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0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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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3.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5.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6.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7.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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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폭설과 한파, 각종 화재에 맞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힘쓰신 인천시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인천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는 오늘을 포함해 16일 동안 진행되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제299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됐던 사항들이 202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회계과장입니다.
강한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강성응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송태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허석경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종기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김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나기성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김희곤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이택희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박성석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김성덕 검단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소방학교장입니다.
최홍영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남석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5과 2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11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소방본부 예산규모는 4518억원으로 인건비 3266억원, 사업비 11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지난해 119신고 건수는 59만 8000여 건이며 화재발생은 1318건으로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이며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연수소방서 건립을 위해서 올해 부지 확보 예산 17억을 추가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을 실제 재난상황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7쪽 재난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내년부터 4년간 소방청사 10개소를 신축해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실정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소화전함과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지역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전기차 및 지하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화재진압 장비를 보강하고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화재 시 대피요령 홍보를 다각적 방법으로 전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상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계급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원의견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검토ㆍ보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드론 2대를 구매하여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의 운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기존 소방학교 수난훈련장을 생존수영장으로 활용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이송 불필요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들의 피로도를 감소시켜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무인점포 5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27쪽 구형 소방헬기 매각이 지속적으로 유찰됨에 따라 전시, 기증 및 재입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8쪽 소방관서 급식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9쪽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 중 폭행 우려 시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중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체험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ㆍ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희망브리지, 동료상담사 양성 등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수막설비 시설을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고 추가 설치 희망업체를 조사하여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응급실 부족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구급 환자의 분산 이송을 통해 수용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소방훈련을 추진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조직으로 발전하겠습니다.
38쪽 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재난유형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소방장비를 보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소방공무원의 정신과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1쪽 화재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신규 소방차량을 구매하고 노후차량을 교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민 수요에 발맞춰 실질적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수임무 전담 출동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구급차량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관리의 체계화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쪽 향상된 전문응급처치 제공으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생률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119원의 기적의 지원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재난피해 시민이 조속히 그리고 보다 더 넓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첨단 교육장비를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한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올해 체험객 유치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위험물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소방정책의 합리적 성과분석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소방조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51쪽 성과 중심의 인사를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적 우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52쪽 비상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119 상황관리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53쪽 소방정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57쪽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적의 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장활동 직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헬스키퍼 운영, 공기살균기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60쪽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현장대원 근무공간 개선’ 해 가지고 6억 1900만원, 헬스키퍼 9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화재 진압이나 재해 등등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공간이 사실 굉장히 노후화되고 거기가 쾌적해야지 거기서 좀 자연스럽게 마음이나 정신이나 그다음에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축적해 놨다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6억 1900만원의 예산이 잡혔으니까 상반기 중으로 빨리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헬스키퍼는 시 본청에서 4명이 몇 년 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나 여러 조건을 할 때 미리 도입했어야 됐는데 올해 이제 도입하게 됐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시 본청 같은 경우는 시 공무원들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헬스키퍼 케어를 받는 데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 소방관들은 10개 군ㆍ구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 본청 그 인원 가지고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 소방관들이 나눠져 있는 게 북부권, 남부권 있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우리 소방관들의 헬스키퍼에 대한 선호도가 좋으면 내년에 북부권, 남부권 나눠서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해서 해야지 우리 소방관들이 적정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올해 네 분이니까 순환하면서 4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도가 좋으면 내년에 한 2명 정도 늘려 가지고 3명, 3명씩 하면 삼천 한 사오백 명 되는 우리 소방관들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무환경 해서 상반기에 빨리, 돈 있는데 빨리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협약까지 끝냈고 3월이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천 연안에 안전을 위한 소방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관공선 부두에 가면 소방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로는 대체 소방정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죠?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4월이면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출항식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일단 4월에 들어오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생각에는 한 5월 정도면 시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출항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위 위원들 한번, 실제로 소방환경에 대한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소방헬기 시승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됐거든요.
그때는 기회를 놓친 걸로, 저희가 이번에는, 제가 잘 준비해 가지고 저희 출항식 때 우리 의원님들 초청해서 출항식을 갖고 출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고요.
제가 영흥119안전센터에 관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서 만석동이라든가 부평 여러 군데를 다닌 결과를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두 번, 세 번씩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긴박하게 됐어요.
영흥119안전센터는 3년 전부터 세 들어서 하는 건데 1995년부터 지금 3년씩 사용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이용해 왔는데 거기 그 청사에 30명이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곳이었고 누전ㆍ누수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 될 그 현장을 보고, 그런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순위들을 두시다 보니까 영흥119안전센터가 지금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4월 만기가 돼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옹진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송도서장이 군수님 만나 뵙고 일단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 소방력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된 게 지금 선재도에 그러니까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구조센터.
구조대를 짓기로 돼 있거든요.
구조대.
2028년도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구조대를 따로 짓는 것보다는 이번에 차라리 센터를 옮겨서 센터를 좀 크게 짓고 거기다가 구조 기능까지 겸해서…….
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2022년도에 선재119구조센터 공유재산 심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 2025년 1월부터 영흥에서는 중증외상환자 등 수송을 하려면 수송요원과 장비가 필요하고 또 직원 관사가 30명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인천이나 인근 지역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센터 설치할 때, 이전할 때 그때 독신자 숙소도 저희가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일단은 옹진군도 옹진군 나름대로의 영흥면 청사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노인회에서는 노인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우리 송도소방서장님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확답이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주민이 무기이기는 하지만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하면 안 돼서 소방본부장님께서 한번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장님을 만나서 좀 해 주신다면 우리 소방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부시장님하고도 의논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제시하면 공유재산계획 3년을 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옹진군 쪽에서도.
그리 되면 원만하게 저희는, 거기가 안 그래도 ’95년도에 지어 가지고 낡아서 이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때문에, 부지 확보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색 중에 있는데 후보군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대로 군수님께 제시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6평이 사용면적인데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소방 관련한 도구들이라든가 보안이나 안전을 요하는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그래서 막 컨테이너가 그냥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영흥도에 가보셔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방문해서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임원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무 사고 없이 한 해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에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제가 받은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시 현장대응과에서 발송한 공문인데 남동구, 서구의 아파트 화재 취약대상으로 해서 질식소화포를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에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질식소화포에 대한 대안이 대두될 때 인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절대 못 받는다. 실제로 저도 이와 관련된 일을 제가 해 본 사람으로서 또 우리 지난번에 서구에 있는 SK화학에서 저희가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영상을 보더라도 이미 화재가 나면 그걸 방화복을 입지 않고 절대 그걸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에 이걸 전진 배치를 한다는 건 그분들한테 목숨을 걸고 전기차 화재가 나면 대응을 해라라는 말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혹시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논의는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연하면서 보셨겠지만 이게 막 열폭주가 일어나면 사실 폭발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는 관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저희 마련해 주신 이 질식소화덮개는 원칙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되 다만 저희가 이번에 지하 화재를 몇 번 해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에는 매연이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방차에 싣고 있는 질식소화포를 사실 안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 정도 대비해 가지고 전진 배치하는 그러니까 관계자들용으로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그 방안은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안을 저희가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 협의를 진행하신 후에 최종 사업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휴양시설 그런데 사실은 소방본부의 휴양시설은 휴양시설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강화에 소방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또 언제 개교할 예정입니까?
올 6월 끝나고 한 7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정도.
