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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3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4.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90)
- 7.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45)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원섭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에 관해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에 관련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터 3쪽까지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은 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은 부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대장 및 부대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항은 연임 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 절차를 통해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와 연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제1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 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와 연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소방본부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규칙에 사실은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에 거취를 표명하게 함으로써 좀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비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개의 절차를 새롭게 두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운영 자체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운영 자체는 규칙에도 있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해서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취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부분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된 취지는 대장님들은 1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 이론이 없는데 부대장님들이 문제입니다.
대장님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년 부대장으로 계속 남아 있기도 그렇고 또 밑에 부장님이나 반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번에 이 규정을 통해 가지고 좀 명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요약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대장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부대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대장의 임기는 기존에도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임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밑에 부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승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대장이 대장으로 임용이 돼서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년 부대장이 되니까 적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나온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절차를 둔 겁니다. 하나는 부대장 스스로 내 임기가 3년이니까 3년으로 돼 있으니까 끝나는 시점에 내가 다시 한번 더 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할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그건 맞는데 절차라는 게 연임 같은 경우는 통상 총회를 거쳐서 연임을 하잖아요, 대장들은.
이 의용소방대가 대장, 김용희 의원님이 어찌 됐든 잘 이렇게 해 주시기는 했는데 부대장이 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평범하게 부장으로 하시든지 평대원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임기 2개월 전에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미리 표명을 해야 연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 뽑아야 될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의사 표현도 없이 그냥 쭉 하다가 갑자기 ‘안 해.’ 아니면 또 갑자기 가서 ‘그냥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혼란이 오는데 이런 건 잘 적용을 하셨는데 연임에 대한 게 2개월 전에 의사 표현을 하면 이 절차를 운영위원회에서 연임을 총회에 안건 상정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연임을 결정해서 그냥 연임이 되는 건지.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사유를 추가하고 지급범위와 하한액을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단서와 후단을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보상금 지급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이 확정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천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수입 회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유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련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상금 지급범위와 한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보상금 지급한도를 30억원으로, 지급 하한액을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급한도와 하한액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한도를 두지 않고 보상대상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하한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한도는 현행과 같이 30억원을 유지하되 지급 하한액만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9조는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이러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 아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법령상에서의 그런 지급 내용 개정이 이렇게 돼 버렸으니 우리도 준용해서 조례를 바꾸자라는 취지인 것 그리고 답변도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그런 상황을 잠깐 미뤄두고 차치하고 나서 어디다가는 상한액을 지급한도를 두고 어디다가는 지급한도를 안 두고라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뭐랄까 법령상 상위법령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궁금한 게 하한액은 30만원인데 상한액은 30억이 되어 있는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원까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궁금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인천에 그래도 아주 강력한 악성 민원인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한하는 민원 제기가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는, 만약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선량한 기업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적 피해라든지 심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무분별한 악성 민원도 제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시민이라는 두 글자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부분의 대안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간과하신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공익인데 그게 공익을 가장한 사적 이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하고 신중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맞죠. 그게 올바른 행정이지만 간혹 행정문구와 여러 가지 규칙상에 있는 단어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이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뭐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는 갈음하고요. 감사관님 그런 부분도 추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답을 하셔야지, 여기 속기록에 나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19조 위에 ‘보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 20만원’ 이것을 저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상위법을 준용한다면 인천광역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을 분석해서 조례를 인천광역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액수가 다르다면 그것을 자세히 해서 해야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례개정안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상위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인천광역시의회한테 필요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조레안을 만드는 게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될 의미라는 것입니다.
