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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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2. 2025년도 4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3.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4.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5.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
7. 2026년도 민생기획관 주요업무보고
8. 202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인천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는 오늘을 포함해 3일 동안 진행되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원섭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먼저 작년 한 해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현호 복지회계과장입니다.
김광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덕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령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황병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조승희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김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나기성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허석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조주용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조응수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정기수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검단소방서장입니다.
최홍영 소방학교장입니다.
남석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강성응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2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11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올해 소방본부 예산규모는 4485억원으로 인건비 3377억원, 사업비 955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지난해 119 신고 건수는 58만 4000여 건이며 화재 발생은 1292건으로 전년 대비 2% 소폭 감소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이며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 소청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소방장비를 보강하여 도서지역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심리상담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이동형 상담차량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19쪽 2028년도 연수소방서 개설을 목표로 건축기획에 착수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인원을 보강하여 건축물의 안전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질식소화포 관련 성능 인증 규격 적용과 사후관리 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장비의 신뢰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3쪽 화재안전취약자 대상 단독경보기 보급을 확대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재정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의 재능 기부로 신속히 화재피해를 복구하고 손실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체계 개편으로 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을 재편성하고 의용소방대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서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문 상담사와 연계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일 격려품 지급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겠습니다.
36쪽 화재안전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표본조사와 점검을 강화하여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초기상황 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재난 유형별 맞춤형 특수장비를 도입하여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직무전환자 전문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실시간 전자위치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41쪽입니다.
드론 활용 첨단 수색기법을 도입해서 구조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구조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실질적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3쪽 병원 간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운영과 인천형 책임응급의료체계 확대 운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AI 캐릭터 활용 콘텐츠로 소방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119원의 기적 수혜가구 관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과 인천형 안전요원 브랜드화로 실무 중심의 균등한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미추홀소방서의 청사를 차질 없이 이전하고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형(저상) 펌프차 등 맞춤형 특수장비를 도입하고 노후 소방차량을 적기에 교체해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보다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지역 활동 가다 보면 새벽부터 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라든가 119구급 등등 모든 활동이 우리 소방본부를 통해서 새벽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소방본부의 구성원인 소방공무원들의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공무원 심리지원체계를 강화하라고 그랬는데 결과보고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 사항 우리 인천소방본부가 소방본부의 구성원인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심리지원을 특이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아주 전향적으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우리 심신건강 관련해서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2배보다 좀 더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 해 오던 것보다도 더 다양하게 또 좀 더 심화된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면 지금 소방서별로 상담사들이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소방서를 각각 담당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소방서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담당사가 15명으로 늘어가지고 5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각 소방서에 담임제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한 분이 같은 소방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좀 더 상담을 심화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헬스키퍼 작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는 우리 마사지사 하시는 두 분을 더 섭외해서 권역별로 남ㆍ북으로 나눠 가지고 80개소 센터까지 방문하는 그렇게 작년보다는 훨씬 더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은 그런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이제 전문적으로 동료 상담사 공부도 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을 2명을 채용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심리지원차량까지, 전담차량까지 저희가 구입해서 우리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담들은 동료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협력병원을 18개소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인 1운동 그렇게 해서 활동량을 많이 늘려줌으로써 특히 사무실이나 또 방에 갇혀 가지고 있는 직원들 좀 끌어내어서 활동을 많이 늘려줌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1인 1 운동을 작년부터 펼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해서 센터까지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소방본부의 구성원인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지원이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서 나쁜 쪽의 데이터에서 우리 인천소방본부가 나쁜 쪽에서 상위권 머물지 않고 좋은 쪽에서 상위권에서 놓도록 하고 타시ㆍ도에서 이전 시에 인천소방본부를 선호하는 것을 만들도록 본부장님이 많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천지역의 인구가 300만이고 항만 그다음에 국제공항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방관 2급으로 있고 소방정감으로 빨리 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좋은 소식이 본부장님이 올해는 될 것 같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전, 광주가 작년에 직급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본부장 직급 상향과 그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부산처럼 저희도 부장 제도를 둬서 그 밑에 국 개념의 어떤 그런 중간직위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광주, 대전이 올해 올 상반기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조정 건은 사실 조금 밀리게 됐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밀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방청과 행안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피켓팅 지원을 좀 해 줄까요? 전반기에 좀 해 줘야 된다…….
지금 그 필요성과…….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상반기에 하게끔 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 또 임원섭 본부장님이 그 자리를 올려놓고 딴 데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게 좀 있어요. 우리 시민들 중에 화재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화재 손실액을 산정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결국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화재보험을 든 사람들이 그것에 산정을, 피해보상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너무 손실액을 짜게, 낮게 잡았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화재보험사하고 협상을 할 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어쨌든 화재피해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황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갭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과거 한 5년, 1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현실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두 단계 정도 현실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좀 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화재조사 직원들이 일일이 발품을 팔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오래됐는지 그다음에 새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물품을 어디까지 잡아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 물론 저희가 잡아주는 대로 다 보험사에서 반영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들…….
기초자료로 많이…….
입장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기초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 더 현실화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 인천만이라도 더…….
네.
높일 수 있으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이 든 건물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후한 너무 과장된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새로 또 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너무 이렇게 낮은 손실액을 산정하다 보면 굉장히 화재보험사하고 협상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고충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전향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활동 피해자 손실보상 현황도 매년 이렇게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해야지 우리 인천소방본부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지 300만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몽골 올란바토르 시의회 초청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 시의회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소방본부가 AI CCTV에 의해서 범죄나 화재활동 예방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니까 4월 말 쯤에 오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보안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한번 몽골 올란바토르 시의원들한테 인천소방본부의 위상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천에 안 그래도 몽골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이렇게 와서 보면 인천에 방문한 김에 저희 소방을 방문해 보면 상황실에 와서 저희 어떻게 일하는지 체계들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하고 또 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몽골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소방체계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의 소방체계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35쪽에 취약가구 중심의 기초소방시설 지원관리 강화인데요.
감사하고요.
인천소방본부는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령화가 심한 섬 지역에 주민들이 화재 발생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오래된 집들 어르신들이 그냥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대폭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옹진군도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있어서 거의 뭐 이렇게 체조하는 것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는데 여기 소방의 그런 안전예방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그런 시스템에 대입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그 교육도 하고 119구조대라고 그러나 센터라고 그러나…….
안전센터.
네, 안전센터의 직원들이 하루에 뭐 한 동네씩만 이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위험에 노출된 곳을 좀 한번 이렇게 현장교육을 통해서 화재예방을 하면 굉장히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네, 좋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본부가 전 소방서에 드론을 보급해서 수색능력 향상과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전 소방서에다 한 대씩 주는 것도 중요하고, 주는 것 찬성하고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강화군이나 영흥도 사람 인구가 많은 곳에 백령도 이런 정도에는 좀 여러 가지 수난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사고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드론을 그쪽에다도 앞으로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드론 저희가 한 19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9대 정도 도입해서 19대가 되는데 저희가 소방서에 다 배치 먼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 감시나 또 실종자 수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원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진 배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특히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나 안전 부분에 있어 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노출된 곳인 영흥도나 백령도 또 강화도의 어떤 큰 섬들 중심으로 좀 먼저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르신들, 취약계층 부분은 올해부터 자력 대피가 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도 실시하고 또 그분들 연락처도 확보하고 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바로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적으로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분말소화기는 어르신들이 작동이 힘들어서 어려운 어르신들부터 차츰 해서 이렇게 버튼 눌러 가지고 하는 소화기 정도는 집에 비치할 수 있게, 지금은 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민간보조사업에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지금 업무보고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우수대원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올해 추진계획이 해외에 직무훈련 관련해 가지고 태국에 8일간 10명이 지금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소방학교에 14일간 12명이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해 가지고 직무연수 하위직 관련하고 정책연수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지역으로 갈지 이게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2개 지역 태국하고 싱가포르 소방학교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특별히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갖추고 있는 시설들 그것들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선진국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경제 수준이나 국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소방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돼 가지고 교육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해외연수를 가서 주로 북유럽 쪽에 갔었는데 가서 소방본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진행을 했는데 가서 굉장히 보고 듣고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 인천소방에도, 소방본부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었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해외연수를 좀 많이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또 해외연수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태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좀 낮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소방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특화된 부분이 있다 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가 인천소방본부에서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화된 부분을 가 가지고 좀 많이 보고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인천소방본부에도 적용해 가지고 이 부분이 시민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특화된 교육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주로 소위 말하는 교육장사, 미국에서 많이 해 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한 일부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탐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휘기법이라든지 수난구조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특화해 가지고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학교들이 시ㆍ도별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소방학교별로 하나씩 좀 특화해서 우리도 외국의 교육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려고 저희도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 인천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당시에 노후ㆍ신축 소방청사 설비 안전점검 강화에 대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송도소방서 화재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5년 11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네요, 외장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난연재가 30개소로 돼 있는데 이 난연재는 사실 가연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연성 소재라고 볼 수 없는 건데 30개소나 난연성 소재로 돼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난연성은 화재가 확대되면, 사실은 확대가 불이 타는 거거든요. 속으로 불이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송도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관서들은 괜찮은데 지금 3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점검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난연성 외벽 주위에 뭐 쓰레기 적치장을 둔다든지 또는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좀 치운다든지 그런 전수점검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짓는 신규 청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면서 또 기존의 오래된 청사들 같은 경우는 화재예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방청사를 지으면서 외장재를 난연성 소재로 지었다 이것부터가 놀라운 사실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연성 소재로 지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난연성 소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개선이 되어져야만 송도소방서 화재 같은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이 난연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교체는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리모델링이나 또 새로운 청사에는 최소한 준불연재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환경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동장비 확충으로 이동형 심리지원차 한 대 확보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내부가?
