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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2회 [임시회] 5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 4.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2분 개의)
1.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명호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이홍주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남석현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나기성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송태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서상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상기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정기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기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강성응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이택희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박성석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희곤 영종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김성덕 검단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오원신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소방본부는 4과 1담당관 1단 1실 1센터로 되어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11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소방본부 예산규모는 4354억원으로 인건비 3123억원, 사업비 108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지난해 119 신고 건수는 62만 5000여 건이며 화재발생은 1332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이며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7년째 동결된 소방대원의 출동간식비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급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인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캠페인 추진,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지역에 대한 출동훈련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청사 개선사업을 계속 지속 추진해 소방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동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방정은 현재 추진 중이며 ’25년 2월 완공예정입니다.
소방헬기는 현지 제작을 마치고 현재 인수하여서 3월에 항공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전담의소대 등 도서지역 소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비보강과 대원교육을 통해 초기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해운사 운송수단을 확보해 비상상황 시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축물 심의 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수조와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 진압장비를 보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현황을 공유하고 양방향 화재대응전술 등 적극적인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초고층 건축물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성능 소방차량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성능위주 설계 등 건축물 인ㆍ허가 시 적정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해 고층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고 초고층아파트 대상 피난안전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검복을 추가 확보해 보급하겠습니다.
’25년까지 대원당 두 벌씩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직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부에서 소송수행 업무를 전담해서 일원화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비응급환자 단계별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구급차 이용을 줄이고 거짓 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는 등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천시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인천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급상향과 중간직위 신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만 아쉽게 인천은 반영되지 못했는데 향후에도 중앙기관과 정치권을 통해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대원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자 선별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상별ㆍ취약시기별 맞춤형 현장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차단하고 관계인 자율점검과 이행실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연령별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는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인천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인터넷, 지역방송, 옥ㆍ내외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과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시민들께 전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실전 훈련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화재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조사장비 고도화와 직원 전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난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안전관리관을 배치하고 소방활동 장기화에 따른 대원 피로도 저감을 위해 회복지원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정기적인 위험물 안전점검과 취급업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유사시 신속한 사고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복합,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전담 구조대를 운영하고 국가 중요행사나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 등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해 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병원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대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지역 내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119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유기적인 재난현장 소통을 위해 종합상황실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 제로화를 목표로 각종 노후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재난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사를 건립해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출동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소방조직을 혁신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인재육성을 위해 국내외 교육훈련의 기회를 늘리고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 열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난현장을 마주하는 소방공무원이 스트레스 후유증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보건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특별위로금과 공상입증지원사업 등 복지제도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복무감찰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로서 언제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입니다.
71쪽입니다.
정예 소방관 양성을 위한 소방학교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9억원으로 지휘역량강화센터, 실화재훈련장 등 기존학교에는 없던 교육시설이 확충됩니다.
’23년 말 현재 공정률은 10%로 ’2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74쪽입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7년 연수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2억원으로 위치는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올 추경에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게 국방부만 연계된 게 아니라 미군이 이용하던 토지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정화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토양 오염을 정화하더라도 또 오염물질이 추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어쨌든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토양 오염 정화 과정만 끝나면 이제 소방서도 드디어 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님도 그렇고 소방 관계자분들이 다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캠프마켓을 인천시가 부지를 매입해 오면 부평소방서가 향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계획을 소방본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을 안전하게 하는 부평소방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캠프마켓의 일부 지역 A구역에 저희 부평소방서 위치를 어느 정도 선점을 해 놨습니다. 선점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등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부평소방서가 캠프마켓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지역에 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마 지난번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그 인근에 안전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백이 발생하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소방서가 이전했으니까 다 잘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 현장 인근에 또 부지를 확보해서 추가 안전센터가 신설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센터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부평공단이 있어서 갈산동 인근에서 소방서가 빠져나오면 그쪽에는 출동할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서 거기도 센터 설립이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일신동에도 지금 소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부터, 부지는 어쨌든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소방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좀 혼란이 있다가 그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큰 우려를 표하셨던 게 부평119안전센터 훈련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골목에서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평만 해도 3개의 소방센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공간이 상당히, 기존의 도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계속 물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설계가 되기 전까지는 부지를 바꿀 수 있으면 항상 여러 부지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와 협의를 할 예정이 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더 부탁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시와 또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안장로교회가 이름은 주안인데 실제로 산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이고 부평에서 신도가 가장 많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곡4동에서도 주말이 되면 장로교회 신도들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좀 혼잡하다라는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안장로교회에 소방서가 인접하면 더 교통이 혼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주안장로교회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 공간 마련이라든지 여기 향후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 특히 주말에 그런 확보 등에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설계하시기 전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아까 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 한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변에 교회가 운영하는 시점을 저희들하고 좀 맞춰서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인근의 주민들도 요즘은 소방서가 정말 혐오시설인지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소음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깊이 있게 좀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해 나가고 설계할 당시에도 소음을 줄이는 방안 등을 한번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방서는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이 가끔 반대하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음 때문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게 저희 부평구 주민들이 소방서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은 부평소방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평소방서는 80년대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소방시설이고요.