그 인근에 아마 같이 붙어 있는 부지가 좀 적합한 부지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소방학교 개교를 하면 의원님들이 같이 축하해 주러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든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여건이 되신다면 현장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소방본부에서 그걸 또 추진하시기는 좀 여러 부담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도 함께할 테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더 깊게 좀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검단소방서 부지 그러니까 검단소방서 옆에 생존수영체험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인데 그게 어쨌든 생존수영체험장은 기존에 서구에 있던 소방학교에서 실시한다고 아까 말씀, 보고를 하셨고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사항인데 그 부지를 훈련시설로 사용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팀 단위 훈련장이 지금 사실 저희가 없어 가지고 거기가 그냥 소방서별 훈련은 할 수 있는데 팀 단위로 전문적인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훈련시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행여나 가능하다면 훈련시설 플러스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니까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제안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혹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루원시티에 있는 안전체험관 굉장히 인기 좋잖아요. 저희도 가봤지만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실전 체험 그러니까 에어매트에 뛰어내린다든지 완강기를 타본다든지 하는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대피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방학교 옮겨가고 나면 기존 청사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검단 부지에다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지가 굉장히 위치가 좋은 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근에 우체국, 경찰서 그다음에 검단구청 임시청사까지 들어오는 어쨌든 행정타운이 되는 부지인데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돌아봤는데 그 부지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항상 안전한 도시 인천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방본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요업무보고서 46쪽, 47쪽, 48쪽에 안전교육하고 화재예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재나 안전에 관해서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항공기 화재 사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인 인천공항이 있고 언제든지 또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하고 소방본부에서 어떤 업무협약이라든지 그쪽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지금, 그 당시에 에어부산 화재 사고 때 대응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예방이나 사전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사실 이번 사고가 생기기 전부터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 차원에서의 훈련도, 작년에도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훈련들을 해 왔는데 이번에 무안에서 제주항공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사례들을 가져와 가지고 한번 본부 차원에서 전 소방서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공유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천에서 저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해서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업무 플로우에 따라서 한번 쭉 하나하나 다 짚어봤습니다. 회의시간 1시간 반 정도 해 가지고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공항에서 사고가 터지면 자동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대응토록 이미 매뉴얼이 다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짚어본 게 매뉴얼에 되어 있는 출동력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점검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플랜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돼 있는 그 진입 방법들이 실제적인가, 실제 사고가 터지면 우리 훈련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방력들이 와야 되고 또 외부에서도 더 많이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외에 인천소방대와, 거기도 자체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저희는 수시로 훈련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거기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화재 사고 당시에 무안 사고라든지 또 에어부산 사고 때 소방본부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 걸로 이렇게 그 당시 상황 정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화재는 진압을 했지만 초기에 조금 더 그 관계자들이 대응을 함에 있어서 좀 부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공항공사랑, 인천공항이랑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소방본부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 우리 공항 그리고 항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차원에서 이번에 상반기 중에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일일이 다 업무 플로어에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봤던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훈련들을 시범훈련이 아니라 실전훈련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한번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무탈 없이 잘 소방 화재나 여러 가지 시민, 무탈하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제가 회의 석상에 조금 늦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잠시 헬스키퍼와 관련된 말씀을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질의ㆍ답변이 오가셨는지?
신 위원님은 기왕에 하는 것 좀 빨리 시작해 가지고…….
조속하게 하자?
1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이 주 취지였고요.
저희가 한 네 분 정도 올해 해 가지고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했고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바로 시작해서 한 열 달 정도는 우리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1개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네 분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또 그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해 주셨다고 했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 업무협약이 진행되셨는지?
어제 했습니다.
어제예요?
네.
관련돼서 기사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협약은 보니까 대한안마사협회하고 본부가 한 건데 이 주최는 그러면 본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 주신 건가요?
네, 저희하고 협회하고 같이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 그 다음부터는 뭔가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업무협약에서 물론 꼭 의회가 참석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방의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참석을 요하는 부분이라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혹 그런 부분에 소통의 미스가 있다 보니까 일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시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나 부위원장 같은 의원님들, 직책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면 그런 부분들이 한 개인 의원님의 참석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또 대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고 누적되면 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다음에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질식소화덮개에 관련돼서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택에 배치한다 이런 것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은 우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안전 문제가, 또 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제일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분명한 원칙, 그냥 안전 기준에 대한 원칙은 누가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요청을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은 갖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밑에 실무진들이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환경 관련돼서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몇 번 소방 119안전센터에 방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는데 제일 잘 아시겠지만 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한 번에 다 노후시설을 개선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밀리긴 하지만 그런데 가벼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소방대원분들 중에서 제 나이 또래 2030, 20대ㆍ30대 대원분들 보면 워낙 또 소방대원분들도 체격도 좋으시고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운동기구나 이런 건 다 필수적으로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센터에.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노후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도 ‘뭐가 필요하시냐?’라고 말씀하실 때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많이 교체도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내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냉난방 시설이 노후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 때문에 뭐 쓰긴 쓴다지만.
또 어느 기사 보니까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한다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와서 정말 땀을 제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여름이건 겨울이건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름 시작되기 전에 냉방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저희 뭐, 제가 미추홀구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추홀에 참 소방화재 그게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작년에는 진짜 인천 내에 화재 사고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서 겨울철에 건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야적장이나 아니면 산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화재가 났었어요.
그런데 미추홀구는 특히 글쎄요. 작년 11월, 12월쯤 되니까 한 5건에서 10건 이상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미추홀구 소방서에 이택희 서장님이랑 안전, 우리 소방대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일 평균 한 4건 정도 나는데 그것보다는 한 한두 건씩 좀 더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미추홀소방서 이전계획 작년에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한데요. 올해 추경 때 건축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일단 5000만원 정도 태워서 ’26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7년 정도에는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세수가 올해부터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루원시티 그쪽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공사가 내년 3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건설본부가 거기로 가는 건가요?
종합건설이 내년 3월에 거기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간 다음에 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바로바로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고 또 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지금 전통시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소방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합회는 그냥 친목회인가요?
의용소방대는 법정단체입니다.
아니, 법정단체인데…….
수당도 나가고 있고.
연합회.
연합회도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하고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 연합회가 법정, 소방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나 연합회 회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냥 자생단체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연합회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전국연합회도 있고요. 우리 인천연합회가 전국연합회 소속으로 돼 있고 그렇게 법적 근거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대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통장자율회 같으면 통장은 법정단체인데 자율회는 친목회거든요.
저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정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 운영을 하면서 서로 소속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라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조금씩 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몇 년 전에 갑자기 송현동 화재 사고 나고서 전통시장 의용소방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중복되는 위치 이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알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관련 담당부서에서 조율을 잘해서 각자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율,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둘 다 필요한 거니까 둘 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진 건데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조금씩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법정단체라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관여를 하셔서 다 같이 어쨌든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신경을 써주실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올 한 해도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전상배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교육청 파견 공무원이 지난 1월 1일부로 2명이 파견됐습니다.
1명은 지금 휴가 중이라 1명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개 팀이며 정원 25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126억 854만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과 건의 5건 총 10건으로 이 중 1건은 종결처리되었고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김재동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전략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일정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자치경찰 활동을 홍보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유승분 위원, 김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ㆍ구별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6년 사무실ㆍ차량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유승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셉테드 범죄예방환경 설계의 체계적 시행입니다.
2025년 선정된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6년 이후 시범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연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유승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전문화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신영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사무에 여성청소년 업무를 명확히 기재하고 부서 간 업무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 경찰청 자치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대영 위원, 신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교육청 직원 파견 등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확충 및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12월 31일까지 교육행정직 2명이 파견되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ㆍ보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보호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대영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딥페이크 대책 강구입니다.
시 경찰청, 교육청, 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서별 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교육 추진 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대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 내 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유선신고 가능 추진입니다.
현재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춘 112 신고앱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112신고 불편지역, 관계기관 및 시설주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여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신동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 단속 관련입니다.
다양한 문제점과 사회적 이슈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무단방치 문제는 시, 군ㆍ구와 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신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가변속도시스템 확대 및 교통개선의 필요성입니다.
’24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예정지 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 현재는 지자체의 반대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5년 상반기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유관기관과 재협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감받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 대비 달라진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 외에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일선 경찰관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사기 진작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복지포인트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지구대, 파출소, 일반직 등 총 3700명에게 25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시민체감 안전도 향상입니다.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와의 협력치안 활성화로 범죄 예방효과 증대 및 시민체감 안전도를 향상하고 방범 협력단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확대하며 단체-기관 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강화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맞춤형 보호활동과 청소년 대상 도박, 딥페이크 범죄예방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을 통한 재범ㆍ보복 범죄 예방과 유관기관 협업으로 사회적 약자 학대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주요 현안사항으로 협력을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인력, 예산,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로 평가되고 시민의 자치경찰 역할에 대한 체감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및 전국 단위 협력체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법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먼저 페이지 13쪽에 셉테드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관련돼서 사업현황 보면 여러 부분에서 지금 선정을 하시고 각 지역마다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상지역들은 이미 다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기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다 된 거고.
올해부터 추진을 하는 거죠, 이 관련된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선정이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음에 ’26년도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 의뢰를 하신다고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미추홀구의 인하대 후문 그 골목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인하대가 워낙 후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화된 주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밝지 않아, 너무 어둡다 보니까 특히나 거기는 또 젊은 여성, 대학생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명절 때쯤 해서 야간에 그 동네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곳이야말로 조금 더 이런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전체적으로 미추홀구와 용현1ㆍ4동이나 아니면 수봉공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수봉공원 밑에 산자락에 있는 노후화된 주택들도 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많이 왕래가 되는 부분은 인하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어두운 밤거리로 인한 범죄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6쪽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시켜주신 것처럼 지금 교육청 직원이 파견해 주셔서 사전에도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되게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사유가 제가 교육감님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였는데 이 원인이 뭐냐하면 결국에는 아이들의 교통 문제, 통학 문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서도 다루고 있는 업무이고 거기에다가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건데 그래서 이것도 좀 지엽적인 일이긴 하지만 인천 내에 어느 초등학교 통학로가 다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또 이게 한창 미추홀구 같은, 자꾸 미추홀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추홀구에 워낙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공사 현장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다.