안 쪽에 우리 심리상담가 두 분을 특별채용하거든요, 이번에. 두 분이서 첫 번째 칸, 운전석하고 2열, 3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2열 부분에는 개인상담하고 그다음에 심전도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실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3열에는 한 명의 상담사가 여러 명을 상담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대 가지고, 심리지원 차량 한 대 가지고 인천 전 지역에 있는 소방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가능하십니까?
원래 심리상담사 상담이 따로 있고 전문 심리상담사 그것 말고 우리 직원이 동료 심리상담사로서 자격을 갖춘 특채 된 우리 직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고 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알려지면 아마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의회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지원 버스는, 아니 심리지원 차는 운영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 본부에서 운영하는데요. 다만 ‘동료 심리상담을 하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요청이 있을 시.
네,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별도의 공간, 다른 직원들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 차량 안에서 이렇게 좀 비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소방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본회의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초고층 건물에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에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제안에 정례적인 소방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큰 건축물들은 사실 소방 자구책, 우리 관계자들의 자구능력이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저희도 협업해서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례적인 대응훈련, 재난 대피훈련 이런 부분들은 정례화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즉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혹시 교육에 대한 정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올 한 해도 화재와 재난환경에 대비한 현장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5년도 4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4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4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12시 14분경 인천 송도소방서 샤워실 환풍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력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청사 긴급복구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1억 1907만 4000원이고 총지출액은 1억 1899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청사 외벽복구 등 시설비에 1억 340만 6000원, 컨테이너 및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15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4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화재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한 1억 이상 복구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해서 공제금 수령 및 세외수입 조치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제금을 수령할 건지도 한번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여기 지출된 비용 전액 다…….
네, 전액.
전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2월 중으로 저희가 지급되는 대로 세입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이 이 화재로 인해서 소방활동에 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죠?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본부에서 사실 불가피하게 저희가 감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배려했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돼서 다행히 큰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도소방서장님이 누구예요?
(○송도소방서장 정기수 좌석에서 – 네?)
만전을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4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안전상황실장입니다.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서용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재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원주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이며 현재 7건 모두 처리 진행 중입니다.
먼저 10쪽 시민안전본부 보상범위 확대 검토 등 실효성 제고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사망, 후유장해 2개 항목을 신규 추가하여 총 16개 항목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합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지속 점검하고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ㆍ사후조치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참사 희생자분들을 기리고 유족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매년 개최하는 추모행사에 인천시 본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참석을 통해 인천시의 참여와 후원이 점차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원으로 참사의 아픔을 시민과 함께 기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반지하ㆍ저지대 침수 반복에 따른 재난대응 체계 전면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 45개소에 침수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침수 위험상황 발생 시 실시간 알람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고 있으며 하천 정비와 홍수취약지구 및 하천 출입로에 대한 출입 통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점검과 사전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침수위험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는 등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싱크홀 사고 관련 노후 인프라 정밀 관리ㆍ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홀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를 확대하고자 도로안전과 지하공동탐사팀을 신설하고 지반탐사를 위해 국비확보와 취약구간에 대한 탐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정밀조사,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싱크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대시민재해 위험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가 동행하는 현장점검과 관리부서의 자체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민방위 대피소 관리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관내 민방위 대피소 775개소에 대하여 각 군ㆍ구와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하여 비상시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학익유수지 악취ㆍ저수용량 부족 해결을 위한 구조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학익유수지의 방재성능 확보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악취의 근본적 원인인 오수 유입 차단을 위한 악취차단 수문 등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안전상황실 소관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항목을 새롭게 추가 보장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위험 시설 및 위해환경을 중심으로 민ㆍ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3쪽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신설되는 검단구 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연계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CCTV 500대를 추가 설치하여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와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예방과 소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안전 관련 축제와 교육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예방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쪽 공중이용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해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재난 대응태세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사회재난과 소관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민ㆍ관ㆍ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시설물 재난 및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점검 추진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자연재난과 소관 여름철 호우ㆍ폭염과 겨울철 대설ㆍ한파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저지대 지역의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간석지구 제1저류조와 석남1지구는 올해 우기 내에 준공 예정이며 가좌2지구는 ’27년, 간석지구 제3저류조는 ’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공사를 통해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저지대 주택 등 침수취약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지진피해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생활과 밀접한 분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비상대책과 소관 성공적인 을지연습 추진과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과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경보시설 확충, 노후 경보시설 교체 등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경보 전달 및 상황 전파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우리 인천광역시가 해수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에 보면 인천의 평균 해수면 변동률은 전국 연안 평균치를 상회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상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평균치 2배 정도…….
2배 정도 높다는 거죠.
평균치 2배 정도 6.61ml 연 그렇게 상승된다고 기사에도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 보면 10년 후 2035년에 6.69㎝ 상승하고 50년 후 2075년 33.45㎝가 상승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의 저지대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피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피해현황하고 그에 맞춘 대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다라고 이렇게 꼬집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돼서 피해를 입는 데가 지난번 백령도 쪽에 차수벽 설치한 곳 그다음에 백중사리 때 소래포구 또 이렇게 침수돼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직접적인 사례가 되겠고 또 이게 내륙으로 들어오면 그런 영향이 겹쳐져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아무래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 내륙이 침수되는 지역이 저지대 위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지금 도로나 주택가에 불투수층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하수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다로 그냥 흘러나가는데 바다는 해수면이 높으니까 또 흐르는 속도가 늦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기후 관련돼서는 우리 기후정책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사항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에 기본적으로 호우 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방어를 잘할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75년도에 33.45㎝가 상승한다고 보면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 피해 대책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 보면 소래포구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침수도 당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바닷물을 막을 수 있는 벽도 침하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10개 군ㆍ구에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우리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위험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6년도에. 개인형이동장치 킥보드 송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보험은 항목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조사하고 피해사례도 보고 해서 항목은 어느 규정돼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때 신동섭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기후보험 말씀도 하셨고 또 개인형이동장치 관련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사고도 있었고, 연수동.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했고요.
기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사례나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경기도하고 똑같이 하면 예산이 한 8억 이상 더 들어가는 상황이고 경기도는 또 시스템이 좀 달라요, 저희랑.
우리는 인천시에서 전체 보험을 드는데 경기도는 각 기초시ㆍ도에서, 우리 시민안전보험 같은 보험은 기초에서 다 들고 자치시ㆍ도에서, 경기도는 기후보험만 든 상태예요.
그래서 좀 우리랑 체계가 다른데 어쨌든 저희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을 이번에 했고 저희가 또 온열질환 진단비로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연 1회 해 가지고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해 볼까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민보험을 온열환자 진단비가 포함됐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산해봤자 1억 91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추경의 그 표현은 저는 본부장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사전에 우리 300만 시민이 폭염ㆍ폭우 심화로 인한 경증온열질환 진단비 보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해서 적용됐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10개 군ㆍ구에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있습니다. 남동구도 시민안전보험이 아니, 거기는 구민안전보험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개 군ㆍ구,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시도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안전본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10개 군ㆍ구의 안전총괄과 등과 협력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300만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신경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이게 온열질환 진단비가 추경에 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2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00만 시민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많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 침수피해에 대해서 그 대책으로 덕적 북리해안에 개선 공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대개 공적인 공사들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2~3년 후에 다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사는 특별히 한번 하면 그다음에 다시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영흥도 내리갯벌 꽃섬 일대에 야간 불법 해루질 단속 현장에 특사경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이후에 그래도 특사경이 해경, 수협, 어촌계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협의해서 해경과 힘을 합해서 제한구역을 3월 1일부터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현장에 또 나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자연재해 저감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 자연재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좀 굉장히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좀 난개발이 돼 가지고 빌라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나 구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을 통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좀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보면 양 빌라가 이렇게 있다 보면 축대가 이쪽 빌라가 붕괴 위험이 있는데 이게 붕괴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빌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안전에 대해서 대책이 심각하다 얘기를 하면 예산 문제라든지 이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다 매번 나오는 답변이 이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언젠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구월4동에 빌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빌라 벽에서 막 물이 줄줄줄 흐르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남천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빌라가 오래된 노후한 한 40~50년 그 정도 된 빌라들을 보면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임시로 가 가지고 그냥 노란선만 위험하니까 ‘그쪽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자가로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전세로 있고 세입자가 열악하게 그곳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전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능력으로도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인천시 차원에서 인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큰 재난이 오기 전에 어떤 뭐 지금 자연재해 특히나 비 오는 여름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언제 이게 붕괴될지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에서는 종합적으로 조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동주택 보조금을 통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분들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 차원이나 우리 기초단체 구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이 워낙 현장의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또 이게 사유지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법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뭐 상세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저도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간석3동, 간석시장 위에 신명여고 약산 그쪽에 동신빌라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저도 현장 가보고 하면 진짜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하죠.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현황은 다 조사를 시켰어요. 시키고 현황관리가 지금 다 됐을 겁니다.