민선자치 지금 30년 아닙니까, 올해. 의회자치 34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개정안을 존경하는 행안위에 개정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하시죠?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와 서구 주요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은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이석원 서구 분구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서구라는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구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기대하기 어려워 서구에서는 방위식 명칭으로 인한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구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과 동구청장, 남구청장, 서구청장이 함께하여 자치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에서 방위식 구 명칭은 서구가 유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서구청에서 서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인천시에 서구 명칭 변경을 건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4년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천의 유일한 방위 개념의 명칭인 서구의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2024년 서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총 7번의 주민설명회와 주민단체대표, 구의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여섯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여론조사에서 서해구는 58.5%를 지지받아 청라구를 16.9% 포인트 차이로 앞서서 최종 명칭으로 선정되었으며 서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에 명칭 변경 건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26년 7월 새로운 구 명칭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구 명칭 변경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위식 명칭 없는 최초의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8월 7일 서해구를 최종 명칭으로 선정하였으며 2025년 8월 14일 서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현재 서구라는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과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한 요건과 기준을 비추어 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뿐 아니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이 모두 서해안에 접하고 옹진군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같이 이미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법률적 용례도 있어 고유성과 차별성을 선명히 드러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 시 해당 기관에서는 서해 연안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서구에 지금 현재 7월 기준 인구가 64만 5000명으로 제가 집계돼 있는 걸 보고 있는데 64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구에서 2000명의 의견으로 해서 이름을 정한다는 것이 지금 서구의회 의견서에서도 있지만 과소되거나 과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선정은 되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표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공증할 만한 샘플의 양이나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통과는 됐지만 서해구라는 명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옹진군에서도 그렇지만 서구 내에서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서해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도 접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서구청에 여쭤봤더니 추계로 약 43억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명칭 변경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지역에서 서구의회 그 ‘서’자를 단순하게 방위를 상징하는 서쪽의 ‘서’자가 아니라 다른 ‘서’자로 한문 표기만 좀 바꾸고 그냥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서해구란 이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처음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의 서구 주민들이,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았을 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추가 질의하실 거로 제가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해구의 명칭이 지금 서구에 어울린다라는 말은 많은 의견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중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미 정해진 사안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좀 잘 설득 내지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서해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청라구를 못 만들기 위한 그런 논란이 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해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성공을 격려해 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상은 이대로 일단은 지정을 해서 나가야 되고요. 분명히 샘플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전체 서구 모든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이상은 그런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서 어떻게든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시간이 길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것은 아마도 영원히 반대자가 없는 그런 이름 명칭 변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서구청이 노력한 것은 충분히 노력을 다했고요. 앞으로 서해구라는 이름을 어떻게 쓸지는 또 다른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찌 됐든 애초에 청라구, 서해구 두 명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폭이 좀 좁았고 또 청라구도 마찬가지로 서구 전체의, 청라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원도심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정해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거로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기반에 대해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김명주 위원님께서 소수 인원 조사기반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전체 64만 명 주민 가운데 2000명만 참여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밝히고요.
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이 있었지만 참여인원이 총합 한 400명 수치라고 그 수치를 제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경우에는 3만 6000명의 참여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그러고 미추홀구로 바뀔 때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해서 4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라는 기록을 제가 일단 언급합니다.
‘서해’라는 명칭의 역사적ㆍ상징적 의미는 서해라는 이름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서쪽 바다 전체를 상징하는, 지칭하는 국가적 상징입니다.
특히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는 서해의 최전방이자 국가 안보의 거점으로 오랜 세월 주민의 생존과 공동체를 지켜온 삶의 현장이자 역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서해라는 이름은 옹진군민과 서해5도 주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의미하고 단순한 행정적 명칭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구가 새 명칭으로 서해구를 사용한다면 서해5도의 역사적ㆍ상징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이 오랫동안 지켜온 서해라는 이름의 정체성과 가치가 희석되고 행정구역 이름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구의 서해교라는 명칭을 가진 데가 있고 또 제가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연안부두에 가면 서해대교가 있고 연안부두 쪽에 주소가 서해대로 몇 번길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는 행정상으로도 여러 가지 앞으로 혼선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해5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구라는 명칭이 육지 행정구역에 공식화된다면 도서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 보면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으로 명칭 변경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체크 항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담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서구의 명칭 변경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하는 의도가 진정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상징성을 침해하지 않는 명칭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서구 주민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옹진군민과 서해5도 주민의 목소리 역시 충분히 고려했어야 됩니다. 인천이 서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옹진군의 누구하고도 사전협의라든가 이렇게 좀 소통하는 모습이 없었음이 굉장히 아쉬워요.
