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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9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8월 30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구체적인 공개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개대상 사례의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는 예산낭비 등 사례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시민감시기구의 구성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2 및 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또 예산낭비신고ㆍ시정요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공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예산낭비 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경우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를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시점은 공개의 실효성 제고 및 위원회 개최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민 중심의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두고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등 수행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선발ㆍ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시단 운영에 있어 감시단원들이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활동 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센터의 내실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기를 요청드리는 바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례들입니다.
이 조례 당연히 필요한 조례고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우리 기조실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이렇게 지적한 바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완성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떤 시민분께서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인천시가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를 들면 저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갔다가 그대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낭비 사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수준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때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도움이 크게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절감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실제 얼마나 타당한지를 따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이게 일반시민이 접하기에는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곳에서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게 계속 받다 보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그냥 어떤 일반시민이 내는 것보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을 때 훨씬 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다음에도 또 반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잼버리 활동기간 동안에 인천시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드리고요.
예산은 세심한 예산계획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비용통제 또 협력과 공동구매 또 업무 프로세스 개선, 외부자문 및 감사, 모니터링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현황인데 구성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교육청 예산까지 해서 21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구성원이 전문성이 있는가.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몇 프로 정도의 전문성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형식적인 감시단인가. 그리고 참여율도 굉장히 작다는 부분은 보통 이게 감시하려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웬만큼 알지 않으면 힘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말씀하셨던 예산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 내부 통제라든지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계시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전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랑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로써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이렇게 활용을, 활동을 하시는 거라면 이분들이 긍지를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정을 모니터링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것과 약간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낭비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건 정도가 실질적인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면.
그러면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건 정도면 실질적으로 10% 내지 15% 정도가 3개년 동안 예산낭비 신고가 들어온다는 건데 이 수치로만 봐서는 인천시가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예산낭비와 관련된 혹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 조례들이 필요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집행부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 성과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은 예산낭비와 관련된 부분, 예산절감이 되거나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낭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변수에 따라서 낭비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약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그것이 꼭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지만 불가불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가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낭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솔직히 낭비라는 용어를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낭비를 했다라는 말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에서 낭비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어선택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수세적인 레토릭(Rhetoric)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저는 조금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하고 기획관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시되 그게 절감이라는 이유로 또 한편에서는 예산이 갑작스럽게 감축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게 잘 분배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발의 의원인 신동섭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도 그렇지만 제88조의2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되어 있고 시민감시단 이름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산낭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영 조례를 쪼개는 의미에서 분조례는 이해가 되는데 재정운영 조례를 볼 때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랑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사실 법에 그렇게 제정되지 않았다면 낭비신고센터라는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낭비 신고 현황을 보면 예산낭비 신고 현황은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1059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예산절감 제안은 2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이름만 보면 낭비만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절감 제안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예산바로쓰기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상위법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으니 낭비신고센터라는 이름을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통일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각 호 임무사항을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내용보다도 예산낭비라고 콕 집어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절감이 안 들어간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분리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분리하는 김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내용은 토론을 하고 수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도 상위법을 봤는데 시민감시단에만 나와 있고 바로쓰기라는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더 의문을 가진 거였는데요.
