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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4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14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
- 2. 행정사무조사(전법인증인질의·답변)
(10시 06분 조사개시)
1.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용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인 지난 2008년 4월 28일 논의 시 구 법인 증인으로 은만기 전 대표이사와 노인전문병원 신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은창호 전 실장을 선정하였으나 구 법인 관계자로부터 당시 법인업무를 맡았던 은승주 전 부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위하여 구 법인 증인으로 은승주 전 부장을 증인 추가선정 및 출석요구하여 신문 및 증언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영락원 부도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증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교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영락원 관련 2차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개진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 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전 법인의 은승주 부장을 증인 추가 선정 및 출석 요구하기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전 법인 관계자의 증인출석 및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조사중지)
(10시 13분 조사계속)
2. 행정사무조사(전법인증인질의·답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전 법인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증인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전 법인 은만기 이사장님, 노인전문병원 신축을 담당했던 은창호 실장님, 법인업무를 담당했던 은승주 부장님,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전 법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늘 선서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은만기 전 대표이사님의 대표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은만기 전 대표이사님이 대표해서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신문에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언론의 보도권과 증인의 인격을 검토하여 그 요구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 진술한 내용 등은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증인출석 요구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노인전문병원 신축과정에서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기에 당시 법인의 관련분들에게서 영락원의 전반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들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조사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적인 사항이나 조사사무와 무관한 사항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은만기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나 사회복지계에서 항상 자주 쓰는 말이 우리 나라도 이제는 생산적 사회복지를 구현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취지에 상응해서 보다 생산적 사회복지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법인 이사회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수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삼아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노인복지시설 5개 업종의 시설을 하면서 당시 2002년도에 대지를 구입하고 2003년도에 시설을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는 5개 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의 7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에서는 노인들이 중환자일 경우라든지 그런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제 때에 어르신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피를 하고 또 도리어 시립병원 같은 데에도 말하자면 병실이 없다 그래서 제한된 인원수만 입원하고 돌아가시면 교대를 한다든지 조금, 웬만하면 병원에서 퇴원해 가지고 또 교체를 해서 입원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신병원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안양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멀리 입원을 시킬 경우가 있는데 정신병으로 불편한 문제가 있는 분이 거기에 입원하게 되면 내과질환이 발생이 됩니다. 엉뚱하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 한 몇 개월만 있으면 내과질환으로 번져서 그냥 생명을 잃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시립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이 우리 봉고차로 모시고 갈 때 가시다가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이 있었고 어르신들을 볼 때에도 아, 이것이 과연 한국의 노인복지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상당히 저희들도 괴로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증화 되어 가는 이런 시기에 노인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핵심적인 그런 관심사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삼아왔던 것을 그 주변에 가까운 데에 대지가 큰 길가에 한 650여평이 기존에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비시설은 면적이 한 150평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공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옆 땅 한 850평, 4필지인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식당을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영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그런 영업을 할 때 우리 실비시설을 기왕에 많은 정부보조를 받아서 짓고 또 법인의 자부담도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될, 그래서 어차피 그 땅을 사자 그렇게 해서 대지를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지서비스만 받는 것으로서 만족치 못합니다. 노인의 욕구충족을 못 해요. 비례로 한다면 거의 30% 정도 차지되고 노인보건, 노인의 질환을 치료받는 것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대로 노인복지를 성공적으로 하자면 병원을 반드시 노인전문병원을, 그러니까 일반병원이 아니라 노인들만 입원해서 치료받는 노인전문병원을 거기 그 장소에 건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자리의 땅 850평을 사서 합쳐 가지고 실비시설 빼놓고 나머지 한 350평 정도를 그쪽에 합쳐 가지고 5,240평의 건물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을 완공하게 되면 부대사업이 그 안에 약 10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층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그런 모델을 확인했는데 아래층은 노인전문병원이지만 맨 꼭대기라든가 이런 데는 유료 노인복지주택 형식, 우리 정관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층에는 13세대, 2인용이라든지 1인용을 합쳐서 13세대 유료 노인주택을 설계하고 그리고 단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대사업, 병원이 5,240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식당,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체가 들어갑니다. 또 치과라든지 한방의원을 전세로 준다든지 그래서 한 10 몇 개 업소를 전세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증금, 보증금은 이자가 없는 보증금이거든요. 그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또 계약만기가 돼서 그분이 나가면 거기에 대신 들어올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영업이 잘되면 전세로 줬다가 월세로 또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유도리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증금만 해도 100억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땅 사는 데도 그 때 은행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은 한 100억 정도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영업행위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뭐 노인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다고 일반 사회에서의 여론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만은 의료법인으로 그렇게 신설을 하려고 알아 봤어요. 의사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보건과에도 물어보고요.
