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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9회 [임시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한민수ㆍ이용창ㆍ김대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됨이 없는 등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및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부당한 노동대우 등을 예방하고 근로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과 근로를 제공하고 체결한 계약 시 국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평생교육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 제보된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는 637건이고 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44.1%, 갑질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 30%, 채용위반 사례가 21.7% 등의 근로계약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근로계약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을 각호로 명시하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일단 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갑질 근로계약, 그러니까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공약에도 이걸 담았을 때 시민분들이 가장 환영해 주신 선거공약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근로계약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알고 있고 특히 실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매우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선거공약은 청년이 필요하다라고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 30대, 40대들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육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수렴하였고 결국에는 평생교육 조례로 전환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청 조례로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용역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인들같이 근로계약의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교육을 하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였다면 이번 조례는 인천시민 모두가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례 보면서 앞으로 통과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실제 이게 현장에서 교육이 되고 관련 기관들, 노동권익센터든 이단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학생 대상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업체계도 마련하고 그쪽에서 있는 노하우도 배우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담당하는 상담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위탁을 하는 것 일단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런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에 시민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동 주민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시민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동 주민센터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정착을 시키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노동인권 조례는 교육청 조례라서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같은 생활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이런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성폭력이나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이라는 폭넓은 주제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교육은 그중에 아주 작은 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주신 평생교육 지원 대상은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을 받는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문화예술용역계약서나 표준계약서와 같은 것을 어느 기관에서 배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관련된 법은 무엇인지와 같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이 조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근로계약이라는 게 갑과 을이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통상 맞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알아서 다 해 주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일반 조그마한 회사나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 평등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데서, 대기업 같은 데는 솔직히 들어가기가, 계약서가 문제가 아니고 취업의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고 조그마한 데는 결국은 조건이 쉽다 보니까 계약서를 갑이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가 정확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도 취업의 문이 좁아지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웹툰계약 같은 경우는 웹툰작가들이 데뷔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플랫폼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네이버에서도 갑질 계약서가 되게 많았고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나라에서 아무리 대기업과 고용되는 고용자 입장에서 계약은 합의하에 조율을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인권을 위해서 이 정도의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 표준계약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만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용역계약 같은 경우도 웹툰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담아야 될 필수내용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표준계약서를 수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리하게 할지 사업주가 유리하게 할지는 합의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표준계약서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초점은 그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두 분이서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정도는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요. 지금 현재 상위법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이 관할하고 있듯이 문화용역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도 일부는 노동청에서, 일부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변호사를 찾아가도 이미 노예계약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하에서 본인 합의에 구속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유효한데 일반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들어가서 서명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할 때 ‘표준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는데 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박창호ㆍ이단비ㆍ장성숙ㆍ이용창ㆍ김대중ㆍ유경희ㆍ이선옥ㆍ신동섭ㆍ김대영ㆍ박판순ㆍ김종득ㆍ나상길ㆍ정해권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여 보다 책임 있는 지속가능발전 행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지속가능발전 사무의 수행을 위해 인천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 책임 있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따라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책임관을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책임관의 임무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명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5개 시ㆍ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지속가능발전 사무의 추진을 위해 인천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은 업무처리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올해 업무 자체가 ’23년 2월 달에 환경부서에서 저희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하면서 저희 기조실 정책기획관실로 넘어왔고 사실 이 업무가 국가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작년에 넘어갔고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국가도 아직 위원회도 다 구성하지 않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속히 관련 분야 위원님들을 빨리 위촉해서 운영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분야별 재능과 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수자를 발굴 및 양성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교수 선정 대상 및 선정 절차, 선정 취소,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민교수 선정 대상은 시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사업장 재직자, 평생교육기관 교사ㆍ강사로 해당 분야 학위취득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입니다.
