인 언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이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연수구에 병원이 없어서 특히 소아 진료하는 기관 나사렛병원에 하는 것들은 제가 보건국과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 선정하는 것 제2의료원 기사도 봤습니다. 제가 연수구 주민들이랑 해서 낸 것을 봤으니까 앞서서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또 갈등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지역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하고도 논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노력해서 결정을 빨리하고 말씀 주신 것도 제가 참고로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51층 말씀하시는 거죠, 랜드마크 나왔던 기사?
네, 맞습니다.
공직기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 그분은 제가 인수위 때 본 게 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위가 균형발전 저희 담당 소관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공약사항 한 것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 그런 당부와 그다음에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 이번만은 정말 다르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넘어가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정책인 시민행복 추구에 맞게 그동안 묵히고 묵혔던 일들을 시민들의 바람대로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선8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민선8기 시정철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균형ㆍ창조ㆍ소통이 있는데요.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균형하고 소통 부분은 워낙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특히나 창조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것들이 유정복 시장님께서 창조적 측면에서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제물포 르네상스고요. 한 가지가 뉴홍콩시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님께 119페이지에 보면 뉴홍콩시티 공약 구체화할 계획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0회 본회의가 끝나면서 제가 간단하게 5분 발언에서 뉴홍콩시티에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정무부시장님께 뉴홍콩시티 공약 구체화에 대한 간단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홍콩시티의 공약은 TFT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돼서 제가 직접 맡은 것은 아니지만 뉴홍콩시티,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중심 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도 있지만 영종이나 강화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안에다가 제물포 르네상스 서클 그러니까 송도 내항 이것은 기본안입니다.
이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받았던 안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뉴홍콩시티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선8기의 첫 번째 공약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항도 가깝고 그러니까 영종하고 강화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아시아의 전략기지로 쓰자.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아시아 전략기지로 써서 앞으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하자라는 그런 커다란 계획안인데 이 안의 세부계획 중에 제물포 르네상스에서 송도 내항 그다음 청라, 수도권매립지의 서클을 담아서 같이 동시에 발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떻게 인천시를 글로벌 중심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모르고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정무부시장님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행정개편안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도시기획단이라는 게 시장님 직속기구로 설치가 됐고 이렇게 시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업무분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인사간담회에서 많은 부분이 아직 숙지가 시간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한테 지금 주셨던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22년도 하반기에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2023년도에 마스터플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종국제도시에서 지선을 준비하면서 내세웠던 3대 공약 중에 한 가지가 영종의 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라고 주민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뉴홍콩시티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섯 가지 정도를 인천시장님과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무부시장 내정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홍콩시티 공약의 구체화인 글로벌시티의 초월적인 자세로 원대한 계획을 세우며 강화남단, 영종미개발지 그리고 영종2지구, 제2준설토 한상드림아일랜드, 서구 등 워터프런트가 가능한 모든 곳에 원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 글로벌도시를 계획함에 중앙행정부의 복잡한 프로세스들 국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연연하지 말고 국제공모 등을 통한 외자ㆍ민자 투자유치를 적극 활용해서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주십시오.
셋, 중앙행정부에서 계획 중인 재외동포청을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유치해 주시고 글로벌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넷, 글로벌도시 주요기능인 금융허브, 무역허브, 마이스산업 성공을 위해서 도시 내 무비자를 계획해 주시고 홍콩, 싱가포르 관련 산업 종사자 10만 투자이민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다섯,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시티 성공을 위해서 2022년 1월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10장 국제교류ㆍ협력 신설된 부분을 기반으로 인천시장 직속 대외협력국을 신설해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해서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반해서 2040 인천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제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무부시장님께서 아직은 구체적인 의견이 없으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섯 가지 수립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여섯 개 안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다 얘기를 해서 제가 받아 적다 못 적었습니다. 못 적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주시면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지금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지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한 내용을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고 실제로 TFT하고도 같이, 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참여해서 이런 의견이, 지역이 또 영종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중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섯 개 안을 주셨는데 이 중에 실행가능한 게 있고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TFT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40명의 시의원분들께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지만 창조적인 측면은 특히나 제가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종국제도시에 한해서 좀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영종국제도시는 2021년 하반기에 10만 인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첫째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려서 새벽에 갈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그다음 날 청라어린이병원에 갔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인데요.
