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경제통상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항만공항물류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각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과 기후변화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기후변화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기후변화대응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건설교통국기후변화대응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기후변화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기후변화대응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기후변화대응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저는 친환경해양정책, 어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국장님들께서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여건도 좋지 않고 마이크도 제대로 안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건의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회 활동과 무관한 사항 등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어떤 국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가 의문이 가네요.

사실상 기후변화협약의 탄소배출이나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수산과는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나오는 것만 주로 하고 환경녹지국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문제를 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도 탄소를 배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육식을 하는 사람이 탄소배출량이 최고 많게는 40배 정도 배출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사료가 옥수수고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서 기름이 들어가고 가공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차피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항만공항물류국은 선박에 대한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자동차에 대한 이렇게 해 준 것을 보면서 업무보고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 우리들이 지속가능발전법안이 정부에서 통과됐고 시행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보면 기후변화협약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연탄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우리 세대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쓸 게 없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탄소배출도 줄이는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지키고 하면서 우리 후손들까지 영구적으로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바로 탄소배출량입니다. 우리 녹지국에서 할 때는 약 6℃ 상승을 안 하고 2～3℃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의 박사님들이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 3℃만 기온이 올라가도 남극에 3분의 2 이상이 다 녹는 것으로 나와요. 해수면 온도가 60㎝ 이상에서 1m 2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망하는 거거든요. 3℃만 올라가도, 6℃ 올라가면 남극이 다 녹아서 4m에서 6m 상승한다고 하는데 6℃ 상승하면 다 죽은 다음에 기후변화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첫날 업무보고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 같이 위원님들 하고 협의하면서 기후변화특위가 대정부적인 차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인천시에서 한 거니까 인천시만이라도 앞장서서 제대로 된 시민들한테 기후변화협약이 뭐고 탄소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홍보 계기로 본 위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공부, 위원님들과 공부하시면서 제대로 된 기후변화특위에 활동내역을 뽑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어떤 위원님들의 성과물이 아니라 집행부 관련된 4개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고 잘 만들어지면 공동의 과제물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저희 위원님들도 하겠지만 국장님들이 공부를 더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더 않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정례회중이고 또 예산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기후변화특위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셔서 보고해 주신 여러 국장님과 관련 부서 담당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셨던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업무를 해 보고 보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회를 거듭할수록 또 차수를 거듭할수록 우리 실·국에서 보고하는 어떤 범위나 깊이에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순서대로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생활주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추진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략 한 세 가지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시설을 둘러봐도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시설인데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신기술과 신공법에 의해서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온도를 에너지를 절감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는데 한 10년이 지난 후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시설들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성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나요?

네, 온천배열이용 저탄소는 기존적으로 온천의 온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주민들에게 하는 것이고 폐열회수라든가 하수·해수이용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가능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시설들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가로등 부분들 일부 그런 게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노즐기술이 워낙에 발달이 안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성도 낮고 그렇지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본 후에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관리차원에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기계자체가 나중에 노후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계돼 저희들이 그 문제를 작년부터 태양광이나 태양열하는 부분은 일단 설치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질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설치할 때 그 기능이 사실 효과적이냐 하는 검증도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를 지속해서 갈 것이냐 그 지속해서 가기 위한 내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고를 듣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보고서 12페이지를 보니까 기후변화대응조례제정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수립에 대한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종합계획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네, 그러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종합계획수립을 하면 그 부분을 실천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도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 려 환경녹지국에 이런 용역이 조금 어쩔 수 없겠지만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에 대한 그랜드플랜을 내 놓고 그것과 관련돼서 경제통상국이나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녹색성장과 관련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는 그 기본골격에서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것이 더 유기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환경녹지국에서는 인벤토리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의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마무리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으로 수립하려고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만이 아니라 산업계, 비산업계 그리고 교통 뭐 이런 부분이 다 생활상에 있는 부분이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캐쉬백은 그러면 주부서가 우리 경제통상국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국 다 추진하시는 건가요?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일리지라고 해 가지고 축적이 되는 그 부분을 각 가정이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 탄소포인트캐쉬백 제도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장도 그렇고 각 가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인데 경제통상국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캐쉬백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두 부서가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복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와 비슷한 게 CNG버스 관련해서도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이 비슷한 아이템이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 자료가 EST중심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건축 쪽보다는 교통 쪽에 이렇게 많이 오리엔티드 된 것 같은데 건축분야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분야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그런 용역들이 빨리 수립이 됐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연동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저도 조례를 하나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특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탄소배출저감에 대한 조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친환경소재우선구매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는 인천시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건축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탄소배출 내지는 친환경적이지 못한 유해 화학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조치를 반감시키는 어떤 그런 특정한 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건축주나 건축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실버, 골드 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시세감면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유, 휘발유, 무동력선인데 경유에서 휘발유로 전환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면 경유 이외에 어떤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는 400마력 이상 선박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녹스(NOx)에 대해서만 선박검사할 때 검사하는 그런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CO²배기가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CO²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배출기준에 대해서 검사하고 이런 게 법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무관심했거나 관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관리법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건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저희 시에서 같이 해서 올리든가….