군ㆍ구에도 시키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것 다 해서 당장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기 때 그것 갈라진 대로 물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벌어질 수 있는데 뭐라도 덮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임시조치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위험시설로 지정된 데는 특히나 위험시설로 지정된 데는 측정기로 이게 벌어지는 정도가 변화가 있으면 그게 알람이 오게끔 측정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을,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관리라도 최소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님 너무 정확히 현장을 알고 계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각 기초단체별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그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안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서서 하기 전에 개인 사유지 빌라 갖고 계시는 소유주나 세입자들이 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나서서 시나 뭐 기초단체에서 먼저 나서 가지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분들이 나이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의 그런 빌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사유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놔두고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먼저 안내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담당부서가 우리 공동주택 쪽에 있는데 그쪽에 또 한 번 얘기하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요, 또 얘기하고 군ㆍ구에도 선정할 때 그런 안전 관련된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인천시에서는 큰 재난은 없고 안전한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닥치는 상황이 되면 또 인력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작년에 집중호우 당시에 제가 저희 지역의 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에 과거에는 산이었고 논이었고 밭이었던 지역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전부 다 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숲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물을 가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부 다 그것들이 모아져서 오수관로에 연결되는 지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는 수로 자체의 그런 확장 없이 연결만 하다 보니 그 연결된 지역 인근이 침수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침수가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물이 침수가 돼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지하에는 배전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소방서에 도움 요청을 해서 출동을 했는데 거기는 또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호스의 길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차가 왔다가 그냥 갔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 침수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수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특히 우선 지대가 낮은 지역의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그런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빌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외부 창문에 차수벽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방어를 하지를 못해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 그 물을 퍼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전판에 물이 차서 아예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해도 펌프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 최소한 어느 정도 용량의 펌프를 구비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동에도 없고 그래서 이게 침수 이후에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며칠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각 군ㆍ구에 좀 지원 예산을 좀 내려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침수된 것 상황이 발생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안타깝긴 한데 상황이 발생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 저 와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 소방 쪽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중용량포 펌프차를 내년 그러니까 올해 발주해요. 이게 주문제작이라 그런데 기간이 올해, 올 3월에 발주를 한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발주를 하면 내년 뭐 한 상반기 중에 그게 납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용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소방 일반 펌프가 뭐 한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일주일 풀 것을 그것은 하루면 다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주차장 침수되는 것에 대한 이걸 빨리 퍼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용량포 펌프차를 내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20억, 20억인가요?
(「23억」하는 이 있음)
23억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할 계획이고 관리는 이제 소방본부에서 할 거고 운영도 소방본부에서 할 거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대가?
1대입니다. 1대가 23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인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이게 서울에 두 대가인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도 지난번에 강남 쪽에 침수되고 그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어쨌든 그 부분도 필요한데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발전기를 통해서 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어쨌든 즉각즉각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그리고 그런 펌프 비품이 우리 있습니다. 우리 보관 창고가 저기 원창동에 있는데 거기에도 있고 군ㆍ구에도 또 있고 한데 수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이 어느 지역에 발생이 되면 바로 그것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그러니까 좀 어쨌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별 하나가 됐든 아니면 좀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나가 됐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그런…….
차수벽.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공동주택 지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사고 이후에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공동주택의 피해에 대해서 물론 복구도 이제 그걸 다 퍼내는 것도 일이지만 그 이후에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은 안 되지만 공공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재잖아요, 아파트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우리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팀이 있어요. 거기에 조례 제정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 검토 중인데 지금 진행상황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빨리 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비 일부라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나 예산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로. 조례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상황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침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자율방범대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통제를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시에 발생되니까 경찰에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통제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를 제가 작년에도 봤고 재작년에도 봤습니다. 통제를 시키는데도 따르지 않는 거죠,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떤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권한을 좀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위탁 관리를 좀 맡겨서 아예 시설물로 해서 통제를 시키든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결국 말려도 들어가 놓고서는 나중에 피해 보상은 우리 또 지자체에 요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말 안 듣고 지시사항 안 따르고 있다가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달라고 하고.
그 부분은 어쨌든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다고 해서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고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복합적 재난 시대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복합적 재난 시대에서 특히 시민안전본부의 역할이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자연재난, 사회재난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조사 진행하셨죠?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만 별도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제 해수면 상승과 얘기하면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옹진군에서 발표한 해수면 상승의 폭과 인천시에서 이번에 조사한 해수면 상승의 폭이 다르죠?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네, 죄송합니다.
폭이 다르다,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고 계신다 하셔도 지금 가장 해수면하고 밀접한 인접해 있는 지역인 웅진군에서도 해수면 상승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시에서도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북극해가 녹을 당시에, 녹게 된다면 북극해의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직격탄은 인천이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공공연한 이야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수면 상승에 대한 수치의 폭이 다른 거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네, 뭐…….
옹진군에서는 한 3mm 정도로 보고요.
네, 0.15m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0.15?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옹진군에서 지금 계측한 거로는 한 3mm 정도 인천시에서는 지금 IPCC의 기준에 따라서 한 6mm 정도 이렇게 지금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난 대응에 대한 계획, 대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까요?
이게 해수면 상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원인으로는 국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각 국가가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분야에서 탄소 배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해수면 상승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기에는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지금 답변이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인천이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전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밖에 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대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곳이고 인천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대응뿐만이 아니라 예방의 체계로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시민안전본부에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 지자체 자체 내로 이거를 갖고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덕적에 차수벽처럼 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한 예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게 한계가 좀 사실은 있는 상황이다. 그거로 뭐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다 보니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뿐이고…….
그래서 지금 그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아쉽게 나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 즉각적 대응 시급을 요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단기 계획 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시민안전본부에서는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으로 나눠서 재난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이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응은 이게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워서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 계획을 넘어서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차수벽을 해서 위험지역 우선적으로 위험지역을 먼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 단기 계획이 되겠죠.
지금 차수벽 말씀 주셨는데 차수벽이 예산이 어느 정도 생길, 발생할까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만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저는 이 차수벽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사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단기 계획으로 차수벽 계획 주시니까…….
중장기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단기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기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차수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한 대응, 예방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줘야 된다 그걸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지금 제가 근래 볼 때도 사실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역대 추위가 이렇게 오래되는 삼한사온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삼한사온이 없어지는 이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복합적 대응에 대한 특히 재난 대응에 대한 계획은 철저하게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수립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녹아들어가져야 된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인천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해수면 상승의 폭과 그다음에 옹진군에서 계측한 해수면 상승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둬서 이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재난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수치에 대한 것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요. 이게 해수면 상승부가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좀 점검해 보시고요, 아직 점검이 안 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른 대비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 예방책 가지시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고민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네, 한번 시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올 한 해도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전종근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정종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이며 이 중 2건은 종결, 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계획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전동킥보드 사고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시,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동킥보드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과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ㆍ계도 및 교육ㆍ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행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범죄예방 셉테드 환경개선 사업 내실화입니다.
각 경찰서별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 선정 공모를 실시해 최종 4곳를 선정했으며 인천연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범죄 분석과 현장진단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 및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 이후에는 범죄발생 변화와 주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추진 성과와 경과를 공유함으로써 반복적 설치 중심의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 자율방범대 사무실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임차료 등을 포함한 초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ㆍ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수요를 체계적으로 논의해 근무여건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 동향과도 연계하여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통학로 안전 개선 대응 시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입니다.
통학로 안전 개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 자치경찰 위원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통학로 안전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아동안전지킴이 위탁 운영 기준 개선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근무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여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아동 하굣길 등 생활공간에서의 가시적 순찰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치경찰제 이원화 제도 정착 방안 마련입니다.
현행 국가경찰 중심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ㆍ사무ㆍ인사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협의체 및 자치경찰정책협의체 참여를 통해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자치경찰 중심의 이원적 치안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충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학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학교전담경찰관 정ㆍ현원 확대를 공식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인력 보강을 통해 학교 밀착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경찰ㆍ학교ㆍ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공고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호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제 운영 내실화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기, 수시 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인천경찰청에 대한 지휘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해 위원회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자치경찰 중심의 제도 모델과 법제화와 재정확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1쪽 우수시책 전략적 홍보 및 시민 소통ㆍ협업 활성화입니다.
