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8회 [정례회] 8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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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22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6.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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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홍두호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정종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20억 2800만원입니다.
위원회 기구 및 정원, 위원회 위원명단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이며 사업비는 65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3건으로 사업비는 총 4억 7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역시 3건으로 사업비는 총 61억 23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억원 미만 사업 3건을 포함해서 총 9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 전체 총사업비 66억 100만원 대비 17억 51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26.5%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과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기준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9회, 총 13회 회의 개최를 통해 3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지급으로 사업비 총 5900만원의 7.8%인 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전국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 모델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자치경찰 홍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 추진 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옥내외 매체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인천자치경찰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로 총사업비 1억원 중 9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영상, 랩핑광고 및 포스터 공모전 등은 하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표창장 198매, 감사장 22매를 수여하였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3673명에게 상반기 복지포인트 1인당 30만원씩을 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2억 3000만원 중 1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9.8%입니다.
보고서 19쪽 여성범죄 예방인프라 강화입니다.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을 위해 경찰서별로 여성범죄 취약지를 선정하고 비상벨, 솔라표지병, 보안등 등 범죄 예방시설물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안심귀갓길 92개소 중 재정비가 필요한 37개소의 LED 안내판을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역 선정 및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아동안전지킴이 514명의 인건비와 활동복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 28억 9200만원으로 지난 3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월별활동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 27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30대를 설치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속장비 3대 이전 설치 비용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장소로 선정된 곳에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시공하여 하반기에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안전한 우리동네 보행길 만들기 추진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행자우선도로 대상지로 계양구 작전시장 내부 이면도로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실시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와 함께 사회적 이슈 및 현안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그리고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 추진을 위한 예산은 감사 여비 250만원으로 6월부터 집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시기에 맞춰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인천자치경찰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자치경찰 청렴 및 인권교육 시행과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자치경찰 청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비 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자치경찰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우수사례들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 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동 관련된 사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구의 리틀야구단 감독이 아이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단 경찰에서 초반에 대응하는 어떤 태도들이 문제가 된 점이 있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만 제가 학부모들하고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엘리트 체육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폭력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 들으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하고 아동학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유사한 사례가 보도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일단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부모들한테 약간,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원래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업무가 닿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굉장히, 가정 내 아동학대도 많겠지만 엘리트 체육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모조차도 그게 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끙끙 앓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았던 것하고 때리고 욕하고. 언어폭력조차도 아동학대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자기네들도 감독들이 있잖아요. 감독들끼리 또 그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나오고, 예전에 엘리트 체육인들 중에서 맞아 가지고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쳐지는 게 없어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자치경찰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아니면 같이하시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뒤에 계신가요?
아동학대 쪽은, 학교폭력 쪽이 SPO가 있고 아동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뒤에 담당자분이 계시냐는 거죠, 아동학대 관련해서.
담당자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찰청, 경찰서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포츠 쪽에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 내지는 이쪽에서 옛날부터 그런 폭력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고 하는데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은 일단 기사를 쳐보시면 아시고 뒤에 아동학대 관련한 담당자분이 계신가,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담당보다도 일단 그 내용을 아는 직원은…….
아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냥 거기 마이크 있으면 그쪽에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정책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 경찰청과 협업을 해서 그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벌이 계속 약하니까 해도 그냥 끝나고 해도 끝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복직 자체가 되면 안 돼요. 감독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또 때려요. 보면 처음이 쉽지 두세 번부터, 아니,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부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 내부에서도 그게 우리 업무건 아니건 어쨌거나 자치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아이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협력해서 협조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치경찰위원회한테 어떤 말씀을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있는지 혹은 인천경찰청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 달라 그거예요.
저희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게 만약에 그 감독이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진술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라고 해 가지고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의견을 전달해서 경찰에서도 이 부분이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인천형 자치경찰 홍보 추진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사항에 보면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9.7%밖에 되지 않았어요. 홍보가 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홍보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홍보 랩핑광고하는 부분은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시기별로 절차와 시기에 맞게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랩핑광고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12월 사이 세 차례에 한 달씩 홍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현재 지하철 역사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터미널역, 원인재역 6개소에 협의가 다 돼 가지고 7월부터 홍보…….