제가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신 말씀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막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을 위해서는 당연히 폐엔진 및 검사대상기준을 400마력 이상에서 전 어선으로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것만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CO²라든지 기타요소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현재 국장님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어민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저유황 연료를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 어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개정되는 방향은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어민에 대한 보호책이나 유도책도 우리가 같이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글쎄요. 홍보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연구하고 홍보하고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기준이 강화되면 어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배영민 위원님과 이은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짚어 가지고 많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우리 국장님들이 국마다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다 읽으면 어느 정도 저희가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들어온 것 아주 본전을 훨씬 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도 많이 해 오셨네요. 우선은 집에 다 가져가서 이것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만이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할거고 기후변화가 얼마나 왔는지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저께, 어제 강화도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교회에서 행사 끝나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차들이 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눈이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녹아버렸습니다.

어제 수도, 물탱크가 다 얼어 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갔다 와 갖고 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추위 속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 시간 물 펐는데 오늘 아침에 하루만에 그냥 싹 날씨가 변해 가지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변화됐습니다. 그래도 강화도에 어떤 사람들은 스키장 한다고 허가내 준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가서 공부해 가지고 와서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질의하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태양광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 예산 가지고 무슨 태양광을 하겠다 그러고 보고서는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그리고 보통 가정에서 태양광 만드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돈 100만원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이미 거의 무슨 장치하고 있냐하면 야간전기 그거 다 설치해 놨다 그거죠. 그런데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100만원 가지고 가서 이거 바꾸라고 그러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쳐다보고 투자하려면 시에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오늘 기후대책위에서 논의된 그것에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다가오는 내년도 3월에 추경예산 좀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MBC에서 특집으로 50년 후에는 북극이 없어진다 하고 북극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 한 걸 보셨을 줄 압니다. 다음 주에도 2탄으로 나가는데 정말 얼음 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먹고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얼음이 없어져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보고를 듣고 우리 배영민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지만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통문제만 됐고 사실상 지구온난화를 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이런 사무실의 건물에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부분도 오늘 하나도 여기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옥상에 지금 녹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감하고 이런 일들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그건 환경녹지국 소관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 쪽에서도 사무실이나 건물을 처음 설계서부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열이나 태양열 등을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경제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열이나 태양열을 이용했을 때 급탕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하에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건물들은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은 것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어떤 정도를 해야, 몇 ㎡ 정도의 건물을 냉·난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공기열로도 요새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검증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데 건설이나 건물부분에 대한 것 에너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자체에서는 습지를 가지고 국제포럼을 해서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는 갯벌을 없애서 공항을 만들고 갯벌을 없애서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것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1m가 높아지고 그래서 공항이 잠기고 신도시가 잠기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정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했는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인천시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지금 신정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인천시에 탄소배출이나 또 온실가스 줄이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시고 기왕에 팀도 꾸리셨으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들에게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도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예산 더 많이 세우시고 의회가 이렇게 기후변화대책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저희들과 함께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