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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9회 [정례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월 10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
(10시 09분 개의)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도시관리국장 윤제범입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김홍용 서정대학총장으로 민간 사업시행자입니다.
본 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2만 1926㎡ 부지에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99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00억원입니다.
기반시설 공사현황은 부지조성, 도로, 소공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여 90% 진행되었으며 현재에는 사업구역과 진ㆍ출입에 연결되는 구역 외 도로 중로와 소로를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6년 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7년 1월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2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3개 동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며 2020년 7월 요양병원동 A동에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B동은 2023년 1월 지하층, 옥탑층 1층에 대하여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6년 2월에서 2019년 1월이었으나 2024년 12월 7차 연장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구역 외 도로 중로 및 소로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종합병원 C동 건축공사는 연차별로 추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다르게 2020년 12월 14일 사업시행자의 의료기관 종류 변경(요양병원→병원),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2024년 2월 28일 인천시에서의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 행정처분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합하도록 시정명령되어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병원 종별 전환 및 종합병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요양병원으로 인가를 해 줬고 임시 사용승인 그 기간 중에 요양에서 재활로 종별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임시 사용승인이 끝난 것을 저희는 인지를 하지 못했지만 임시 사용승인이 끝나고 한 5개월 27일 정도를 임시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병원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임시 사용승인이 끝나고 준공으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건축물을 제대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주체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임시 사용승인이 끝난 기간에 건축과에다가 다시 사용승인을 위한 어떤 인허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고발을 통해서 벌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쟁점이 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 사용승인이 끝나고 무허가가 된 그 기간 동안에…….
약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위기관이 보건복지부니까 거기다 질의하고 마감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특혜 의혹 시비가 나중에는 이렇게 불거진다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묻혀 있었으면 아마 소장님이 정년 퇴임하시고 그때 ‘우리 보건복지부에 답변 들었어.’ 하고 끝내면 돼요.
하지만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이런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 해야 된다.
그때 답변이 거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회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형사처벌 800만원만 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은 그 부분의 질의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할 때는 병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준종합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은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고 종합병원 이상은 시에서 인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이어야 됩니다. 건축법상 의료시설이면 되고 일단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기준은 맞는 거고요. 그 이외의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일단 건축과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행정적인 미스라고 하면 서면으로 좀 남겼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부분은 일단 미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종별 변경인 경우에는 병상 수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서 새로운 병원이 개원을 할 때는 시하고도 의료심의위를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병원이 아니라, 새롭게 개설하는 병원이 아니라 종별 변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들었고 저희 건축과에다가도 이게 요양에서 재활로 일반병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괜찮다,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할 때는 의료법에 이미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서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을 보는 거지 저희가 그 외의,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은 소방 관련,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 관련해서 제대로 구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그것은 소방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기준은 저희가 시설이나 인력기준이 맞으면 변경 허가를 하는 거지 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도시개발계획법상 법이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특혜라는 것은 대가 없는 특혜를 준 것 같다는 얘기예요. 몰라, 뭐가 오고 갔는지를 모르니까.
특혜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의료행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1층과, 뭐 직원들이 있으니까 식당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또 2ㆍ3ㆍ4는 지하주차장이고 그것을 2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는데 5개월 27일 동안 오버 사용을 해도 제재를 안 했다. 그래서 고발했더니 800만원 벌금 맞았다. 나는 몰라, 거기까지 끝이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병원장님도 모셨지만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임시 사용승인 내줄 때 거기다가 반드시 안 하면 이러이러한 게 불법으로 간주돼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해 주거나 절차상이죠, 그렇죠?
또 절차상 고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들어와서 그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시 사용승인을 내준 부서에서 ‘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시죠.’ 거기서부터 단추를 잘 끼웠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도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병원장님이 잘못하면 10억 넘게도 한 20~30억도 토해 낼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만약에 요양급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질의했을 때 ‘환수 조치해라. 이게 불법이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벌금 8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요양급여를 받았던 그 환자 기록을 가지고 다시 다 환수합니다, 100%.
그런데 병원장님은 벌써 직원들 급여 다 주고 뭐 운영하는 데 운영비 다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5개월, 6개월 정도면 뭐 심지어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100억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조그만 부주의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계속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고 잘 모르면 법률을 안내해 주고 해 주는 게 행정기관이고 맞죠?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잠시만요.