지금 최근에 지어지는 검단소방서 그리고 이제 지방에 지어지는 소방서는 최신식으로 지어져서 주민들의 직접 체험 공간이라든지 훈련 공간이 갖춰진 그리고 운동시설도 갖춰진 그런 소방시설인데 저희 부평구 주민들은 평생 봐오셨던 소방서가 부평소방서다 보니까 그 최신식 소방시설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사실 검단소방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검단소방서 가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직접 와서 회의를 한다거나 주민 편의시설들 제공이 충분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 주민들께 그런 것을 보여드리면 좀 생각이 바뀌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좋지만 주민들께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면, 부탁 하나 드리는 게 요청이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기 직전에 관련돼서 그냥 간단하게 조의를 표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방대원 우리가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업무를 심사하는 의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의의 뜻을 같이 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20대, 30대이신 것 같아요. 27세, 35세로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사고 경위를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화재의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인천에서도 올해 들어서 그리고 연초, 연말부터 계속 들려오는 게 공장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인천 소방대원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어떤 상해를 입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고 싶거든요.
인천은 순직자의 경우에 사실은 최근까지 2012년에 순직자가 한 명 있었고요.
그 이전까지 ’61년부터 인천은 현재 총 6명의 사망, 순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인천은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까지 큰 사고 없이 현재로서는 잘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공장 화재 때 직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있는데 큰 부상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저는 이 모든 것이 인천시민과 우리 의회 여러분과 의회와 그리고 시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힘썼다기보다는 소방본부와 그리고 또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만큼 철저한 체계 속에서 화재 진압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큰 부상 없이 이루어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도 우리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인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각 지역의 서장님들께서 각별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5쪽에 보니까 소방본부 출동 간식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지금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느 정도 산출한 예산이 보고 계신 예상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올려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안해 하시는 게 최근에 아파트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물의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존의 소방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돼 있고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한 20년 지나면 관리 소홀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설물 활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압축공기포 고성능 화학차 펌프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 정도 되고.
지난번에 우리 행안위에서 그 센터를 방문했을 때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시설이라든가 거기 직원들의 응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일단 시설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응대하는 직원분들도 근무 태도라든가 친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구에 가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일 있으니까 체험 좀 해 보셔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체험하고 왔던 우리 지역구민들께서 극찬을 해 주세요.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좋고 거기 있는 직원들의 그런 응대도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혹시 우리 센터에서 이용했던 그런 학부모들 아니면 학생들에게 따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오전에 이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들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출근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시민들이 리플릿을 받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집중도 있게 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부분이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리플릿을 배포할 때는 약간 여유 있는 시간대에 해 주면 좋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아파트 피난 행동 요령이잖아요.