인천자치경찰 우수시책을 연령대ㆍ매체별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추진하여 숏폼ㆍ스토리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공공 홍보매체 연계를 통해 시민 공감과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협의체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정책 제안과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밀착형 치안시책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및 포상 지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소속감과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추진을 뒷받침하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업무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정기ㆍ수시표창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사기를 높이고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해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적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5쪽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해 범죄취약지역 4개소를 선정하고 주민의견과 범죄 분석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2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병행해 기존 인프라의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생활 속 안전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집중 개선과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안전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시민체감 안전도 향상입니다.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 민ㆍ관ㆍ경 합동순찰과 캠페인 등 협업 활동을 통해 지역기반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소ㆍ근무복 지원과 교육, 포상 확대를 통해 대원 사기와 참여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9쪽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안전망 구축입니다.
관계성 범죄와 청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예방, 대응,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고위험 범죄에 대해서는 단계별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과 선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과 실종예방체계를 내실화하여 현장 중심의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다발지역 개선과 보호구역 정비, 주민 참여형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홍보와 교육, 현장 안전활동을 병행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이륜차, PM, 화물차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통질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 재무, 특정, 일상 감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업무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와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안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렴ㆍ인권교육을 병행해 인천 자치경찰의 청렴성과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치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결부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에 보면 우리가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 날 도입이 됐잖아요. 인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라는 것은 조직이원화를 뜻하는 건데 이게 정책연구용역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25년 9월에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발표 이후에 경찰청에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4년의 경험을 비추어서 경찰청을 믿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협의회의 주관으로 법제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금년 1월 16일 날 전국 위원장 회의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공식 전면 시행하는 걸로 의견을 집약해서 정부에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청, 행안부 등 관계기관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했었는데 사실 조직이원화의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범정부협의체에 참가해야 했었는데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배제된 게 사실이잖아요. 이러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조직이 이원화가 되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자치경찰위원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책연구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직이 이원화가 아니고 일원화 체제에 두리뭉실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과 그다음에 우리 자경위 참여하고 개선안 건의에 대해서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협의회에서요, 범정부협의체에 자치경찰협의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고요.
그것은 언제 건의를 한 거예요?
1월 16일 날 했습니다, 금년 1월 16일.
1월 16일 날?
네.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어요? 정책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경찰청 위주의 정책연구가 나온 상태에서 1월 16일 날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 및 개선에 대한 건의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어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아직 그 개선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조가 4년 동안의 저희 경험을 보면 경찰청에서는 미온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원화 실시를 보류하는 그런 기본 전제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합법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독자적인 자경위에서 안을 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직 이원화하고 예산 이원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넣은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1월 16일 날 그런 것을 제출했지만 국정과제의 추진단에는 경찰청 위주로 했다면 우리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찰만 단독으로 상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 그래서 지난 22일 날도 국회에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서 입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도 의견을 전달하고 반드시 자치경찰협의체가 참여하는 정부안은 인정할 수가 없고 바람직한 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4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과 일선 현장에서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 자신 있다고 우리가 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도래한 지 자치단체로 볼 때는 30년, 의회로 볼 때는 34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제에 맞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를 골자로 해서 2021년 7월 1일 날 도입이 됐는데 지금 벌써 ’26년도, 5년 지난 상태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배제된 경찰청 위주의 TF를 구성해서 경찰조직을 이원화한다라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고 진정으로 가는 것은 계속 이런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속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우리가, 사실 복지포인트도 우리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70만원 전국 최초로.
네.
이게 예산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 소속의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조직은 이원화되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 이렇게 운영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이런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지속하겠다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정책 건의가 안 받아들여진다면 전국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어떤 행보를 가질 것인지 그것을 여기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위원장 협의회에서 우리 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1단계, 2단계를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안 될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따로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확실한 의지는 결의가 됐다는 것만큼은 지금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조직의 이원화, 예산 이원화에 대해서 호응을 나타낸 국회의원을 거론해 주실 수 있나요?
저기 위성락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요. 지난…….
민주당 의원 중에 있나요?
네, 저기 이해식 의원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식.
지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세 분입니다. 지난번…….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에도 다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쨌든 인천광역시 의원으로서 예산은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로 우리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데를 충당해 주고 이런 조직의 이원화, 일원화를, 지방자치를 거짓으로 포장한 지방자치시대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인천광역시 전체가 어떤 특단의 대책과 행동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다가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숙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16쪽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운영하면서 하는 일이 뭔가요?
대표적으로 강당순례라고 해서요, 각 학교의 강당에다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가 어떻고 그것을 갖다가 약물 테스트는 어떻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위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설문표를 조사해서 결과가 이렇다 하는 사례 중심으로 그렇게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확대하고 그다음에 담당경찰관들이 좀 더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숏폼을 제작해서요, 숏폼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작년부터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셉테드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련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10개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역을 선정을 갖다가 심의를 해서 4개 경찰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종전의 시설보다는 어떤 것이, 선정된 지역의 범죄취약성이 뭐고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지를 인천연구원과 같이 협동으로 해서 아직 그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연구원의 자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결국엔 셉테드 범죄예방 시설물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범죄취약지의 지리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간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요.
낮에 범죄가 취약하다든지 밤에 취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텐데 그러면서도 계속 예를 들었던 게 우리 지역에 가면 솔라표지병이라든지 로고젝터라든지 이와 관련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연구나 이런 데서 좀 자문에 들어가겠죠?
네, 종합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들이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예방 셉테드 환경개선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 공모를 선정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 인천청 소속, 인천청이 하는 것도 있고 각 지자체 서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각각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4개소에서 시범실시를 해서 또 결과까지 인천연구원과 같이 효과성 이런 것을 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개선에 대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주셨을 때는 셉테드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나 인천은 원도심이 주로 많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예산을 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이런 범죄예방 디자인 같은 환경 디자인 등과 같은 효과적인 방향으로써 범죄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면 저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연구나 이 개선사업의 효과성이 일부 입증이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공모도 공모지만 선정도 선정이지만 아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지역을 아예 시범 특구로 하나 지정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하대학교 후문과 거리가 워낙 또 범죄에 취약하다면 취약할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 워낙 주택가가 빌라촌이나 이런 밀집 주거지역이 많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 원도심이나 이런 슬럼화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오히려 그런 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가장 유발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또 심지어 서울이나 경기도권 이런 다른 셉테드를 적용하고 성공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그와 비슷한 입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셔서 여러 가지 셉테드의 효과성도 효과성이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그 지역에 맞는가 아니면 새로운 셉테드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적인 시범적인 그것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 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모르겠지만 너무 미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솔직히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입법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뭔가 혁신 행정을 하고 행정을 개선하려고 해도 입법의 진행 속도가 너무 미진해서 우리의 열망은 이만큼인데 맨날 이 여의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도 여야를 떠나서 신동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경찰 위원장님께서도 또 그와 관련된 열망은 저희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셨으면 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이원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는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다 똑같은…….
거의…….
거의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재정 문제만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 이원화에 대한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에는 학회나 모두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당부 차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조금 더 힘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치경찰제가, 진짜 다른 말은 안 하겠어요. 무늬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특히나 경찰과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속성이 요구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해 줘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지방행정 차원에서 우리 지방의 행정 차원에서 조금 빨리 풀어낼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ㆍ연합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마이크.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지원을 좀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율방범대ㆍ연합회 기준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주요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6년도에 저희가 연합회 및 지구대로 오게 되면 피복 등 장비 해 가지고 지금 한 4억 4000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시ㆍ군별로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 8억 5000 정도가 돼서 거의 총계로 보면 한 1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 금액이 확 뛴 거거든요. 우리 행안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합회는 8000만원이고요.
아, 연합회.
8000만원은 뭐에다 쓰는 거예요?
연합회 8000만원에 대해서 경진대회가 한 4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사무실 임차료…….
그러면 지금 이원화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이원화된 경찰 중에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 소속으로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지휘ㆍ감독은 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그 지침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제가 작년도 연말에 지역의 자율방범대에서 저를 초청해 줘 가지고 제가 연말 송년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나 자치경찰에서 한 명도 안 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옹진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제가 시의원 중에 1명 감사패를 받긴 받아서 고마운 일이지만 굉장히 진행,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좀 서툰 그런 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이 아주 그냥 꼭 핵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연합회가 연합회장과 사무국장 이렇게 둘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 가지고 너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부끄럽고.
계속 작년에도 이렇게 지도하고 사전 검토하고 그랬는데…….
사전에 좀 이게 서로 좀…….
네, 좀 적극하겠습니다.