지금 당초 건축계획상에는 A동이, 지금 당초 기정에서 변경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동은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까지 건물이 완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B동은 지하 4층에서, 지하 4층 아까 일부 주차장하고 어떤 시설이 입주해 있고 C동은 지금 공사 착공이 되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AㆍBㆍC동이 당초 3년 안에 계획이 잡혔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었고 C동이 준공, C동이 건축 허가가 나고 준공 처리가 되면 완료되는 사업인데 C동이 언제 추진될지도 약간 좀 불확실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 인가사업 이것은 C동이 정확하게 준공되면 완료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시에서 자꾸 어떤 사업이 약간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연장 연장해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면에서 시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깊숙이 알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과 건축 허가 그런 정도에 대해서 또 시와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약간 또 시 업무의 추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합병원이 한림병원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계양구보건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종병원이 그 당시에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림이랑 세종병원은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상위, 상급 종합병원은 아니고 2급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계양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인하대병원이라든지 근처에 순천향병원, 인천성모병원 이런 서울 근교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2급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하나 더 있으면 위치상으로나 지금 현재 있는 계산의료단지에 있는 그곳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나 인천에 있는 인천성모, 순천향병원이랑 거리를 비교했을 때 계양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AㆍBㆍC 병동이 같이 준공이 돼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건축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 비용이 2014년도에 준비, 구상했던 것과 지금 10년, 지금에서 구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수십몇 배의 그런 차이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정하건대 워낙 이게 지금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우선 좀 시작을 해서 뭔가 행위를 해서 이것을 좀 평행선, AㆍBㆍC 이런 평행선을 좀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추측이 들어요.
소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현재 이 사업시행자나 우리 계양구나 우리 인천시가 정말 이 계산종합의료단지 계획에 대해서 스타트는 잘했죠.
그런데 오다 보니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솔직담백하게 우리 소위원회 오픈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벌금은 어쨌네 이런 것보다도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게 축복받으면서 계산의료단지가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방향성을 열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주최 측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양구나 우리 인천시가 모든 걸 다 여기 쏟아 넣어야지 돼요. 혼나고 안 혼나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래야지만 되지 지금 우리 인천 실태를 보십시오.
영종에 또 종합병원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뭐 감염병 병동이 어떻게 되네, 저러네, 제2의료원이 어떻게 되네, 저러네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계획된 것도 이것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면서 향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총량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계산종합의료단지라는 이 도시개발사업의 병ㆍ의료원이 우리 인천의 병원에 대한 총량에도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고시 내용에 보면 이 사업시행의 목적은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최근에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정비를 하고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갖추고자 하는 게 또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본 논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행 목적을 일단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아까 자금조달 계획서를 얘기했지만 도시관리, 이것 주신 자료 관계법령 발췌문 도시개발법을 보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해서 제1항에 9번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했어야 돼요. 지금 재원조달 문제로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재정 능력이 안 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들 문제 자체가.
그리고 이것 아까 주신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20년에서 ’24년 사업시행 과정에서 인가 조건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건축 비용으로 토지 및 금융기관 대출 외 개인 자금 250억을 투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떼보니까 무슨 신탁 관련해서 거기서는 다 대출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받아서 쓰신 것 같고 개인 자금 250억이 투입됐다면 상당한 자금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희생을 하면서까지 의료단지를 하기 위해서 쓰신 건데 그 250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주신 자료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병원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뭐 종을 바꿨니 어쩌니 이건 나중 문제고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 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실시계획 승인 조건대로 시행을 아니한 것은 명확합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법의 적용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81조제3항제53조 “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한 자, 사용허가받았죠, 임시 사용허가?
그러니까요. 사용허가가 났을 때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송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요양병원으로 적혀 있어요. 다 모든 자료나 공문이나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보건소에 이미 재활병원에서 몇 년째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송병원에서 시에다가는 아직까지도 요양병원으로 해서 다 도서 하나 바꾼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설계 도서 보면 요양병원으로 시에다가 보고가 다 돼 있고 그렇게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해서 이미 건축 설계가 돼서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재활병원으로 종 변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종 변경도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종 변경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는데 도시개발법에 적합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기본조차 파악을 안 합니까, 고시 내용이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행위에 있어서 공모를 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70조 보면 준공 전 사용허가,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자는.
그런데 지정권자가 어디냐? 시입니까, 구입니까?