전반기에는 계획이 짜여지는 과정이었고 뒤로 갈수록 광고비를 지출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네, 계획에 따라 그대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자치경찰이라는 것 자체를 인천시민조차도 몰라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자치경찰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천시민들이 모르는데 이런 홍보비조차도 지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일을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는 다 지출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실 예정이신 거죠?
상반기에 다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기에 맞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반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7%, 10%도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20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사업 비용이 29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가 총 514명 정도 있으신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인천YMCA에 위탁사업을 맡기는 건가요?
네.
그러면 YMCA에서 어쨌든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히 하는 역할이 뭐예요, 514명이?
514명이 각 초등학교 한 군데당 2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순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라든가 애들이 모이거나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 가능한 지역들을 순찰하면서 애들이 싸우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뽑히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인천YMCA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나요?
아닙니다. 선발은 각 경찰서별로 하고.
선발은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선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514명 선발은 10개 경찰서에서 했고 514명에 대해서 한 달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 해 가지고 한 달에 최고 총 57시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57시간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조끼라든가 필요한 물품 구입 이 부분을 YMCA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안전지킴이로서 각 학교에 2명씩 배치돼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동들의 안전, 치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건율이 떨어졌나요? 그런 통계가 혹시 있나요?
아동안전지킴이들이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374건 정도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성폭력 예방 그다음에 비행청소년들 선도해 가지고 총 374건을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몇 건을 처리했고 올해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킴이들이 잘 이행해 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열 사람 정도 열심히 하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해 가지고 임명장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부분이고 그냥 이렇게 아동지킴이, 그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그냥 시간 때우기용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학교 주변에 갔을 때 이런 아동지킴이분들이 따로 옷을 입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조끼라든가…….
따로 옷도 입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뵌 적도 없는 것 같고 이분들이 그냥 하루에 3시간 시간 때우기용으로 지내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YMCA에 맡기지 말고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만 내려주고 집행만 하는 게 여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YMCA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분만 맡고 있고 관리감독이라든가 그 부분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그리고 경찰서들이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체크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쪽으로 보고가 올라오나요?
개별적으로 보고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내지는 활성화 차원에서 선발해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집행만 하고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지구대별로 해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근무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하시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라든가 매일은 아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보고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내년도에 이분들을 다시 선발할지 말지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동지킴이는 어떻게 하냐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반드시 근무 나가는 날 신고서에 근무일지를 적고 또 퇴근할 때 ‘몇 시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순찰 돈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일지를 지구대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컨트롤해 달라는 말씀인 거죠.
각 지구대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고 계시는 거죠?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만큼 아동지킴이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주요한 사례가 있으면 위원장님이랑 저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표창장도 수여하고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안전지킴이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서 YMCA는 보조사업자인 거예요?
네.
아까 위탁을 맡겼다고 하시길래 이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탁, 그러니까 YMCA가 모든 것을 선발하거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계좌에 매달 입금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비용처리 문제를 YMCA가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이라든가…….
선발을 지구대, 파출소가 해요, 그 인원을?
경찰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해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게 조금 의문인 게 원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 대체적으로 선발도 같이하지 않나요?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단체가 선발하게 되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경찰서가 직접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하면 선발하는 주체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인건비는 단순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우수사례는 부각시키고 하는 것은 경찰서가 담당하고 비용처리만 YMCA가.
안전지킴이사업이라는 게 원래 주체가 자치경찰위원회입니까, YMCA입니까?