그런데 의료법인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완전 세금이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면제받는 것만 가지고도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건립한다고 할지라도 세금 면제되는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행이자도 주고 원액도 차차 장기로 분할해서 갚는다면 그것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좋은 법인을 가지고 왜 의료법인을 만들려고 하냐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이사회에서 다시 바꿔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인 우리 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부가 다 느끼는 바고 알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내색도 안 했고 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제가 구치소까지 뭐 아시겠지만 한 6개월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왔지만 그 안에서 많은 반성도 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증언대에서 또 진실을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발생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자 관계가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채승인을 받는데도 예상 밖으로 기간이 많이 갔습니다. 가서 상당히 저희들이 가슴 조이면서 참으로 매일같이 와서 실무자들하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그랬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실무자들은 행정요원으로 계시다가 또 그쪽으로 와 가지고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저희들처럼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은 못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와 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한테도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수차 올 때마다요. 제가 전문가로서 볼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기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건도 충분하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돼서 아마 그 기간이 상당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거의 1년 가까이가 갔고 그리고 막판에 거의 준공단계에 가서 2006년 5월 31일이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1개월 전과 선거 후 1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2개월 정도는 시중에 자금이 전혀 돌지 않습니다. 돌지 않고 그런 시기에 부도가 난 겁니다. 6월 30일에 부도가 났는데요.
그 때 1차, 2차, 3차 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은행에서만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대출승인을 추가로도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회 일반적인 이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선거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5월이나 6월에는 전혀 융통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5월 28일, 23일부터 추가 기채승인을 요청했고 또 계속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준공 후에 주겠다 하는데 준공 후에 받을 게 뭐 있어요. 준공 후에는 추가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영업 개시를 하면 의사들이고 뭐고 다 협력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협력을 합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준공 후에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공무원들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막아 가는데 5월에, 그러니까 6월 한 달 전인 5월 8일에 다시 2차로 추가 기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는 말하자면 건축업자들은 한 10억이라든지 8억이라도 주면 다 완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준공자금 10억하고 영업개시해서 준공만 되면 우리는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가 있어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 중환자실 해서 한 200여명이 누워서 치료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장비를 즉각 미리 준비를 해서 다 설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의료장비대로 20억 또 준공 후 병원개원 초기자금으로 6억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가 다 설명을 했고 명시를 해 가지고 36억의 추가 기채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것마저도 1월 답변대로 그대로 준공 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분들과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인에게 또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해서 여유 있게 약 15억 정도를….
사채라고 할 수 있겠죠. 지인을 통해서 받으려고 얘기가 다 돼 가지고, 그분들도 알아 볼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기채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 것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천시 주무 과에 가서 아마 사정을 했던가 봐요. 저희들도 그것을 몰랐어요. 가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알아보고 주무 과에 가서 요구를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추가 대출승인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해 줬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를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돕지 않으면 틀림없이 부도날 텐데 건물 다 지어놓고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되면 시도 복잡할 것이고 또 인천영락원 법인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 자기들이 돕는 입장에서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겠다. 승인 안 해 주면 줄 수 없으니까 틀림없이 부도난다는 그런 얘기까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이 안 받아졌습니다.
또 그 전에 어떤 지인이 그럼 식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3억 정도를 준공자금으로 쓰도록 지원해 줄 테니 인천시 주무 과에 가서 좀 승인해 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아마 저희들한테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 해 주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큰 사업체에….