요즘 보면 새로 생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 피난 구조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랫집으로 이어지고 그걸 여는 순간 소방서로 어떻게 보면 연락이 취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과연 관리가 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을 사실 좀 인테리어상 아니면 보기 안 좋아서 막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부분이 다 베란다 쪽 혹은 이렇게 안쪽 공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적재물을 놔두는 경우들도 흔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개인 재산이라서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물며 인터넷에는 그 구조물을 막는 뚜껑도 팔아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는 그것을 나무판에 이런 걸로 원목으로 예쁘게 박을 수 있게끔 하는 판도 오히려 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검색을 좀 해 봤더니.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안에다가 적재물을 했을 때는 위에서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걸 막았을 때는 우리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홍보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인식을 시켜주다 보면 사실 거기에 적재물을 올려놓든가 그것을 막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안전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줘야지만 조금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지, 아직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르신들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물건 막 재놓아요. 안쪽에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물건을 막 재놓기 때문에 나중에 대피하려고 그러면 대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윗집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이 사다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또 피난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이 홍보하는 방법에 보니까 시민 참여 SNS 캠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40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SNS로 이런 소방 관련해서 안전 캠페인을 하고 그걸로 인증을 해 가지고 본인의 SNS에 올려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 의원들도 SNS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원들도 SNS 많이 하고 저희 의원들 SNS를 또 시민들이 관심 있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SNS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동참하지 않을 의원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 애쓰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예방도 해 주시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소방 관련 공무원분들이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 점검 기간이나 또 이런 기간에는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하시지만 실제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에서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서도 수시로 안전 순찰도 하고 예방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 저녁 한 7시, 8시에 모여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취약 시간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좀 늦은 시간에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다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화재 취약 시간에 한번 이렇게 같이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소방에 도움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소방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좋은 의견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저희들도 전통시장 의용소방대를 좀 더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지난번 현대시장 화재 이후로 저희들이 일부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분들이 시장이 철시된 이후에 한 번씩 순찰을 도시고 다 합니다. 하고 계시고 있고요.
다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의용소방대가 없거나 거기에 관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할센터에서 기동순찰을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생각에 좀 더 맞춰서 좋은 생각인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이분들은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본인들 생업을 마치고 순찰을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약 시간에 하는 거죠, 이분들은요.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이분들은 자기들 생업을 마치는 시간이 보통 10시, 11시 이렇게 마치니까 끝나고 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 다른 데들은 또 취약 시간이 이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의용소방대에 또 계속 문제되는 게 일반 구청이나 동 자생단체들은 대부분 그냥 회의만 하면 별 장소 관계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의를 식당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장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장비를 보관할 장소까지 같이 겸한 회의실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데 자율방범대는 작년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고 인천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무실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또 차량, 운영비 그다음에 복장까지도 다 이렇게 해 주는 입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 쪽에는 의류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죠?
지금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장비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미추홀구의 어느 의용소방대 한 곳이 오도가도,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 안 되면 컨테이너라도 요즘에는 컨테이너도 놓기가 어렵거든요.
과거에는 공공연히 자율방범초소나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설치하면 대부분 그냥 봐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 주민들이 그것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철거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있기는 한데 그나마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공원 부지도 그쪽 동사무소 동장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구청에서도 해서 공원 부지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해 보려고 해 봤는데 이쪽 법 따지고 저쪽 법 따지고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도 않고 또 입법도 되지 않고 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대형 화재가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이건 의견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의용소방대 한두 곳을 지정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도저히 사무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전세든 월세든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구비를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그게 잘 운영돼서 샘플로 되면 정부에서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시 조례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니까요.
본부장님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 곳 정도, 도저히 컨테이너 넣는 것까지도 어려운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현재. 그런 곳 한두 곳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방범 순찰대나 우리 의용소방대가 민간자율단체다 보니까 지원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있는 건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의용소방대 복장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법률에 있는데 사무실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 좀 예산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123개 대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중에 사무실 자체가 없는 데가 한 22개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인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시범 운영이 잘 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해서 법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소방대원의 잘못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소방본부랑은 다르지만 그 상황 자체가 출동을 해 달라고 하는 환자라고 칭할게요.
그 환자분께서 구급차를 불러서 왔는데 본인이 잠깐 샤워를 하고 가겠다고 독감, 감기에 걸려서 샤워를 하겠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구급차를.
