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관해서는 제1간사이신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용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간사 최만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운영계획서를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구성취지는 우리 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보상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향후 개발대상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구성근거 및 현황은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활동기간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로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대상기관으로는 도시재생국과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아울러 대상기관은 추후 필요에 의해 추가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은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 파악, 신개발지와 구도심간 균형발전 추진, 낙후된 구도심의 기능 및 역할 재창조,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등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방법은 관계기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며 현지시찰 및 국내·외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자료 수집,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관계기관 및 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는 기회를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는 총 2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외 비교시찰에 있어서는 개발현장에 대한 국내시찰 및 국외 선진도시에 대한 벤치마킹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만용 제1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동 계획안에 대하여 더 훌륭한 고견을 개진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는 도시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좀더 우리 시의 도시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 내지는 또 일정을 잡아서 주거환경사업이 제대로 되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인천시민의 실익을 위한 그런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관계공무원 출석건 등 연관계획을 미리 계획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정비특위가 해야 할 지금의 그 어떤 과제나 또 가야 할 길이 참 멀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6개월로 해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차 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이 기관단체하고의 간담회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또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직접적으로 주민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기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 특히 이런 재생사업이나 도시촉진과 관련된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들을 먼저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 그룹과의 간담회가 먼저 좀 선행이 되었으면, 또 우리 입법의 내용들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요점정리를 미리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만나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어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특위를 많이 구성을 하고 특위활동을 많이 하는데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는 대단히 정말 중요한 특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리 바쁘신 일정 속에서라도 꼭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이 특위를 인천시민이 목마르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73만명의 목소리를 우리가 묶어서 얘기하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빠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저 역시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이 179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고 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지금 본 위원은 8군데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해 보면 11군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8군데가 되든 11군데가 되든 그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179군데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이런 데의 지역주민들은 지금 용적률로만 가지고 조금 관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축제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사업 구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초상집입니다. 지금 뭐 각 지역마다 가보면 시뻘건 글씨로 부끄러울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문구를 써서 거리에다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사업주를 위한, 민간개발업자가 돈벌기 위해서 동업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시가 하는 행정을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구지정을 한 후에 순서가 촉진계획수립을 하면 그 다음에 인천시는 할 일이 없어요. 손떼고 그 사업자, 민간개발업자, SPC 구성해서 민간업자가 모든 주도권을 다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유지, 국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보상업무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하게 제어장치를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서 SPC를 구성하든 뭐를 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더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박승희 위원장님 어깨도 무거우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천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안정과 재생사업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지역민에 대한 민의 수렴과 또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 의회와 같이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검토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인천시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특위가 돼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위가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촉진사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있어서 최병덕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최만용 제1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간사 최만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및 추진부서인 시 도시재생국에서는 국장 및 담당과장을, 동 사업의 시행기관인 도시개발공사는 사장 및 도시재생본부장을 출석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11월 21일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대상을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해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제1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들께서는 고견을 개진하시어 향후 더욱 효율적인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16시에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