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4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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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3.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4.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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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입니다.
예산안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늘부터 9일간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일정 기간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ㆍ답변 이후 12월 3일에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항과 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회계과장입니다.
강한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덕 현장대응과장입니다.
황병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조승희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김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나기성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허석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조주용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조응수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검단소방서장입니다.
최홍영 소방학교장입니다.
남석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강성응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4732억 190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재산매각 수입 및 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6억 420만 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732억 1908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110억 9872만원, 재무활동 151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621억 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소방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76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6697만 7000원입니다.
소방 보조인력이 1명 추가 배정됨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여비와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1쪽 복지회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07억 7502만 5000원을 증액한 4064억 5659만 7000원입니다.
소방학교 이전 신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부족분과 소방공무원 보수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208억 69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3쪽 현장대응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183만 9000원을 감액한 112억 6772만 6000원입니다.
화재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교체 보강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6쪽 구조구급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207만 1000원을 감액한 61억 6403만 2000원입니다.
구급대원 보조 대체인력 운영비 및 구급장비 보강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7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6106만 2000원입니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8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기정액 대비 7636만 2000원을 감액한 52억 8221만 3000원입니다.
소방 정보통신망 유지 공공요금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06쪽부터 616쪽은 소방서 편성사항입니다.
소방서에서는 구내식당 식수인원 변동에 따라 식자재 구입비 1억 10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노후청사 시설개선비 등 집행잔액 56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0쪽 소방학교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744만 1000원을 감액한 83억 4717만 2000원입니다.
소방학교 이전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022만 6000원을 감액한 48억 20만 2000원입니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발주로 인한 입찰잔액 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94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660만 4000원을 감액한 23억 9772만 2000원입니다.
체험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은 금년 대비 37억 857만 5000원이 감소된 4480억 667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4억 2448만 4000원, 소방안전교부세 379억 8767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8억 3911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032억 369만 2000원입니다.
11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480억 667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50억 4830만 4000원, 재무활동 4억 287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525억 8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1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1억 2689만 3000원, 위탁교육 등 소방전문인 양성에 10억 9963만 1000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를 위해 1억 7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5쪽 복지회계과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 등 직원 복지 증진에 117억 3869만 5000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심신ㆍ건강 증진 지원에 14억 7179만 7000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에 79억 9218만 8000원,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사업에 6억 8662만 5000원, 미추홀소방서 이전설계비 6억 8305만 4000원, 영흥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공 건축 기획용역비 2639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10억 6394만 8000원이 증액된 3376억 69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주택용수 방지시설 정비사업에 5억 600만원, 노후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에 4억 7217만 3000원, 화재 안전조사 운영을 위해서 1억 2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쪽 현장대응과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7억 7750만원, 화재진압장비 교체ㆍ보강에 9억 5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4억 2337만 6000원, 개인 및 호흡 보호장비 유지관리에 77억 3709만 4000원,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1억 7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 구조구급과입니다.
구조장비 구매 등 구조대응능력 강화에 10억 7648만원, 구급차량 구매 등 구급대응능력 강화에 56억 6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5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사범 단속과 감사ㆍ감찰을 위한 여비 등 1억 8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7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무전기 등 통신장비 보강을 위해 5억 6546만 7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장비 보강사업에 10억 6609만 3000원, 의료지도의사 인건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8억 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2쪽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신문ㆍ방송 매체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 등에 2억 7208만 4000원, 발달장애인 Able(에이블) 소방안전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활성화에 2억 6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6쪽부터 1286쪽까지는 소방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18억 184만 1000원을 편성하고 의용소방대 운영비 39억 1295만 5000원과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0쪽 소방학교입니다.
