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05회 [정례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40분 개의)
2.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런데 지금 SL공사 측에서 단호하게 현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가산금이라든가 주민협의체 협력금을 가지고선 자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희 시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주민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는 의지는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도권매립지공사 측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환경부에다가도 한번 중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불러다가 한 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항은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 테니까 수도권매립지도 잘 생각해라 그랬는데 이번 저희가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반영을 요청드린 것은 저희 시에서는 하여간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나오면 저희는 하여간 방법은 없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설득은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SL공사에서 운영권을 가질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파크골프장을 72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72홀 절반 36홀을 SL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36홀을 인천시가 하든지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합의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100억이란 예산만 묶여 있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안에 대해서 가결시키지 않아도 다음 회기 때 그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인천시와 SL공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시, SL공사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파크골프 동호인 전부 다 입장이 다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조율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예산만 100억을 붙들어놓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 상황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 부분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붙잡아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 관련을 가결시키고 예산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게 맞느냐 어떤 게 효율적이냐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단 세게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까지 올리시죠. 안 일어나면 되지. 철저하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겠다면서.
그런데 만약에라도 일어나면 그때는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지.
제가 아까 감사관 행정감사할 때 그런 얘기했었어요. 이와 관련된 이런 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 징계사항이냐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난감해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 속으로는 솔직히 이것도 감사 조치 받아야죠.
여태까지 관행이었던 거라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미뤘고 그리고 매뉴얼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일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도 다 감액하고 없애고 하는 부분인데 심지어 환경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심도 깊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하고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되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매뉴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강화해야 된다.
할 거면 20%가 뭡니까, 40%, 50%. 임춘원 위원님 말씀 안 하셨지만 100%로 삭감 이렇게 좀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고민하시자고요, 실장님.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