당초 정부에서 국비 예산으로 이 부분 사업이 진행돼 왔고 올해부터는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예산편성해서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업무라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해도 되고요. 차라리 이것을 완전히 민간위탁, YMCA에다가 완전하게 위탁을 맡겨 놓으면 YMCA가 주도해 가지고 인건비를 나가고 뭐를 하고 체킹을 하는 것은 YMCA가 하는 게 맞고 말씀하신 그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활동하려고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체킹하는 것을 자치경찰위원회가 해 주는 게 저는 훨씬 깔끔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답변에 의해서만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 사무를 대하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자꾸 들거든요.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목적이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폭력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고 상황을 현장상황에 맞게 항상 주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공공적인 목적이고 나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단순히 근무했던 시간별로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송금해 주는 것은 단순업무로 봐서 단순업무 기능에 대해서만 YMCA에 업무위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된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첫 출범이 대한노인회에서…….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57시간이니까 54만원 정도의 일자리창출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처음에 노인네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아동지킴이사업을 대한노인회에서 맡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아동지킴이는 어떤 보조사업이냐? 경찰치안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넘어온 게 대한노인회에서 이 임무를 총괄 감독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업무 총괄을 경찰청으로 인계돼 가지고 사업 자체도 경찰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보조사업처를 재작년부터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경찰청으로 넘어온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넘어왔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한노인회에서 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개념이 경찰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업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주체는 대한노인회든 지금의 YMCA든 민간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일자리창출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적으로 어떤 체킹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하는 정도만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말씀하신 부분에서 업무와 사무의 분장 이러한 것들에 모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는 혼란이 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경찰청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것 오케이.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20쪽 보면 ‘자격증보유자, 유경험자, 범죄 예방활동에 봉사열의가 있는 사람’ 해서 대부분 세 부류의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활동에 참여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 만약에 이 3개로 크게 나눠보면 유형이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514명 중에 이 세 유형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연령별로도 좀 연령도 같이 체킹해서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래 이것 말고 다른 질의도 있는데 좀 볼게요.
22쪽, 23쪽 등을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혹은 보행길 만들기 이런 것이 대부분 안전사업이지 않습니까, 치안 안전사업이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기 미도래’라고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이나 계획들은 보면 대부분 4월 내지 5월쯤에 장소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지 파악 이런 것들이 4월 내지에 돼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원래는 이런 것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어느 정도 사업이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 어느 대상지에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계획에 보면 실적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에 넘어가서 장소가 파악되고 현장조사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대상지가 전부 결정되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시행이 되는데 경찰청 경찰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경찰청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ㆍ도별로 N분의1로 나누고 그다음에 경찰서별로 재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지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그런 체계로 흘러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산 따오고 난 다음에 대상수요를 파악하자는 말씀인 거죠?
아니요, 지금까지 경찰 예산집행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보다 먼저 미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예산 이만큼 따와 놓고 ‘야, 필요한 경찰서나 지역에다가 한번 생각해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게 필요하고요.
25쪽에 ‘자치경찰 사무감사’ 해 가지고 5월 8일부터 25일까지 3개 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 이 감사와 관련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짧긴 한데요.
얼마 전에 중부일보 지역언론사에서 거의 연속 3편으로 해 가지고 자치경찰과 관련된 부분에 기사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 언론내용도 본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잘 아시죠?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지도가 올라가서 한 10% 내지 정도는 인지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40%밖에 모른다. 즉 인천시민의 60%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고 물론 출범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많이 미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의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담당자는 따로 없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사무분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와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체계적으로 부서장이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면 운영과와 정책과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실무를 담당하는 여청계면 여청계와 관련된 담당하는 사무과장님이 계시든 팀장님이 있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경찰 쪽이라 그쪽 경찰청에 본청 쪽에만 있지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자치경찰정책과에 이 세 가지 업무, 자치경찰사무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팀별로 구분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석정규 위원님께서 “담당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으면 팀장이나 바로 나왔어야지 그게 없다고 말씀하셔 버리면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 담당, 그 업무를 찍어 가지고 위원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맞죠, 여청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금 여기 배석하신 우리 담당자분들 중에 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밑에 또 팀이 있으면 그분들이 일어나셔 가지고 발언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렵거나 인지가 어려우신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나 이런 데에다가 바로 토스를 하셔 가지고 답변이 원활하게 나와야지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미진하게 보면 위원님들은 또 거기서 실망하고 ‘왜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무것도 한 게 없냐.’라는 비판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팀플레이가 기민하게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보는 시각적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다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일단 질의가 다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명단을 보면 7명인데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021년 5월 17일 날 출범했으니까 2024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조금 유감이에요.
이것 지금 여기 추천기관이 틈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전임 시장, 전임 교육감, 전임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구성됐는데 인천시와 소통이 잘됐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매스컴에서 했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나뉜 상황에서 사무의 범위, 권한 등도 그렇게 명확하게 분장이라든가 이관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희 위원들이 명확히 인지가 되지 않는, 늘 자치경찰만 대하면 마음이 답답해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인천경찰청 현원이 이게 3월 기준인데 6869명 중에서 자치경찰로 구분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로 경찰청과 경찰서의 자치경찰 담당 경찰 근무…….
