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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3차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0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조사(현법인증인질의·답변)
(10시 04분 조사개시)
1. 행정사무조사(현법인증인질의·답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현 법인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현 법인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법인 김원종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한다고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현 법인 김용범 상임이사님!
앉으시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현 법인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늘 선서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범 상임이사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모두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김용범 상임이사님이 대표해서 맹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신문에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3 증인의보호및실비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언론의 보도권과 증인의 인격을 검토하여 그 요구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대하여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증인을 출석요구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노인전문병원 신축과정에서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기에 전 법인 대표이사 등이 사임 후 그동안 현 법인에서 추진된 영락원의 전반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적인 사항이나 조사사무와 무관한 사항은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출연자를 계속 유치하려고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끈 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지난번에 사임서를 냈습니다마는 그 사임서 낸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라든가 종사자들이 마치 이사들이 전부 사임을 했으면 법인이 없어진 것 아니냐, 법인이 없어졌으면 우리의 채권이라든가 우리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불안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연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사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임서는 그런 문제성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월 30일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정상화 참여자 두 사람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상화 참여의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5월 15일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서 이사회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결의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저희 이사회에서는 계획서를 낸 그런 정상화 참여 희망자로 우리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어떤 법인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인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돈은 채권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저의 채권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천시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살면서 이 문제를 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어느 위원이라든가 관계된 분들한테 제 문제를 호소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기꺼이 출연처리는, 지금 그 동기야 어떻든 간에 현재로써는 출연은 출연으로 생각하고 이 일에 관여할 뿐입니다.
네, 은만기 씨. 그래서 문정식 씨라는 분이 이렇게이렇게 여기에 출연코자 한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인터넷이 연결된 뭐 현황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팀이라든가 회계팀이라든가 등등 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김원종 대표이사가 바뀐 다음이기 때문에 김원종 대표이사의 방이 조그맣게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영락원에는 막상 그런 큰 방을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줄 공간도 없고 해서 법인에서는 난색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김원종 대표이사의 방을 이분들이 점거를 했습니다, 문정식 씨 무리들이요. 그래서 점거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인문제가 채권자하고 법인측하고 대립관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5억을 투입해서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병원공사를 완성시키고자 건설업자들하고 약속을 하고 건축을 재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문정식 씨가 건축업자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줄을 서면 빨리 공사비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사업자들을 회유해서 공사업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공사진행을 안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영락원 문제를 접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 때 당시에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어렵사리, 어렵사리 아마 많이 진전이 됐었고 준공까지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문정식 씨가 나타나서 공사업자들을 회유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공사업자들이 공사진행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 관련된 채권자들을 총 동원하고 그래서 문정식 씨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저희 법인에 총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고발조치를 안 한 것은 그것이 가짜로 판명된 후에 은만기 씨가 시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관여가 돼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이 일에 어떤 공모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도 어떤 행정상의 미스테이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꼬집어서 자기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은만기 씨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공조하는 그런 인상을 줄까봐 그랬던 점도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렴치한 것은 틀림없지만 사회복지법인에서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이런 것을 또 문제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그 때 당시에도 계속 전액 출연에 대한 그런 것이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만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다 그냥 관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등등 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만기라고 스탬프는 찍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법원으로부터 채권 소송에 의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받았을 때 어음에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법인 인감도장이 안 찍히고 사각관인이 찍혀 있는 어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음에다가 법인대표 인감,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이 찍혀야 되는데 사각관인이 찍힌 상태의 어음을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상당수 채권 증빙자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은만기 씨가 개인인감을 많이 찍어줬지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준 것은 극소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법인에 투자하면 받을 수 없고 사적인 채무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그래서 없어요.