특히 의전이나 이 행사가 지역주민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커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방범대ㆍ연합회는 각 군ㆍ구에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그 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옹진군은 지금 자율방범대ㆍ연합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나 봐요. 옹진군이 암만해도 여러 군ㆍ구 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중부경찰서가 소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웅진군도 정상적인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자료 요청만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방금 아까 질의했던 그것에 이어서 25페이지에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미추홀서에서 올해 하는 4개소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추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신영희 위원님 질의ㆍ답변 중에 수정ㆍ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연합회에 4억 4000 군ㆍ구에 8억 예산 지원된다는 것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8100만원으로…….
4100?
8100.
8100.
그러니까 시 연합회 8100, 군ㆍ구별 연합회에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피복비로다 해 가지고서는 했어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군ㆍ구별 연합회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전체.
네.
이번에 세운 예산에 피복비는 여름 하복비죠?
그렇습니다.
네, 여름 하복…….
2억 3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하복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요. 지금 시 방범ㆍ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복보다는 여름에 조끼 형태로 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연합회에서 조끼로다가 해 달라는 의견이 통일이 되면 그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복에서 조끼로 변경하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름이라 하복을 입기가 더우실 거예요.
조끼가 훨씬 더 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정해진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번에 세운 예산 중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었던 1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효율적인 초소 지원 논의를 위한 군ㆍ구 간담회 개최가 ’26년 상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지금 타임스케줄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올해 안에 과연 언제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이 생기는데 그 타임스케줄 말씀 가능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8개소에 대한 ’26년도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총 원래 7개소에서 1개가 더 늘어나서 8개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의견은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 중에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를 원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놓는 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설치는 지금 두 군데고요. 나머지가 사무실 신규 임차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 신규 임차는 임대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3000인데 8개소에 임대료가 나갈 경우에 한 달에 100만원씩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12월 달 돼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사실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상임위원이 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12월 달에 가서 예산 수립이 안 되면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난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테이너 설치 쪽으로 가야 이게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임차는 1년으로 끝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염려는 사실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지원이 됐으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12쪽에 참고에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한 번 이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리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끊어지게 되면 이 염려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당장 초소가 없어서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촌1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하루가 급한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이 논의가, 작년에 예산은 물론 작년 말에 그러니까 세워졌긴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논의는 작년 초부터 쭉 진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돼 있으니 진행을 지금 이렇게 더디 해도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아, 제가…….
내가 먼저.
네, 위원장님.
그래서 지난 22일 날도 국회 이원화 문제로다 입법 토론회 가서요, 이걸 발의한 이만희 의원을 만나서 빨리 좀 이게 국회 통과가 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련 단체가 무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이것은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자율방범대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방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다짐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일단 인천에서 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이것에 대한 진행은 이렇게 더디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한시가 급하다, 하루가 급하다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초소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를 물어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덕적도는 컨테이너 설치장소 무상임대가 되는 공공부지 물색 중에 있고요.
주안6동은 사무실 임차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구월1하고 간석1은 사용 허가 진행 중입니다. 치안센터의 사용 허가 진행 중이고 3월부터 임차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불로는 사무실 임차 계약이 완료됐고 2월 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춘1, 동춘2, 송도3이 위원장님 지역구다 보니까 좀 느리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컨테이너 희망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 논의를 위해서 자경위하고 연수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관계자 회의 개최를 2월 4일 날 해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26년 상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2월 4일 예정대로 있습니다.
2월 4일로 예정됐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입주해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 가능하겠지요?
가능하면 3, 4월 달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고해 주시고요.
중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감 중에 얘기했었던 전동킥보드 사고 대응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범운영이 연수구 부평구가 이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26년 3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시범운영은 어떻게 운영될 거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거고 그리고 시범운영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국장님이 자세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간 신설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검토를 7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중에 3개가 통과가 되고 네 군데가 보류가 됐습니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
선정된 세 군데는 보행자와 상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 군데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 네 군데는 보행자 수가 적기 때문에 상충 위험이 적다고 그래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보류가 돼서 이게 ’26년도에는 계도기간이고요. ’27년도부터 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행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통행금지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 3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27년도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26년도는 현재 계도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이라 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조치나 이런 게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내를 하는…….
그러면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이고 계도기간이고 정식으로는 ’27년부터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26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시민들의 경우에는 ’26년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길에 이렇게 킥보드들이 다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이 시행될 때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도기간을 두고 또 서울이 인천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2개소밖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경찰청에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확대 또는 축소 이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킥보드 없는 거리 이것을 지정하는 것 외에 킥보드 사고 대응에 대한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준비된 게 있을까요?
킥보드를 없애는 것 외에, 운행이 안 되게 하는 것 외에 운행이 되는 곳에서 킥보드 사고를 좀 막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이런 대응 체계 같은 건 혹시 준비가 될까요?
인천의 7개 업소에 1만 1459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면허증이 없어도, 이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이 없어도 이게 무슨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처벌하도록 그러니까 이 면허증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킥보드를 없애거나 또는 이런 그 킥보드 없는 거리 이것 외에 업주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도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요?
않습니다.
방조 혐의로 사법적인 처리만 하고 있는 거죠. 제도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사법적인 처리만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야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도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킥보드가 없는 거리가 아닌 곳에서 킥보드가 킥보드를 운행했을 때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되고 저희 경찰에서는…….
제안 주세요.
사법 처리하고 단속 위주이지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경찰에서 할 일이 아닌…….
거기서 만들 수 없죠. 제안을 달라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안을 주시고 제안 주신 것 가지고 시 그리고 의회에서 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하나만 더,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 질의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컨테이너 박스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26년 상반기에 자경위하고 10개 군ㆍ구 관계자 등을 불러서 논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상 지정한 게 변경되는 일은 없죠?
네, 없습니다.
변경되면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이것 덕적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 7개소 그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개가 더 추가된 부분인데 사전에 이것 다 검토하고 장소 선정하고 했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좀 춥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가격이 문제인데요. 덕적면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컨테이너가 돼야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가격이 또 차이가 많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또는 안에 내부에 스티로폼을 넣어가지고 도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인데 그냥 쇠로 갖다 놓는 것보다는 안에 좀 인테리어를 해서 사무실처럼 쓸 수 있도록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도 범죄 예방, 교통, 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자치경찰업무 전반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하여 안전이 일상이 되는 인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용배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1월 14일 자로 임용된 시민소통담당관 김용배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목표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영 부위원장님, 김명주, 신동섭, 신영희, 임춘원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김재동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특히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의 건승이 함께하시는 병오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인사에 따라서 승진교육 중인 1명을 제외하고 각 팀장이 함께 자리하여 위원님들께 직접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소통지원팀 최길남 팀장입니다.
갈등인권팀 정승희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함께 인사드린 동료 직원들과 함께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1담당관과 4담당이며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9억 70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 우리 부서는 공론화ㆍ갈등위원회,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3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총 5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처리요구 5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소통ㆍ갈등관리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갈등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갈등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리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등관리 매뉴얼 제4판을 전면 개정하여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갈등 장기화를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9쪽 애인토론회ㆍ시민만족도 조사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총 4번에 걸쳐 개최된 제9회 찾아가는 애인토론회 질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사항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관리카드로 체계화하여 분기별로 현행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는 관련 사업 부서와 공유하였으며 교통, 출산ㆍ양육, 문화ㆍ관광 등 시정 주요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조사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시 누리집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애인토론회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토론 형식을 도입하고 인천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토론,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토론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시민참여 열린 토론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발표ㆍ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숙의시민단 운영 실적 강화 및 기능 회복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올 상반기는 제3기 숙의시민단을 위촉 운영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숙의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숙의 결과가 정책 수립 과정에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지연 해결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기념관 건립의 기본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고 타 지자체의 민주화운동기념관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학계와 협력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오직시민ㆍ오직인천ㆍ오직시민ㆍ오직미래를 향한 적극 소통입니다.
2026년도에는 시민행복정책자문단과 시민소통 네트워크 등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열린 소통 채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천 주요시정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는 인천토크&콘서트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견을 폭넓게 발표ㆍ수렴하고 시민행복 체감정책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여 오직인천ㆍ오직시민ㆍ오직미래 가치 아래 시민4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시민 참여와 공감을 위한 오직시민 소통 확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온ㆍ오프라인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통해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시민소통시장실을 상시적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정ㆍ소통분야 정책방향 개선을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정책에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시 주요정책 추진사업과 갈등사항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말까지 갈등 진단을 실시하고 3월까지 2026년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갈등사업별 갈등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부터 갈등대응 관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제적인 갈등 예방과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인권 보장ㆍ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초한 2026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의 운영을 통해 인권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 친화적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중심으로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에 대한 공감과 신속한 응대를 위해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통간담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정례화 추진하고 시장 면담 요청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지원 관련된 문제 진행을 지적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민주화운동 사례 분석 상반기, 거버넌스 구성 7월, 방향을 12월 중 도출한다라고 계획을 써주셨는데 그러면 기념관 건립 기본방향 안 도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계속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업이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민주화운동센터 취임식에, 센터장 취임식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에 관련된 사업인데 부지 2024년도에 용역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천시민회관 자리에 틈 문화창작지대를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있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의 진행보다는 새롭게 좀 바꿔서 건립 추진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도 있을 텐데 굳이 또 새롭게 여러 방향들을 또 다시 어떤 내용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라서요.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는 현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갈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미 그 용역을 끝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진행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부지와 그리고 관련부서의 협조만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시민회관의 그 자리가 5.3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얼만 깃드는 곳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보면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공간인데 하나의 민주화 운동의 기준보다는 복합문화센터와 같은 형식으로 다양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 공간에 지금 틈 문화창작지대는 그대로 두고 유휴공간이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저희 예상인데 ‘시민공원이 반드시 외부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부에 실내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들어간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새롭게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건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셨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대로 소모적일 것 같아서 우선 담당관님 새로 오신 포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작년에 제가 ’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비.