명확한 자치, 명확하게 자치사무업무를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금 1040명입니다.
1040명 중에서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겸직하면서 같이하는 혼재된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순전히 자치사무만 보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확인한 바로는 412명이라고 3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17쪽을 보면, 17쪽을 보기 전에 자치경찰업무하고 국가경찰사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연간 2023년 120억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부 국가경찰 쪽에서 받는 건가요?
지금 사업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 인건비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그대로 편성되지 저희 인천시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인건비는 전혀 연관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7쪽에 자치경찰수행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2억 2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치사무의 명확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412명이고 나머지 628명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 경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37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머지 2700명은 지구대ㆍ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구대ㆍ파출소가 원래 주민들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순찰활동이라든가 그게 사실 가장 자치경찰사무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돼 있는 생활안전과장 밑에 지구대ㆍ파출소가 조직이 편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치사무만 보는 412명 인력은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총 1293명이 경찰청의 자치경찰부 조직 직제 그다음에 경찰서에 3개 과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게 이원화가 또 돼 있네요, 거기에서?
네, 그리고 지구대ㆍ파출소는 112상황실로 옮기다 보니까 국가경찰사무 담당 부서로 분류되고 다만…….
답답한 게 3700명에 대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도 인사권도 명확하게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40명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그 명단이 제출돼 있는 상태고…….
명단 제출하지만 결국은임명, 승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행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는. 명단만 제보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위원회제도는 과도기적으로 앞으로 지역경찰제가 완전히 실시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완성이라면 우리 인천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인천자치경찰청 내지는 소방본부처럼 인천시 조직 내에 자치경찰본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서, 자치경찰 지구대ㆍ파출소 이런 부분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구분돼서 정착이 됐을 때 그게 자치경찰제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시ㆍ도가 몇 군데가 있어요?
17개시ㆍ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면 협의체나 자치경찰위원장들 어떤 통로가 있나요?
네,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매달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직접 만나서…….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에 연간 12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또 자치경찰위원장이라든가 함께 인사권 같은 게 지자체 단체장에게도 줘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완전한 이원화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고 거기에는 강원도,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이 3개는 확정돼 있는 상태고 전북이 하나 추가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총 해서 4개 정도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찰하고의 소통은 긴밀합니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93명은 말 그대로 자치경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중에서 1040명은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으로서 혼재돼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단이 제출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발령이라든가 인사이동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 어떤 부서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지요.
시하고 소통하는 것은 자치경찰업무에 관련된 생활안전, 시민안전과 같은…….
해당 부서, 별도의 자치경찰에 120억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업무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을 수는 있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시하고의 어떤 일정한 소통 관계를 잘 이루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업무적으로 생활안전 부분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로 해 가지고 시청, 경찰청, 교육청, 우리 위원회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례적인 어떤 소통채널이 있나요?
네?
정례적인 소통채널이 있냐고요.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서로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아니, 실무 말고 상위협의체 그런 것은 없어요?
과장회의면 상위협의체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실무에 있어서는 가장 의사결정권자가 과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 말고 그 이상의 자치경찰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상위직급하고 소통의 채널이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상위계급, 계층하고 협의회라든가 소통이 어떤…….
아니, 과장님들만 의논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틀을 위해서는 시 집행부하고 소통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말 뜻을 이해 못 하세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 부분은 예산 부서라든가 우리 업무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업무협의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님 산하에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그것은 시 조직으로서 협의라든가 소통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과장님급들끼리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은 제가 말을 줄이고.
시민참여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간 몇 회 하시나요?
분기별로 일단 정기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수시회의라든가 필요할 경우…….
그러면 저에게 시민참여협의체 정기회의 참여대상하고 그동안 2년간 시작점부터 현재까지 정기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시민참여협의체요?
네.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 10주년 행사나 대구시랑 경찰이 충돌하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도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라든지 인천상륙작전이라든지 부평에서는 풍물대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태원 사고 등에서 사실 ‘지역행사와 같이 대규모 인원,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치안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다. 하지만 의무는 부과되어 있는데 지방의 파출소나 이런 곳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경찰청이랑 협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10주년 행사를 서울시에서는 자치경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서울시경찰, 소방 관계자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현장을 찾아서 인파의 예상 동선과 비상로, 구급차 통행로 등을 점검하고 지하철 같은 데 인파가 몰릴 경우에 ‘쥐었다 폈다’라고 어제 뉴스에서 표현하던데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사람을 통제해서 다른 옆에 있는 인근 역으로 인도하고 사람이 적당하게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지하철을 오픈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앞으로 있을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어요.
