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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3차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16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중 제3차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도시재생국장님,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도시재생국장님과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도시재생국과 도시개발공사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동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2008년 워터 프론트 컨퍼런스 참석차 외유 중에 있어 불참사유를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언제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송기태 도시개발공사 재생본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1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고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6건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계속)
(보고계속)
(박승희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저 혼자니까 뭐 혼자 질의해야죠.
의회를 대신해서, 지금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특위에 배정된 위원들이 지금 행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이석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하시고 오실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국장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국 업무 중에 삼산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죠?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몇 년간 삼산지구의 주민들이 추운 겨울이나 아주 더울 때나 인천시에 와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영에 대해서 부결이 됐죠. 알고 있습니까?
5억원이 넘습니다. 그 금액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얼마라는 것까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5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산지구를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해서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와서 추우나 더우나 버스 대절해 와서 그 길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꽹과리 치고 해도 누구하나 와서 더울 때 땀 한번 닦아준 사람 아무도 없고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따뜻한 물 한잔 갖다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5억원 이상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썼지만 그 삼산지구의 주민들은 5억 이상을 썼어요.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을 다 따지면 그 사람들은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주민이 원치 않는 그런 사업을 왜 굳이 끝까지 강행해서 가다가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영개발에 대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주민의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그 내용 아시죠?
그렇습니까?
왜 삼산4지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도시재생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삼산지구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하고 행감에서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은 새벽 1시 반까지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우리 도시재생국장님도 행감에서 본 위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중복되는 일은 빼고 질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중복되는 질의를 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역의 개발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이나 이런 구도심 지역이 쇠퇴되어 가고 옛날의 화려했던 상업기능이 다 쇠퇴되어 가는 것은 시장에 맡겨 가지고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접근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시나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 시가 나서기 전에 그 활성화에 대한,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사업이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졌었다면 저희 시에서 아마 처음에 그런 촉진계획의 대상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하고 또 사업을 주민 재산권 보호나 주거안정의 도모라든지 사업 시행하면서 주민의사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주도적으로 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도시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11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하는 게 230개 정도 됩니다. 인천시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 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구석구석은 알 수가 없어요. 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이니까 그래도 인천역에 대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또 민원도 많고 또 거기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자꾸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질의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시장님보다 몇 번 더 가셨겠죠. 그래서 좀더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만큼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가 근 20년이 됐죠?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5대째 접어들어 가니까.
거기의 개발에 대한 낙후된 개발은 그분들이 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가 그렇게 걱정을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시 보조금이나 좀 많이 내려주고 중앙에서 교부금이나 좀 많이 받아서 내려주고 그런 역할만 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볼 때 도시재생국장님이 볼 때 구에서, 중구가 1년 예산이 시 교부금 빼고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몫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중구를 생각해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심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시가 관여하게 된 것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역 주변의 주민들께서 공영개발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 청원을 제가 청원 소개인으로 해 가지고 2,459명이 서명을 해서 의회와 시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인정이 된다 이것은 주민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임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시에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그 사업지구 내의 주민이 5,050명입니다. 5,050명 속에 미성년자 빼고 나면 80% 내지 90%가 서명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성년자가 몇 명이고 20대 이상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어요.
그런데 볼 때 5,050명 속에 미성년자 빼고 가면 거의 80, 90%가 다 공영개발에 반대한다고 서명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는 이미 시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거주자 설문조사, 동사무소에서 해서 이것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민의 의지는 2,459명이 청원에 넣어서 이미 알았지만 또 간혹 안상수 시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민들이 거의 다 공영개발을 원하고 일부 세력만 그런다, 투기꾼들이 와 가지고 지금 그런다라는 식으로 시장님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누구보다도 제가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적이 송월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6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은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투기세력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 전에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삼안인가 거기다 하청을 준 거죠?