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누가 맡으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출연자가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어려운데 하여튼 그동안 애는 썼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또 임원들의 채권관계는 없다고 하셨고 어음관계 그것 좀 한번 자료가 되시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시민들에게나 뭐 우리 위원들에게나 해결방안에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도 분주하신데 저희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런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업무를 덜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 지역 사회에서 태어나서 영락원 건물이 한 동, 한 동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르지만 영락원이 진정으로 사회복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해서 물심양면으로 은만기 씨를 도와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영락원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픈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비쳐질 때 마치 어떠한 묵계가 있다든가 어떠한 사심이 있다든가 이래서 제가 그렇게 비쳐질 때에는 저 역시 지금 엄청난 고통에 있으면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릴지, 참 저는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모쪼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영락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태까지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어떠한 의도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인천영락원으로 인해서 현재 이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주무관청과 채권자와 입소자나 종사자 등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인 대화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시에 가서 할 말도 있고 못 할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부도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이사님들이 이것을 맡아서 해 오면서 오해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사님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여기에서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출연이거나 차입이거나.
그런데 자기가 자기 개인 자산화시킬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실 분들은, 뭐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말씀을 다 안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제가 실무진으로서 봤을 때에는 그분들 대다수가 개인 자산이 될 수 있냐를 묻고 두 번째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회수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성사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자금 등 여러 가지 자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고 부도를 낸 사회복지법인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현재 법인이 자구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이사님들을 옹호하는 말로 안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회적 현실과 제도적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님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을 때 현재 매스컴상에 보도된 그리고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 채권금액이나 모든 자료는 법인에서 조사돼서 다 발표됐던 것이지 주무관청에서 조사해서 발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법인 인감을 들고 각 금융권을 다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은행을 거래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 금융권에 최소한의 근거만 남으면 그 은행에 법인 인감 들고 가서 거래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확보를 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입금, 출금자가 가족입니다. 은만기, 은창호, 은승주, 이주승, 가족들끼리 주고받고 법인통장을 그렇게 사용해 버렸어요.
자, 이것 가지고 제가 채권내용하고 대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아예 추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위를 발생시킨 당사자인 전임 이사장님이나 그 가족들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맞춰 봅시다. 이 금액이 맞다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 봅시다 해도 안 줍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법인통장을 개인 식구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넣다 뺐다 할 정도로 운영을 했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에서도 정상화 방안으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출연자에 의해서 전채 부채를 변제하는 방법, 국내 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없습니다.
인천시의 시립화, 인천시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영락원 시립화 시키십시오. 전체 부채를 인천시에서 책임지시고, 이것도 또한 채무불확정 상황과 채권자의 이해관계의 난해함, 지자체의 자금형성, 절차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무원들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나눠 봤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파산,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파산 철자를 밟아야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이것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법인의 부채는 미확정 상황이고 이것을 확정시킨다면 자산보다는 현저하게 적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의 경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파산을 했을 때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인 인천영락원의 정원이 현재 750명입니다. 정원대비 인천시 노인복지시설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원조치가 가능하겠느냐. 우리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전원조치를 시켰을 때 가능하다면 파산해 가지고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인천시 노인복지시설의 현황하고는 인천영락원이 너무 커버렸다는 겁니다. 전원조치가 힘들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도시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수년간 쭉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연간, 뭐 올해도 63억, 65억이 잡혀 있지만 수십억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파산시키려고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유지 발전시켜 가지고 더 많은 노인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라고 건축비고 뭐고 다 지원해 주신 것이지 이것을 파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법인이 5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시설이 3개입니다. 무료시설 3개는 최근에 입소중지도 해지됐습니다. 해지돼서 입소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영락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원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시설이요. 자부담 50%, 국·시비 50%인 영락요양의집 여기는 퇴직금도 다 충당되어 있습니다. 입소보증금만 지금 8억이 유용된 상황입니다.