인천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행정구 명칭 변경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세하게 제가 더 사례를 들고 싶지만 이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업체 기관, 말씀하신 유명한 기업 한국갤럽도 저희가 사전 접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갤럽에서 저희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됐습니다. 금방은 시 추진단장님께서 4500이면 대상이 안 되는데 시급성 때문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법에 따르면 대표가 여성일 경우에는 5000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은 여성 기업대표가 아니어서 저희가 못 한 거였고요.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아니고 리서치앤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그 업체랑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명구하고 서곶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 자체가 지역적으로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 선택했던 표본수였는데 저희는 그 부분들이 옮겨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라 지역이 서구 전체 인구에 아까 그 64만은 검단까지 포함한 인원이고 43만 정도가 서구 인원인데 한 40%가 청라 지역이고 나머지 60%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서는 어떤 청라구 지역적 의미보다는 전체를 대변하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표에서 그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어쨌든 서해구로 명칭 변경 결정이 됐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우리 신영희 위원님 옹진군인데도 명칭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이것을 절차상에도 아무 문제없고 여론조사 선정상에도 아무 문제없고 이것을 많은 인천시민 전체가 보면서 ‘아, 그랬구나.’ 주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지 청취하는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시지만 담당 팀장이 여론조사기관도 모르고 마지막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원도심이 지역색을 나타내는 구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다면 그러면 샘플 선정상 어떤 비율로 했었냐라는 것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그때부터 뭐가 준비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합리한 게 안 나왔죠. 졸속으로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부터 서구가 방위 명칭이 어쩌고저쩌고해서 지금 동구, 남구, 서구가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혀 얘기도 없다가 이제 와서 하니까 갑자기 여론조사도 팀장님이 이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심각성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시급했는데 투표를 여론조사해서 5개인가 몇 개 해서 1, 2, 3등이 가려졌어요. 시급한데 또 그건 결선투표까지 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서구 행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서구청장이 뽑을 때는 1등, 2등 한 다음에 결선투표에서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 둘러대지 말고 이제 와서 시급성도 있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2015년도부터 서구 명칭, 방위 명칭이 잘못됐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뭐가 급하다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심도 있는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조사도 하고 통장, 반장님들 다 설명도 해 가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명칭 변경을 할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냥 샘플 60몇만 중에 2000명 해 가지고, 뭐 쫓아옵니까?
그리고 원도심의 주민들의 의견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서구 지금 그 면적 중에 서해하고 겹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단장님이나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행정상 문제가 없음을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이게 역사의 고증자료로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서구의 단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 여론조사 방식이나 위원회에서 우리 심 단장님이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의 여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가게 되면 조직, 예산 등등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여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찬성 쪽으로 흡수하면서 예산, 조직 그다음에 합구 되는 데에서 분구되는 데 서구에서 한 명의 구민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의견들도 있다. 그런데 그 수용하지 못하는 의견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구 명칭 변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2000명의 샘플조사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2015년에도 이 부분의 조사가 서구 명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 왔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43만이나 또는 지금 60만이 넘는 검단구 포함해서, 서구만 놓고 보면 42, 43만 될까요? 42, 43만의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되게 어렵다라는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시의회의 의견 수렴의 절차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돼서 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서해구로 지금 그대로 결정이 돼서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 방안에 대해서 서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대에 대한 의견보다는 무관심에 대한 의견이 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라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었던 반대를 하다 보니까 서해구로 정해졌는데요. 이름이 새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라든가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반대에 대한 의견들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것도 들어온 것도 없고 서구에서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견을 안 내고 있는 것이죠.
대표기관인 서구의회에서도 서해구 명칭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네요. 여기서도 비전에 대한 홍보와 숙의 과정의 부재,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이라고 지적을 했고 서해라는 명칭의 지주적 특성에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어 고유성과 차별성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구의회가 제대로 표현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발언을 했고요.
오전 중에 말씀하실 때 서구가 해안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 인천의 해안선 길이가 1123㎞인데 서구는 6.46이고 옹진군은 476.89, 강화군은 110.56 그래서 해안선이 자연 해안선과 인공 해안선이 있는데 자연 해안선만 보더라도 인천 전체 해안선에 서구는 0.046%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거가 없이 60%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일단은 지방자치가 ’91년부터 시작된 이후에 계속 이런 논의는 있었고요. 2015년에 지금 3개 구청하고 인천시장님과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하는데 발화점 되는 것들이,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저희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이 나눠져 나가면서 이제야말로 서구의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솔직히.