실화재 교육훈련장 부대시설 구축비 18억 903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운영비 15억 7422만 7000원, 시민안전체험 운영을 위한 생존수영장 구축공사비 4억 2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7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청사운영비 6억 1838만 8000원을 편성하고 헬기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43억 5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3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시설 관리 용역 등 청사운영비 15억 100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임차버스 운영 등 홍보여건 조성으로 1억 7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23억 32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47억 5481만 3000원 대비 4.45%인 175억 77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억 500만원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추계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73억 7277만원은 인건비 증액분과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제3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32억 19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46억 1487만 2000원 대비 4.09%인 186억 42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연배상금 등 9769만 8000원은 소방장비 구매 계약 후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8건의 수납액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방장비 납품 지연은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장비 부족, 현장 대응능력 저하 등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납품일정 관리 등 프로세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매각수익금 3억 9051만 8000원은 소방헬기 3호기 신규 구입에 따라 노후 소방헬기를 매각하고 실제 수입금액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0쪽부터 1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32억 19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46억 1487만 2000원 대비 4.09%인 186억 42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이전 신축 공사비 2억 2000만원은 소방학교 이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 3647만 7000원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감식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조사 기자재 구매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각 소방서 화재조사 기자재의 낮은 보유률은 과학적인 화재조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유율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5740만원은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행정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유무선통신망 유지 공공운영비로 긴급구조시스템 이중화 전용회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평지하상가 출동대 전동카트 995만 5000원은 부평지하상가 화재 대비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전동카트 배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에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032억 3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50억 8890만 1000원 대비 2.05%인 81억 14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내용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1042억 7500만원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989억 2869만 2000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80억 66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17억 7532만 3000원 대비 0.82%인 37억 85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의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8억 3911만 6000원은 소방청 등 국가기관에서 교부받는 국고보조금 9억 6944만 1000원과 기금 18억 6967만 5000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억 14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4억 1733만 4000원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체납 과태료에 3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40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체납액은 23건에 3398만 4000원이며 고질적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80억 66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17억 7532만 3000원 대비 37억 85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 표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업무택시 이용료 2500만원은 업무수행 출장 및 풍수해 비상동원 발령 시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편의를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스키퍼 운영 1억 5908만 6000원은 현장 출동대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직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시각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 복지제도로 690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와 2025년 직원 만족도 설문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추홀소방서 이전 설계비 6억 8305만 4000원은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재난 수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와 미추홀소방서 합동청사 분리 사업으로 설계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억 7217만 3000원은 화재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ㆍ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급대상 선정 및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흥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19억 5296만 6000원은 옹진군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청사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영흥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3쪽 계속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9쪽에 나오는 부평지하상가 출동대 전용카트 995만 5000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건가요?
지하상가가 꽤 넓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아마 최고 큰 규모라 그래서 자율소방대가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도보보다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장비를 싣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카트가 한 대 정도 필요하겠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누가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요 원인을 보니까 카트를 마땅히 갖다 둘 만한 장소가 내부에 없어서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라고 관리주체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 연수소방서 신설 관련해 가지고 촉구 결의안도 지금 할 예정인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연도가.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좀 지체가 되고 있나요?
부지 매입하는 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지난 11월 20일 자로 부지 매입이 이제 막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은 지금부터 추진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 11억을 반영하게 되면 ’2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진 것은 아닌데 또 주요 그 외에 비하인드 원인 하나는 전 정부에서 사실 소방서가 신설이 돼도 인력을 완전히 그냥 동결해 가지고 검단소방서 때도 저희가 한 33명 정도를 못 받고 있는 상태,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기존의 인력 가지고 조정을 해서 썼거든요. 그렇게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계획에 맞게 신속하게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의 내용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택시 이용료가 올해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기존에 보면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고 올해 이렇게 신규로 지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비상출동에 국한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 해 해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 굉장히 큰 혜택이다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비상출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이것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에도 2018년도에 도입을 해 가지고 도입한 이후에 전년도에는 거의 2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서 또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부분 592쪽에 소방헬기 보험료가 4억 60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소방청 주관 항공보험 일괄 종합계획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괄 계약을…….
통합 계약으로.
입찰에 의하면 혹시 사고 시 목적하는 바 합당한 보상에는 지장이 없는지.
네, 지장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인천에서만 단독으로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것을 전국으로 몰아 가지고 소방청에서 통합 보험 계약을 체결하니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되는 것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보다도 실제 계약하면서 더 절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보통의 보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계약 내용을 공지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험의 내용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험료는 규모의 경제가 생기다 보니까 확 절감이 됐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보다도 실제 계약 체결하면서 더 절감이 돼 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민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데 그런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지 저희도 연구해 봐야겠네요.
아마 다른 부분도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억, 지난번 한번 예산편성 때 감액한 것 말고도 추가로 이렇게 4억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 1156쪽 PTSD 등 심신건강 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 해서 1억 6400만원 했잖아요?
네.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신동섭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가 여기, 이것 대고 할까요?