아니, 시입니까, 구입니까?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저희요?)
지정권자는 인천시 아니에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시겠죠.)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임시 사용허가받든 뭘 하든 요양병원으로 해서 임시 사용허가 이렇게 하셨죠, 시에다가?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요양병원 허가 자체는 시에다 안 한 것 같은데요. 구 보건소에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지금까지도 시에 나온 모든 자료에는 다 요양병원으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허가를, 임시 사용허가를…….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이번에요?)
받았을 때 요양병원으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요양병원으로 해서 임시 사용허가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구에서는 재활병원 해서 영업하고 있고.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언제 말씀하시나요?)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다 요양병원이었으니까.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니, 이것 문제가 돼서 위원회를,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오십니까. 사전에 이것 다 공부 안 하세요? 직원들이 자료 만들어주면 이것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산, 계양구에 어떤 종합의료단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종합의료단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적법하게 진행돼야 될 사업이 그것을 벗어나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게 준비해 오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월요일 날 좀 더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제가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바꾸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발돼서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공공 목적’이었다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모르고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해 준 게 아니라 그게 또 진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앞으로 저도 의사로서 내년이 70인데 죽기 전에 좋은 병원, 의료단지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인천시민도 좋고 저희 의료단지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로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재활병원을 신청해서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회복기 재활병원으로서 우리나라 1등입니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 수도 1등이지만 환자가 대기환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병원, 단종 병원 그러니까 뇌졸중 중심, 척수 중심의 병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이 치료효과만 좋은 것이 아니고 경비 면에서도 환자 1인당 회복기 환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회복기 병원에만 주는 한 달에 약 200만원 이상의 우리 인천시민들이 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간병도 말하자면 요양병원에 뇌졸중 같은 것 입원하면 요양보호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쓰게 되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 병원에 입원한 인천시민들은 추가로 내는 돈이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 병원이니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소아 회복기 재활병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 3월, 4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빅3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는 제일로 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아 회복기 재활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원하려고 그러니까 치료받으려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으로 했는데 인천 서북부에는 그러니까 부평ㆍ계양ㆍ서구에는 통합간병이 되는 병원이 없습니다, 재활병원 중에.
그러면 이 서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간병비에서 일단 최소한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 내야 되는, 치료받을 때도 서북부에는 인천에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해 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 인천에 있는 경인권역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120병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23년에 41.9억 적자를 냈었고 인천시에서 24억 2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기 병원들이 대부분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애들 소아 회복기 재활병원도 인천에 보건복지부에서 7개를 선정하겠다고 고시를 했는데 하겠다는 병원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경인권역 재활병원도 같이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인천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병원의 한 3분의1, 4분의1밖에 환자를 안 보고 있습니다, 소아도.
뭐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이니까 그리고 종합병원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병원 만들어서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양병원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를 냈는데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무슨 적자 나고 흑자 나고 이런 걸 따지고 이런 회의가 아니에요.
계양구가 지난번에 효성도시개발사업할 때도 그때는 저희가 안 불렀어요. 효성도시개발사업도 참 힘들겠어요, 계양구 보면. 도시개발사업할 때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왜 그럴까. 이게 보통 도시개발사업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양구에서만큼 유독 이렇게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물음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병원 종합병원 해서 잘하셔야죠, 당연히. 준공 내시고 준공 내신 다음에 재활병원을 하셔도 돼요,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데 준공까지는 요양병원이 실시계획승인 조건인 거예요. 그걸 자꾸 ‘재활병원 지금 뭐 하겠다, 요양병원도 나중에 하기는 하겠지만 재활병원 계양구 주민들께, 인천시민들한테 많이 도움 되니까 이것 그냥 하게 해 달라.’ 이런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왜 그런 과정들이 됐는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깊게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안 하시고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월요일 오실 때는 준비 좀 잘해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양구청을 상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윤제범 계양구청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소위원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마련 등을 목적으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서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구역 면적은 2만 1926㎡이며 종합병원 170병상과 요양병원 690병상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지는 2016년 2월 1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었고 2017년 1월 16일 최초 실시계획인가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8년 2월 21일 병원 건축물 AㆍBㆍC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8년 5월 11일 3개 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3일 계양구청 계양구보건소장으로부터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같은 해 12월 14일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변경하여 재활전문치료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인가 조건에 부합하게 요양병원으로 종별 전환 및 종합병원을 개원하도록 2024년 2월 28일 행정처분 시정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병원 종별 전환을 위한 환자 및 근로자 전환을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종별 전환 및 종합병원 개원을 2029년 3월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변경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것으로서 2024년 8월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따라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양구보건소에서도 종별 변경을 승인한 사항이 국토계획법에 위배됨을 수차례 통지하였고 조치를 요청하는 등 인가 내용에 맞도록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 지난 12월 구역 내외의 도로 및 경관녹지 등 잔여공사 이행에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 설치 사용 중인 구역 내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피인가권자의 사업시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사업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1년 동안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고발 이후 추가적인 사업기간 연장 불허 등을 통해서 인가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사업자를 고발, 이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정명령 기간보다 단축해서 보다 폭넓게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게 현재 이 재활의료기관 지정받은 병원의 지정 취소, 개설 취소에 관한 사항들인데 이게 살펴보니까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병원 개설 취소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행정처분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법적인 고소ㆍ고발 조치는 다 취하신 것 같고 시에서 정작 해야 될 부분들은 60개월 뭐 이렇게 사업시행자 의견서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게 60개월이 과연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건 사업시행자 의견은 충분히 시에 제출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오늘 이걸 했는데 ‘야, 내일 관둬.’