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6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5조 8689억 9161만원으로 기정예산 15조 3259억 8761만원 대비 5430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3.5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조 73억원 규모로 기정 예산 대비 5430억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기존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측면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이번 추경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1873억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893억원 증가, 지방채 662억원 증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는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추경 대응 그리고 긴급 민생 재원조달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427억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357억원 증가하는 등 민생 및 경기대응 예산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7조 328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86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3% 증가하였습니다.
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6조 4112억 36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3억 7200만원 즉 3.01%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1조 2598억 94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즉 이번 추경에서 재정기획관 소관은 세출 확대보다는 세입 재원 조정과 확보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쪽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안 65쪽에 보통 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총 1조 127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0억원 대비 1873억 7200만원 19.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6년도 교부세 산정결과와 1차 추경분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교부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