일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이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신고하실 때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무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예산낭비 신고에 비해 절감 제안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해서요. 두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한쪽에 기울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42분)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 예산 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용역의 실명관리 및 용역과제 담당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선정, 결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용역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 예산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고 인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재정 조례와 동일합니다.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천시의회 의원 3명 및 관련 분야 전문가 6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 중에서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문은 용역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6월 4일 개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주무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도록 명시하였으며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수행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용역과제 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중복선정 금지를 명시하여 소관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부칙 제4조는 용역 예산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제5장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 예산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인천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장에 규정된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찾기 쉽도록 별도의 개별조례로 구체화하고 명확히 정리해서 분리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뒤의 조례랑도 관련이 되는데 작은 부분이지만 조례안 위원 구성에 보면 예전에 재정 담당 국장을 재정기획관 이렇게 현 직위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도 매우 크지만 조직개편도 있고 이러면 사실은 명칭 변경에 따라서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재정기획관은 예전처럼 재정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라든지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업무 담당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수정해서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인천시의 지방 재정운영 조례를 전부 이번에 분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상에 주요내용이 용역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타시ㆍ도 조례 현황을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용어들이 용역 하나가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게 있고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게 있고 여기 우리 시 조례는 용역이라고 또 총괄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용어별로 구분이 나눠져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용역을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기술용역, 일반용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이라는 말을 저희는 계속해서 써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은 같이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학술연구용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용역은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술적 부분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일반용역은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이렇게 했을 때 민간에 주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학술연구용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기술용역이랑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편성하면서 대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용역은 단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설계든 환경영향평가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법적 의무적 절차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학술연구용역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4조 심의대상에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라고 제4조에 돼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 국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시설계, 건설기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용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 다만 그리고 아까 기술용역이랑 일반용역 중에서도 금액이 크거나 꼭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ㆍ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분야를 명확히 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 예외 적용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군ㆍ구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분야를 명확히 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확대와 그 예외 적용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개요는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로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에 과학기술 분야는 대부분 국가사무로서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16개 시ㆍ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기준보조율을 문화ㆍ관광ㆍ환경ㆍ사회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지방보조금의 군ㆍ구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지만 기준보조율을 확대하는 사항은 향후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의원 발의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소요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조율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미추홀구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최소 범위를 30%에서 40~50%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인천시의 재정적 여건 및 특ㆍ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인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준보조율 최소 범위 상향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미추홀구 입장에서의 요구는 너무나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미추홀구 입장에서는 재원이 사실은 지방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매칭 비율이 부담되시고 보조 비율을 높여달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하한선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이 하한선에 걸려있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있을 텐데 재원 추가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ㆍ관광ㆍ환경ㆍ사회복지ㆍ보건 특히 이 분야는 재원 규모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내용을 보면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이 의견을 제가 봤을 때는 미추홀구가 대표로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보조율이기 때문에 미추홀구만 상향할 수 없는 것이고 하려면 다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역구가 특정한 지역구가 아니라 인천시 비례대표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의 자립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추홀구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의견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 범위 상향은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예산 전체를 봐야 되고 여기는 보조금사업이고 타시ㆍ도에 보면 최소 범위가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범위를 40에서 50%로 상향하다 보면 인천시 재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10개 군ㆍ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추홀구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데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그런 것으로 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한 겁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저도 적극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미추홀구가 제시했다는 그 의견에 이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이것보다는 여튼 간에 이런 문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묵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동섭 의원님 혹은 기조실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분야든 두 가지 분야 정도의 그 정도는 5% 내지 10% 정도는 상향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드려봅니다.
전체 상향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와 같이가겠다,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모션이라도 보여주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위원회에서 사업별로 다시 좀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랑 복지, 보건 이런 파트는 실제 100% 보조사업들이 60%, 80% 가까이 되는데 레인지를 30에서 70으로 두고 있어서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어차피 그 안에서 사업별로 100%가 될지 70%가 될지 50%가 될지는 따로 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한선을 문화관광ㆍ환경ㆍ사회복지ㆍ보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한선, 물론 30% 미만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하한선 30%를 그냥 40%로 올리게 되면 이게 같은 이야기기는 한데 사실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하한을 안 지키면…….
실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실장님이 자꾸, 하한선을 지금 50%까지는 부담스러워도 한 40%까지는 해도 부담이 그렇게 저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인천시 재정으로 지방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40%까지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40%까지는요.
그런데 40%까지 하한선을 올리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 현재 100분의70에서 100, 50에서 100, 70에서 100은 이것 올려놔도 안 주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한선을 10% 올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혜택이 바로 가는 것이고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시에서 안 줘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조례를 바꾸든 제도를 바꿀 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바꿔놓기만 하고 사용도 안 할 조례를 뭘로 바꿔요?