저는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할 만한 일일까. 그런 것도 저는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물론 그와 관련된 대응이 불성실하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소방대원들 다 이런 촬영이라든지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셨겠지만서도 글쎄요. 저는 소방대원의 그 자료를 제가 접하지 못해 가지고 그 정도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입장에서 저는 조금 과하게 말하면 부당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면 혹은 상반기 이렇게 해서 그 처분을 감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과 소방본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시라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는 것은 어떤가 말씀드려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개인정보 부분이 많아서 다, 언론에 난 것은 일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직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의협심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고열에 의한 잠재 응급환자입니다. 그래서 샤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간 직원들은 조금 일부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해 줬으니까 샤워를 했을 거고 사전에 자기가 또 며칠 동안 신고 들어올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안 좋고 며칠째 샤워를 못 했다. 병원 가기에 좀 미안하다 이렇게 직원들도 냄새가 많이 날 거라는 그런 문제는 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너무 많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 보겠으나 기본적으로 소청까지 가서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상위 쪽에서 했는데 본부장의 권한이 그 정도에 미치는지 아니면 그것을 조정했을 때 어느만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런 걸 검토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조금 하고 있는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재검토의 말씀도 드리는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되게 협소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민감한 것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나름의 우리 소명하실 수 있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다각도적으로 검토하시거나 충분히 검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합당하다고 하시면 저도 존중하고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부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어쨌든 오늘 문경 화재 건 때문에 순직하신 그 두 소방관에 대한 애도 문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제주도 감귤농장에서도 있었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방청에서 발간하는 2024년 통계연감에 의하면 매년 네 분 이상이 순직하시고 그다음에 400명 이상이 부상당하시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장님하고 우리 경찰서장님들이 다 고생을 해 주셔 가지고 남동구 논현동 18층 호텔, 남동산단, 서부산단 하실 때 우리가 대처를 잘해 주셔 가지고 화마가 굉장히 저것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런 감사 이외에 제가 이것은 꼭 좀 짚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소방본부가 2020년 4월 달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요.
저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조직이 국가직으로 조직되면서 예산도 국비로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본부장님 아시지만 국비는 10%, 우리 인천시 예산은 90%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항상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그나마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300만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인천시의회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진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17개 시ㆍ도 중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소방본부의 90%가 지방예산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소방관들이 화마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직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국비가 충원되고 그 당시 2020년 4월 달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때 조직과 예산이 맞춰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소방관님들의 순직을 애도하면서 빨리 계속 국가직을 유지하려면 국비 예산을 확충해 주고 안 되면 인천소방본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그냥 본부장님은 답하기 곤란하지만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주문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응 그냥 속으로 동의하시죠, 속으로?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취약 대상 및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ㆍ재해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9분)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과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호에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만 제6조제4항에서는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게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정당한 대응 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 근거를 현행 조례에 보완하여 시민안전 증진과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범위는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와 동일한 내용으로 안 제5조제3호에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며 이는 소방활동 종사 명령 시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소방활동 중 민간자원을 제공한 자에게 물적자원의 손실에 따른 보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게도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소방대 도착 전 자발적 종사로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경우 폐지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였던 보상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발적 또는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 조례에 보완하여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과 출동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재산상 등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본 조례에 대한 손실 보상 범위 절차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편익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전상배 운영과장입니다.
우리 전상배 운영과장은 지난번 인사에서 행안위에서 계시다가 홍두호 수석전문위원과 자리를 맞바꾸었습니다.
임실기 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개팀이며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123억 7186만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 5건 총 11건입니다.
먼저 11쪽 시정요구하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매월 초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천만의 특색 있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시민인식 증가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특색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2024년 치안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 자치경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체감을 위한 합동순찰 추진입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자율방범대, 경찰은 정기적인 합동순찰, 점검 및 캠페인 등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해 법제화된 든든한 치안파트너인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해서 지역사회 안전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및 예방방안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올해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정원을 46명에서 54명으로 총 8명 증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학교폭력 대응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92명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의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한 사업 신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 관련한 주요사업들은 연초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또한 예산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서 신속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치경찰사무 감사 철저입니다.