영종은 국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인, 여성, 청년, 실버, 학교 문제 등 도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12시 넘으면 아예 갈 수 있는 병원조차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교통편들도 열악해서 사실상 야간에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거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4시에도 제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정무부시장님께 요청드릴 것들은 영종국제도시라든지 옹진ㆍ강화 이쪽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인천인데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서비스들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많이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영종 같은 데는 신도시다 보니까, 청라도 그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인프라나 네트워크나 이런 필요한 기반시설이 없어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영종도 다른 지역처럼 그런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은 저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에 정무부시장 내정되시면 앞으로의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직군이 예술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업계, 대표적으로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곤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취업시장이 악화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취업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좀 혼란을 겪는 것이 계약서 작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워낙 많이 작성이 되니까 다른 직군은 몰라도 예술인이나 체육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위 노예계약 같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술인 복지법이라든지 체육인 복지법을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은 좀 시행된 지 오래돼서 지역별로 인천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체육인 복지법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시행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천에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문화재단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약서 작성 같은 부분은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는 하지 못하고 부산같이 큰 지역은 지금 행하고 있는 대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서울 혜화동에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어도 혜화동에 가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상담도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서비스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게 나와 있음에도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쪽에 예산을 좀 분배해 주시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인천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부평캠프마켓입니다. 그래서 캠프마켓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캠프마켓 같은 경우는 아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았고 올해 5월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4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인천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음악창작소에 국비 10억과 시비 22억을 들여서 기존 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음악창작소를 리모델링해서 녹음실, 편집실, 연습실뿐만 아니라 공연장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마켓에서 기본계획 수립하신 것도 보면 캠프파이어나 체험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문화공연과 같은 행사를 위주로 캠프마켓을 활용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양해를 해야 되는 행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건물 철거나 이런 데서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인천연구원이나 캠프마켓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본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상반기에 인천시민시장대토론회 개최를 하셨는데 그게 주제가 부평캠프마켓이었습니다. 그래서 144명이 원탁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144명 중에 부평주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봤더니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부평주민들이 ‘왜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는데 부평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방향으로 저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평주민 의견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인천시민 전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지금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건 부평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위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인들과 생활체육인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그런 것 굉장히 취약해서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문인력의 채용을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을 봐서 제가 만약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에 또 굉장히 뛰어난 변호사도 많이 있고 전문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고문제 채택하겠습니다. 고문 계약을 하고 금액을 주면서 이런 의뢰를, 이 분야만 집중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우리가 위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시로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술인들, 생활체육인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저는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문화예술인들 제가 그래서 문화예술담당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주문을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받고 연주를 하거나 발표회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서류를 간편화해라.” 이들은 데리고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일일이 그걸 다 써서 해야 되는데 금액 대비 서류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럴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바이올린 켜는 분들이 한 번 더 바이올린 연습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문화교실을 만드는 역할이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고 말씀 주신 그런 자료에 계획서라든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이것은 바로 제가 한번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이런 전문인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캠프마켓 관련해서 시민소통토론회를 해서 부평주민이 얼마큼 있는지 몰랐다, 144명이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144명이 참석했다라는 건 보고를 받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부평주민이 참석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인수위 때도 캠프마켓은 가서 의원님들도 뵙고 여러 분들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예술인 단체와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의 그런 갈등도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고 경청해서 양쪽 서로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의 타협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꼼꼼히 따지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불러서 그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도 제가 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기본계획에 이런 반영이 될 거다 했을 때 보시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침을 주시고 코멘트를 주시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집행부에서 못 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잘 받쳐서 진짜 부평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1선거구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 내정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책적 질의야 워낙 정무부시장님이 그동안에 정책적 연구를 통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잘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민감한 사안이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경제청 공무원들이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정책방향이나 공약사항과 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지금 물의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됐던 직원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지금 현 정부의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근본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민선8기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목적에 맞아서 어떤 때 임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송도 랜드마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이 되면 구체적으로 정무라인과 함께 의논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해서 분명히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도 할 것이고 필요하면 또 다른 것 검토도 하는 이런 방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민선8기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민선7기에서 했던 정책적인 방향이 지금 현 8기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민선7기의 방향과 민선8기의 방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 민선7기에 진행됐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들의 가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선7기에 했던 정책행위나 이런 실행들이 과연 이게 민선8기 생각했을 때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행복 또 인천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 민선7기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게, 중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선7기에 했던 정책이라도 이 정책이 시민들에게 반응도 좋고 또 체감하는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저는 이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선8기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민선7기에서 하던 정책이라고 해서 8기에서 전 정권에서 하던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그렇게 추진을 안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내정자님 지금 조금 이것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인지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내정자인지 혼선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과하시고요. 간단하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로 발표가 됐다가 이렇게 조직기구가 갑자기 개편되면서 문화복지로 이렇게 변경이 된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식명칭은 조직기구가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내정자로 정정하도록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정자님이 간단하게 답변하면 빨리 끝내고 길게 하시면 길게 가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내정자분께서 어쨌든 정무부시장,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고 보는데 역대 민선 정무부시장보다 내가 내세웠을 때 탁월한 정무적 감각이 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섬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세함과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소통이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쪽에 소관부서를 보니까 위임사무예산이 대다수 많은 것 같아요. 복지나 의존재원입니다. 본인이, 내정자분께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의 자주적인 고유예산으로 하고 싶은 것 한 두 가지만 딱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복지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분야에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도 중요한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이 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제 얘기,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소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간단하게…….
김대영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 안 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짧게, 아까 본질의시간에 조금 빼먹은 게 있어서 그냥 첨언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네트워크가 현재 531명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운영에 대해서 너무 양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구성이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명 규모에서는 이 분과별 구성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되게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위원장단이나 분과별 구성을 철폐하고 소모임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나 그런 대표 책임자를 굳이 둘 바에는, 그렇게 되면 또 급이 나눠집니다, 청년끼리도.
그래서 소모임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소모임의 대표들이 추후에 하고 또 그 소모임을 구성하면 분명히 담당관리자는 한 명이 아니라 최소 세 명, 네 명 될 겁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업무보고 상세히 받으시면 분명히 담당자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고 할 겁니다. 창조경제부장부터 팀장부터 담당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이라고 할 건데 실질적으로 한 명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내정자께서 임용이 되시면 청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정책에 꼭 많은 지원, 도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깊은 믿음과 공감을 하고 있고요.
수치, 아까 뒤에 여성가족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천에 아빠육아천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남성육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000명입니다,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수치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남성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체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정자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최종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많은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300만 인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 임용된다면 크게 두 가지 소임이 제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무부시장의 기능과 역할로 민선8기가 추구하는 지역, 계층, 세대, 성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시의원님들, 지역 국회의원님들,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협치해서 시장님을 적극 보좌하는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책무입니다.
조직 개편 후에 저에게 부여된 문화ㆍ복지ㆍ여성ㆍ소통ㆍ청년정책에 대한 민선8기 공약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종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천 시정을 이끌어갈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천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담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인사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담당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행숙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임명내정자
이행숙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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