단 7월 1일 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에 입소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법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만 돌려준다면 실비시설 운영도 저희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100%인 유료센터가 체불급여도 있고 퇴직금도 미지급됐으며 시설운영비도 미지급도 돼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회생이 힘들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료센터만 실비시설과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상으로 이사님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주무관청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또한 입소보증금만은 돌려줘야 될 상황이고 기존 체불급여자나 퇴직금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 설정을 해 줌으로서 운영을 어떻게 통합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상운영을 한다거다 어쨌든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재 법인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전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운영과 시설운영, 시설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인 이사진께서 시설장의 교체나 여러 가지 행정력 장악으로 인해서 80～90%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황이고 법인운영에 대해서 채무해결이 안 됨으로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법인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위원님. 채권자료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일을 하기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주무 관청에 뛰어 다니면서 자료제출하기 바쁩니다. 좀 확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연수구청을 제가 공격하는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지도·감독이 있었습니다. 각 시설하고 법인 지도·감독도 바빠 가지고 26일로 연기된 상황인데 연수구청에서 지도·감독 나오시면 계장님하고 담당자 두 분이 나오십니다. 두 분이 연 100억 예산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의 전체 자료를 못 보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것 거꾸로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찾아 보십시오. 이것을 추적해 보십시오. 버스 구입건이나 여러 가지 전임 이사장이나 전임 시설원장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들을 못 찾아 내더라고요, 오히려 가르쳐 줬는데.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주무 관청과 법인은 협조 하에서 법인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가르쳐 준 것 가지고 사실상 법인 사무국 시설 안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 법인 사무국에서 쓰면 안 됩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시설이 존재한다고.
제가 볼 때는 잘못한다기 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 법인 사태가 법인만의, 법인 책임 맡습니다. 법인만의 책임입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이 현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외국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영리 법인화 되어 있더라고요, 수익구조도 가지고. 우리 나라는 정부 지원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남동경찰서에서 금융권 차입금 중 일부가 차입경영해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로 진정이 들어 왔다면서 남동경찰서 담당 형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정식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문정식 씨의 허위잔고증명서가 시청으로부터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저는 당장 그것을 공문화해서 해당 지점에, 중소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입니다,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팩스로 공문 보내버렸습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점장이 전화왔습니다. 저 보고 당신 장난치냐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청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거꾸로 제가 담당 차관한테 시에서 공문발송해 가지고 해당 지점에 해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빨리 확인시켜 가지고 아니라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왜, 시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하고 법인에 보냈다는 것은 나중에 담당자가 귀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십시오 오히려 가르쳐 줬어요.
저는 연수구청이나 인천시청하고 같이 손잡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파산이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락하게 살도록 만들고 개인 사심이 없이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서로 잘못만을 꼬집기만 한다면 정상화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출연해 줄 사람도 없고 제도적인 한계점도 있는 상황에서 꼬집기만 한다면 여기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자, 현재 이사님들 노령이십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전액 부채를 출연해 줄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사님들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야 느끼십니다. 그 부분도 규정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또한 그렇다고 현재 이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어떤 이익을 가지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인네들이 출연자들이라고 사기를 당할지언정 만나고 다녔을 때 주무 관청은 뭘 했냐 그것이지요. 잘 했니 못 했니 말만 했지 직접 나서 가지고 말한 적 없단 말입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담당 주무관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공무원을 바꾼 것도 문제는 있고 그 전에 2년 동안 출연자 교섭한다고 계속 법인이 시간 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꼭 공무원만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함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연수구청은 뭐 했는지 또 시는 뭐 했는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범 이사님께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만기 씨가 공무원의 실책이라고 꼬집어 얘기한 것은 뭡니까?
현재 법인이 병원의 운영능력이 없습니다. 의료진도 없습니다. 자금도 없습니다. 병원은 운영능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법인이 주무 관청인 인천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질의서를.
자, 출연해 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정상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부채가 발생됐고 병원으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이것을 팔아서 부채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법인 자체는 운영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진도 없고 운영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준공이 되면 병원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대로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은 80～90%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현 법인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시 집행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5월 26일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조사종료)
- 유천호 김용근 이명숙 정종섭
- 최만용
- 서동일
- (사회복지법인영락원)
- 현)법인상임이사 김용범
- 현)법인사무국장 노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