여기 옆에 존경하는 서구에 있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아는 서구 사람들이 별로 없기는 한데 대부분이 서구를 왜 굳이 바꾸냐라는 얘기를 해요, 굳이.
방위식 명칭 다 좋아요. 그런데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서구 주민으로 사는 게 불편하냐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무관심이다라는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의 급류에 휩쓸려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서구 명칭 변경이 과연 방위식 명칭에 대한 주먹구구식 구시대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 필요성 말고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의견청취의 건에 솔직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잘 말씀하셔서 솔직히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나는 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단장님 저랑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초적인 원인까지 가면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님이 이미 어떻게 됐든 내면은 모르겠지만 합의를 한 것 보니까 저는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옳다구나인데 그 말씀 말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긴 시간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도 저는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지금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진행해 오면서 왜 그때는 이런 것들이 대두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들을 개진하지 못했느냐. 지금은 여러 가지 저희가 우려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때가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되돌릴 수 있는가의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명칭을 한 번 바꾸게 되면 사실은 수십 년이 갈지, 몇백 년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절차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행정부, 서구청장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장이 조율되고 확인한 후에 저희 입장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
단순하게 저희가 입장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향후 어차피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춘원 위원입니다.
저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추진경과 사항에서 보면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시에 69.5% 거의 70% 되는 서구 주민들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을 했거든요. 찬성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서구가 분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서해구하고 청라구를 여론조사했을 시에 보면 58.5%가 서해구로 명칭을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시에는 아까 서구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반대 의견이 많다고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서해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명칭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서해구가 더 좋다. 그리고 청라구를 선택했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청라구를 선택했던 분들도 서해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몇몇 분들이 서해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청라구를 더 선호한다 뿐이지 서해구 이 명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주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라는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명칭이나 모든 정책을 어쨌든 지금 분구에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절차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 수렴하시고 주민들의 의견ㆍ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고 좀 더 원활하게 분구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다 맞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다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지역에 동서남북이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했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위 개념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2015년도부터 그 얘기 있었던 건데 10년 동안 내 있다가 이제 와서 방위 개념 얘기를 행정체제 개편에다 붙인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방위 개념 얘기하면 더 부정적이에요.
방위 개념 얘기가 행정체제 개편 얘기할 때 지금 방위 개념이 나왔다고 하면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첨부자료 붙인 게 뭡니까? 2015년에 서구청장, 유정복 시장 같이 방위 개념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방위 개념을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하면서 서구가 명칭이 바뀌는 것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방위 개념 얘기는 넣지 마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 자꾸 방위 개념을 넣냐고. 방위 개념은 서구에서 아니,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이 서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얘기할 때 그때 10년 전에 할 때는 서구청장님이 그러면 그 협의를 공동선언문을 왜 발표했냐고요. 그때 10년 동안 방위 개념 얘기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마디도 없고 논의조차도 안 하고 의논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10년 전에 공동선언문 발표한 것부터 서구청에서는 유정복 시장님을 기만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발표를 먼저 해 주세요. 그게 먼저 아니에요? 아니, 방위 개념 얘기를 하려면 거기다 갖다 붙이려면. 자꾸 여기다가 방위 개념 붙이지 마라는 얘기예요. 방위 개념을 왜 자꾸 여기다 붙이냐고요.