심지어 한 예로는 숭의동 숭의역 부근에 또 제일제당이 있다 보니까 공장이 있다 보니까 공장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또 그 사이에 신광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통학로로 해서 저도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나와 가지고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린이 통학의 문제나 그런 것들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뭐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에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거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아침에 한 8시 반, 8시에 제가 나가봤어요. 봤더니 다들 요즘에는 저학년 애들은 다 엄마,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길 자체도 도로정비는 이쪽 소관이 아니겠지만서도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네, 꼭 명심하고요. 저희가 주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 과정에서 조금 상시적으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이지 29쪽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협력단체와의 활동이라든지 기관별 간담회 같은 것 분기별로 진행하신다고 기재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의원님들께서 방범단체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간혹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소통의 장이 기회가 있을 때 저희 행안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그리고 아까 셉테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것 관련돼서 2025년 하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가 그 사업 대상지 선정하는 연구과제일까요?
지금 행안위에서 선정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이와 별개로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범죄예방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효과성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 정책연구과제에 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또 연구를 진행해 봐야 될까요?
이왕 일관성 있게 같이 추가로 저희가 의견을 넣어서 함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으며 그 특성을 또 다 반영할 수도 없겠지만 대부분의 범죄예방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들 로고젝터라든지 아니면 솔라표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성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모든 게 다 경찰관서에서 할 수는 없고 구청에서도 하는 일이기도 한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시설물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경찰과의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기는 하지만 이게 아까 앞전에 저희 소방본부랑 같이했지만서도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부서라고 보는데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저는 자치경찰위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만일 시기가 좀 늦어질 때 중간보고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가변속도시스템 확대 및 교통 개선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셨다고 그래서 그 노력에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린이 안전 저해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 지역을 검토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민원 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중단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감받는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범죄 예방, 교통, 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식사하고 갈까요? 그냥 바로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임춘원 위원님 항 하나 더 하고 갈까요?
하나 더 해요.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철우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성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용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정길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세출예산은 2억 91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7건으로 건의사항 2건은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진행 중입니다.
10쪽 민간행사보조사업 전반적 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민간 분야 행사지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하고 재정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입니다.
곧 주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시의회 보고 절차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청렴노력도 개선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청렴교육 다양화 등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마련하겠으며 내부청렴도 평가 대응을 위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종합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감사관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전문 분야를 고려한 기관 종합감사 참여 추진 등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실효성 강화입니다.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및 내부청렴도 조사를 통해 청렴도 취약 분야를 집중 발굴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청렴도 개선시책 등 주요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청렴대책추진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e음카드 관련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e음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한 감사 시스템 구축 요구입니다.
징계 관련 주요 근거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사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한편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공정한 징계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처리 절차 구축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감사역량 집중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감사를 1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시민불편 초래 사안 등 시민체감 분야의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감사역량 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 청렴도 개선대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내부청렴도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 청렴교육, 청렴해피콜 등 청렴정책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업무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비위 취약시기별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비위ㆍ부패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감찰 실시와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자정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문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23페이지인데요.
하단에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감찰 실시 및 소극행정 감사 강화라고 써 있고 국민의 기대치와 공직사회 MZ세대의 지속적 유입에 따라 공직자 일탈행위 집중 감찰 및 불합리한 관행 등 비위 엄중 문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MZ세대의 지속적 유입에 따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제가 확 와닿지 않아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한 문구인데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신규자들의 약간 개인 일탈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둬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 들어오시는 신규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의하고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지금…….
그러면 MZ세대 그런 말씀이면 MZ세대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직자로서의 일탈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자로서 공직사회에 한 번도 경험이 암만해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야 뭐 이해는 합니다만 얼핏 잘못 이해를 하면요, MZ세대는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얘네들 잘못하면 주의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물론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막 들어오는 초급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 보면 대부분 제 나이 또래 20대, 30대 애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수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탈행위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보고하는 자료라든지 공식 자료에다가 자칫 MZ세대의 지속적 유입이 그러니까 MZ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일탈행위를 일삼는다라는 어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실시를 통해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전 부패 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철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3개 팀, 정원 14명, 현원 14명이며 2025년 예산은 일반회계 205억 3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사무분장과 5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3건으로 총 9건이며 2건은 종결되었고 7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1쪽 청년기본계획 수립 시 인천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조성 마련 촉구입니다.
인천청년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 청년공간 운영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청년센터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청년정책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공간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의 내실화 강조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논의된 의견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지원대상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연구원 정책연구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근로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농어촌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 촉구, 청년지원사업의 다양화 검토입니다.
인천 농어촌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의 청년들에게 자기계발의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운영사항 개선 필요입니다.
업종제한 폐지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 복지포인트몰 내 최저가 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폭넓은 지원과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25년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분석을 통해 적정한 소득구간을 설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청년 면접정장 지원사업 실질적 지원정책 확대 요청입니다.
’24년도에는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전년 대비 지원자 수가 40%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청년인구 유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 적극적인 청년지원사업 필요입니다.
인천시에 전입한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달라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인 1회 10만원 한도 지원에서 1인 1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업종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26쪽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최대 12회 지원에서 최대 24회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 경험 제공을 위하여 청년도약기지 사업을 120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올해 신규로 농어촌청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인천시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더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인천청년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성하겠으며 남동구 공간에 청년공간 구축을 지원하여 인천시에 총 10개의 청년공간을 통해 청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하나 보면 일단 26페이지에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관련돼서 그냥 이건 추후에 한번 자료를 해 주시면 좋고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상해보험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군복무 상해보험은 작년에 처음 실시하게 됐고요.
작년 실적으로는 지원 인원은 73명, 지급액은 4000만원 정도, 지급 건수는 120건 정도 됩니다.
120건에 4000만원.
그러면 각각 좀 소액이겠네요?
저희가 지원 범위가, 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금액이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선인가요, 금액적으로?
123건에 4000만원이니까 삼백…….
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형도 파악이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장담보가 7건 정도 되는데 7건 상해 후유장애나 정신질환 진단비 등 여러 가지 분류는 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31쪽에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 계획 수립을 하는 건가요?
네, 올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은 수립 중인 건가요, 용역 관련된?
이번 달 내에 용역을 맡길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본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나 문화나 주거나 이런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사는 인천청년들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최신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책평가도 할 거고 관련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로 작년에 책정했었죠? 보니까 우리가 1억인가요?
네, 1억입니다.
1억, 1억이면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수반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년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적인 특정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 다 청년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는 충분히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올린 것은 6000만원이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네.
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원활한 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한 1억 5000 이상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1억원 정도 수립된 상황입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관여해서 최선을 다해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 추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청년의 날 관련된 이런 행사성 얘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기재가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청년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일단은 청년의 날 관련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년주간행사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 역시 9월 셋째 주가 청년주간으로 아니,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고 그다음 주가 청년주간으로 그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을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어서. 물론 간략한 대강의 흐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약간 조금, 이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무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거나 얘기 나눌 때 제가 드렸던 게 이것은 한번 하시라는 것은 어렵지만 혹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정책연구용역을 할 수 있죠?
연구용역…….
네, 연구용역.
저희가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맡기는 것. 대부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용역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죠?
정책연구과제 인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따로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청년발전기금하고 청년재단에 대한 설립 관련된 연구용역 혹시 진행해 보실 의향 있으실까요?
지난…….
검토해 봐 주세요. 지금 당장 답을 하실 수는 없으실 거고 생소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은 아시죠? 청년몰,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이라고 하는.
네.
원래 청년몰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의 업무는 아니죠?
네,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것 아마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청년 자 두 글자만 들어가면 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여기 청년일자리팀도 있으니까.
인천에 청년몰이 지난 민선7기 때 막 우후죽순처럼 엄청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폐업했거든요, 아예 그냥 전멸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라는 게 취업도 있을 것이지만 창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결국에는 청년의 활력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결합을 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모하자는 취지로 청년몰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었고 행정이 너무 소극적인 지원만 하다 보니까 청년몰이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업 관련해서는 기술창업 같은 경우는 창업벤처과가 있고 청년,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i⁺ 만남드림 최근에 시장님께서 해 주신 얘기인데 i⁺ 만남드림이라는 정책은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저희 부서는 아니고 인구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혼동인 게 청년몰도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아니고 그러면서 i⁺ 만남드림이라고 해 놓고 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는 시장님께서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해당 부서를 주관하는 것들은 각각의 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청년, 대부분 또 청년정책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또 테크노파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보고 있는데 원래 테크노파크는 청년정책하자고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업무량을 늘리자 이런 얘기보다 결국에는 조금 특성화될 수 있는 정말 이 유관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청년정책들을 다 총괄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해야 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행정사무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행정에 대한 집행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i⁺ 만남드림은 인구가족과에서 한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정해진 권한과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시ㆍ도 청년정책 부서장님들을 만나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체가 시정에 대한 핸들을 잡는다 하더라도 참 희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파랑이든 빨강이든 누구나 다 이 청년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게 능숙하게 핸들링하는 데가 없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느냐. 행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그런 고민을 해당 부서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아직은 미진해 보여서, 움직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고민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i⁺ 만남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구가족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딱 30초만 질의를 할게요.