인천경찰청과 공항경찰단, 10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무감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업무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수요조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자율방범대 필요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에도 복제, 안전장비, 차량, 방한용품순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군ㆍ구,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서 예산확보 등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참여협의체 제안 정책의 적극적 반영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기별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치안정책 제안을 유도하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등 노력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경찰위원회 백서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에 발간한 인천 자치경찰백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백서는 지난 2년 간의 인천자치경찰 역사를 담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천자치경찰을 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백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안전과 관련하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민안전본부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질서 유지반에 편성되어 있으며 지난해는 다중운집행사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회재난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는 등 재난 및 다중운집 관련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민안전본부와 각종 시민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효율성 검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천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각종 보고체계 확립, 실질적 임용권 행사 등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실무협의회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소통 및 시민참여 치안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해서 자치경찰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자치경찰제 안정적 운영 및 제도 정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에 정기회의 12회, 임시회의 21회 등 총 33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사업 계획 등 7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각종 자치경찰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등 39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실질적 지휘ㆍ감독 역할 강화를 위해 경찰청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등 안정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소통 및 시민이 참여하는 치안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경찰 대시민 홍보 및 소통ㆍ협업 활성화입니다.
자치경찰 추진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 홍보 그리고 시민참여협의체와 유관단체를 통한 시민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최신 홍보트렌드에 발맞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9쪽 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 부여로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일선 경찰관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표창 수여와 후생복지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연간 900매를 수여할 계획이고 후생복지 포인트 60만원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지구대, 파출소 일반직 등 총 3700명에게 22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등 활동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시 자율방범대는 총 148개 대로서 방범대원 2962명이 활동 중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지원과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연합회, 연합대, 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합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안전망 확보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불안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LED안내판, 쏠라표지병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대응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치안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정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피해예방과 보호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8대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서별 설치 요청 장소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높은 장소를 현장조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 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사업입니다.
각 경찰서별 교통안전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습민원지역 홍보물 설치, 어린이 및 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구현입니다.
2023년 인천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9명으로 2022년의 104명보다 19명 14.4%가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교통사고 감소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일제정비 및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기관별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감사 시행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업무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월 중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는 부평ㆍ연수ㆍ공항경찰단을 감사하고 하반기에는 미추홀ㆍ남동경찰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연중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천자치경찰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천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교육 강화와 인권제도 개선 발굴을 통해 인권존중 의식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현안사항으로 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입니다.
1기 위원회 임기가 2021년 5월 17일부터 올해 2024년 5월 16일까지로 종료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위원구성협의체 및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성별 균형 및 인권전문가 참여 촉진을 위한 위원구성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후 시의회 2명, 시장 1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자치경찰위원 7명을 추천받아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 절차 시행 후 시장이 임명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차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구성협의체 위원 5명 중 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고 또한 자치경찰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차질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면 다른 광역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사무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십정2동 안심마을에서 지금 준공보고회를 보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배제되어 있고 다른 부서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청장 공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셉테드 사업이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구별이, 부서가 나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자치경찰 사무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업무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 사무로 시ㆍ도에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그 사업, 그 세 가지 업무가 경찰청에서만 하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여성청소년, 교통 그다음에 안전본부 이쪽에서 업무가 상당 부분이 많이 연결되고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극히 이전부터 쭉 한 10여 년 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최근 필요성 내지는 그런 수요가 부각됨에 따라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간 거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의 부서는 매칭 사업 비용을 내려주는 것에서 거의 종료가 되고 사업은 지금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셉테드 사업이랑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설치되는 시설도 차이가 있고요.
제가 준공보고회에 참여해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십정2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한 빌라의 문에다가 거울을 설치해서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거울이나 밤에 우편함에 조명을 설치해서 이 집이 관리되는 집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거나 집 대문을 색칠을 해 주셨어요.