저희가 최초에 은행 대출금 관계가 본 프로젝트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장기차입 신청을 할 때에는 89억 9,000만원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5월, 6월경에 저희가 처음에 시에 와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그 때 실무자 분하고 저하고 계속 왕래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최초에 승인을 받은 것이 2004년 3월 6일자로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추 10개월 이상 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난 자료를 제출했고 또 그 당시에 담당자 분께 저희가 볼 때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자료요구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서 금액 관계가 또 처음에 50억 한도에서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때 허가사항 자체도 굉장히 은행에서 볼 때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측에서 다시 이렇게이렇게 보완을 해 줘라 이렇게 또 얘기가 돼 가지고 다시 서류를 넣으니까 그 다음에 허가서가 나온 것이 4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 달 이상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결국에 대출실행이 된 것이 2004년 8월 9일에 최초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돼서 저희가 자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체가요.
그래서 결국 공사 시작 후에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이후에 자금을 수령받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공정 자체가 철골철근콘크리트 공사거든요. SRC라고 그래 가지고 튼튼하게 지은다고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초기단계부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철골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음발행을 저희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음이라는 것은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무리가 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인천시에다가 이렇게 건물 짓겠습니다 했죠? 그대로 시행 안 해서 부도가 난 거죠?
시에서는 2차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 이것 조금만 해 주면 완공될 텐데 시에서 안 해 줘서 부도났다 이거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승인을 해 줘.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우리 은만기 전 대표이사께서 영락원에 대해서 애착과 그런 열의를 가지고 끌고 오신 것은 인천 시민이 다 알아.
그런데 이번에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책임이라 이 말이죠. 누구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99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99년도 전까지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라 하면 노인전문병원도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경비 및 운영경비의 10%에서 3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99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사업자,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권장사업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할 당시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도를 예상하고 부도를 계획하고 저희가 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지난 1차 행정사무조사 때도 부채관계가 300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 대비해서 부채가 왜 이렇게 많으니 적으니 진성이니 부실이니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 자체가 1956년부터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지난 30～40년을 계속 한 분이 유지해 가지고 진행이 돼 오면서 그 가족들이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음으로 양으로 협력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들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자본 24억을 냈냐 안 냈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얼마냐라고 얘기한다면 부담을 안 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채권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한 얘기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처갓집에서 1억원을 빌려다가 어음 막고 공사비 결제를 했다고 치면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것이 어떤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이 어떤 객체로써가 아니라 저희가 주체로써 주인은 물론 아니지만 주체로써 어떤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살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24억 이상의 돈들을 저희가 병원에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법인 땅도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훨씬 24억이 넘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자체가 그러면 채권으로, 왜냐 하면 대표이사님께서 사임을, 결과에 보니까 해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임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24억 자기 자본 기 투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시작할 때에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락원에 있는 전자에 투자하신 것은 제가 공로를 인정합니다. 인천시민이 다 알아. 그것 이외에 더 투자한 겁니다, 병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채무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채무라는 것은 단기 채무를 갚기 위한 채무이지 과도한 채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말씀드릴 사항이고 그런데 아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동법인의 피해를 봤다는 것은 뭐죠?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부도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 융자해 주는 그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해 버렸어요. 저희도 미리 준비를 다 했었는데 유료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설계 허가까지, 전부 설계까지 다 하고 건축허가까지 다 났었는데 말하자면 거기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유료시설을 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행에서 20억 융자를 받았고 또 개인 말하자면 사채를 얻어서 또 공사비를 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직금 관계는 3억 9,000만원이고요. 이번 1심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하고 당좌수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세 가지 병합돼서 1심해서 하고 2심에서 풀려나시게 됐는데 퇴직금 관계는 분명히 3억 9,000만원 병원 공사비에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시비로 1년에 55억 정도가 저희 법인에 무료 3개 시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어르신 부식비, 주식비, 기타 운영비 등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지 그것을 저희가 병원에 사용을 했다든지 그랬으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무슨 공사비로 유용했다고 그런 걸 또 일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운영비 관계는 유료노인전문요양센터, 거기 유료시설의 운영비가 물론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자운영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인천시라든지 실비시설도 생기고 또 여러 소형의 유료노인전문병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센터가 176명까지 그렇게 가득찼던 2002년이나 2003년도만 해도 그랬는데 그 뒤로 인천에도 각 구청마다 노인복지시설들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인원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여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료시설이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수구청에 아마 75년도경에 실비노인요양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아마 보고서를 제출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료시설에 있어서 운영비 부족분, 인건비를 못 줬다든지 무슨 용역비를 못 줬다든지 밀렸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병원에 유용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입소보증금은 두 가지인데요. 영락요양의집이라고 실비입소 보증금하고 영락전문요양센터 유료입소 보증금이거든요.