네.
그냥 청년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공이나 행정에서 청년의 어떤 만남이나 소개팅을 주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이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처음에 이렇게 부흥이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유인물 30쪽입니다.
예산집행계획을 4분기로 나눠서 한 것도 있고 1/4분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ㆍ하반기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 그렇게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죠?
네, 여기가 저희가 사업시행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할지 정하는 부분인데 말씀처럼 효율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농어촌청년 프로그램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돼서 저도 금년도에 의원연구단체로 청년에 관한 네트워크, 농촌청년, 강화나 옹진군에 농촌청년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렇게 요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반, 기틀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부분에 있어서 옹진군만 지금 공간계획이 없는데 하여튼 그냥 손놓지 마시고 옹진군에 건물 안, 청사 안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작은 공간이라도 앞으로 농촌청년 프로그램 진행한 후에 그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공간 구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있나요?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아닌데 특교 교부세를 통해서 공간 구축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함께 연계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옹진군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청년인구 유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 적극적인 청년지원사업 필요하다라는 것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올 사업계획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존재합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지원금 같은 그러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도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청년지원금이잖아요.
이런 어쨌든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청년정책 같은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모든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생각은 있지만 시행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4세에 도달한 청년인구가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현재 인천시 전체 인구가 302만 정도 되고요. 24세 인구는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1인당 100만원씩이라고 하면 40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4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식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싶은데 얼마 정도 들까 이렇게 생각은 한 적은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유입 정책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전출이 되지 않는, 유출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지원금을 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인천은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다.
조건에 맞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청년이 다양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정책의 확대 시행을 통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6건 총 11건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으며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민홍보 강화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보범위를 인천시 전역과 수도권 등 광역범위로 확대하고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홍보추진으로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이해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민간사회단체 통합ㆍ분리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단체별 간담회 등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합의안 도출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 단체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 기금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자치구의 방만한 기금운용 지양 등을 통보했으며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발생 시에는 감사관실 등에 점검을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세 등의 승계 및 처리입니다.
공정한 승계원칙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출범 전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여 지방세 등이 개편 자치구에서 원활하게 부과ㆍ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소통협의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협의체 2기 위원 구성 및 개편 자치구 중심의 3개 분과운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 의견수렴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지역 개인사업장의 개별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창원시, 청주시 등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시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효율적인 인력 배치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 및 설계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구, 정원 설계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청사 위치의 조속한 확정입니다.
지역주민 편의성, 경제성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편 자치구의 여건에 맞는 임시청사를 확보하겠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재정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제물포구 등 설치법의 정부의 행ㆍ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건의하고 시 차원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개편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지속 발굴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생활SOC 확충입니다.
필수 생활SOC에 대한 조사 및 우선순위사업을 목록화하여 관련 부서의 중ㆍ장기 확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행정체제 개편 확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해당 자치구의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공감대 형성 등 지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자치구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차질 없는 자치구 출범 준비 추진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총괄 추진사항으로 2025년에는 행정, 재정, 인프라 3대 분야 19개 과제에 대해서 시와 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분야별 로드맵 마련ㆍ추진으로 빈틈없는 자치구 출범 준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개편 자치구의 완벽한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출범 당일 필수 자치법규 등이 최대한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 입법절차 이행 등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통합 조정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주민편익 및 공공시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승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회단체는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활성으로 통합ㆍ분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합리적인 재정운용 지원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국ㆍ시비 보조금 적극 지원,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세 등 세정 분야의 차질 없는 승계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효율적인 개편 자치구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자치구 출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기구ㆍ정원의 합리적 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구간 협의ㆍ조정을 통한 인력배분 및 필요인력의 적시충원으로 개편 자치구의 신속한 조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민소통협의체의 운영 및 주민ㆍ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상황 공유 및 지역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국ㆍ광역범위 홍보 추진으로 출범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행정데이터 전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6년 7월 1일 성공적인 개편 자치구 출범 및 원활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 부문 397종 및 민간 부문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환방안을 찾고 개편 자치구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지방의회 구성 운영 준비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한 개편 자치구의 초대 의회가 원활하게 개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사무의 법적기반이 되는 필수 조례 등이 출범 당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 기반 조성입니다.
사무ㆍ재산의 명확한 인수인계를 통해 자치구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으며 공부, 공인, 안내표지판의 적기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 원활한 대민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검단구의 경우 경계 획정에 따라 행정동ㆍ법정동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구 조례 개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청사 확보 지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출범 전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시비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직원 및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추진개편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은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선 분구 추진단장으로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서 36쪽에 보면 지방의회 구성 운영 준비 관련된 내용인데 실무협의체 운영을 ’24년 8월부터 ’26년 상반기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물포구로 합구가 되는 지역은 사실은 더 민감할 겁니다. 새롭게 분구가 되는 지역은 어쨌든 의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감도가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사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에서 하든지 어쨌든 기초의원 수는 우리 시에서 결정하죠?
선관위에서 일단은 결정하고요.
우리가 안을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배분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들을 제출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있습니다.
분구 지역, 분구 관련된 지역에 의원 수, 새롭게 의회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의원 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누가 하죠? 우리 시에서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의원 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종 것은 아니고요.
예상이죠,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준비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의회하고도 이런 내용은 같이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또 한번 보고 지금 안 준비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자리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추진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민의 불편함도 혼란도 가중될 수 있어서 여기에는 구성 운영안에 대한 것을 2025년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고 하는데 조금은 더 당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시면 좋겠고.
25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출범 준비 과제라고 해서 19개 과제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장님 여기 나와 있는 1-1, 1-2 이렇게 한 것들이 우선순위로 매겨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우선순위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 재정, 인프라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19개 과제 중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을까요? 여기 단장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에 따라서 하면 일단 제일 급한 게 재정조정 방안이 제일 급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집이 될 수 있는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2월 18일 날 시장님과 하시는 내용 중에 그것도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임시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할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개 과제가 다 중요하고 다 시급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시급하겠는데 법정동ㆍ행정동에 대한 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정동ㆍ행정동은 지금 출범하는 세 자치구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 걸까요?
일단은 이 부분 행정동 조정하는 것은 구의 소관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영종 같은 경우에도 운서동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 그 자체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구에 상관없이 그런 수요가 있으면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세 자치구는 다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37쪽에 보니까 서구와 검단구에 대한 경계 획정에 따른 행정동 및 법정동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해당 그러니까 서구와 검단에 대한 경계 획정이라는 게 서구ㆍ검단구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되는 데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종구나 검단구 같은 경우에 동을 분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통합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영종이나 검단이 동을?
영종이랑 검단이요?
네.
검단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통합할 건지는 조금 더 안이 필요하고요.
영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통합하기보다는.
그러면 제물포구는 어떻게 이 법정동과 행정동을?
아직까지는 그걸 어떻게 변경할 것까지는 얘기가 간 게 없고요. 지금 현재는 현재 안으로 일단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다 말씀하셨지만 동구가 아무리 제물포구랑 합쳐진다 하더라도 동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추홀구가 40만, 42만 정도 되는데 한 이십몇 개 동이 돼요. 그런데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4분의1밖에 안 되는 제물포구가 11개 동에 중구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렇게까지 동이 늘어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물포구가 특히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6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11개 동이라고 한다면 한 동마다 몇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지역구에 한 동만 해도 7만 명인데 6, 7만 명밖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읍ㆍ면ㆍ동 개편은 저는 제물포구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행정추진개편단 입장으로는 지금 중구가 내륙과 동구가 합쳐지는 이 부분은 단순히 인구 효율성이라든가 인구수에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인천의 그런 약간 본류로서 다시 재도약을 위한 그런 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인구가 적으니까 빼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류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동구도 원래 금곡동과 창영동이 따로 있다가 이게 인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금창동으로 합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동구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금곡동하고 창영동을 뒀었어야 되는 건데 금창동으로 합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부분 금창동 뭐 창영동 아니면 저기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다 좋죠. 정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천의 본류로서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행정동에 대한 역사성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행정이 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면 사람들의 인식은 ‘아, 무언가 새롭게 모든 걸 다 시작하는구나.’라는 마인드, 인식을 가지고 자치구를 바라볼 텐데 그냥 이름만 묶어놓은 제물포구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동ㆍ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고, 물론 우려사항은 있겠죠. 자생단체의 통폐합도 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건드려 줘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우리 행정체제개편단이 하나의 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일 수도 있다, 그것은 무게를 견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한시기구는 아니죠? 한시기구인가요?
저희 한시기구 맞습니다.
