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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0회 [임시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7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시 44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석정규ㆍ김용희ㆍ정종혁ㆍ신성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의 교통비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근거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만 19세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이용액의 20%인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자체 조례에 따라 만 30세까지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3항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9세에서 24세로 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는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범위를 만 9세에서 18세로 정하고 있어 만 18세에서 24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요금 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이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회초년생으로서 학업ㆍ취업준비ㆍ아르바이트 등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여 교통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인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24세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비용추계 결과 연간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및 학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청년 교통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바 인천시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입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8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3항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ㆍ구 예산도 중요하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군ㆍ구하고 한 두 차례 정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의 과정에서 일부 구는 참여를 하는,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몇 개 구는, 말씀하신 부평구 포함해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구가 더 많이 분담을 했다가 1대1로 했다가 지금 저희 부서안으로 예산실하고 협의 봤던 부분은 보장항목을 줄여서라도 군ㆍ구도 어렵다 하니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내년도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가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ㆍ구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평구에 산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행하는 지원사업들은 저는 시비가 좀 더 지원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인 태도로 인천시 전체 지역의 청년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교통카드 구입비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외에 홍보비용하고 인건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착순, 청년인구의 9%만 해당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홍보까지 해 가지고 빨리 예산을 소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홍보비, 인건비에서 보면 1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홍보까지 해 가면서, 왜냐하면 전 청년에 다 준다고 하면 홍보의 효과가 있겠지만 굳이 9%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홍보까지 해 가면서 홍보비를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 계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홍보를 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청년이 만 18세부터 24세 청년이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그 청년들은 우리 인천시 혹은 국가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9%에 해당하는 청년만 혜택을 보는데 너도 나도 하려다 보면 오히려 이게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과 우리 인천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지? 나는 신청했는데 안 됐어.’ 오히려 실망감을 더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을 하더라도 굳이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정말 보통은 모든 혜택은 모르면 못 받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렇게 홍보비까지 또 인건비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실행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알고 신청한 그런 청년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것 추진하는 것을 보고 약간 포퓰리즘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지금 110억이나 들어가고 정말 많은 예산인데 이게 과연 맞나.
지금 사실 우리 인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평소에 의견이 어떤 것이냐. 지금 규제들,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녀보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도대체 어떤,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요즘에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살릴까.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요.
상가는 다 문 닫고 있고요. 정말 다들 되게 힘든데 과연 이렇게 5년 동안 110억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 경제상황이라든지 인천의 재정상태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시기상조 혹은 여러 가지 보면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이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청년은 제가 물론 평소에는 약자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 정도의 지원과 여러 가지 관심과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가져온 비용추계는 저는 원래 적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원래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우니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조항은 일단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두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과 추진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집행이나 선정대상이나 청년들이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려를 해 보시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덧붙여서 저는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돈만 퍼주는 정책은 사실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정부가, 정부에 사실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 뭐 비주택 규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지금 PF 다 막힌 것 아마 여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PF를 푼다든가 이런 과감한 정책적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 살기 쉽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사실 규제완화책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살려낼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청년분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퍼주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에 더 참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런 정책적 참여 확대를 늘린다든가 청년들한테 규제를 좀 더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좋죠. 돈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연간 이게 얼마죠? 20억 넘게 지원해서 5년에 100억이 넘게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면 당장 받는 청년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발의의원님도 사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14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13항에는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시술의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남성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3항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거나 동결보존된 배아이식 또는 난자를 채취해 채외수정을 받는 경우 각각 2일에서 4일의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은 정자채취일 하루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에 남성공무원에게도 여성의 난임시술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배우자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심리적 부담완화와 치료 및 간병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건강한 가족형성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공무원의 출산장려와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남성공무원에게도 난임 관련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 41분)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항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국가보훈부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하여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되었으나 국무회의 심의ㆍ의결권이 없어 보훈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보훈처장’을 ‘장관’으로 승격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에 정부조직법 제26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대상과 취지가 동질적인 경우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 4건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확보와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6분)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과 체험강좌 특강, 힐링캠프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2018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체를 다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되어 사업의 위탁만료일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치유ㆍ회복하고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5600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PTSD프로그램, 힐링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심리상담센터를 활용해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스트레스 강도 및 갈등요인 등을 진단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사업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요인을 진단하여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로써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결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추진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직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인 종합성과 평가 결과가 ‘보통’에 해당하며 컴퓨터 등 시스템 사용이 익숙지 않은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 대상지표 등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운영의 미비점을 제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직원이 다 이런 심리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고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에 격무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스크린상담을 해서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상담은 가능하지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향후에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약간 국장님 너무 단정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보면 우리 (안)이 직원의 마음건강입니다. 이제는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인 건강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심리적인 부담, 심리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예산의 부담이 크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결국에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스트레스 받고 다 하겠죠,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직급이든.
그래서 이런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22년도에 온라인 마음진단을 해 가지고 문항분석을 한 것을 보면 어느 직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와 문제들이겠지만 이것은 간과하셔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소한 것들을 해야 저는 일의 능률이 더 올라간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반영이 되어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개선안들도 긍정,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행정국과 총무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좌시하지 말고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 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진짜 시민들도 잘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리치료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의 보안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낙인효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다가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민원에서 올 수도 있고 저는 동료에게서도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하는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동료나 업무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높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좀 어렵다.”라고 하셨고 1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환경을 원활하게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힐링캠프를 선호한다면 상담보다는 힐링캠프 위주로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의 대상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시 08분)
인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2001년 10월 8일 최초 개원하여 현재 인천시 직원 자녀 93명의 아동이 재원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2024년 4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다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가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 아이들 케어가 적어지니까 교사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0세나 1세, 2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있잖아요. 그쪽으로 교사를 더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유동적으로 교사를 이동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굳이 만 4세 현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교사를 3명 둔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 않고.
표상이라면 맞는 것 같지 않아서 교사를 유동적으로 해서 정원을 꼭 0세가 6명이고 1세가 15명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운영하시는 업체에다 얘기 잘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