야구라든가 대규모 관중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과 행정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돌아보고 체크하고 하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정말 대규모의 인파가 몰렸는데도 사고 없이 잘 이루어졌거든요.
올해도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작년처럼 안전에 문제없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최근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 등 예산교육을 실시하셨죠, 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네.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는 달리 어떤 쪽에 취지를 두고 예산교육이 진행됐으며 경찰들 반응은 어땠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나 구청의 행정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부터 문제점이 부각되고 필요한 시민들 수요에 따라서 먼저 그게 방침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까지 경찰의 관례는 예산이 확정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의 중요성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익 증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더 예산사업을 발굴해 주도록 요청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하향식이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방에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은 공항이 있다 보니까 공항에서 운송을 하는 것을 단속하거나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데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향식으로 바뀌면 지역에 특색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서 우리 인천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편성되지 않은 데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을 최대한도로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때 인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를 하실 때 여청 담당 부서, 그러니까 “아동 관련 담당자가 뒤에 배석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딱 이 업무만을 관장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 딱 정해 가지고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게라기보다는 팀별로 팀에서 경찰청의 어느 계, 어느 과하고 연결해서 필요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자료요구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는 것이지 개개인의 어떤 연결고리,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되지 않다는…….
그러면 제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청계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고선희 주무관님 그다음에 성의제 경위님 계시거든요. 여기 홈페이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팀에서 그냥 다 같이 관리한다고 하시면 잘못된 답변 아닐까요?
아니, 다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한 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아니, 당연히 현장에서 한 건 담당자는 경찰에 있겠죠.
하지만 김용희 위원님이 의회에서 묻는 취지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조정담당관실 이준상 담당관님은 아무래도 배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담당자를 묻는 것은 정책조정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올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 물론 위원장님이 그 사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고선희 주무관님, 성의제 경위님 이렇게 이름까지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계신 이준상 담당관님은 말씀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같이 조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랑 사무국장님만 대답하시고 뒤에서 지금 보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행감 때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모든 사무를 전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담당자분이 계시면 담당자분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고 담당자분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위원의 질문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위원장님이 그것을 다 알 수 없죠.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담당자도 제대로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할 때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의 위임이 전부 다 넘어왔어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모 일간지에 의하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년 차가 됐지만 아직도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빈 껍데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2021년도에 그때 잘못된 제도를 부랴부랴 정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장님과 위의 권한이 혼선된 상태에서 지금 자치경찰사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300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빈 껍데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천시민 맞춤형 치안 정책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과 6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5억 9245만원으로 지방교부세 4억 9600만원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국고보조금 70억 9640만 6000원 그리고 기타이자수입 9만 2606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0억 2232만 5000원으로 그중 98억 8712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9600만원, 보조금반납액 1263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26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97억 3401만 5000원 중 96억 9856만 63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보조금반납금 1233만원과 집행잔액 2313만원을 더한 354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는 5249만원 중 516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만원입니다.