혹시 그 얘기를 알고 계실까요, 담당관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못 들었지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실무진 여러분들 중에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 당시에 계셨던 분도 계시죠, 다 바뀌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계시는 분도 있죠?
뭐였냐 하면요, 첫 번째 이거였어요.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지출을 하면 매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매달 안 했어요.
두 번째, 업무추진비를 사전결제 품의를 올려야 되는데 품의를 올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사용 후 지출을 올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주일이나 한 보름 이렇게 지나 가지고 그와 관련해 사용 지출을 올렸어요.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 이후에 이게 잘 개선이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을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도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전임 기존에 했던 사항들은 제가 또 다른, 같은 사례가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이틀을 지나지 않고 당일 결제를 할 수 있는 사전품의를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관님이 잘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일단 부서,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 이것은 어떤 예산을 쓰는 지출에 대한 이 심각성이나 여러 가지 책임성을 나는 여태 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11월 말 이후에 지적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6년도 1월 5일 자로 올렸습니다. 물론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9월 달 것도 시행 안 됐다가 1월 달에 올려버리고 심지어 제가 12월 달 것도 보려고 했더만 그것도 1월 5일 날 올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심각성 이해하고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 진짜 침묵한 것, 우리가 업무추진비 담당관님도 쓰고 계시고 또 그렇게 쓰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왜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진분들은 이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담당관님께 사전보고 안 했죠?
인수인계는 담당 전임자께서 인수인계를 못 하셨더라도 밑에 있는 우리 부서진들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면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오게끔 해야지 담당관님이 모르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오신 신임 담당관님은 뭐가 되냐고요. 엄청 당황스럽게 만드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밑에 계시는 실무진들이 잘해야죠.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안 되고 ’26년도 1월 달이나 돼 가지고 이것을 뒤늦게 올리는,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오셨으니까 이와 관련된 사례가 절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특별한 주문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 오신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기대도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발표를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투명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소통 관련한 행사 때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가는 것은 몰라도 집단 그런 소통행사를 할 때는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고 갈등 컨퍼런스 같은 것도 참여하니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안 알려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 좀 잘 하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참여와 공감을 위한 열린소통 확대’ 그래서 ‘온ㆍ오프라인 열린시장실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열린시장실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30일간 3000명 이상 공감 시 시장 공식답변, 30일간 50명 이상 공감 시 부서답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3000명 이상의 부서답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000명 이상이 공감해야 시장이 공식답변하고 50명 이상 공감하면 그때 부서가 답변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기준 어떻게 나온 거냐고.
제가 인수받기로는 이 기준이 열린시장실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면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위원회에서 선정을 왜 3000명으로 기준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올까요? 열린시장실에, 온ㆍ오프라인 하면 열린시장실에 한 달에 혹은 연 몇 건 정도 질의가 들어가는지, 민원이 들어오는지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하고 클릭 수하고 일반 민원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의견 주신 거요. 의견만 얘기합니다, 클릭 수 말고.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0~800건 정도…….
뒤에서 자료 주시는데 보시고 얘기하세요.
내용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 얘기는 월평균 200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0건 중에 답변은 도대체 몇 건 정도 하실까요?
그 200건 중에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가 있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여과시키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들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건 중에 100건 정도는 답변이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그중에 시장님 직접답변, 공식답변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중에 3000건이 공감이 되어야 시장님 답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건 돼서 시장 공식답변 들어간 게 몇 건 정도 될까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에?
아니요, 1년에.
1년에?
네.
부서답변은요?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부서답변만 31건이었습니다.
200건 중에 31건 정도가 답변이 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열린시장실 온라인까지 들어가서, 이것 지금 실명으로 하죠?
네, 실명으로 합니다.
자기 실명으로 시장님께 열린시장실에 질의하고 자기 의견을 낸다는 것 별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간절함과 또 다급함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자체가, 질문 자체가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저희도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거의, 쉽게 얘기하면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명으로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욕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답변은 좀 그렇죠?
네.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계로 얘기했는데 통계를 다시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님.
그러니까 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민원 그래서 어느 정도 왔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소통하고자 하는 곳이잖아요. 열린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3000건, 50건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것에 대한 답변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읽어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회신을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통계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그래서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지금 기준이 정해졌는지도 함께 논의할 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인권센터 예산은 얼마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인권센터…….
지금 23쪽 얘기합니다.
인천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은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데 예산이 예산 집행계획에 없어요. 운영계획은…….
인권센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무부서에서?
네, 주무부서에서…….
나눠서?
네, 나눠서…….
따로 예산은 없고?
네, 담당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 좀 같이 그러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계획 함께 공유해 주시면 함께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공공분야 갈등 예방은 물론 인권보호를 통해 시민공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세헌 청년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세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여 청년들이 인천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인천의 시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용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청년일자리팀장은 완주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승진자 필수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6건으로 총 9건이며 모두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농어촌 청년 특화사업 예산 현실화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참여인원 및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청년도약기지 사업의 지속성ㆍ매력도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직무교육 과정 개편과 인센티브 도입 등 사업구조를 재설계하고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취업 연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드림나래 사업 확대 및 개선입니다.
지원규모, 대여기간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활용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청년실업 대책 강화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의 청년고용 정책 건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청년정책 사업 수요 급증에 따른 지원 확대입니다.
드림나래, 자격증 응시료, 청년월세 지원 등 수요가 높은 사업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역 기업과의 청년 취업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청년도약기지 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천청년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이공계 인재의 지역 이탈 방지 및 대학ㆍ기업 연계 강화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대학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수 이공계 인재의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현실화입니다.
전년 대비 보장항목을 13개로 확대하고 보장범위를 현실화하여 군복무 청년의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청년의 날 행사 운영 개선입니다.
제물포 웨이브사업 연계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주도하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 지원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드림체크카드, 드림나래,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및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군복무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 및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 경험 확대를 위하여 청년도약기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청년재단 설립 및 청년기금 조성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인천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의 날 행사, 청년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인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정책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마무리, 다 끝난 거죠, 계획은?
네, 맞습니다.
완성본을 제가 다 받아보지 못해서 추후에 기본계획 올라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한 200쪽 되나요?
페이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책자 지금 준비해 와서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자 주시고 파일로도 좀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의 청년정책이 계속 고도화되는 것은 맞는데 여러 분야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또 한 분야 한 분야마다 고도화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건의도 많이 해 주셔서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우리 인천에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의 파이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우리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총예산이 222억입니다.
222억?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22억이면.
그런데 그렇다고 그 222억이 과연 인천의 82만명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청년정책들을 보면 어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청년정책이 아니라 대부분 선택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많아요.
그게 표본을 수집하기도 쉽고 무언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쉬운 것도 많으나 그러면 이 청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속된 말로 청년들한테 일련에 제일 확실했던 것은 청년기본수당 같은 그런 현금성 지원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 인천이 하고 있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일단 인천에서, 청년들이 우리 인천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재원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이하 다 공감해 주셔서 인천 청년재단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청년재단이라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해 봐서 이게 만약에 조성이 돼요. 설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은 따로 지금 TP처럼 기관을 하나 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구상은 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재단에 대한 저희가 기본 용역을 이번에 착수하게 된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 단계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용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사전에 잠깐 여쭤봤었지만 한 6개월 정도면 그와 관련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하반기 때는 그와 관련된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신 것하고 덧붙이면 청년재단이 만들어져서 어쨌든 인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인천의 청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게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지역에서 40여 명의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인천의 청년들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인천 청년정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인천의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담당관실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간담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년도약기지 사업이 사실은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수당, 인턴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직업훈련 3개월과 함께 일 경험할 수 있는 3개월 총 6개월 동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다시 거기에서 취업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좋지만 좀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수당은 조례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6개월간 50만원씩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물론 이것도 신청을 통해서 선별하는 이런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청년들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일자리, 창업, 주거, 정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헌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6년도 민생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에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온윤희 민생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온윤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화 민생담당관입니다.