참,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정도 있고 한데 실제 현장에서 투입해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신건강 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왜 이게 필요하고 향후 이게 1억 6400 예산이 그렇게 충족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설문을 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의 인원들이 나오는데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7.2% 정도의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인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 현장에서 참혹한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든지 또는 동료 직원이, 옆에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다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겪으면 본인들도 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청도 그렇고 저희 인천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노출이 되었을 때 빨리 회복하는 그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 그래서 1인 1운동 갖기. 그래서 운동 안 하고 사무실이나 방에 많이 박혀 있는 직원들 끌어내서 운동을 하게 하는 것,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를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취미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것.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청사환경을 그래도 개선해 가지고 우중충하거나 너무 협소하거나 불편해서 사무실에 들어올 때 벌써 정서적으로 다운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색채를 조금 더 컬러풀하게, 조금 더 밝거나 아니면 설문결과로 드러난 소방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꿔주는 것.
그런 색채테라피 작업하고 그런 작업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방청에서부터 해오고 있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 유발률이 전국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저희가 뒤에 다시 찾아보니까 같은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좋은 편인가요?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PTSD 그 부분에 국한해 가지고 보신 것하고 저희는 PTSD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까지 다 포함해서 본 것하고 2개 자료가 비교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PTSD 그 자체로만,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나온 그것하고만 같이 비교하면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1인 1운동 지원한다는 것은 돈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아니면 대회를 운영해 가지고 참여시킨다든지 그 외에 탁구공, 그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콕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 제가 오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조금 증액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원래 1억 6400 올렸어요? 삭감된 겁니까, 1억 6400으로?
올해 올린 것, 작년에 9800이었는데.
작년에 얼마요?
9800이었는데.
올해?
올해 1억 6000으로 조금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올리신 겁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운 사업으로…….
네, 제가 와서…….
한 거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이 실제로 혜택을 받은 연도별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도록, 예산이 어쨌든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공무원의 직이 국가직으로 된 게 몇 년도에 되었죠?
’20년도니까 4년, 5년 됐습니다.
됐죠?
원래는 우리 지방.
광역, 그러니까 광역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광역단체 소속이었는데, 소속이 아니라 신분이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국가직공무원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한번 그것을 장단점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직급이 소방감이자 2급이잖아요?
네.
그 밑에는 몇 급입니까?
지금 3급이 없고 바로 4급 서장, 과장급이 4급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허리가 없다 보니까 조직 운영상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방정감이 1급으로 올라가면 3급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것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직위라고 해서.
조직은 중간에 허리가 받쳐줘야 되는 조직이 직급상 만들어져야지 조직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정감은 인천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 해 준다고 행안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님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죠?
그것은…….
1/4분기에 될 수도 있습니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고쳐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을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내년에는 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며 상반기 중에…….
상반기?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임원섭 본부장님이 소방정감으로 올려놓고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정감으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려놓고 남이 좋은 쪽으로 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는 사실 완전한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도와주시면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사 나는 것 아닙니까?
소방정감 첫 번째 본부장님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허리에 3급이 새로 신설이 돼서 우리 인천 소방본부가 아주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 소방예산을 삭감할 위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니까 소방정감 올려놓고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의 서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알겠습니까?
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78쪽에 세부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유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680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1100만원 사용해서 어쨌든 57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걸까요?
이것 어디로 사용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원래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 LG하고 SK 2개의 주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소방하고 3자 간에 제안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두 달 정도 걸려버리고 그래서 절차상 늘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2월 한 달분밖에는 사용을 못 하게 그렇게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5개월분을 반납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은 한 달밖에,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 준비 기간이.
원래는 6개월분 사용하려고 올렸는데…….
추가경정으로, 맞죠?
네, 그렇게 올려 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실제로는 12월 한 달분밖에는 사용을 못 하게 돼서 5개월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추가경정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한 달분만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반납하는 형태면…….
위원님, 이게 제가 추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추진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7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어긋나서, 늦어져서 12월분 한 달밖에 사용 못 한 건가요?
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래서 저도 이것 예결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소상하게 따져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또 늦게 시작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들이 원래 예상대로 진행됐더라면 이렇게 많이 반납할 것은 아니었는데 그 두 가지가 함께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신청했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 걸로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아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이 어쨌든 빠르게 준비해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치 예산, 6개월치 예산?
네, 그렇습니다.
6개월치 예산을 가지고 한 달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5개월분을 반납했다는 것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고 그것에 대한 반납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안 1156쪽입니다.
직원 생일 격려품 지원 9500만원 신규로 넣으셨잖아요.
네.
아직 없었나요?