이것을 해 달라고 도급을 준 건데 여기에서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재정착률은, 재정착을 원하는 것이 80%가 넘고 공영보다 민간개발로 해 달라는 것이 6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민의 의도를 완전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인천시가 우리 재생국장님께서 조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백지상태라도 놓고 다시 그림을 그리든가 뭔가가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방식이 PF방식인데 지금 일시적인 경제불황이 아닙니다. IMF 때의 불황은 우리 한국만 불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한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불황입니다.
지금 하이넥스 주식이 3만 4,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지불보증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PF방식의 지불보증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못 합니다, 은행에서.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계는 제가 조금 압니다. 지금 대출 다 중단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금방 불황의 늪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볼 의향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든가 또 이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혼합입찰방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세요? 혼합입찰방식, 국장님.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경제적 상황과 촉진지구지정 이후에 주민 의견청취 그 다음에 지금 총괄기획과가 같이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F사업을 원래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체환지라든지 이러한 것도 제도적 미비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천역에 대한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촉진계획 수립하는데 전체 진도가 4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협의체 구성에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참여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촉진계획이 수립됩니다.
촉진계획이 수립될 때는 사업시행방안에 대한 것도 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거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수렴 없이 바로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우리 내부적인 방침도 안 정해졌고 또 검토도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짧게 행감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의례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깊숙이 검토해서 의견수렴 과정도 새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레일이 3만 4,0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레일이 송도사업에서 이미 인천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코레일조차에서도 인천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선도사업에서 이미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용산역하고 대전역하고 동대구역만 지금 선도사업으로 잡았고 인천역은 배제됐어요, 동인천하고. 선도사업지역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악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꾸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파라다이스호텔 역시도 그 사람들이 300억을 들여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영종으로, 이미 카지노가 하얏트호텔로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축을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중구 인구가 영종, 용유 빼면 5만 4,000명밖에 없는데 5만 4,000명에다 놓고 거기다가, 그 호텔이 지금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커피숍 한번 가보세요. 커피숍에 사람도 없어요. 적자에 허덕이는 그러한 호텔을 자기자본으로 30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호텔을 신축한다는 것은 애들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호텔에서도 거기에는 호텔 신축을 안 하겠다고 내부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죠, 거기다가 코레일도 자기네들이 자체개발을 하지 여기에 재생에 묶어서 인천시가 사업하는 데에 가서 맡겨놓고 너네들이 사업하라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만평에서 조금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면적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성도 안 나올 거고 그랬을 때에 또 지금 보상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 배이상, 지금 평당 1,700만원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구식 1호 공원입니다. 정말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집을 짓는 것이고 다 설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하나 지어놓으면 집은 영원히 못 허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더군다나 자유공원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정말 대한민국 서구식 공원 1호입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내가 10년 전에 구의원할 때 고도제한을 풀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뮬레이션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바다 해상에서 도면 띄우고 다 해 가지고 그냥 인천시하고 엄청나게 트라이하고 했는데도 딱 4층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3층, 4층 이렇게밖에 못 풀었습니다. 그것을 촉진지구로 묶어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공원의 조망권을 다 가리면서 거기다가 그것을 개발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또 인천의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빗발치는 아우성에 사업 못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 빠지지 거기에 교회 빠지지 거기에 또 아파트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다 제척이 되면 실제 거기에서 사업할 사람이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보상가 1,700만원 주면서 공원 밑에 고도제한 4층 이상 짓지도 못 하게 하고 거기다가 무슨 사업성이 나온다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자꾸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빨리 잘못된 정책은 빨리 접고 빨리 백지상태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행감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구도시와 신도시와의 간극을 좁히고 구도심의 업무 상업시설이라든가 등등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국장으로서 4년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의 의지라든가 4년씩 국장을 하시면서 꼭 계획한 대로 이루어내고 싶고 다 그런 것 누구나 갖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 역시도.