임연순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 4건으로 총 5건이며 4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8쪽 i시리즈ㆍ천원정책 추진 구조 점검 및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2025년 3월 민생정책 총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생기획관 주관 민생정책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체감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민생정책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민생정책 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현장방문 추진과 소관부서 협업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정책개선 성과 및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시정혁신단의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혁신과제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시정혁신과제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등의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이행률 관리를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과 12쪽 지난해 사업이 종료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생기획관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형 민생정책 기획ㆍ발굴입니다.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의 발굴 및 확대를 지원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기획하여 민생 안정 및 지역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민생안정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민생현장 방문, 민생리포팅 등을 통해 시민의견 청취 및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민생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민생협력체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생안정 종합대책 수립과 민생현안 전략 회의, 민생안정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시민 체감지수 향상을 위한 시정혁신 정책 구현입니다.
시정혁신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정혁신과제의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시민 행복체감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ㆍ규제혁신입니다.
적극행정ㆍ규제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건의 등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 행복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기획관실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천원행복기금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천원정책 재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정책의 효율적 기획ㆍ발굴을 위해 천원행복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민생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산 추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완료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의 정산 절차를 이행하여 재정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시정 혁신을 위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민생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기획관에서는 민생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인천형 민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윤희 민생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광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광근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해양항공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첫 보고를 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이규석 인사과장입니다.
채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운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미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3건 등 14건이며 이 중 12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건입니다.
보고서 13쪽 짜장면 축제 행사 대행 용역 선정 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입니다.
용역 선정 심사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보훈명예수당 지역격차 완화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 군ㆍ구별 격차 완화를 위해 관련 부서 실무회의 및 군수, 구청장 협의회 논의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건으로 보고서 1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검토 등 수당 현실화입니다.
현재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공포 시행 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저연차 공무원 이탈 원인 분석 및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신규 공무원 멘토링을 통해 귀감이 되는 선배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적응과 고충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 초기 정착을 돕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방자치 30주년과 짜장면 축제의 연계성 및 추경예산 집행 타당성 검토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된 운영방식 개선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국가행사 승격을 위해 2024년부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했으며 제 75주년 기념주간행사를 공동 주최해 국가 차원의 기념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행사 승격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고령 보훈대상자 맞춤형 예우 강화입니다.
맞춤형 보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역전의 용사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8개 단체 2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적극 반영 추진입니다.
2026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평가 결과를 민간 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사업부서에 안내하고 반영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월미도 원주민 귀향 요구에 대한 조치방안 모색입니다.
월미도 원주민의 아픔을 공감ㆍ치유하기 위해 위령제ㆍ의료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부 귀향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역사자료 전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아이:휴 근무제 도입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서 평가 반영 점수를 확대하고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독려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임기제 공무원 근무 운영 점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성과 및 채용 유지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25쪽 주민자치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군ㆍ구 자치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각 군ㆍ구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에 적립된 기금을 적극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공무원 사칭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위조 공문 확인 절차 안내와 직원ㆍ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경찰 연계를 통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보고 내용이 중복되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올해 새롭게 시작하거나 작년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31쪽 시민참여 확대와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하는 지역 간 화합과 시민참여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친화 아이:휴 근무제도 이용률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맞춤형복지시스템 운영사가 현대이지웰로 변경되어 3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기본 포인트를 1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55세 이상 40만원에서 50세 이상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6쪽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운영입니다.
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시민과 미래 세대가 공감하고 계승하는 평화ㆍ교육 중심의 기념주간으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기념식, 추모행사 등으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평화의 가치를 기르는 한편 시민참여형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역사적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중 소음과 분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루원복합청사 준공에 맞춰 기관별 적기 입주를 지원하고 6월에 애뜰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는 등 시민과 직원 모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41쪽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연공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발탁 승진 및 실적 가산점 강화로 성과 중심 인사를 확립하고 긴급 현안업무 보상을 통해 성과보상 제도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ㆍ양성입니다.
정기ㆍ수시 채용을 병행해 우수 지역인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직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특화 교육과 전방위적 훈련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43쪽 군ㆍ구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생생시정 바로 알기’ 등 다양한 현장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군ㆍ구 협력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인천사랑과 고향사랑기부 확산을 통한 정체성 강화입니다.
인천만의 정체성과 자긍심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인천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자치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를 구현하고 마을지원활동가 양성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민ㆍ관ㆍ기업 공익활동 협력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민ㆍ관ㆍ기업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병원 동행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50쪽 헌신의 가치를 지키는 책임 있는 보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약 3만 명의 보훈대상자 및 배우자에게 보훈수당과 기념일 위문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지속하고 12개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하게 될 인천통합보훈회관은 공정에 맞춰 적기에 준공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53쪽입니다.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120미추홀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확대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천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요기록물 DB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직원 모두는 늘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제언을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기관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반영을 해서 이 평가 부분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새로운 기관을 위탁할 때 이걸 좀 활용하고 또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이쪽에 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기관을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외부 민간기관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관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 직원들, 팀장 불러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위탁에, 입찰에 참여했던 그 기관에서 제안했던 제안서의 내용과 좀 상이하게 사업이 수행됐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그 평가 교수진들을 22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이 22명의 부분들이 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5명 정도만 평가에 참여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외부에 전혀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평가에 참여를 해 가지고 과연 이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평가가 제대로 돼야지 기관 위탁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찾아낼 텐데, 찾아서 개선을 할 텐데 평가 자체에서부터 이런 공정성에 휘말리게 되면 과연 이 업무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 줄 때 평가 업체 수대로 전부 다 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성과 결과까지는 받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30건의 평가를 하면서 미흡이 5건이 나왔는데 그 5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4건은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1건은 재위탁을 안 하고 다시 새로운 입찰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도 26건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올해 진행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잘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평가 기관이 3년 연속 단독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업체가 단독으로 계속 들어왔을 때 다른 업체들이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안 돼서 안 들어왔는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단독입찰 방식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 경쟁을 해야지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이런 선정을 해야지 또 어쨌든 그 기관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3년 연속 계속 똑같은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업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새롭게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어쨌든 뭐 하던 부분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계속 지적하지만 당초 제안서에 있던 내용으로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입찰 제가 전에도 다른 부서 업무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입찰이 좀 경쟁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입찰 항목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대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분들을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입찰 조건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 이런 입찰들은 결국은 그 피해는 인천시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보고서를 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수행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어쨌든 그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 수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형식적이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관리ㆍ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관행적으로 너무 일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한 또 패널티라든지 어떤 그런 그걸 바꿀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제가 늘 입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정성을 담보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항상 이 본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입찰이 됐을 때 어떤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또 그 수행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자율회 통장님들이 전에 역량교육하고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하루에 오전에 역량교육 하고 오후에 체육대회 하고 해서 하루 일정으로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똑같이 작년에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셔서 하루에 두 일정을 같이할 수 있으면 조금 단축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일대 행사장 주변에 기초단체는 괜찮은데 저쪽 강화, 옹진, 서구 이쪽은 굉장히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오시고 가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오시려면 버스를 대절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의견 수렴을 하셔서 주민자치회에서도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좀 올해부터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 하나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 위탁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잘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지금 업무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성과와 올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행을 해 보고 다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맡기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간점검 한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 구상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도로에, 보도에 있는 제초하는 작업 내지는 이제 이면도로에 제설하는 작업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특징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제초도 여름에 비 오고 나면 금방 이렇게 웃자라고 또 눈도 한번 오기 시작하면 동시에 오기 때문에 큰 도로는, 그나마 평지도로는 빠르게 제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통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면도로라든지 언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차들이 못 가니까 제설차량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제설차량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주민자치회에다가 그 사업을 주면 어떻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실제 인력 채용하고 예를 들면 제초작업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채용을 하고 그 장비만 있으면, 장비가 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것을 하면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 를 한번 판단해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설도 마찬가지로 물론 초기에는 사업비용 꽤 들 겁니다. 제설차량이라든가 장비를, 예를 들면 각 통에 하나씩 지급하고 처음에는,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대부분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각 군ㆍ구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아무래도 눈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일정 금액으로 아마 저는 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설차량 기지는 각 섹터별로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자치회에 혹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 김포와 경계거든요. 항상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김포 구간은 제설이 다 됐는데 인천 구간만 딱 들어오면 제설이 안 된다는 불만이 한 해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나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정책과 관련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부분들에 대한 예우로 보훈수당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하건대 3년 동안 주장했을 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았는데 예결위에 가서 증액으로 세웠어요, 80세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보훈정책과에서는 아마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것도 진짜 어렵게 증액이 된 건데 현장에서는 똑같이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일시에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불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할 때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된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됐던 부분이 5억이고 예결위에서 6억 돼서 21억이 증액됐는데요. 85세 이상에 대해서 15만원으로 이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게 80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3월부터 시행하려면 한 6억 정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례안 심사 때 다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그러면 안 되는데, 벌써 의원들께서 그때 16억에서 6억인가 해서 21억인가요?