몇 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2026년 말까지입니다.
’26년도 말?
네, 그러니까 개청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저희가 또 사후에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행정체제개편단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행정국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행정체제 개편이 꼭 지금은 3개 자치구 출범에 중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천의 전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한번 해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용현1ㆍ4동, 도화2ㆍ3동 아니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마저도 통합해서 만들어버린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슨 동의 이름이 2ㆍ3동, 1ㆍ4동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대한 재개편은 저는 고려해 보고 추진해 볼 만한 사항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어떤 선행 과제가 아니라 이후에 ’26년도에 과업에 대한 부분을 좀 남겨주시면 어차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자치구 출범 이후에 후속 대책은 또 어떤 다른 부서가 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들이 읍ㆍ면ㆍ동 재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속성 있게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여지는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일단은 끝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 시에서는 담당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겨서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뒤에서 우리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달하실 게 있나요?
(○기획총괄과장 박성순 좌석에서 - 저희가 없어지더라도 자치행정과 쪽에서…….)
아, 자치행정과 쪽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민하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시정 운영이 다 과중하고 그리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맡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한이 있기 때문이죠. 내년 말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6월 안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지금 딱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분구가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구가 신설된다, 그러니까 분구와 신설구 이런 것들만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시적인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짧지 않나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시간 타임라인을 저희가 따라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일일이 다 보고는 못 드렸지만 실무적인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큰 것들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기를 놓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게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설킨 문제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당사자 즉 해당 자치구하고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기는 하겠으나 시에서 어떤 합리적이고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1년 6개월도 아니죠.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편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이 개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는 2026년 7월 새로운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불편과 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준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공석으로 정책기획관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인보 평가담당관입니다.
문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최민희 정보화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처리요구 11건, 건의 3건으로 14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방안 지속 모색입니다.
2025년 6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재량면제 규정이 의무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부서와 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천형 RISE 사업의 발전방안 검토입니다.
지역 현황과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RISE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부정적인 지표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계양구와 미추홀구에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미설치된 군ㆍ구에서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8쪽 AI 기반 피난안내시스템의 실효성 보완 방안입니다.
화재 발생 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최적의 피난경로를 제시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9쪽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 시에는 상임위원회 사전설명을 제대로 실시하고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20쪽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시민들의 정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관제 및 보안장비 보강과 주기적 취약점 점검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화, 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강화 당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TF)를 통한 지정전략 수립 등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2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효과성 중심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3쪽 성과지표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생활밀착형 성과지표를 적극 개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4쪽 주요 정책을 비롯한 시정 운영에 있어 시의회와 소통 강화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약의 체계적 실천과 관리를 통한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 조기 달성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진사업 최소화를 위한 공약 모니터링 강화로 공약이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조치 필요입니다.
’26년도 신규 구축을 위한 국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 혹은 건의하신 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작년과 비교하여 변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국회, 정당, 시의회 등 주요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체감 행정 실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과 정책연구모임 혜윰 및 제안제도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인천통일+센터가 올해 신규 출범한 만큼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지역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입니다.
인천시 RISE위원회 등 지속적인 거버넌스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인천형 RISE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촘촘한 학습권 보장과 두터운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진로교육을 확대하고 인천시민 누구나 소외감 없이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 만족중심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점검평가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지원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소송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인공지능 AI 기반 피난안내시스템 확산입니다.
인천지하철 역사 18개소에 화재 상황별 최적의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확충하여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준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사실은 기조실장님한테 드리기도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우선 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년 하고 이제 8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더 큰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오는 28일 날 시장님 이름을 딴 포럼도 출범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공약하고 또 우리 시의 중점사업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정책기획관으로서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의 과정, 그 가정된 상황에 따라서 좌고우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답변은 공직자로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하던 일을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공직자로서의 각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원론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속마음까지 다 아실 수는 없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정무라인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대선을 출마하시든 안 하시든.
막상 닥쳐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쨌든 시장님이 공석이 되면 물론 부시장님 체제로 가기는 하겠지만 시정을 챙기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행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묵과만 할 수는 없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세워 놓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 행정 제도라는 것이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고 그리고 계속 제도라는 것이 발전한다라고 그리고 어떤 빈틈이 없이 할 수 있는 체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행정은 변함없이 유지되게끔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뭐 다 가정이니까요. 그 가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분들을 위한 어떤 공공서비스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중, 3중으로, 지금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게 공석인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들께서도 오히려 조금 한 발 더, 한 걸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행정은 그렇게 중첩적으로 다 보완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렇게 행정체제가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다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산하기관, 출연ㆍ출자 기관장님 다섯 분이 이미 사표를 내고 있고 공석이 돼 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전체 시 행정을 총괄 지휘하는 지휘자가 공석이 되는 상황, 물론 대신 행정부시장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행정의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부분에 대한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결정권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 대비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기조실의 사업 구상하는 데 있어서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업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사회지표에 관심이 많아서요.
감사합니다.
사회지표 조사는 저희 인천시의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으로 중간에 한 번 멈추기는 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표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표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그 지표의 활용에 있어서는 어떤 톱다운 방식보다는 저희가 지표를 최대한도로 상세하게 공개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 분들이 그런 지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해서 각 분야에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표를 활용할 것인가,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도 하기는 하지만 역으로 제안하기는 하지만 일례로 올해는 청년지표랑 청년 분야와 장애인 분야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 지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것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좀 더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점검과 조사 그리고 결과를 활용해서 시정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지표에 대해서 점검과 그다음에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사업을 보니까, 40쪽이요. 지금 주신 내용이 전부 다 인평원에서 인천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쭉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이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준 사업계획 40쪽에 보면 이건 인천인재평생교육원, 물론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을 관할하는 주무 부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인평원에서 보고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올렸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학교교육과 관계돼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 놓고 본다면 학교 밖 교육이나 또는 평생교육의 측면들은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이 인천시 집행부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잡아서 함께 진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또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원을 하는 것이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협력담당관에서 지금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이 부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 도시, 인천이 평생교육 도시죠. 그리고 책 읽는 도시 인천이기도 합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이고 평생교육 도시 인천이고.
그런데 인천이 책 읽는 도시이고 평생교육 도시 인천의 현황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위원님 이해를 돕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요. 시민대학캠퍼스나 명예시민학위 같은 경우에는 인재평생교육원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들하고 협력체계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특히 명예시민학위를 줄 수 있는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관내 22개소랑 협약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3개소하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학생이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천에서 교육청만의 사업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법정전출금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교육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도 교육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959억원을 법정전출금 이외에도 각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요즘 워낙에 온라인이라든지 코로나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학교밖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기획관님 시민대학캠퍼스 또는 명예시민학위 수여 이런 것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을, 이렇게 열거한 이 사업들이 인평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평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열거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책 읽는 도시 인천의 조금 더 나은 지속적인 방향을 위한 이런 정책을 만든다든지 비전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애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것 행사 있었습니다. 오늘 명예시민학위 수여했고 그다음에 시민교수들에 대한 위촉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요.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한 한 기관에만 의존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그 사업을 큰 그림을 그려서 다음번 보고드릴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담아서 설명을 포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번에는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할게요.
일단 질의에 앞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관님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마 부서, 시에 있는 정책연구과제를 취합해서 신청을 하나요, 인천연구원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아까 오늘 안건 중에 시민안전본부나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정책연구과제를 제안드린 게 있거든요.
시민안전본부는 약간 이 셉테드라고 하는 범죄예방시설물에 대한 효용성을 조금 한번 봐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아, 시민안전본부가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리고 청년에서는 청년발전기금이나 청년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도 제안을 드려보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해 봤으면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을 정책기획관님께서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아까 안 그래도 모니터링하면서 말씀 주셔서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 아직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로는 신청은 안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랑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먼저 38쪽에 RISE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니까 지역 대학과의 협력거버넌스 체계 운영을 한다 해서 RISE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구성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 인원을 보니까 시장, 대학총장, 교육감, 경제산업계, 시의회, 유관기관이 있는데, 대학총장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왜 없을까요? 학생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상 인원에?