강의기법 등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교수로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시민교수가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교수는 소외계층 대상 강사파견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진흥 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 사항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교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 활동 지원체제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는 시민교수 후보자 선정기준을 각호로 명시하고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민교수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2022년 평생교육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는 2662명으로 서울시, 경기도에 비해서 교ㆍ강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교수 양성을 통해 부족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26조는 시민교수 선정 후보자를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교수로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인증방법과 기간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매년 100명의 시민교수를 선발할 예정이며 2023년 7월 시민교수 선정을 위해 6개 분야의 시민교수를 모집한바 분야별 모집 현황 및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7조는 시민교수 스스로 선정취소를 요청하거나 시민교수 양성목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시민교수 선정취소 사유를 각호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8조는 시민교수 선정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시민교수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시민교수 활동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성 함양교육,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호로 명시한 것으로 5년간 총 5억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교수인증시스템을 기 운영 중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민 및 평생교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 교수자를 발굴하고 시민교수 인증제를 통해 평생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활동시간은 그렇게 일반 주, 그러니까 하루에 꼭 2시간씩 한다 이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고용계약을 맺어서 이분들 꼭 일주일에 20시간씩 강의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강의 수요를 여기저기서 필요한 강의 수요를 보고 우리가 이 시민교수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을 꼭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솔직히 그냥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임금 플러스 그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분들의 어떤 사회환원 그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부분 일정 인원을 어느 정도 줄이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장범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100분 딱 모집해 놓고 다른 타시ㆍ도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좋은 취지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정책들이.
대표적인 게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플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만든 어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인천에서 만든 유튜브나, 유튜브채널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몇만 명 본다고 조회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댓글은 3개 있고 4개 있고 그래요. 그것은 솔직히 딱 봤을 때 매크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주면서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그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과연 그게 시민들이 보면서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나 인천에 대한 여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이것 또한 저도 과연 인원을 다른 시ㆍ도가 많이 뽑는다고 해 가지고 인원의 숫자에 대한 통계치보다도 교육에 대한 질이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줄인다기보다도 그런 개념보다도 정말로 제대로 되신 분들을 모셔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다른 지역이 교ㆍ강사 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조례안 말씀하실 때도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우리가 교ㆍ강사 수가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저는 그런 취지로 들렸거든요.
그것은 과연 그게 혁신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인 분을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잘하실 수 있는, 우리가 왜 일타강사를 찾아다니겠어요. 강사라고 다 똑같은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타강사가 더, 그분들한테 배운 분들이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겁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시민교수라는 좋은 제도가 수요가 없으면 솔직히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만 평생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업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사치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가가 결국은 관건이잖아요. 만약에 수요가 넘쳐난다고 하면 저는 100명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교수라는 이 제도 자체를 인천이 시작하는 단계로서 여러 가지 기반이나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요를 발굴한다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수요를 발굴할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군ㆍ구든 주민센터 등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군ㆍ구별로도 학습지원 활동가들이 재능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과정들은 사실상 자원봉사 형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하고 할 거냐는 지금도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해서 정형화, 유형화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학생들 책 읽어주거나 여러 가지 같이 만들기 하거나 이런 것들은 순수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이 100분들은 좀 더 이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수기법이라든지 강의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운영해 보겠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것 플러스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플러스해서 강의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강의를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어느 정도 첫 시작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질의하기 전에 하나 당부드리면 앞으로 정책이나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무조건 수요조사 먼저 하는 게, 물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면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책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의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이미 선행이 되고 있으면 그게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정책지원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43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8조에서는 소관 부서의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 환경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중 겸직이 금지된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이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 사무로 이관되어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환경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 중 인천광역시 상임위원장 중 1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사항이 2022년 1월 12일 개정되었음에도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반영하고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속가능계획이라든지 실천계획, 지표 이런 것들을 행정부에서 물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지만 만들고 이것을 심의ㆍ의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내부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인천시장 밑에 같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구속력도 있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태동부터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부터 ’99년도인가 그때부터 쭉 하면서 민간하고 기업하고 관이 모여서 행정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젠다도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단체적 성격이 강하고요.
아마 지방자치법은 겸직금지 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은 예산을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비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의원님께서 겸직을 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행안위 위원님 들어있던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업무를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행안위에서 지적 주셨던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 총괄적으로 하는 기조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라 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바꾸면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국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기조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바꾸는 거라 아래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거점도시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인천광역시가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거점도시로 UN에서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나 시민단체 위주로 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받아서 인하대학교인가요? 인하대학교에서 인증받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에는 인하대학교 교수님이 인증받은 인증확인서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전해서 협의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고 협의회가 이중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인증서는 누가 보관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거점이 되는 것은 누가 가지고 갈 건지 궁금하거든요.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