그런데 유료입소 보증금 같은 경우는, 거기 보증금은 이미 그 건물 거기에 10원 한 장 국가에서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건축비 및 운영비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형태가 어르신 들어 오시면 그 보증금 받아서 또 나가시는 분 매달 1%씩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보증금의. 그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드리고 돌려드리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순차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거기 자금이 이쪽 병원으로 들어갔다 법인에 썼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쓴 것은 퇴직금 3억 9,000만원하고, 퇴직금 3억 9,000만원이 무료 3개 시설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이쪽 실비시설 보증금 그것을….
그러니까 부도난 후 2년이 돼 갑니다. 제가 사표낸 것은 제가 스스로 사표낸 거예요. 상임이사된 분하고 또 대표이사님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자진해서 사표냈고 그것도 그분들이 자금을 준비해 가지고 병원을 완공하겠다 그리고 유료시설의 부족분 있죠. 유료시설에 인건비 못 주고 식당, 말하자면 용역비 못 주고 한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사표를 내면 즉각 해 주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병원은 하루빨리 준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임을 하고 병원 완공돼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전 은만기 대표이사님께서도 오늘 발언을 하신 모든 요지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청이나 기타 외 여러 관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부채 발생된 그 자체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지금도 통감하고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고 일단 살고 나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책임과 고통 속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락원 자체에서 은만기 이사장님은 자연인입니다. 이미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이미 자연인으로써 떠나 계시고 아무 것도 영락원으로써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말씀 아까 하셨는데 부채가 있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채로 인해서 마음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부채를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부채가 이미 자산으로 변형되어서 실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락원 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은 5,000여평의 기본자산 토지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재산 토지를 매입할 시에는 시청에서 사실 단 한 푼도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은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건축비는 기능보강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10억 지원 받아서 15억원어치를 집을 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부채로 남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산으로 실체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병원도 5% 건물 짓다가 10% 건물 짓다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정으로는 93% 공정이고 전기만 등만 달면 될 정도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 실제 자산평가는 안 됐지만 지금 실제 건물에 들어간, 토지와 건물에 들어간 것은 120억 정도 실제 이상의 돈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났을 때에는 그것이 200억원 이상의 가치, 자산평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또 시청 관계자들이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또 법인 이사 모든 관계자들이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꼭 아셔야 될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영락원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은만기 대표이사님의 사임 경위부터 시작을 하면 사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부도 이후에 사실 은만기 설립자 측에서는 다시 추가 자금을 해서 부도사태를 사실 수습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채가 많지만 부도 수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 업자들이 6억 정도만 본인들한테 투입을 해 주면 자기네가 준공을 해 주겠다라고 그 정도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정도 되니까 부도난 입장에서 누가 돈을 투입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사실 이사 중에 있었던 김용범 지금은 상임이사님이죠. 김용범 이사께서 기획실장과 그 대표이사님을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일주일 이내에, 5억에서 6억을 일주일 후에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은만기 대표이사와 사모와, 그 당시 때 김형은 이사였죠. 이사님과 은창호 기획실장과 은승주 부장 네 명이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돈을 줄 테니 도망가라.