하한선 올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모르겠어요. 현재 인천시에서 30% 하한선으로 했지만 35%로 할 수도 있고 40%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50% 상한선인 것도 있고 70%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50% 주는 데 있고 45%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한선을 올려놓으면 하한선 턱에 걸치는 것들은 바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 상한선을 70에서 100으로 올려놓은 것은 의지에 따라서 전혀 조례만 바꿔놓고 실행에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하한선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면 하한선은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나눠져 있고 거의 국세로 해서 보통교부세 일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가 전적으로 한 75%, 77%를 차지하고 있는 세수 현황을 볼 때는 하한선을 올리게 되면 인천시가 재정자립도 등 리스크에 걸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하면 당연히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은 하한선을 올려야 됩니다. 그때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니, 위원님 기조실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훈 관련해서는 거의 100%를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70%로 묶어버리면 100%를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70에서 100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 사업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저도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둘, 위원님도 미추홀구 구의원 했고 저도 남동구 의원을 했잖아요. 하한선을 올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로 볼 때는 하한선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인천시 의원이잖아요. 인천시의 재정적인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라는…….
저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상한선에 100%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고 사실은 우리와 유사한 타시ㆍ도 사례와 다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상한선을 실제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구 비슷한 데를 보면 100%, 30에서 100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한선은 사실은 김재동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이게 마지노선에 상한의 개념은 약간, 같은 레인지이기는 하지만 상한은 약간 유도리가 있어 보이지만 하한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하한을 약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상한선을 70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주는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하한선을 50% 묶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70% 이상을 넘겨서 100% 주려고 하는 이 제도를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하한선을 40이 아니라 50% 묶어놔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미 하한선을 넘어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논리가 지금 안 맞는데요, 저는? 논리가 안 맞아요.
이미 70에서 100으로 올리는 이유가 타시ㆍ도에 따라서 70이 넘게 복지를 지급해 주고 있다는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하한선 50%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미 하한선에 상당히 많은 프로티지를 높게 주고 있는데.
그렇기는 한데요. 워낙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많고 그 종류별로 재원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레인지가 넓은데 이게 지금 30에서 40 사이에 걸려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이 많은 분야를 40%로 올리고 나면 30에서 40%에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재정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시작되는 거죠.
하한선을 그렇게 40 해 놨는데 40을 왜 안 지키냐라는 그 논의가 출발점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한테는 재정상 큰 부담이 되고 그것을 떠나서 타시ㆍ도도 사실은 그 이상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50, 60, 70, 80, 100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분류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재정계획 및 운용의 방향을 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시 재정계획 및 운용의 방향을 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장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제15조, 제20조, 제24조제1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과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10분)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인천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거나 지방재정 또는 투자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위촉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4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일단은 확인 천천히 해 주세요.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위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2년 동안 하시는 것 자체가 과연 적합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연임이 된다고 하면 1년씩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선정되면 이분이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합니까? 기존에 있던 것 같은 경우도 임기 중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성실하게 못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 품위를 손상하는 것.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요?
그런데 오죽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서 안일하게 대처했으면 그것도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게끔 만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될 조례 발의와 의원이 해 줘야 될 발의가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격이 나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가 컨트롤하고 먼저 나서주셔야 우리도 그런 부분에 심의를 좀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죽 제대로 안 했으면 행안위원장님이 움직입니까?
이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행안위에서 이것은 더 이상은 묵시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성 깊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당부이자 경고입니다, 실장님.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OBS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촬영관계자분들께서는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장조치도 가능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44분)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건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동의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예고, 안 제9조는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회의 동의ㆍ보고, 실시협약 예고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본문 중 정부발주공사와 관련된 단서조항을 제외하고 정의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상사업 현황은 문학산터널 등 8개 사업으로 붙임2와 같습니다.