회의실 오디오장비 및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는 1494만원 중 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사업 예산은 지하철스크린도어, 랩핑광고, 홍보 리플릿 제작, 사진전, 온라인 배너광고 등 6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는 국비 2000만원 중 1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자치경찰제 시민참여행사사업은 예산액 1590만원 중 1585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은 124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13억 4795만원 중 13억 3818만원을 집행하여 977만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경찰청 정기인사 및 휴직, 복직 등 인사이동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단부터 20쪽까지 자치경찰 국비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62억 8860만원 중 62억 7632만원을 집행하여 1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의 집행잔액 7969만 3000원을 포함하면 불용액은 총 9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철경찰대 운영 2112만원 중 2041만원 집행, 13쪽 시민경찰학교, 방범협력단체 운영 등 협업치안에 1억 2000만원 중 1억 35만원 집행, 여성범죄 예방에 1억 6110만원 중 1억 6109만원 집행, 14쪽 관광경찰대 운영 1억 9128만원 중 1억 9021만원 집행, 범죄 예방교실,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1억 1670만원 전액 집행,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수당,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에 2억 3190만원 중 2억 3189만원 집행, 15쪽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7020만원 중 7019만원 집행, 지문사전등록제 등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체계 4550만원 중에서 4531만원 집행, 16쪽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26억 4844만 5000원 중에서 민간보조사업자가 25억 655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969만 3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17쪽 교통교육홍보활동 1억 1406만 8000원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 안전용품, 피복비 지원예산 6433만 6000원 그리고 16만 건의 교통단속 등 기타교통활동 지원예산 1억 502만 7000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은 8억 2200만원 중 8억 202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8쪽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정기검사비, 회선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9억 8654만 2000원 중 9억 8155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9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정기검사, 보험료, 회선료 등으로 2억 9392만원 중 2억 9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활동 지원 1000만원과 19쪽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 5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경찰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예산은 2125만원 중 2095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경찰제 설문조사 예산은 2000만원 중 19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은 특교세 사업으로 1억원 중 9794만원을 집행하여 20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2쪽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은 도서지역 CCTV 설치를 위한 특교세 사업으로 96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사무 감사 진행 예산은 1700만원 중 1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활동 축소 등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71억 924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5억 9245만 160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사무예산 국고보조금 70억 9635만 9000원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경찰청 지원예산 62억 8855만 2000원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을 위한 행안부 지원예산 8억 7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223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8억 8712만 2539원이고 이월액은 96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262만 8915원이고 집행잔액은 2657만 3546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주민체감 정책을 위한 자치경찰제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1970만원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자치경찰제 인식도는 41.5%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정책과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시설비 9600만원은 지방ㆍ치안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와 자치경찰 간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사업 중에 경찰 미배치 도서지역 선착장 CCTV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2022년 8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전국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은 지자체 소관으로 옹진군과 현장실사 및 예산협의 후 설계 및 계약을 거쳐 2022년 8월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 후 예산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자체와의 협의지연과 행정선 고장 및 기상상황 악화 등 도서지역의 특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변경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7122만원과 사무관리비 322만 5000원은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수립 시 아동안전지킴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교부 시 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시스템과 지자체 재정시스템의 세부사업명 불일치로 예산의 변경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사업을 매칭 교부받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미리 통보된 가내시에 의거하여 본예산을 수립하므로 국고보조금과 세부사업명을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수립에 주의를 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도서지역 선착장 CCTV 설치가 행정선이 고장나고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계획하신 대로 8월 이내에 실행하실 건지 한번 질의합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로 명시이월되었는데요. 옹진군하고 그동안 쭉 협의를 했고 계획돼 있는 굴업도, 백아도, 지도 세 군데에 6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안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예산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옹진군에 예산을 넘겨줘서 옹진군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속 옹진군하고 소통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에 준공된다는 게 지금 6월부터 8월이 굉장히 관광객이라든가 성수기인데 그 이전에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늦어진 이유가 굴업도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하고 마을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도나 백아도는 거기까지 통신관로라든가 전기선이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는데 굴업도는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통신선, 전기선을 끌어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옹진군하고 협의가 우리는 한 군데당 굴업도에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되는 것이고 거기 기반시설을 연결시키는 것…….
계획된 시기에 설치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제가 다음번에 아동지킴이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보조하는 거예요?
아동안전지킴이요?
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YMCA에, 예산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오래전에 사업이 만들어졌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고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찰서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개개인들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월 금액을…….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YMCA에 연간 얼마 지출이 되나요?
총액 예산이 YMCA 넘어가고 YMCA에…….
25억 5600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네, 그게 대부분 인건비여 가지고 514명에 대한 매월 인건비 지출 지급을 YMCA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에 지도감독,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시는지 또 그 부분에 더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체에 25억씩 지원된다는 게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끝나고 나면 정산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매월 송금을 하고 정산을 하고 그래서…….
금액분, 예산지출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에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되는가를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 금액 집행은 YMCA가 하고 그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 514명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은 경찰서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아동지킴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체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경상경비 YMCA와의 관계를 많이 관심을 두시는데 거기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죠, 민간경비 지원에 관해서.
그다음에 YMCA가 언제부터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올해 YMCA 처음 선정했습니다.