그리고 자기가 부도를 다 수습하고 정리하겠다. 정리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또 운영하셔라. 그래서 그런 1차 제안이 있었을 때 은만기 대표이사 이하 저희들은 일언지하에 내가 살면 얼마를 살겠냐, 죽어도 나는 영락원에서 죽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그 돈 있으면 공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5～6억만 있으면 준공을 떨어뜨려 줄 테니 공사를 그 업자들한테 줘서 공사를 마무리짓게 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일언지하에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2006년 9월 초에 김용범 상임이사와 그 당시 때 임대업자였던 이수환 씨가 다시 은창호 실장과 은만기 대표이사님을 찾아와서 다시 또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1차 제안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제안이 뭐냐 하면 김용범 이사와 업자들이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그 합의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준공을 업자들이 맞춰주기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합의가 됐냐 그랬더니 김용범 이사가 건축을 맡아서 한다면 업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선 공사를 하고 준공 후에 대출을 받으면 후 결제를 받아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김용범 상임이사가, 지금 당시 상임이사가 한 얘기가 그러면 업자들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채권자보다도 제1순위로 업자들이 선 투입한 공사비를 먼저 1순위로 변제하는 조건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요구하기를 그 당시 때 최모 단장이, 채권단장이 한참 매일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그 업자들이 요구하기를 최 단장한테 자기네들이 1순위 변제를 해갈 수 있는 각서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받아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자세히 못 들으셔서 그러신 것 같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까 채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21억 정도 말씀드렸을 때 채무가 그보다 더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사업자들하고의, 지금은 채권자가 된 거죠. 그분들하고의 계약내용하고 그 다음에 채무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승주 전 법인부장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인을 쭉 하셨던 분으로서 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정종섭 위원이 요청한 답변은 뭘 요구했냐면 그렇다면 전 대표이사께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해서 했는데 계속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좀 불필요한 논쟁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구 법인대표로서는 어떤 해결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실장님이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인관계가 처음이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저희 은 전 대표이사님 이하 저희, 그냥 가족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부도사태의 실질적인 어떤 관련자는 어르신, 직원, 채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영락원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대해서도 어르신, 직원, 채권자들이 수고와 노고 또 채권자들의 고열 같은 어떤 그런 고통들이 그 땅 속이나 건물 속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 직원, 채권자 이 삼각 관련 이해 당사자 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최소한의 희생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욕구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상화됐으면 좋겠냐, 그대로 여기서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춘동 14번지 그 시설에서 부도 전과 같이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들 또한 그 시설이 존속하고 유지되면서 앞으로 뭐 장기요양보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적인 근무를 통해서 정년도 60세까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요양보호사 저녁 때 30만원이나 40만원씩 내고 교육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채권자 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채권자 분들이 다 하나같이 채권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 10명이 있으면 일부 극소수의 채권자 분들은 물론 극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고 노인이고 법인이고 사회복지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돈만 받는 것이 정상화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채권자의 정상화는 자기 돈 받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 채권자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이 특수성을 모르시면, 지금 일간에 여태까지 부도가 난지 2년이 되고 대표이사가 교체된 지 20개월이 지났는데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목 속에서 출연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억이다, 400억이다. 그것이 2006년 6월 30일날 부도나고 일부 채권자들이 출연자를 영입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문 모씨 해 가지고 결국에 8월, 9월 지나면서, 2006년 지나면서 2007년 3월 30일날 290억 잔고증명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기극으로 끝나면서 한 6～7개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대표이사님도 그 후에 그분 스스로 말씀이 뭐 열다섯 군데, 열여섯 군데, 몇 군데를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명 내지는 이유를 대시면서 여기까지 오고 지난 9일에도 돈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고 또 15일날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채권자 분들도 현실적으로 저희 은 전 대표이사님이나 저나 저희 은 부장이나 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채권자 분들 또 건축업자 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분들은 은 전 대표이사의 어떤 인생, 역사 또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의 어떤 가치, 공공의 가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진짜 350억원이라든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금액에 대해서 모든 채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시에 35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들어와서 일시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다. 채권자들은 일단 고통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해결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시간은 간다. 그리고 지난 2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문제를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실행했던 당사자이고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이 문제는 기왕에 35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출연자가 돼서 되면 좋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할 때에는, 일단 저희의 기본내용은 뭐냐하면 우선 전제조건은 큰 출연자가 안 된다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합니다.