그런데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먼 훗날 정말 두고 두고 후손들 또 거기 계신 분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송월, 북송동에 정말 쪽방, 정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의 힘든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많이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4년간 재생국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인천역을 꼭 개발해서 정말 업무단지라든가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신도시와 간극을 좁혀서 거기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접을 때 접을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실무적으로 추정컨대 약 20억 정도 그 규모의 그러한 양이라면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해서 예상해 가지고 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7억을 세운다는 것은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게 6억으로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시에서 내려준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하고 하면 거의 7억이 되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선 계획수립하는 거니까 주택공사에서 투여해 가지고 나중에 주택공사가 얼마만큼 참여할런지 는 모르지만 참여하게 되면 참여한 부분에서 정산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요.
그 다음에 국장님, 며칠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이은석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와 관련해서 그것은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국가의 화물 운송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도로화하는 것 기능 전환하겠다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또 이은석 위원이 지금 그 동안 이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었던 부분에 자칫하다가는 인천시가 몇 조의 예산을 날리게 생겼다 그런 의회발언을 행감에서 했어요.
국장님,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인천시는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의사타진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저희는 직선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도로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 대체도로에 대해서 확실성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체도로라는 것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해 가지고 청라도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북아중심국가위원회인가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예타를 거쳐서 약 7,500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되면서부터 첫 번째 건교부에서 요구했던 안이 이제 대체도로가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국토부에서 교통량, 이것을 간선화로 했을 경우에 고속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화물 물동량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코티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는데 국토부에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감독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코티의 용역결과가 간선화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 9월에 4년 동안 저희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4년 동안 협의하다가 금년 9월에 불가하다 경인고속도로는 존치해야 된다, 청라도의 접속도로는 램프로 연결을 해라, 고속도로의 주도로는 기존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라도의 교통량이 폭증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인천IC에서부터 신월IC까지 도로 차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4년간 협의하는 동안에 첫 번째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장관이 그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간담회에서 곤란하다 이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대화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건교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인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뭐 검토해 봐라, 뭐 보완해라, 뭐 검토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조건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구비가 되면 그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시간이 지난 지금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안에는 저희가 정치권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전달이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한번도 공식적인 답변도 안 듣고, 공문으로요. 왜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이 국토부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의견과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국토부를 대변해서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질의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 행정절차 잘됐냐, 잘못됐냐 하는 부분은 국토부가 저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국토부에서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국토부를 대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해가 됐다면 제가 표현이 부족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국토부에서 그런 절차를 얘기하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공문으로 안 된다고 보내지 왜 이것 검토해 봐라, 저것 검토해라 말로만 계속 했냐.
그래서 4년 동안 일 저지르고 나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공문으로, 그 동안에 공문을 보낼지 몰라서 안 보냈냐, 확실하게 보냈으면 진작 안 해도 안 했지 3년 동안 그러면 인천시는 그 답 기다리는 동안에 일 안 하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다 대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오해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고속도로의 관리권을 꼭 우리 인천시가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안 받으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인천시가 그 동안에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투자한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권 이양을 못 받으면 지금 58조의 손실이 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적 손실이.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권을 인천시가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생사업도 원활히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생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가게 된 동기가 인천역이 협소하고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50:50으로 해 가지고 4,300평 부지에다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하로 역사가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중저가 호텔하고 상가를 넣기로 합의해서 만든 협약서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철도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유동인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못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제시한 게 바로 그 주변지역 13만평 전체를 다 상업, 업무시설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죠?
중간에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나중에는 2005년 1월에 재생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 인발연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내항거점으로 해 가지고 인천역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개념 정립을 지난번처럼 소박하게 복합역사 차원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옛날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집객기능을 늘려서 균형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졌던 내용이고요.
처음에 계기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주변지역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공동협약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철도청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같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해방된 지 63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정착을 해서 아직까지 한 푼 벌어서 한 푼 먹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13만평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도청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13만평에 사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인천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철도청을 위해서 13만평에 사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천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구역이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았죠? 어디입니까? SK입니까? 사업을 진행하던 SK컨소시엄.
지금 거의 손 뗐죠? 답변하시죠.