이게 RISE사업 자체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보다는 좀…….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위원장님 지금 RISE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복리를 위한 지원금이라는 것보다는 R&D라든지 산학협력 중심으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생 분야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 RISE사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대학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협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대학에 대한 어떤 협력방안 혹은 발전에 대해서 하나의 축으로도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 이 RISE사업을 가지고 자칫, 이게 제 우려점입니다. 자칫 이게 인천에 있는 대학이 시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모든 대학의 예산을 우리 지방정부가 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체 예산도 있고 교육부 예산도 있겠지만 이 RISE예산이 계속 덩어리가 커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교육과 관련된 권한이 계속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그런 과정이 추진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지방정부에서 그것 가려고 대학, 어떤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대학이 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연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서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인하대학교 행복기숙사 관련된 부분에서 시가 갈등 조정에 나섰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결과론적으로 잘 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실상 학교가 모든 걸 다 양보한 꼴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왜 대학교가 그렇게 양보를 했을까? 소상공인들의 편을 들어,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기 위해 했을까?’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나 행정이 이렇게 와서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것 잘못하면 우리가 RISE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편의 어떤 우려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의구심, 우려입니다, 우려감. 이건 당연히 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통체계라든지 이것에 대한 서로 간의 관계 설정을 초반에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인지적으로 우리 인지상정으로 돈 주는 곳이 갑입니다, 어딜 가도. 그러다 보면 돈을 받는 곳은 사실상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이 그런 부분들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님이나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그 설정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32페이지에 혁신역량 강화, 혁신과제 발굴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니까 미래정책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생기획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내부혁신 업무가 가장 유사한 정책기획관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기조실에서 하던 사업은 맞는데요. 정책기획관실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미래정책팀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혁신담당관은 뭐 하는 데예요?
거기는 외부규제 개선하고 그런 부분들, 시민 삶에 밀착한 부분들을 하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내부적인,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기회를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간부 모시는 날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것 업무를 다 담당하게 됐습니다.
뭔가 굳이 그렇게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혁신담당관이라는 그 부서 내에서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예전에 시정혁신담당관 혹은 그 이전에 행정국의 혁신과에서도 그렇게 다 했었는데.
방향성,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공적인 공공 부문의 선택은 항상 뭔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비용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민생기획관실은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주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외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만큼 저희 시에서는 민생에 대한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역량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보조를 하고 민생기획관실은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린 부분들이나 민생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획관님 말씀이. 왜냐하면 그렇게 심도 깊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가 혁신의 업무거든요. 이미 인천에서는 혜윰이든 지금 하고 있는 혁신의 업무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아 놓은 건데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는 더 딥(Deep)하게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새로 추구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이렇게 업무를 나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조직운영의 관점상 다른데 저는 다르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해에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조직도를 봤더니 공석이 참 많아요, 대변인도 그렇고 그리고 정책홍보담당도 없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산하 공사ㆍ공단의 대표들도 또 사표 내는 경우도 많고. 조직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갑자기 인천시가 이렇게 속된 말로 펑크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관님?
위원장님 저희는 자리를 만드는 조직이고요. 그 안에 거기는 저희 업무 범위는 아니라서…….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인사에 관련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조직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맞는데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우려점을 나타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이 부서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항상 많이, 조직개편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똑같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보여지는 게 하나의 편린인지 아니면 그것만 있는 하나의 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혁신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말씀 주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혁신에 있어서는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례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조금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상의드릴 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조직운영을 해야 되는 진단, 조직운영 진단이라는 걸 하나요?
네,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운영 진단이 조금 미진하게 나오거나 안 좋게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외부 전문가분들께서 하고요. 만약에 정책기획관실의 조직진단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 없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의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항상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나요?
저희 정책기획관실 말씀이십니까?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외부에서 하는 그 평가들이.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각 실ㆍ국의 과를 포함해서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가 그리고 어떤 국이 업무량이 많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향성이 맞는지 그런 정도를 보고 있고요. 평가라는 것 자체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결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랑 면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RISE 관련해서 이게 지역 대학 간 동반성장 또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이런 게 작년부터 대두가 됐는데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대학으로 많이 중심이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중에도 옹진군에는 대학이 없지만 강화군에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강화도 빼놓지 말라는 말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맨 앞에 간부현황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할 소리는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안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소관의 간부들께서 너무 자리 이동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협력 관련해서도 평생교육을 전공했거나, 전공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인천시의 교육협력담당관의 그 역할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1년, 1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자리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을 아까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니고 예전부터도 전부 인재평생교육원 활동하는 것 거의 시민대학만 가지고 움직이다가 새로운 이 RISE에 관련해서 지금 한 줄이 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신 분은 평생교육이라든가 대학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여기 진짜 간부현황을 보니까 1년 되신 분이 없어요. 지금 2개월 긴 분이 6개월~7개월이라서 인천시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더 높은 협의, 말할 기회가 있으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래 계셨었는데 공석이 됐고요. 또 법무담당관님께서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조실이 그래도 시의 중심이 되는 국인데 여러 가지, 모든 국이 다 중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도 의견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너무하잖아요, 이것.
그리고 또 RISE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른 대학 분들도 의견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인천시 전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산학협력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당장의 사업보다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학들과 잘 소통하고 그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인천을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과 조정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유준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정기획관 성하영입니다.
금일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김기원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현주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까지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건, 건의 11건입니다.
진행 중인 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방안 개선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임의 변경 금지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고 성과지표 검토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의회 보고 규정 준수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현행화하고 상ㆍ하반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을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예산낭비신고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감시단 구성과 함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시민감시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 예산낭비신고 건에 대해서는 시민감시단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제안사업과 결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학술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에 따른 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학술연구 용역결과와 활용상황보고서에 대한 공개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공개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및 용역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방세 등 미환급금 발생 사유별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납세자의 환급 미신청 건에 대해서 카카오 알림톡 간편 환급 신청 안내 및 미환급 사유별 맞춤 환급 안내를 실시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및 의회 보고절차 개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본예산안 첨부서류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수립하는 ’26년부터 ’30년 기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완료 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관련 미수납액 징수 철저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무단점유 현황관리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징수관리체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1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타시ㆍ도 운영사례 등을 비교하여 수당 현실화 및 위촉인원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입니다.
재정사업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협업, 사업부서 컨설팅을 강화하여 평가결과 수용도 제고 등 평가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건전성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철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자체 징수대책보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세외수입 과목별 모니터링 등 세정역량 집중과 함께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추가 등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로 전문가 의견수렴 철저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 등에 대하여는 대면심의로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홍보 마련입니다.
대시민 홍보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 해당 기관 의견수렴입니다.
재배치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와 기관 간 사전에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재배치 실행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재정분배 철저입니다.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 마련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도시공사 출자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추진 시에는 공동출자자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행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출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동차 공매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공매 추진 시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해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제한적인 공매처분 등 합리적인 자동차 공매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권역별 가중치 설정 시 지방광역시와 동일한 가중치 적용이라든가 지방상생발전기금 출연기관 확대, 출연비율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불합리한 출연방식을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방식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체 혁신TF 구성 및 운영과 함께 사업계획 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적정한 출연규모 산정, 출연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시민행복 체감,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평가 내실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26년 목표액은 6조 5000억원 이상으로 세계 10대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미래산업육성, 저출생 극복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4조 8947억원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함께 다각적인 징수 노력 강화, 공정한 세무조사 및 신세원 발굴 입법 추진 등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체납정리 강화로 공정 세정구현 및 건전한 재정 도모입니다.
금년 지난연도 수입목표액은 599억원으로 고액ㆍ생계형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재원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군ㆍ구,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까지 확대 추진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계약통제관 운영 등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 현황 조사와 적기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41쪽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 그다음에 43쪽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 45쪽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 이 3개를 믹스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일보 이것 읽어보고 계시나요? 왔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아침에 기사 난 것을 봤습니다. 먼저 어제 기재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도 내국세가 결산을 해 보니 약 31조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보통교부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도 정부에서 1차적으로 각 지자체에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약 세수 추계를 가정으로 감액되는, 결손되는 부분이 약 50%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통보를 해 줘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일정 한 320억 규모를 정리했고요.
다만 어제 발표한 약 31조 펑크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그 영향을 받는데 약 360억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60억 정도가 내년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은 지금 기사에 나 있습니다만 올해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과 지금, 오늘이 2월 12일이다 보니까 올해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우선 저희가 목표한 진도만큼은 1월 달을 일단 지켜보니 목표한 만큼은 유지되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국세 징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저희도 긴밀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방세 자주재원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은 지방세도 어렵고 외부재원인, 외부재원이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도 작년만 그랬는데 2년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낙천적인 업무보고를 하길래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첫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10개 군ㆍ구 또 내년에는 하나가 더 생겨서 거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쓰면 시에서 충당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천적인 업무보고를 우리 행안위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일단 지방세를 봅시다. 지방세도 지금 우리가 목표액을 4조 8947억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국이 이렇게 가다보면 이런 낙천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 보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런 충당을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배당금이나 그다음에 지방채,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올 공산이 크다.
그 나올 공산이 몇 프로라고 봅니까, 재정기획관님? 마지막 연말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수치로 비율…….
아니, 어쨌든 우리는 행안위에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서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두리뭉실해서, 2025년 연초에는 낙관적인 세수 확보 전망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연말에는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타성에, 재정기획관 새로 되셨잖아요, 그렇죠?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뱉어보세요, 지방세부터.
네, 지방세 먼저 말씀을…….
여기서 얼마나 더 깎아야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그냥 액수로 얘기해 봐. 이게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여기서 가능, 연말에 재정기획관 계속 있을 거죠?