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되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영락원에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보면 일단 병원을 준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준공하는데 지금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10%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 되어 있고 건축업자 분들하고도 기본적인 어떤 맥락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자금을 통해서 일단 병원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준공 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들의 스펙트럼이, 사심 없이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들도 돈을 실제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1억이나 2억이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또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다. 1차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바운더리 그 다음에 3차적인 바운더리 이 정도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3차적인 바운더리에 계신 분들은 준공 후에 즉시 지불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적인 바운더리는 저희가 존재하는 한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그것이 당장 갚아야 될 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정성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은 부실이다, 허위다, 1억짜리 2억 만들었다, 뭐했다 뭐했다 하는데 저희 정말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부도나는 것이 십중팔구는 다른 주머니 차고서 부도를 내고 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저희가 6월 30일날 부도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김용범 이사가 제안에 의해서 뭐 이렇게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 지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될 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확인서니 각서니, 왜냐 하면 이것은 공공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은 전 대표이사 개인 것이나 우리 가족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공증도 하고 촉탁도 하고 신탁도 하고 별 걸 다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정말 저희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시고 저희 은 전 대표이사님도 장로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권한은 여태까지 다 행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희 엄마라든지 김형은 이사 그 다음에 은영주, 은현주 원장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원장 한 것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어르신들 기저귀 가는 것부터 목욕부터 시작해 가지고 25년, 3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넘겨드렸습니다.
2007년도 초에 넘겨드렸는데 넘겨드린 이후에 지난번 결과도 보니까 은 전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 교체할 때 뭐 부채가 40억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200 얼마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원종 대표이사님, 그 때 당시에 이사님한테 김용범 상임이사하고 제가 9월 20일, 대표이사 교체가 2006년 9월 23일입니다. 9월 20일 경에 인천주안감리교회 1층 커피숍에서 3자가 만나서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 부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려운데 김용범 상임이사가 우리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정상화시킨다니까 임시로 좀 맡아 주십시오. 건축업자들이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은 실장하고 김 집사, 젊은 사람이 손잡고 한다니까 믿고 그러면 내가 임시로 맡겠다. 그 때 이미 다 은 전 대표이사가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12시 06분 조사중지)
(12시 12분 조사계속)
아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드리기에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채권내역 리스트 관계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관계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김원종 대표이사님한테 2006년 3월에 채권을 밝혔습니다. 명세표를 드렸는데 그 분이 시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출연자 되냐 안 되냐 계속 시에서 정상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관선이사 나온다 파견한다 파견 청산한다 등등 얘기를 하니까 이사들 사임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안 받았다 은 전 대표이사쪽에서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협조가 안 돼 가지고 채권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안 된다 그래서 채권이 확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출연자 다 해 놨는데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채권금액이 얼마다 모르니까 그것이 안 오는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의록에도 말씀하시고 그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일일이 채권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확인하고 수사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진성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법인에서는 진성채권이다 부실채권이다 조사하고 있대요. 대조작업하고 있대요. 뭘 대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자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채권자 예를 들어서 공고해 가지고 공고도 옛날에 대표이사 교체되자마자 무슨 지방 경제 일간지도 아니고 이상한 신문에 이만하게 며칠 내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플래카드도 걸고 채권자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권한만 행사하고 우리한테 떠넘기식으로 하지 말고 페어플레이하자 다 밝힌다 그러면 다 채권자 불러모으자….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영락원에 대해서 그 동안 정말 열심히 사회봉사활동 하시면서 애써 왔는데 안타깝게 병원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인천의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가 영락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적에 여기에서 앞으로 영락원 자체 하나만 아니에요. 이것이 모범이 돼야 우리 인천의 복지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있다 보니까 다른 복지 사업가들도 참 이러한 누를 끼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증인들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조사종료)
- 유천호 김용근 이명숙 정종섭
- 최만용
- 서동일
- (사회복지법인영락원)
- 전)법인대표이사 은만기
- 전)법인기획실장 은창호
- 전)법인부장 은승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