물론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은 곳만 칠을 할 수 있고 동의를 받은 데만 우편함에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주택은 칠을 해 주면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현장 방문을 하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또 지원이 안 돼 있고 빌라는 해 달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심마을 조성사업 취지는 좋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진짜 안전한지 아닌지는 앞으로의 성과를 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업무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이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디에다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경찰관들 붙잡고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경찰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다른 구에서는, 다른 광역시에서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인 걸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일원화를 추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대상이랑, 물론 어떤 공간의 차이가 있죠. 어떤 데는 시장이고 어떤 데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이기도 하고 사업에 좀 차이가 있어서 설치되는 시설이 다를 수 있지만 주민들이 어디에 내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업무 부서는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 예산이 좀 적다 보니 지금 시나 구에서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업무 담당 부서는 자치경찰로 하되 이것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경찰이 주도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민원을 받으시는 창구나 이런 것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민안전망 구축과 시민 체감 치안 안전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2시 03분)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상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명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 10건, 건의 사항 9건입니다. 19건 현재 처리 중입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등 다중밀집 안전관리 강화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인천 지하철 역사 내 승강시설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자체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3쪽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가급적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지향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분과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학익유수지 대체유수지 조성 관련 검토 필요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학익유수지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경 준공 예정입니다.
17쪽 무신고 숙박업소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지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 및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군ㆍ구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보건 위해사범 수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 부족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2017년 이후는 법제사항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전 민간 건축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만일의 지진을 대비하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내진 설계를 장려하고 있고 또한 내진성능 평가 후에 내진보강사업에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 일원화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하는 시절 초기 안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안전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난발생 시 옥상 등 수신기 지원을 통하여 사각지대 방지 필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은 재난 방송 수신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신설비 설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서 설치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스마트폰 라디오 통합앱 활용을 적극 권장 추진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지진대피소 홍보 및 관리 철저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진대피장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진 옥외대피장소안내지도와 지진 옥외대피장소 찾는 방법을 집중 홍보해서 만일의 지진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선인재단 CCTV 설치건의 사항입니다.
교육청 소유 부지인 구 선인재단 내 학교 밀집지역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교육청 부지 내부시설 도로로 관리자가 설치해야 될 사항이나 교육청의 조속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 가로등과 CCTV 전면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입구와 출구 부분에 공유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금년 안에 설치 추진하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남동유수지 퇴적토 방치 문제 해결 촉구건의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 광역 차원의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남동유수지 정비방안을 검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안전상황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강화 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관련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 역량 강화와 UN과 함께하는 국제행사 개최 등 국제협력 증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ICT 기반의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와 상습침수지역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취약지 신규 CCTV 설치와 저화질 CCTV, 노후 CCTV 교체 등 재난 및 방범용 CCTV 662대와 상습침수지역 15개소에 침수감지센서를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입니다.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현장중심ㆍ체험 위주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재난과 소관 실질적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실시간 현장 중심의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현행화해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 속 재난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입니다.
지역축제와 옥외행사 인파사고 등 안전사고예방과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총 6개 지구로 현재 구월, 간석, 석남1지구는 공사진행 중이며 구월, 간석지구는 2024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좌2지구와 주안지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며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쪽 지진피해예방을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지진 안정성을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확대 지정과 홍보 강화,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사업장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식품, 농ㆍ축산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범죄 등에 대한 집중 수사로 시민의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연습을 실시해서 효과적인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과 체계적 교육훈련으로 시민안전과 비상사태 시 신속 정확한 체계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과 현장 연계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된 안건심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일정은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소방본부)
- 본부장 엄준욱
- 소방행정과장 김 현
- 회계장비과장 류명호
- 예방안전과장 이홍주
- 119재난대책과장 남석현
- 현장대응단장 나기성
- 소방감사담당관 송태철
- 119종합상황실장 서상철
- 119화학대응센터장 정상기
- 중부소방서장 정기수
- 남동소방서장 김성기
- 부평소방서장 김준태
- 서부소방서장 강한석
- 공단소방서장 김종기
- 계양소방서장 강성응
- 미추홀소방서장 이택희
- 강화소방서장 박성석
- 영종소방서장 김희곤
- 송도소방서장 박청순
- 검단소방서장 김성덕
- 119특수대응단장 김태영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오원신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병록
- 사무국장 반병욱
- 운영과장 전상배
- 정책과장 임실기
- (시민안전본부)
- 본부장 김성훈
- 안전상황실장 양경모
-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 사회재난과장 임상균
- 자연재난과장 오명석
-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
-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유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