또한 그 밖의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설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상사업 현황은 인천도시공사 출자 7개 사업 및 경제청 출자 1개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붙임3과 같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이외에도 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투자법의 용어가 다수 사용되어 있어 법령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운영할 경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은 문학산터널 등 5개 수익형 사업과 미추홀도서관 등 3개 임대형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1번 실시협약 체결 전ㆍ후에 장소, 면적, 총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또한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 동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은 부산, 대전, 강원, 경남과 동일한 기준이며 그 외 시ㆍ도는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6조 의회 보고에 있어서는 시장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등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및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건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23년 8월 25일 올댓송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는 월권행위로 무효이며 상위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보고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에 속한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추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부분을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재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의 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실시협약 예고 및 의견제출 등을 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안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나 감시기능 강화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의회 동의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간지연이라는 부분입니다.
의회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사업은 종종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데 의회 검토 및 토론 절차에 의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기회 충족의 기회를 잃을 경우가 있고 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동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이해관계자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해관계자 그룹이나 정치성향에 따라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분열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한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청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댓송도의 제출의견을 읽어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하위인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명백한 월권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명서를 끝까지 읽어봐도 그래서 어떤 상위법을 위반하는지를 제가 보고자 하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조금 그래도 올댓송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국가사무의 위임은 제117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등을 할 때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치사무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아직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조례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청과 같은 국가 위임사무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동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투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고 기타 개별법령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의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또 경제청은 여기에서 약간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이 경제청 설치 조례에 의하면 긴급한 경우나 아니면 보안이 필요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 외투기업하고 투자유치 협약에 대한 부분을 긴급하게 처리할 때는 실시협약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으로 하고 조례에 보장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올댓송도라든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의회의 어떤 그런 절차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내용하고 다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청에 자료요구를 할 때 보니까 대부분 기업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사실 자료제출도 기업 비밀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먼저 전화가 와요.
특히 마지막 날에, 자료제출 마지막 날에 기업 비밀이니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문서로 기업 비밀이니까 제출할 수 없다라고 보내라고 하면 기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뭉뚱그려서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후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투자사업이 종료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기업 비밀이라고 해도 보고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서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동의로 내용이 적시돼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일단 조금 의견이 있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 인천광역시가 있지만 기존에 타시ㆍ도도 지금 현재 다 민투법에 의한 것하고 민투법에 돼 있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민투법에 돼 있지 않은 일반 개별법령으로 하는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강화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저도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혼선이 생겼냐면 우리가 그냥 민간투자사업 이래 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해외에서 투자하거나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걸 다 보고하고 동의받는 것 아니야?’라는 인식에서부터 이렇게 좀,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가 늦어지고.’ 이렇게 흘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 내용은 사실은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우리 땅에다가 누가 대신 도로 놔주고 이게 BTO, BTL 하듯이 터널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그 밖의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냐 뭐냐 해 가지고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돈을 우리가 주거나 시설 운영 과정에서 돈을 내거나 이런 재정부담이, 그러니까 시가 재정부담이 앞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디 대학을 유치하거나 바이오산업이 들어와서 땅을 사서 거기에 투자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송도 쪽에서 올댓송도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때 모 의원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여기에 의회 동의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해서 보고로, 아까 왜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 애기한 것처럼 보고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보면 제3장에 민간투자 심사라고 3장으로 돼 있고 위원회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했고 그다음에 신영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보면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지체된 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본 조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비 위원님이 법률적으로도 검토했지만 일부 송도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할 일이 없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그게 시민의 부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별도로 특별법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걸로 해서 가고 이것에 의해서 재정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 조례가 있어야지 시민의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8개 사업도 보면 총사업비는 조 단위로 가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 조례가 민간투자 조문 2개 있던 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송도에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지금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 이해했고요.
가장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이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혹시 이게 됐을 때 어떤 민자투자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안 될까 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헤아려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사업을 100억원 이상의 민자투자유치를 한 사업이 있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과연 이런 건수가 그동안에 송도신도시 혹은 청라 아니면 영종지구가 개발되면서 몇 건이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까 건수…….
지금 제가 볼 때 송도 주민들이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시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송도나 이쪽에 개발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집중이 많이 되잖아요. 인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송도에 집중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송도에만 왜 그렇게 해 주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도에 어떤 개발계획이 집중됐을 때 심사를 받아야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의회의 동의대상이 아니고 보고대상입니다.