올해 했죠. 올해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자치경찰사무 추진 및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아,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1담당관, 1사업소, 7담당이며 현재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억 6500만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10억 9700만원, 중앙협력본부 9억 68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3억 4700만원으로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정책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녹여낼 토론회를 실효성 있게 추진 계획하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개최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동아리 소통한마당을 시작으로 인천의 미래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정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민선8기 시정방침인 소통행정 구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열린 소통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1600만원으로 시 주요 정책이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장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인 ‘온라인 열린 시장실’ 운영과 시장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답하는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현장 속으로’,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소통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시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소통채널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열린 소통과 진심 배려의 현장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 5700만원으로 시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선제적 갈등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갈등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갈등전문가의 갈등진단, 위원회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쳐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부서별 갈등대응계획 및 시민소통형 갈등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인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군ㆍ구 및 공사ㆍ공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숙의시민단 구성 용역, 숙의경청회 운영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5억 4700만원으로 시민인권 보호와 증진 및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권정책시행계획은 정무부시장 주재하에 24개 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달성 성과목표를 점검하고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행정 협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기 시행하였으며 600여 명이 참여, 94.5%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인권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사업은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기념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생활지원금, 명예 수당,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30일 기준 현재 지원 대상자는 총 83명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정 건의사항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다수 민원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다수 민원 소통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후속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든지 상담내용에 상관없이 편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열린 소통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민원실 운영을 통한 시민의 소리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시책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 유지, 인천 연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시 주요현안 해결과 제도적 지원체제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핵심과제인 2025 APEC 인천 유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 대외성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수도권 공통 현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경기도와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주요 정당, 중앙부처 등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 정책기획관실 및 재정관리담당관실과의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기재부 심의, 국회 심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간 정책 및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담당관님 우리 인천에서 5.3민주항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5.3민주화운동은 그 시대의 흐름에 반영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초석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본 것처럼 그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대상황에서 인천이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치적인 면에 비해서 인천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역사가 제대로 보존이라기보다는 발전하거나 계승하기에 이런 토대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은 하고 있으나 이게 전 시민에게 지금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그런 의미의 것들이 사회에 저변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저변화되지 않아 있다는 것은?
글쎄요. 그것을 제가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 제일 큰 문제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3항쟁이라는 것에 대한 사료적 가치, 이게 법적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전폭적 지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의 홍보, 또 하나는 예산상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예산에 대한 지원은 전국 어느 타시ㆍ도에 비해서 밀리지 않고요.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 행정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이 밀리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5.3민주항쟁이 가지고 있는 법적지위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5.3항쟁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5.3민주항쟁이 인천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콘텐츠와 더 나아가서 브랜드화에 대해서도 그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역사성도 같이 조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지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담당관님?
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방대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5.3민주항쟁 사업회법이 국회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나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본회의 통과가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한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물론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관 부서 측에서도 이게 언제쯤이면 될 거라는 게 또 우리 옆에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전망치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런 것은 아직 불분명한가요?
긍정적으로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해 주세요.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일단 열리기는 해야 돼요. 이것은 여야 상관없이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필해 주세요.
물론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본회의 자체가 지금 안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푸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위원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국회 행안위를 통해서 행안위 전체 회의를 4월 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화법이 통과되고 그동안 윤관석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들의 공동 발의로써 나름대로 굉장히 숙고의 시간을 갖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체크한 바로는 이게 아직 법사위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나름에 검토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법사위로 올라가고 또 나름 국회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진정되는 대로 여러 지역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 것을 위원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잘 어떻게 마지막까지 본회의에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켜보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제가 기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것은 솔직히 질의를 하는 게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물론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월 말부터 6월 달 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어떤 한 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인천여성영화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SNS에 모 전 의원님이 올려놨던 그 내용들로 인지한 내용이어서 주말에 제가 들은 사항이어서 해당 부서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인권영화에 관련해서 순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해당 부서랑 소통이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온 얘기로는 인천여성회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되게 민감해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인천여성영화제에서 성의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영화를 여러 가지 방영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 내용 중에 하나가 퀴어영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인천시에서는 상영배제를 요구했다. 그랬는데 여성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 여성정책과장도 그렇고 정무부시장님께서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시장님 차원에서는 절충안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한편에서는 조금 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다라는 말도 그 성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또 이것과 관련된 업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인권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은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잘해 오고 있다라는 것에 저도 자부심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기민하게 하고 갈등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인천시민사회의 갈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담당관님?