그렇죠. 방위 개념은 2015년에 했을 때 서구청장이 그때 하다못해 미추홀구나 동구처럼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다든가 그래서 서구 주민들이 ‘우리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우리는 분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명칭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 조금이라도 가미돼 있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잖아요. 예견하는 것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유정복 시장님이 시켜서 ‘야, 우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그래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식을 먼저 해야죠, 우선순위가.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서구 주민을 무시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서구 주민을 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서구청장이, 동구청장이, 미추홀구청장이 유정복 시장하고 공동선언문을 방위 개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장이 한 거잖아요. 그건 개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서구청장이 유정복 시장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하면 서구청장이 대단히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거지. 제가 지금 서구 주민을 무시해서 서구 주민들이 이걸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당시에 다른 구는 동구나 미추홀구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한 번에 해서 안 되니까 또 한 번 해서 하고 다 했잖아요.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런데 서구는 아무 한 게 없다며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방위를 자꾸 들먹거려요. 할 의도가 없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동섭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얘기하신 여론조사 방법에 의해서 앞뒤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구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69.5% 이렇게 1000명만 해서 했을 때, 서구 단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69.5% 나온 게 1000명 했는데 695명이 어쨌든 긍정인데 이때 여론조사 방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까요?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부록으로 보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임춘원ㆍ신동섭ㆍ김재동ㆍ김대영ㆍ나상길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영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조문별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는 1989년 4월 1일에 설립되어 시 협의회 산하 10개 군ㆍ구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6950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아울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자치단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원의 범위와 목적이 명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계약해지나 사용허가 취소ㆍ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조직의 활동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조직 육성과 활성화라는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온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및 그 하부조직의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와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18분)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분들이 생활보조비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시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의 대리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로 분류하여 정비 대상에 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칭을 ‘생활보조비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에서 ‘생활보조비 등 신청 위임장’으로 변경하였고 서식 내 용어도 ‘위임인’을 ‘신청인’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신청과 수령을 구분하던 위임범위 확인란을 삭제하고 위임사유란을 신설함으로써 위임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유승분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신영희ㆍ신동섭ㆍ임춘원ㆍ이선옥 의원 발의)(의안번호:1290)
O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교대근무 등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휴가 일수 분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휴가일수 분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책사업인 가정친화 I:휴(아이:휴) 근무제의 일환인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제12항은 육아시간 사용 이래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상위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제23조제15항을 신설하여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자녀사랑시간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하나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6회까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업 근무자의 경우 분할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17개 광역시ㆍ도 모두 자체 여건에 맞게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천을 포함한 7개 시ㆍ도에서는 분할사용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현업 교대근무 등과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에서는 장기재직휴가의 연속 사용이 장기간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이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휴가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 근무체계 유지가 필수적인 현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에 대한 탄력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7항은 단서 조항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등의 장기재직휴가는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1호부터 제4호는 재직기간별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휴가 분할 횟수 제한 완화는 현업 근무자들의 장기재직휴가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을 반영해 장기재직휴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근무자 복지향상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7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제12항에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단서 문구를 정비하여 모성보호시간 사용시간에만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변경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복무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제15항은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사랑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 육아시간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녀 양육 지원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대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직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사용 대상 공무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세심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 별표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일수 확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별표1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출산ㆍ육아 공무원에 대한 복리증진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90)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45)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를 좀 저도 공유를 해 가지고 받아 보니까, 미리 좀 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현행 추진경과예요. 7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추진경과인데요. 이용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ㆍ육아 공무원 주 4일 근무제 하시는 분은 8명 25건 그런데 휴무형 근무제 2명 3건, 재택형 근무제 6명 22건이시고 임신 공무원 특별휴가를 세 분 3건이죠, 세 분. 대직자 특별휴가 1명이 2건 그리고 4.5일제 근무제 하시는 분이 31명에 40건 정도입니다.
우리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본격 시행보다는 현재는 약간 시범 시행 같은 개념이거든요.
앞서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저희 공직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업무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면서 팀별로 50% 이상은 아이휴 근무제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범 시행 중에 있어서 이걸 조금 올해 해 보고 나서 활성화라든가 보완점이 있으면 더 보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 도입하셨을 때 그런 설왕설래 즉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여러 직장 문화에서 내가 아이를 가졌거나 혹은 나의 배우자가 아이를 가져서 휴가를 쓰고 그런 여러 가지 육아를 같이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휴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료한테 미안한 감이 들 수밖에 없는 노릇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좀 안타깝기는 한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부서장 평가까지 생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감 때는 조금 더 높아진 비율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한번 우리 직원한테 총무과에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에 확인해 봤을 때는 인사권이, 그때 말씀 그쪽 총무과에서 주신 얘기가 인사권이 분리돼서 의회와는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의회 직원한테.
그러니까 물론 인사권이 독립돼서 그게 일면 존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그래 왔고 심지어 여기 존경하는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예전에 휴가와 관련된 조례를 하셨을 때도 의회나 다른 부분들도 같이 상정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 행정국이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인천광역시 공무원들만 우리 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직원들도 다시 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교류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복무 조례는 시청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의회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대안동의안입니다.
김재동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두 건의 개정 조항을 통합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조항과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90)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45)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회의록 참조)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