이게 있었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사용할 수 있는 정원가산금을 사용해서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6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소방서는 한 3만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일 수는 없고 같이 평등화, 같이 올려주려고 소방서도 챙겨주려고 이번에 포상금 명목으로 올린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지적해 주신 게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통계목으로 생일기념품은 편성하도록 규정하는데 포상금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본부는 지금 현행대로 정원가산금 6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포상금조로 하지 않고 정원가산금을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쪽이 아니라 늘리는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목이 포상금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포상금으로 생일격려금 지원을 넣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게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소방서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은?
그러면…….
본부는 그대로고.
본부는 그대로 6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 직원들은 3만원에서 3만원을 올려서 6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더 늘릴 수는 없으니 그것을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가능한 명목을 저희가 사용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법적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된 것 기억하시죠?
네.
제정됐습니다.
그 안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즉 전기자동차들의 주차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했고 그다음에 요구도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액 시 부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도 조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겠다 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제가 이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
자료 갖고 계신 분 보여주시죠.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돼서 그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은 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본부장님이 기억하고 계신가 하고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아파트에서 이것을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겠다 하는 의사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한, 꼭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예방적 차원의 어떤 이런 설치물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이것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2억 1500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올렸다기보다 제시를 했는데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예산편성에 올리지를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대상으로 한 50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더냐, 그렇게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는데 아직 화재가 1건도 없어 가지고 효과성을 얘기를 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 사업은 다음번에도 가능한 대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도 지방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사건 또 발생했었잖아요. 예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면 훨씬 그런 사고율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그래서 열기가 그러니까 고온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산안 1189쪽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119종합상황실에 현장활동용 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 1250만원 이것을 구입비용으로 하셨는데 전면교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선통신하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워키토키라고 하나?
신규로 도입하는 것도 있고요.
노후된 장비들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3925만원 증액편성하시는 건가요?
무전기 교체가 130대고 지휘역량센터 교육용 무전기가 20대, 이것은 지휘역량센터가 지금 구 소방학교에 설치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체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성능 좋은 걸로 잘하셔서 안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발달장애인 에이블 소방안전훈련 행사요. 지금 보면 장애인 대상 그러니까 특수학교 및 장애인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훈련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교육시킬 수 있는 이동형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하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대공원의 한 코너를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작년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왜 운영비를 신규 편성해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바였다면 신규 편성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으로 자체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예산편성 없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들을 활용해서 그냥 했었는데, 거의 사람이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조금 규모도 크게 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도 확대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방훈련행사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나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네.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고 그리고 올해 이것을 정규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네.
그러면 몇 번 하실 예정이세요?
2200만원 정도면 몇 번 가능해요?
이게 횟수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1회에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 비용만 소요가 되는 거군요?
기존에 이동용 장비들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영비가 1회에, 장비는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의 수난훈련장 개선공사에 4억 2482만 2000원 신규편성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주로 저기 하시는 거죠, 생존수영이요.
생존수영장.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생존수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생존수영의 대상자는 어떤?
일반시민들입니다.
일반시민들.
그러면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개인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십니까?
운영 방법은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시설이 마련되면 학교나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곳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은 아직 고민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학교에 우리 소방구조대원이나 아니면 소방대원들께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의 시간을 빼고 시민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잘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말은 해 놓고 시민들에게 정작 개방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혹은 정작 훈련을 해야 하는 구조대원이나 또는 소방대원들이 훈련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소방학교에 이 시설에 대한 개방,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뭘 염려하시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화도 소방학교에 직원들, 구조훈련을 위한 직원훈련은 소방학교에서 하고 거기도 생존수영, 그러니까 5m 풀이 있거든요.
지금 이쪽은 전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개방하려고 그렇게 이원화해서…….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충돌에 대한 부분은 없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진행하겠다.
네, 필요하면 교체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대중ㆍ임지훈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용창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원도심은 약 18만 5000여 명이 거주하는 인천 남부권의 핵심 생활권임에도 독립된 소방서가 부재하여 재난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원도심을 동시에 관할하면서 출동 지연과 인력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옥련ㆍ동춘119안전센터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3100여 명에 달해 안전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청학동 부지에 연수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방인력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는 시ㆍ도별 기준인건비 확대와 신규 소방직 정원 승인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소방본부에는 조직 구성 및 인력ㆍ장비 확보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연수소방서 신설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부터 4쪽까지입니다.