그러면 1조 6,000억이나 2조나 4,000억 차이인데, 그 계산은 내가 못 했지만 그러면 2조를 영종에다 보상가로 넣어놓고 지금 10%인 2,000억의 수익을 한다면 1조 6,000억의 3년치 이자 버는 거예요.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막고 밑에 돌 빼서 위에 막는 이러한 자금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면 1조 6,000억도 그런데 5조 5,000억이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잖아요,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230군데에서 240군데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재생사업 열한 군데 전부 다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양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계산하셔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시재생본부장이 판공비까지 1억 정도를 받고 있는 고액 연봉자이신데 본부장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300명의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부 다 페이가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월급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1조 6,000억에 대한 이자 1년에 700억 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700억은커녕 한 2,000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5조 5,000억이 기채승인 다 떨어지면 한 2,000억 이상의 이자가 연간 나가야 되는데 공사 임원들이나 직원들 다 월급 줘야지.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인천시가 부도가 납니다. 이 공사는 인천시 것이 아닙니다. 273만명 인천 시민의 것이에요, 공사가. 그렇죠?
제가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나 여기가 사업성이 있어서 되는 것 같으면 그저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 같은 것,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만 딱 그려 가지고 그대로 선 긋고 그냥 그대로 하면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냥 그림대로 됩니다.
그런데 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성을 살려보려고 하는 원래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딱 그려 놓고 그대로 되면 좋은데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워낙 비싸고 그래서 사업방식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는 계속 피드백하면서 일단 가상으로 그려놓고 사업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이게 안 되면 다시 고쳐서 또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보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초안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굳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하면서 계속 검토돼서 나중에 사업화 방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과 토지이용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거단지 만드는 것 같으면 검단 신도시 같은 데 선 쫙쫙 그어서 도로 내고 그냥 슈퍼마켓 들어가고 하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여긴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역이든 동인천역이든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는 자료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총괄계획가가 누군지 자문계획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 자료를 줬으면 여기에도 좀 첨부를 시켜서 같이 자료가 돼서 나와 주면 타 위원회에 소속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것 보시면서 질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완전히 이렇게 특위에서 할 때는 보면 각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보다 아주 간략하게 아주 냈던 자료들을 싹 다 숨기고, 숨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출을 안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상임위에서 제출했던 자료들을 좀 챙겨 가지고 여기 특위에서도, 이 특위뿐만 아니고 다른 특위에서도 그런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할 때는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래야 이 특위가 살아나든가 저기하지 타 해당 상임위에서는 많이 아는데 이쪽에서는 가뜩이나 모르는 판인데 거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 내지는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이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시정질문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신문도 안 보고 그렇다고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대 같은 경우는 그냥 빵빵빵 빵꾸나 뚫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
지금 제물포 역세권에 대한 가좌IC, 인천역이나 동인천 전부다 보상문제 때문에 다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관장하는 도시재생본부장이 어떤 보상으로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도 못 하시고 또 어떤 내용들이 인천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중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애,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이슈화되고 하면 관련부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적어도 본부장급이면 도시재생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이 뭔지 또 시정질문에서 우리 인천 도시개발공사하고 관련된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이든 뭐 할 때 피드백이 돼서 뭔가 업무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국에서 한참 열 가지 얘기하면 도시재생본부는 아무 것도 몰라, 시정질문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가만히, 멍하니 있어. 그러다가 닥치면 그때서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 태도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 도시재생국에 있는 보상팀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보상팀하고 어떤 미팅 내지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루원시티 하나만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내용이 주공에 있는 보상을 좇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비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서 많이 반대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데에서는 뭔가 통일된 보상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갖고 있는 보상 내용 또 정책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보상정책 또 주공에서 갖고 있는 보상안 또 토지공사에서의 보상안 이런 것들을 쭉 뭉뚱거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봐 가지고 모아서 표준화된, 우리 인천시 나름대로 표준화된,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원주민 정착률이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될 수 있게끔 어떤 통일된 보상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보상안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공포됐을 때 “아유 좋다. 이 정도면 우리가 믿고 공영개발에 따르겠다” 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건별로 틀리고 그 다음에 뭐 떼쓴다, 이것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와서 그냥 시위하고 이러면 뭐가 좀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루원시티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아파트를 특별분양한다고 해서 보니까 내용이 그냥 일반 분양가로 주면서 추첨하는 것 갖고 특별분양가로 분양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원주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건설원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니까 건설원가에서 다시 또 기반시설 부담금을 빼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의 종착역으로 왔고 또 그 사이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는 통일된, 우리 인천시만의 통일된 보상안이 나와서 그게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국하고 또 필요하다면 종합건설본부하고 또 주공하고 토공은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내부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우리 여지껏의 도시재생사업, 공영개발하면서 요즘은 무슨 또 주거환경개선도 있잖아요, 그렇게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통일된 보상안이 나와서,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도시재정비사업이 됐든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게 주민들한테서도 “아, 이것 좋은 방안이다”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보고사항이 나와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국장이나 본부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총괄을 어디서 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보상팀과 저희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택공사와 같이 보상을 한 루원시티의 노하우가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자리를 마련해서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상에 대해서 각 여건에 따라서 또 PF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나와서 어느 정도 객관화돼야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를 않거든요. 