그것은 모릅니다.
불가능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불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우리끼리는 프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겠는데 어떻게 전망을 했지만 이렇게 이런 현 상황으로 가면 어느 정도 세수결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 부분은 제가…….
둘이서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마이크 켜고 하는 것은 거북스럽습니까?
불과 이제 1개월 지났는데 그 부분을, 물론 어제도 KDI에서 경제 성장률을 2%에서 1.6%로 하향해서 발표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세라든가 거기에 미치는 우리 지방세까지 이런 부분들이 연동해서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 저희가 이걸 연말에 가서 갑자기 출자ㆍ출연기관이 됐든 군ㆍ구가 됐든 이런 지방세 감액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갑작스러운 그런 재정운용은 지양을 할 것이고요.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은 함께 공유하면서 갑작스러운 재정운용에 문제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운용은 해 나가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세수결손은 명약관화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메꿀 거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결국 물론 세수결손 난 직접적인 부분은 당연히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부분 그것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 지방세 이외에 다른 추가로 징수가 가능한 그런 세원들을 일정 부분 풀로 다 징수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야 되는 것은, 그런 구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지방세는 결론적으로 초반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열심히 가는데 세수결손에 대해서 없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하지만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대안은 지금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손 난 부분을 다른 세원, 다른 세외수입…….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 만약 결손, 만약 정확하게 세수결손이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가정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것으로 메꿀 거냐, 이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는.
세출이죠?
네.
세출 구조조정의 제일 우선 구조조정의 1순위, 2순위, 3순위만 딱 얘기해 봐요.
일단은…….
1순위만 얘기하세요. 1순위만.
1순위는 사업의 시급성을 먼저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공약사업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게…….
민선8기의 공약사업도 손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약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 사업의 진행상황, 시급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방채는 올해 얼마 발행계획인가요?
지금 지역개발채권까지 포함해서 5300억 규모입니다.
더 해야 되죠, 올해? 더 해야 되죠?
더 해야 되냐고요?
네.
그 부분은…….
재정기획관이 전망을 해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수요를 감안해서…….
대충 지방채 약 얼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그 전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한도액에서 본예산에 이미 지방채 발행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잔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관리채무상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액은…….
그러니까 얼마 정도 더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요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수요를 보고, 세출 수요를 보고.
지금 전망하기는 힘들다?
네, 세출 수요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더, 그만해요?
신영희 위원님 하실 거예요? 더 하실 거예요?
짧게 하세요.
더 할까요?
짧게 하라고요.
저요?
네.
이게 좀 물어봐야 되는데…….
3분 더 드릴게요.
네?
3분.
10분이요.
안 돼요.
5분만 더, 시간.
5분? 오케이, 5분.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국비 그렇죠? 어쨌든 이게 2년 연속 세수결손이 30조원씩 덜 걷힌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액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보조금은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교부세 9000억을 예상했는데 알파는 보통교부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재정수요를 새로이 발굴을 해서 그 수요가, 그게 행안부에서 채택이 됐을 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그 9000억에서 얼마 정도 덜 내려올 것 같아요, 교부될 것 같아요?
덜, 더 내려…….
9000억에서, 나라도 나라에서 자기들 운영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살라고 돈을 많이 주겠어요? 얼마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9000억에서? 보통교부세 얼마나 감액해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년…….
그것은 또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이것은 내년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을…….
연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좋습니다.
우리가 출연금도 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자주재원인 지방세나 외부재원인 보통교부세 등등이 굉장히 두 가지가 우리 세수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손이 날 확률이 커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나도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인천일보에 우리가 7530억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역차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조선일보에 아래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설날지원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씩 준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납세자가, 우리 인천시민 납세자 납세금이 거기에 결부돼서 지급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정기금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의 권한의 임계점이 없어요. 자질도, 자질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정기획관 쪽에서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 아셨죠?
네.
우리 300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부 기금조합에서 십시, 우리 인천보다 서울, 경기는 지역상생발전분담금과 관련해서,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제일 어렵잖아요, 많이 내고 적게 내니까.
그런데 그렇게 냈는데,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아래 지방에서 설날 떡값을 줬다. 이걸 우리 인천시민이 알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제 항거를 해야 된다. 고려해 보세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50억도 이놈들, 아니, 이놈이래. 결국 그 자체가…….
5억입니다.
5억이에요?
네.
5억도 남으니까 지방세연구원 건물을 매수하고 성과급 잔치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포진을 무료 접종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세운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게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에 65세 어르신들 대한민국 발전과 인천시, 초일류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어르신들한테 대상포진 무료 접종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한다? 저는 이것 아주 전혀 언발란스 나는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300만 시민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부터 먼저 세워서 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부평구민들은 단체장이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평구민들은 인천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굳이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했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동섭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100% 동감하죠?
대답을 빨리 안 하시면 더 할 거예요.
(웃음소리)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어렵고 여기 다 계시지만 지금 재정기획관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봐요. 타 부서야 여러분들이 세수 확보한 것 가지고 부서예산 배분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세 가지 얘기한 것 기회를 15분뿐이 안 줬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유명한 재정기획관님이 오셨으니까 함께 고심해서 노력해서 올해 2025년도 멋지게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제가 뭐를 얘기한 것인지 아시죠?
네.
요약해서 한 겁니다, 15분뿐이 안 줘서.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기획관님.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기획관님 보셨을 때 우리 주요업무보고나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된 처리들, 기재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 나와, 기재해 주신 내용들이 다 완벽하다고 보시는 건지?
완벽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 부분만…….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실수 없이 여기 잘 기재해 주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계획에 대한 게 성실하게 작성이 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 어떤 적극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처음 겁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작성을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도 그렇게 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하길 바란다.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시정 독려했다.’ 하고 종결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님 저희 지적 이후에 출연동의안이 행안위에 상정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소관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나 행안위 같은 부분에서는 출연동의안이 10월 14일 이후로는 출연동의안은 그 이후에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들이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정 독려했으니까 끝이다라고 종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워딩상, 표현상의 문제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저희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는 저희 재정기획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각 소관 실ㆍ국에, 해당 실ㆍ국에 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주지사항을 전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행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로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결을…….
만약에 다른 데는 차치해 보자고요. 재정기획관 소관에 있는 출연동의안만 봐도 올려본 적이 없다, 이 이후에 상정된 게 없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진행이라도 해 주시든가 종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페이지 29쪽에 있는 용현동 시유지 오염토 정화문제 진단입니다. 지적사항ㆍ건의사항은 드림업밸리 오염토 정화문제 진단을 통한 시유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과 보고, 향후계획 ‘해당지 활용계획에 따라 오염토 조사 및 정화 실시’ 우리 여기 계신 행안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염토를 정화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상 맞지도 않고 왜 또 이것 종결인지 답변하시죠.
이 부분은 드림업밸리 부지 있지 않습니까. 드림업밸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한 덧붙여서 그 활용방안을 최종 마련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부분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뭔가 활용계획이 마련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스테이, 기다리는…….
예측이잖아요, 기획관님. 예측이면 진행이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기획관님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측을 한 거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지 그렇게 됐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해 주셔야죠.
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위원장 직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6월 달에도 똑같이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6월 달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여기 계신, 여기 있는 지적사항들 6월 달에 해당되면서 그 당시 진행사항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분을 6월 달 주요업무보고 때까지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시정 전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인천시민에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성하영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은 안전상황실장입니다.
신교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승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감찰협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5건이며 현재 12건 모두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대남확성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북 대남소음 피해대책 TF를 운영하여 방음시설 설치와 피해주민 심리ㆍ정신건강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 요청과 피해 지원근거 법령 개정에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해안재해 저감계획이 포함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침수예상도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수ㆍ침식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 확대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쉼터가 취약한 군ㆍ구를 대상으로 신규 쉼터 지정을 확대하여 군ㆍ구별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자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시설 정기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재난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상시 대비, 초기 대응, 비상 1ㆍ2단계의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가동으로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름철 재난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 내 장애인 당사자 포함 검토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장애인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청취로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 대비 환경 조성에 힘쓰드록 하겠습니다.