결의안의 발의 취지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이를 관할하는 공단소방서는 재난안전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방서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시가 연수구와 협의하여 소방서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이후 사업 부지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인천시에 신속한 연수소방서 신축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소방청에는 신설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소방서 신설 필요성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은 약 18만 5000여 명이 거주하는 인천 남부권역의 핵심 생활권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연수구 원도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공단소방서는 소래포구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긴급 재난 대비 및 대응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수구 원도심 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3121명으로 송도소방서의 1인당 담당 인구수 881명에 비해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차별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5쪽 하단부터 7쪽까지에 연수소방서 신축 추진 현황과 필요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총사업비 약 329억원을 투입하여 연수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은 소방청 훈령에 따라 산정되며 현 기준으로 산정된 총 소요인원은 197명이고 이 중 신규로 충원해야 할 인원은 109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에 따라 2028년까지 공무원 총 정원이 동결될 상태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예외 승인 또는 관련 정책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은 연수구 원도심은 물론 인천 남부권 전체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8만 5000여 명이 거주 중인 연수구 원도심 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를 신설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는 본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수소방서가 신설되면 관련된 부분에서 인원 증원이, 순증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109명 정도라고 써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인력 확보는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까 검토의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인천시에서만으로는 안 되는 법적으로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 풀어줘야만 가능한데 전 정부 때 그냥 저희 소방만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무원들 아예 2년 동결 이렇게 딱 막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풀려야 저희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수소방서가 완공이 언제쯤 되는 걸로 보이죠?
저희 지금 건축 목표상으로는 2028년 10월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보고서상에서 ’28년도까지는 그와 관련된 동결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변경도 있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싶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결의안은 당연히 필요한 얘기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다른 결의안 즉 소방과 혹은 치안,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원을 좀 올려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연수구 원도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한 연수소방서 신축 사업 추진, 소방청의 신설 소방서 필요 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과 제5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온윤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온윤희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명오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69만 3000원 증액된 6억 7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2025년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 사업비 가정산에 따른 선반납금 57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63만 1000원 감액된 102억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물품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 계약 낙찰차액 1억 3432만원, 본관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 계약 낙찰차액 4000만원,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 2040만원, 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4급 승진 후보자 역량 평가, 과제 개발 등 운용 용역 계약 낙찰차액 7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직 및 공무직 인건비를 4788만 9000원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6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재개발원 사용료 수입 1252만 3000원으로 주로 시설사용료 1200만원 등입니다.
기타수입은 5억 406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위탁교육비 2억 8466만 4000원, 교육생 및 직원 등 급식비 1억 6968만 9000원, 인천연구원 시설관리 대행 직원 파견 인건비 7750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259만 6000원이 감액된 97억 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에서 362쪽 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은 12억 9425만 6000원을 감액한 30억 6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억 9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청사 시설물 및 청소 위생 대행사업비 13억 9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추진사업으로는 노후된 체육관 개보수 공사비 9억 7800만원, 생활관 1층 개보수 공사비 4400만원, 체육관 하단 옹벽 보수공사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강의실 환경개선 사무집기 구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식자재 구입비를 1억 4290만 3000원 증액하여 2억 8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사업계획은 5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운영 과정별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2026년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집합교육 70개 과정 5814명, 이러닝 과정 184개 과정 17만 27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2025년 대비 5개 과정이 축소되었으나 교육대상은 1만 947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연구 사업예산은 43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계획 책자 유인 등 635만원, 수입 목적 저장물 이용 보상금 218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공무원 디지털 교육 사업예산으로 9887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1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역은 공무원 이러닝 과정 임차운영사업비 9288만원,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비 등 7505만원,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22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92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교육용 PC 소프트웨어 구입비 2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 개발 교육 사업 예산 2억 6818만 9000원으로 직급별 필수 역량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교재비 등 2억 181만 8000원, 위탁교육비 6277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 364쪽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예산은 2억 49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교재비, 강사수당 등 1억 5016만원, 연구개발비는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을 위한 운영 용역비 9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핵심중견리더 과정 사업은 5억 6298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교재비, 강사수당 등 3억 668만원, 여비로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2억 5000만원, 포상금은 성적우수자 및 공로자 포상 2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전년 대비 1억 6434만원 증액한 4억 9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재비, 강사수당 등 3억 7244만원, 여비는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1억 6020만원, 포상금은 성적우수자 및 공로자 포상 240만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은 4억 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규공무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수당 