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지금 재직하시거나 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 그렇게 공인노무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임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과연 이 기간이 이만큼 소요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단비 위원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 보면 요양병원 착공 후에 2년 내에 종합병원 착공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사전 통지에 따른 시행자 의견 보면 종합병원 부지는 실제 착공하여 부지 및 토목작업을 진행하던 중 재정여건의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미착공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이 됐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는 이분이 AㆍBㆍC동을 다 짓겠다는 조건으로 인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을 가지고 투입해서 이걸 짓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텐데 갑자기 재정여건 악화로 C동만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재정여건 악화는 시행인가 취소의 이유가 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C동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악화가 되어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을 60개월 더 운영을 한다고 해서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C동을 지을 재정 형편이 되기는 하나요?
5년이 지나고도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못 지으면요? 또 인가 조건 연장해 줄 건가요?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못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환해서 60개월 내에 C동을 짓겠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데 AㆍB동을 요양병원으로 개설하고 이 재활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한 게 총 4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8년 8월에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하고 병원으로 종별 변경한 게 ’18년 12월이에요. 4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바꾸는 것은 최소 36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소요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지금 걸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간호조무사 자를 때는 그냥 잘라서 문제가 됐다면서요. 계양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계양구보건소장님이 이게 ’18년 8월에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하고 그냥 일반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할 때 간호조무사가 3분의2 이상인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은 간호사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고용을 사직을 하고 간호사를 뽑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신 간호사님들의 처우야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바꿀 때는 4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꿀 때는 지금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걸린다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배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병원 얘기만 듣고 이렇게 60개월까지 이 인가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도 변경이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신축된 건물이었고 새로운 건물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다시 이제 와서 운영하고 있던 병원 자체를 또다시 다 비워 가지고 뭔가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리모델링 후에 운영 준비기간을 한 18개월로 보고 플러스해서 그 인력에 대한 어떤 조정 문제 이런 것까지 플러스해서 최소 36개월 플러스 18개월 플러스하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개시기간, 사업자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제출 의견을 저도 살펴봤는데 병원 근로자랑 환자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해서 병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업자를 20명, 40명 정도씩 전환을 해 가면서 바꾸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에 신축할 때 요양병원으로 신축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활병원에 맞춰서 신축을 해 놨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축할 때 요양병원으로 신축을 해 놓고 재활병원으로 임시 사용하신 건데 지금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 건물 신축할 때 그러면 뭘로 지은 거예요?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생각조차 없이 그냥 재활병원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A동ㆍB동을?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계획법으로 보면 병원의 구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병원, 격리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이렇게만 돼 있고 재활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에서도 재활병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또 일단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민간 제안으로 해서 사업이 됐고 현재까지 왔는데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확보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저희가 어쨌든 사업자 측을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저도 느꼈어요. 고의성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다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또 현실적인 문제로서 거기에 환자라든지 인력,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사업자가 제출한 60개월이라는 절대, 그게 과연 절대적인 전환기간일 것인가. 그것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건데 사실 그것은 한번 검증해 보자, 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이라는 게 사실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사업을 안 해 봤지만 상당히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의료사업에 대해서 한 900억, 1000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라든지 공공에서 못 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봐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또 거기 종사자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료 활성화라든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법적인 문제 또는 코로나 내지는 재원 문제로 이게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다만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면 사용시행인가 조건을 변경을 하든지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면 C동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양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기대를 하고 60개월을 기다리실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건축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다 값이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짓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18년도의 상황과 지금 ’25년의 상황은 건축상황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러면 처음에 치과병원, 격리병원은 제외하더라도 일반병원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좀 더 끌고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자가 만약에 진짜 재원 조달 능력이 없고 추가적인 재원 계획이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제안사업자가 못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인가 조건 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축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실시계획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1년 안에, 올해 1년 안에 짚고 넘어가 보겠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중요한 게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인천에서 현재 대표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부영, 송도유원지 부영 부지가 있고 옥골 부지가 있죠. 