네, 21억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80세 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남고 85세로 하면 일부 남고 80세로 하게 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례안 심사 때…….
80세로 예결위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0세, 지금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추는 한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조례안 심의 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홍보와 신속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연간 제가 알기로 참전용사들이 900명 정도 사망하신다고 해서 하루라도 살아계실 때 수혜를 받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 처음 오셨죠?
(○시민봉사과장 박미경 좌석에서 - 네.)
구에서 계시다가 인천시로 오셔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신가요?
거기 시민봉사과 같으면 인천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노란 빛의 환한 그런 시민봉사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다짐을 하고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박미경 좌석에서 – 네.)
잠깐, 시민봉사과장님이랑 얘기하실 거면 마이크 대고 나오셔서 하시죠.
아니, 됐어요. 짧게…….
아니, 그래도 방송이 돼야 되니까.
그래요, 방송?
네, 질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죠.
그러면 시민봉사과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박미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언대에 서게 해 주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멘트를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어쨌든 구하고 시의 행정이 많이 다르고 규모에서부터 크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제가 33년 이상 구에서 갈고닦은 역량을 발휘해서 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 해양항공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거기에서 해양항공국의 소임을 충분히 하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행정국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행정국장이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국장으로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에는 인사, 총무, 자치, 보훈, 민원봉사과가 있는데요. 이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융화를 해 가지고 공정한 인사 또 신뢰받는 행정 또 안정적인 조직이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존중받아야 시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칙에는 잘 대응하듯 어떤 유연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행정국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인천시의 행정국장 자리가 조금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잘 잡으셔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2페이지에 월미도 원주민 귀향 요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원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 월미도 원주민 지원 관련 토론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 토론회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을까요?
지난 며칠 전 언론 보도에도 토론회 국방부와 협의해서 3자 토론회 한다고 나왔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협의 과정에 있고 날짜까지는 정하지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국방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2000만원 범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죠?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월미도 원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의 예산은, 그러니까 위령제나 추모행사는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원 예산이 또 따로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예산에서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아주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비용에서, 지원이 힘들다고 한 다른 비용에서라도 좀 고려를 해서…….
이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행감 때도 그렇고.
월미도 원주민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귀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너무 놓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몇 번이라도 월미도 원주민 이분들과 대화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회전이었다가 결국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토론회를 갑자기 개최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달인가 국방부 쪽이랑 우리 시랑 그리고 원주민 여기 협의회 분들하고 해서 간담회 자리에 갔을 때 잠깐 참석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회를 한 대요.
물론 토론회나 이런 여러 가지 진전이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만 과연 이 토론회를 통해서 무엇이 또 나올까 과연 어떤 결과가 또 나올까 이것도 미지수지만 그 토론회도 하려는 예산이 없어서 결국에는 지금 있는 월미도 원주민 지원 그 예산에서 일부를 떼와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뭐랄까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었더라면 차라리 토론회를 아예 그 예산을 정식으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토론회는 상반기에 예정이신가요?
상반기 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그게 잡히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보니까 38쪽에 공공청사 건립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9년도에 신청사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29년도 1월쯤에?
네, 이 자료에는 지금 2028년 12월까지 됐는데 최근에 공기가 더 연장이 돼서 2029년 6월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29년 6월까지는 봐야 돼요? 꽤 오래 걸리네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로 들어가면 현재 시청 본청 그리고 신관, 여기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부서들을 신청사로 이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공간 재배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26년도부터, ’27년도 1월부터 재배치 수립을 하는 건가요?
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리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2027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관도 전부 다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관 건물에, 본관에도 한 30% 이상은 존치를 해야만 지금 운영이 될 정도로 새로운 신청사도 공간이 그렇게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특히 우리 기록원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다가 시간을 두고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지금은 신청사, 기존 청사만 얘기하시지만 우리 의회 청사도 같이 포함해서 재배치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의회 청사가 기준 면적 대비 정확히 1257㎡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도 좀…….
같이 넣어주세요.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무조건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의회 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솔직히 저만 떠드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신청사나 이런 것 지으면 의회도 같이 짓는 게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선가 조건부 승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인천시청에 신청사만 짓게 됐는데 솔직히 우리 의회는, 결국에는 우리 의회도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인사권이 별개로 돼서 다르긴 하지만 의회 직렬이 아니라 우리 시청 소속의, 크게 보면 시청 소속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청 공무원, 의회 공무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생각한다면 저는 의회 청사도 그 계획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그래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본청을 우리 의회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보수공사한다고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 써 있는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막 제물포고나 이런 일원에서 하긴 하는데 정작 그 명칭이 붙어 있는 터 이 공간에서는 솔직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어떤 상륙작전 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역사적인 기념의 어떤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것도 저는 알고 그것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결국에 그것은 역사성이나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지리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기존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 역사성과 지리적인 이 요건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을 방치한다면 그러면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리뉴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번 가볍게 권유드렸던 게 뭐냐 하면 거기를 인천의 메모리얼파크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예.
상륙작전기념관이라는 특색이 아니라 인천의 보훈의 어떤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상권도 조금 더 살아나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인천의 메모리얼파크로서 인천의 역사성과 보훈에 대한 중심적인 어떤 가치 집약성을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봉공원에 있는 보훈시설물도 이 기념관으로 옮겨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집약할 수 있는 정말 특색 있는 테마가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드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또 인천연구원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고 했었더라고요.
네, 작년 9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메모리얼파크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근거되는 연구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행정국이나 보훈정책과가 한번 더 검토해 보실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자장면 축제 작년에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자장면 축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을 했고요. 개선방안에 대한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 아직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장면 축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왔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말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왔냐고 여쭤봅니다.
네, 나왔습니다.
나오면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그것 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장면 축제에 대한 것 보고 요청드리고요.
55쪽에 보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확대 운영 있습니다.
거기 추진방향 보니까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의 중요기록물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인천기록원 건립 추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정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
인천기록원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환경 그리고 인천의 시민들이 살아간 실생활 관련 중요기록물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혹은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이런 기록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게 명확한 목적일까요?
네, 후자가 더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에 먼저 나온 ‘인천의 중요기록물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겠죠?
네.
사실은 인천이 굉장히 오래된,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그리고 그와 함께 쭉 있었던 인천 그리고 인천이 갖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징적인 의미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인천입니다.
저는 인천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기록원의 역할이 시정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8대죠? 민선8기. 그러니까 민선8기 그리고 그 전에 민선이 아니었던 시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인천의 시정에 대한 기록을 쭉 하는 기록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인천을 기록하고 인천을 연구하고 이래서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사실 저희가 기록원에 대한 것은 그 이상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업무가 부서도 이원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별도로 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인천시에서 야심차게 인천학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안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인천기록원이라는 걸 기왕 구상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인천학 그리고 인천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리는 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만 더 하면 안 돼요?
됩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먹어 가지고요.
우리 유승희 주무관님 영상 있죠?
아까 아침에 잠깐 티타임 때 얘기한 거지만 이것은 좀 체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 신청사 관련된 공사 때문에 하는데 공사 현장에 대한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16시 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게 지금 우리 의회 2층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쪽 별관 측, 의회 별관 측에서 지금 우리 유승분 위원장님 계시는 방이나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 방에 안 들릴 때도 있지만 정말 특히나 제 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사하는 앞이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책상이 울립니다, 공사 진동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된 소음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청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 별관에서 근무하는 의회 직원들이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어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에어소음벽이라고 그러나요?
에어방음벽입니다.
에어방음벽.
에어방음벽이라도 이쪽, 지금 있는 의회면 쪽에다가 설치를 다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해 주시면…….
소음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니까 사업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아무리 못해도 구정 전까지는 이것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혁신행정을 구현하고 보훈 및 민원서비스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광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추운 날씨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하신 일정 중에도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긴 시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10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김민석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소방행정과장 김태영
복지회계과장 장현호
예방안전과장 김광수
현장대응과장 김성덕
구조구급과장 김령아
소방감사담당관 황병욱
홍보교육담당관 조승희
중부소방서장 김현
남동소방서장 나기성
부평소방서장 강한석
서부소방서장 박청순
공단소방서장 허석경
계양소방서장 송태철
미추홀소방서장 조주용
강화소방서장 조응수
영종소방서장 정상기
송도소방서장 정기수
검단소방서장 오원신
소방학교장 최홍영
119특수대응단장 남석현
국민안전체험관장 강성응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윤백진
안전상황실장 안성기
안전예방과장 안동수
사회재난과장 서용성
자연재난과장 김재호
특별사법경찰과장 최종문
비상대책과장 정원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종근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종두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김용배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김세헌
(민생기획관)
기획관 온윤희
민생담당관 정연화
혁신담당관 임연순
(행정국)
국장 박광근
총무과장 한은희
인사과장 이규석
자치행정과장 채경식
보훈정책과장 전상운
시민봉사과장 박미경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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