등 2억 2788만원, 위탁교육비 1억 5040만원, 포상금으로 성적우수자 및 공로자 포상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6쪽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교육과정 통합 운영 및 개편으로 3359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8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방송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비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6쪽부터 370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등 인건비 45억 9196만원, 부서운영비 1억 2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인재개발원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윤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6억 72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1509만 1000원 대비 57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 5731만원은 2025년도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중 공무직 보수 과정산에 따라 발생한 선반납금을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2억 29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3624만 1000원 대비 2억 6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교육원 내 식당 조리 공간 증축과 근로자 근무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로 시설비 1억 3432만원과 시설부대비 8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산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관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는 낙찰차액 5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는 냉난방기 사양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비용 감소분 및 낙찰차액 등 4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외 1 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368만 9000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3급 공로연수자 1명의 보수와 취사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1개월분의 보수를 편성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55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40만 8000원 대비 53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에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위탁교육비 2억 8466만 4000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군ㆍ구 등 직원들의 장기 교육 위탁교육비를 세입에 편성한 것으로 2025년 장기 교육 운영 집행액이 전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위탁교육비를 4282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1억 6968만 9000원은 원내 구내식당 운영을 통한 위탁 교육생 및 직원들의 급식비를 세입에 편성한 것으로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급식비 세입 감소 요인 해소로 인해 전년 대비 129.5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7억 1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9458만 9000원 대비 5억 92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12쪽에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체육관 개보수 공사는 청사 건립 이후 노후화된 인재개발원 시설물에 전면 개보수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9억 7800만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관 1층 개보수 공사 4400만원은 장애인실 및 라운지를 분임토의실로 구획 및 개보수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을 추가 확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디지털 교육 예산 1억 6793만원은 이러닝 과정의 다양화와 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공무원 이러닝 임차운영 사무관리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년도 예산 대비 11.28%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AI 관련 2026년도 신규 개설 예정 과정의 내용과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사업에 3억 7244만원과 국제화여비 1억 1620만원은 인천시 공무원의 어학 능력 및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중국어 과정을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중국어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6년도에는 중국어 과정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는 78.97%, 국제화여비는 29.1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예산이, ’26년도 본예산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올라왔는데요.
양지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나요?
네, 생활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은 인천시 신청사 건립 이후에 공공기관 재배치 진행사항을 보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결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4400만원 올린 것은 1층에 있는 기존 사무공간들을 좀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양지관이 총 몇 층이죠?
3층입니다.
3층? 그러면 그중에 1층 정도만 말씀하신 대로 부분 리모델링이네요?
부분이죠. 1층…….
2층하고 3층은 그러면 아직 활용방안은 없는 건데…….
1층은 주로 분임토의실과 세미나실이 있고 2, 3층은 숙소이기 때문에 2, 3층은 리모델링하는 게 양지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전에 제가 말한 개발원에서 몇 가지 안을 좀 준비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지관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으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변경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원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자체안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러프하게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써 있는 것처럼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도 마이크로러닝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AI 등 최신 트렌드의 10분 내외 짧은 강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마이크로러닝 설명 그대로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AI라든가 리더십 많은 영역에 있는 것들을 짧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교육을 한 달 동안 수강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AI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디지털 집합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이크로러닝은 이러닝 과정입니다.
이러닝 과정이고 그러면 디지털 집합교육은 여기 보니까 엑셀, PPT 이렇게 AI 활용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AI 활용 과정은 어떤 걸 강의하는 건지?
저희 AI 활용 과정은 내년도에 초ㆍ중급 해서 하려고 하는데 AI를 활용한 문서 실무 그리고 AI를 활용한 영상ㆍ이미지 제작, 홍보 콘텐츠 제작 이런 식으로 초ㆍ중급 단계를 나눠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실습 같은 것도 할 것 아닙니까, 집합교육을 할 때?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AI 툴도 활용을 할 텐데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도 혹시 나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주로 챗GPT 비즈니스 모델을 8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이미 기존에…….
저희가 지금 올해도 교육하는 데 사용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구독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네.
구독료는 여기 체결되어 있나요?
교육 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포함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여기 원고료, 인쇄비 등에서, 이거 얼마냐, 이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디지털 집합교육 AI 활용 과정 부분을 조금 추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항과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온윤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소방행정과장 정기수
복지회계과장 김성기
예방안전과장 강한석
현장대응과장 김성덕
구조구급과장 김령아
소방감사담당관 황병욱
홍보교육담당관 조승희
중부소방서장 김현
남동소방서장 나기성
부평소방서장 김태영
서부소방서장 박청순
공단소방서장 허석경
계양소방서장 송태철
미추홀소방서장 조주용
강화소방서장 조응수
영종소방서장 정상기
송도소방서장 이홍주
검단소방서장 오원신
소방학교장 최홍영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강성응
119특수대응단장 남석현
(인재개발원)
원장 온윤희
교육지원과장 고은화
인재기획과장 김창엽
인재양성과장 정명오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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