옥골도 있고 몇 군데 또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효성도시개발이 있고.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시계획 승인을 내줄 때 쭉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부영 부지가 개발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죠. 2002년인가 그때부터 했으니까요.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핵심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실시계획 승인조건이잖아요. 실시계획 승인조건 테마파크를 일단 착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걸 하려니까 우선적으로 토지정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절차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테마파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최대 수익이 나는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결국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계산종합의료단지도 사업은 콘텐츠 자체는 틀리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그냥 ‘나 그것 잘 몰랐습니다.’ 해서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다 판 벌려놨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이것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리 하나 한 것은 60개월이 소요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참고를 하자, 이것은 일단 다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사실은 2012년 8월 요양병원 허가받고 의료개설을 허가받고 2012년 12월 달에 일반병원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그 4개월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을 이렇게 보면 또 그동안 저희가 건축법 위반, 도시개발법 위반 또 국토계획법 위반 관련해서 고발도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치유하는 것이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실시계획에 대한 법적인 효력에 대한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다른 도시개발사업하는 데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계속되다 보면 ‘저희 고의성 없었습니다. 그냥 몰랐어요. 저희는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다 넘어가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법률자문 의견서도 많이 준비했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좀 더 깊이 살펴봐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명확한 원칙적인 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원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요. 그게 애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보면 병원 짓고 하는 데는 18개월이 소요된다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건축계획이 다시 변경이 됐나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건축, 우리가 진행일정을 처음에 시에 냈던 게 있는데요. 저희가 착공했던 시점이 완공하겠다는 시점일 겁니다. 건축허가 자체가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받을 때까지 대충 한 2년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좀 늦어졌죠,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성기 종합병원을 착공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률은 11.2% 진행, 건축 토목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병원도.
그리고 종합병원도 지금 AㆍB동과 C동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1250평을 설계변경은 됐고 그것을 지금 착공을 하려고 다 막아놨는데 요즘 안전이 강화됐습니다. 하기 전에 울산까지 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을 가면 한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보완이 나와 가지고 두 달이 걸렸는데 옛날이면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착공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감사 처분사항은 주의처분과 통보처분 두 가지로 나눠서 됐습니다.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받았고요. 통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완성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다시 시행자 마음대로 당초 인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종별 변경을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통지가 왔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또 이미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할 때 의료시설 용지이면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되도록, 그 외의 사항은 불허한다고 이미 고시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더라도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병상 수의 미니멈이라든지 추가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절차를 거쳐서 삽입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까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인 여건이나 의료수급 상황이나 환자들의 니즈나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 봤을 때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에서 못 하는 것을 민간에서 만약에 의료 서비스를,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 여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그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제적으로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4년 2월 기준으로, 2월 초 기준으로 6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48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처음 시정명령을 내릴 때 그 유예기간을 준 게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 건데 그 시간을 준 기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한 노력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피력을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부족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지금 기준으로 48개월이 더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 기간만큼 충분히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중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중간단계에서 ’25년 1년 동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봐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진행되는 게 미흡하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법이나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시행자에게 이미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종합의료단지인데 종합의료단지 지정을 해 줄 때는 그래도 병원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라든가 뭔가 해야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궁금하긴 한데 지금 그걸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재 결과로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질의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월요일 날 10시부터 집중적인 어떤 질의가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화요일 날 4시에 우리 계산종합의료단지에 방문을 해서 일단 현장실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일단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하고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질의하고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오늘 많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서송병원 김홍용 병원장님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2차 소위원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1차 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소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