그게 또 공표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들, 이주대책 법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완해야 될 내용들 해서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거의 그 두 가지 정도가 요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것이 나와야 주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구나”하고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막 왔다갔다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또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전국에서 없는 이주대책을, 사실은 표준화한 건 아니지만 루원시티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 발표를 통해서 하나의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택공사가 형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를 설득하고 동참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주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내심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이러한 재생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하나의 준칙 비슷하게 그런 의미로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에 루원시티 하나만 그렇게 해당되고 다른 인천역이나 동인천역 이런 데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전혀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발표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묵시적이지만 하나의 그것처럼 됐지만 그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대지 보상 이주대책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마련한 거거든요. 이걸 좀 다듬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비에 관해서 어떤 표준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공표하는 것이 거기에 살고 있거나 또는 재정착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이것이 불안의 요소를 없어주고 그리고 재정착할 수 있는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길이라는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에 보태서 박승희 위원장님, 도시재정비촉진특위에서 우리 활동기간 안에 그런 것을 하나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특위가 해야 되는 가장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 일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특위활동 기간 내에 그런 것이 다 완성되어져서 매듭지어질 수 있는 시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특위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종 사업이 2013년 준공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2013년까지 어떤 현안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측면 또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사업 등등을 보면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아시안게임이 2014년에 열리는데 의지를 가지고 그 전에 최소한 여기 보고하신 4개 사업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을 정하게 되면 예산만 투입되면 이대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2013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열심히 하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사업시행자 좀더 나가면 PF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이 최종 참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까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주민대표 선정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방안을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감을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또 다른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 방법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우리가 이미 방침은 섰고 11월 중에 공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주민대표를 뽑을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할 생각이고 종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도심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공영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많은 민원이 도출돼요. 그것은 자명한 현실인데 그런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요즘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한계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가 시민 몫으로 돌리는 경우를 제가 간간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법령에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정책과를 갔다 도시개발과를 갔다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명품도시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결국 시민과 직결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바로 인천대교를 짓고 송도신도시를 개발시키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런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구성을 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재생본부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는 안 됐지만 인천대 송도신도시 캠퍼스 건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지만 SK하고 계약이 해지돼서 도화지구사업과 송도신도시 캠퍼스사업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SK컨소시엄하고 협약이 해제가 된다면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는 SK컨소시엄하고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청산하고 잔여 공사에 대해서 재발주가 나간다면 행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밟는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도캠퍼스 공사가 중단돼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공사가 재개된다면 내년 9월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계약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공컨소시엄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현재기초에서 골조공사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차공사 부분이 있는 부분의 하자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행감기간 안에 특위가 구성돼서 여기 오셔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마칠까 합니다.
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뒷머리가 굉장히 어제부터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랍니다, 스트레스. 머리가 아프길래 죽을 병이 걸렸나 해서 가 봤는데 스트레스성이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국장님 이하 본부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정말 희망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은 못 해줄망정 그분들에게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행정은 이제는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또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