올댓송도라든지 여기 지금 건의한 부분도 동의 자체가 나중에 사업지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가 아니고 보고로 할 부분이고 보고도 사전보고가 아니고 비밀유지라든지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관련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의회의 어떤 그런 보고 때문에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충분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모든 투자에 관한, 민간투자 뭐 외자유치나 어떤 민간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상임위가 인천시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 전혀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짧게 한 1분 내외로 설명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특히 외자유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또 시에서도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런 본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 아니면 의회의 다른 절차가 있음으로 해서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또 나중에 그 투자유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충분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아니고 의회의 보고로써 그것도 사후보고 또 비밀유지도 가능하도록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고 하더라도 기존에 경제청에서 했던 외자유치를 하고 투자유치를 했던 그런 모든 활동들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거나 또 제한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것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짚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5조가 의회 동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6조가 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포괄적인 범위가 민자투자사업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그렇다면 일단은 간단하게 민자투자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실시협약을 할 때는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예를 들어 30% 이상 재투자가 있거나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들에 의해서는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그 부분이 민투법에 의한 BTL, BTO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사항이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투법 이외의 경제자유구역법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다른 기타 법령에 의한 부분은 동의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갈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보통 민투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부분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 외의 개별법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지를 이렇게 제공하고 부지 위에 민간이 건물을 세우고 향후에 운영하면서 20년, 30년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개별법령으로 했을 때는 의회의 보고사항으로 갈음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 붙임자료 중에서 민간투자사업 현황해 가지고 BTL하고 BTO사업이 예시가 지금 현재 8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 8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법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형태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파라다이스하고 인스파이어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민투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의회의 보고로서 갈음할 후자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지방자치법에 예산의 의무부담을 하게 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공기업이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각각이 다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을 법에 없는 내용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는 내용으로 일원화시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사업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은 경제청 조례에 의거해서 투자심사를 받든가 재정사업이면 재정사업 투자심사를 받든가 아니면 민투법에 의거한 것은 여기에서 받든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별, 케이스바이케이스대로 어떤 게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도 지금 예시를, 정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도 명확합니까, 이게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가. 하여튼 일단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이라든지 기존에 경제청 조례를 통해서 기 보고를 받아왔던 것, 동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일부 사항도 우리가 민투법에서 동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민투법에 대해서도 의회가 알아야 되고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알아야 되고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민투법에 의해서 일부분을 동의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은 민간투자는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민들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고 저도 케이스를 예시를 들어서 질문해 볼까 했는데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방식들이 너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사실 제물포르네상스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토지를 인천시에서 사려고 그러는 것도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것을 예시를 들어서 답변을 들을까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처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그 사업모델도 분명히 몇 프로는, 인천시가 땅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20%는 예를 들어 인천시 지분이 될 것이고 민간투자로 1조를 받아온다고 그러면 50%는 민간투자가 될 것이고 굉장히 이게 매머드급은 지분이 딱 1개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성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분이 딱 1개일 수가 없어서 공공의 영역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재정이든 뭐든 민투든 받는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민투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뭐 재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그것을 여기까지만 좀 논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보고ㆍ동의, 이 조례들을 만들면 아까 이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저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도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냐.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민간투자라든지 공공투자라고 하면 그렇겠죠. 어쨌든 투자 활성화를 위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활성화하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행안위 위원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112쪽을 제3장 민간투자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서울 등 해 가지고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신성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외자유치에 대해서 큰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재정기획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그걸로 가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이번에 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시민의 부담을 덜고 그런 의미에서 분조례 제정을 하니까 위원님들 큰 우려를 하실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단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올댓송도가 성명서를 낸 것은 좀 오해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오해는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도 그렇고 행안위도 그렇고 면밀하게 계속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소견을 먼저 밝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ㆍ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고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급심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대장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구체화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결정 시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조제3항은 제2항제4호의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중 실무직원이 아닌 국ㆍ과장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촉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공적을 심의하는 현행 제도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구체화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결정 시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통해서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