16쪽 접경지역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대피소 확충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마을단위 훈련으로 위기상황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안전등급 관련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전담팀 운영과 타시ㆍ도 우수사례 비교ㆍ분석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으로 지역안전등급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심in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안심in앱 이용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및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 증대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켜 안심in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구호약자 재난대피시설 및 교육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임시주거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관련부서와 안전교육을 통해 구호약자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제설함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 동안 제설함 관리실태를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안전감찰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군ㆍ구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설 시 효과적인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사회재난 발생 시 종합컨트롤타워 기능역할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재난 발생 시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무선 및 재난안전통신망, 문자 등 매체를 다양화하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및 수습부서와 소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별 대응상황을 시에서 최종 관리하여 재난정보를 관련 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재난대응보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지진대피시설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지도 등 홍보물품 배포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를 안내해 주는 아파트용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안전상황실 소관 재난안전정책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인천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민ㆍ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 실시와 노후ㆍ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적극적인 안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ICT 기반의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확대 설치와 군ㆍ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으로 범죄 및 재난대응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안전예방과 소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대시민 안전캠페인, 안전체험축제 등 찾아가는 시민 안전문화 운동으로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비상벨, 로고젝터 등 안전예방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 취약지역의 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실질적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난 대비 현장훈련으로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재난 유형 확대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여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연재난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 간석지구 등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구월지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외 지구는 추진계획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저지대 취약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지역에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시민체감 감시활동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수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먹거리 생산부터 제공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여 시민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비상대책과 소관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상대비 계획 수립과 을지연습 등 정부연습을 실시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등으로 민ㆍ관ㆍ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300회 임시회 개회기에 5분 발언한 것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진행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도 6월 말에 준공입니다. 단지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받더라도 심사가 혹시 좀 길어진다든가 어떤 의견이 있어서 보완을 한다면 6월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그 시기 즈음에 용역이 완성이 되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부 보냈고 또 어떤 부서는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TF를 구성해서 1년에 자주는 못 해도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은 서로 의견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저에게 전혀 한마디도 안 해 주셔서, 하여튼 용역을 하신다니까 절차를 밟아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때 제가 요구했는데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사항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과 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대남확성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관련해서요. 혹시 여기에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시민안전본부장 온 지 채 한 달이 좀 안 됐거든요. 1월 17일 자 왔는데 와서 하여간 시간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제일 먼저 갔다 온 데가 강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 현재 저희가 방음창 관련돼서 35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22가구 정도 이렇게 됐고요. 주민들께서는 일단 만족도는 한두 가구 정도가 아직 만족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피곤하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 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음창 설치로 민원이…….
설치 이후에.
민원이 많이 줄었다?
네, 그런데 그것은 하신 분들 얘기고 또 여타 지역에, 그 35가구만 일단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여론은 더 확대해야 된다. 거기가 지역이 전체, 강화군에서 지금 소음이 심하다고 하는 부분이 3866세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확대해 달라는 강화군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가구당 1000만원 하니까 38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기타 보상 관련된 그런 의견이 아직,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음창을 설치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한 거고 지금 어쨌든 대남확성기 소음피해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밤새 24시간 해서 새벽녘에 소음피해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어떤 걸 갖고 계실까요?
이게 우리나라 북한과 관련이 있다 보니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 관련된 부분 또 국방부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행안부 관련된 부분은 지원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민방위기본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민방위기본법 개정 이유가 쓰레기 풍선 때문에 개정이 시작됐는데 이 소음 문제가 추가로 돼서 저희가 건의해서 소음도 같이하는 걸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지금 계속 독촉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행안부는 그렇고.
또 지역에서 하는 얘기는 소음 대북확성기 저것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대남도 안 하지 않냐 이런 논리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제도 국방부 갔었습니다. 대북전략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저기 대남방송 아니, 대북방송을 안 하면 안 되냐, 대북방송을 안 해야 대남방송도 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의견도 나누고 우리 의견을 더 많이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진도가 나간 사항은 없고 거기도 북한과의 관계나 우리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국방부의 역할이 있다 보니…….
다 아시는 것처럼 본부장님 사실 저희가 분단 국가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남이나 대북방송이라는 걸, 어쨌든 문제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다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의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진짜 인천시민들이 겪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주신 것처럼 방음창 이런 정도의 미봉적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대안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그 다음 쪽에 보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25년 7월에 이 용역이 준공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계획상 6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저희 3개년간 인천 해수면, 강화ㆍ옹진군 포함한 인천 연근해 해수면 변화 추이 이런 것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이 기후위기로 인한, 북극해가 녹게 됐을 경우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쨌든 해수면이 잠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인천이 잠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추이를 사실은 점검하고 있지 않으면 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실까요?
해수면 상승은 기후 온난화와 관련돼서 전 세계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사항이죠.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해수면이, 우리 인천이 해안가 쪽에 있는 지역이 섬 지역도 있고 해안가에 있는 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이것에 대한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아니고 추이를 관찰,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한 추이 검토를 해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그게 시민안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따라서 아마도 해수면 변화에 대한 것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다시 보고받는 시간을 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역 나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데이터는 있을 거잖아요. 용역 보고가, 용역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게 관측소에서 해수면 측정을 전국 50개소 하고 인천은 7개소 해서 측정한 데이터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 결과서, 어쨌든 용역 결과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네,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 연근해 다른 지역도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인천 연근해에서, 해양도시 인천에서의 연근해 부분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지금 점검되고 있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측정 데이터 확보해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지금 지진 옥외대피시설 관련해서 진행 중이시잖아요. 인천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어쨌든 지진에 대해서 지금 안전지역이 아님은 우리가 이제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특히 인천에서 군ㆍ구별 지진 옥외대피장소가 각 군ㆍ구별로 있지요?
네, 다 있죠. 전체…….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지도를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디가 제일 안전한 부분인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안전에 관계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홍보가 돼서 배너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배너광고로 올려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진대피장소에 대한 것들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그 안에 넣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용 안내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이번에 군ㆍ구에 배달해서 아파트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거의 대부분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음창 정도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남방송이 중지되는 것일 텐데 그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현장방문에서도 군 관계자한테 그 부분을 요청을 드렸더니 실제로 대북방송의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군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국방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대북방송을 멈출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한 번 멈추는 정도까지라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과연 이게 그 방음창으로만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이주대책을 포함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대남ㆍ대북방송이 언제 멈출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큰 틀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할 부분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대책들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물론 도로관리청에서 제설 업무는 맡고 있지만 좀 유기적 체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육교라든지 그다음에 경사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안전본부가 함께 관리청하고 협업을 하셔서 바닥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데는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설 염화칼슘 뿌리는 게 결국은 차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경계지역으로 가면 그 불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다른 시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번에도 시민들 불만이 그거예요. 김포만 가면 제설이 다 돼 있는데 인천만 들어오면 제설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관리청과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열선이라든가 아니면 염수분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염수 분사가 지금 현재 111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은 3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는 아니겠죠, 더 필요한 부분은 사실 많은데 이게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군ㆍ구와 제설 작업은 도로 부서는 대로 그다음에 뒷골목 이런 데 당연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군ㆍ구 재난상황실하고 안전관리 부서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비상이 걸리면 그것을 계속 지시하고 있고 또 저도 구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예를 들어서 경사진 곳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손이 다 못 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군ㆍ구하고 협의할 때 더 세밀히 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열선은 아마 시범사업 정도에 지금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염수분사장치는 실제로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동하는 곳이 어딘지.
저도 저희 지역에 염수분사시설을 해 놨는데 실제 가동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왜 가동 안 하냐, 가동 한번 시켜봐.’ 해서 그때 테스트로 한 번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눈이 왔다고 해서 그걸 가동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두 부분은 한번 군ㆍ구하고 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같은 경우는 제설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인력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동 주민센터에서 사실 해 줘야 되죠.
주민센터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센터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이용해야만 길을 건널 수 있는 그 지역에 제설이 안 돼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인력으로 해서 관리가 어렵다면 가능하면 열선이라도 깐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으로 어떤, 염화칼슘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도입하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육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재난 대비 안전망을 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폭우와 폭설 등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혹시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책임감 있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7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소방행정과장 정기수
복지회계과장 김성기
예방안전과장 강한석
현장대응과장 강성응
소방감사담당관 송태철
119종합상황실장 허석경
홍보교육담당관 김종기
중부소방서장 김현
남동소방서장 나기성
부평소방서장 김태영
서부소방서장 박청순
공단소방서장 서상철
계양소방서장 김희곤
미추홀소방서장 이택희
강화소방서장 박성석
영종소방서장 정상기
송도소방서장 이홍주
검단소방서장 김성덕
소방학교장 오원신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최홍영
119특수대응단장 남석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상배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실기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감사총괄팀장 이용희
청렴윤리팀장 오미애
행정감사팀장 신성용
기술감사팀장 김용태
특정감사팀장 백승환
일상감사팀장 오병완
공직감찰팀장 박혜영
민원조사팀장 정길수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이규석
청년정책팀장 한선희
청년지원팀장 나선미
청년일자리팀장 김지선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단장 심연삼
기획총괄과장 박성순
기반지원과장 임원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유준호
교육협력담당관 이윤정
평가담당관 심인보
법무담당관 문진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성하영
예산담당관 윤재호
재정담당관 명삼수
세정담당관 김기원
징수담당관 양경모
회계담당관 김영미
재산담당관 오현주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윤백진
안전상황실장 김홍은
사회재난과장 신교훈
자연재난과장 이승렬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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