관련 위원회에 말씀드려서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된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인권위원회가 지금 우리 인천에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인권위원회 올해 정기회의한 적이 있나요?
지금 올해 정기회의를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1건은 각 부서에 34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 관련된 업무를 선정하는 과정과 심의과정에서 한 번 했었고 한 번은 연초에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회의안건과 결과내용 같은 것을 자료로 공유가 가능할까요?
안건에 대해서는…….
결과내용.
결과…….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안드리고요. 그 결과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청’ 해 가지고 연초에 계양도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군ㆍ구를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계양하고 부평밖에 진행을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현안, 관계자들이랑 이런 것들 조율하고 저희가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안건을 사전에 관련 부서랑 회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처리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신속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부터 해서 동구, 중구 마쳤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부평, 계양, 서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남동구, 연수, 강화ㆍ옹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어쨌든 간에 구로 가서 그런 민원사항을 듣고 그것을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민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몇 프로나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건이 총 22개였습니다. 그중에 불가가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완료가 현재 4건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서 총괄 5개는 거의 긍정적으로 완료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도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의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계양구 방문하셨을 때 계양구 공무원과 시 공무원 그리고 담당 민원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저희가 토론을 좀 했잖아요. 토론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끌어냈는데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후에 말이 좀 바뀌었다. 그것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실 거죠?
이것은 저희가 관리카드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고 중간진단도 자체적으로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될 확률은 거의 뭐 심각한 상황 빼고는…….
담당관님이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와서 저랑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양에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내용은 아까 저희도 자체 회의는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저도 보고는 받았거든요. 공무원한테 보고는 받았고 또 민원인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합의점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협력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네, 위원님.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중앙하고 협력해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27페이지에 보면 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및 정부부처 협업 그리고 지원, 사업추진 및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별첨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좋은 것 유치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수도권매립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개체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안에 세 분 혹은 환경부까지 4자가 하면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환경국 주도로 하고 있고요.
중앙협력본부는 예를 들면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그리고 서울 쪽의 정무파트 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빼거나 서로가 일정 조율하거나 혹은 대외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각 단체장들이 개인일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기본적으로는 일정 서치를 먼저 좀 하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중앙협력본부에서는 매립지 관련해서 ‘이것을 종료해라 아니면 유지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그 반대로 그러면 회의가 열리고 나서는 그 뒤에 후속조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 환경부 쪽에서 장끼리 말씀을 혹은 국장님들끼리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후속 체계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에 전달하고 다시 시에서 어떤 의문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네, 관심 있으시죠.
사실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율점이 안 돼서 지금 조율점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게 어쨌든 간에 민선8기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약이었고 약속이었는데 이 부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쪽으로 계속 어떤 대안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3자 협의체도 좋고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좋고 지금 인천은 우리가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중앙협력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저희 쪽에서 추동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열자. 혹은 자주 하자. 혹은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자.’ 이런 식의…….
본부장님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경기ㆍ서울ㆍ인천 이렇게 해서 3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토론이 됐든 어떤 대안의 매개체가 됐을 때 본질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두고 대안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수도권매립지’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것을 ‘종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유지’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소위 말해서 민선8기 당선인 시절부터 이것을 시장님께서 주도를 하셨고요. 주도를 저희가 서울에 중앙협력본부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매개체 역할 시작을 한 게 인천이 하고 첫 회의를 김포에서 시작하면서 월미도를 하고 노들섬을 하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4차 회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말씀주신 대로 그것은 소기의 성과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본 궤도에 올라와야 될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대외적으로 시민들께 안정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300만 시민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해서 매개체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최근에 인천시에서 아주 염원했었던 일이 있었죠.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그 역할을 시민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재외동포청 유치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전체 부서에서도 노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앙협력본부에도 노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초에 우리 시정, 뭐죠? 2023년도 시민행복현장소통 종합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발표하셨던데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행복정책 추진계획안은 기존에 ‘소통’이라는 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소통의 다양화, 다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양방향의 소통이 원활히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일부분에 응집되어 있는 대상으로 소통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부분도 발굴해서 찾아가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찾아가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3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통채널을 늘리고 그다음에 현장소통을 늘리고 그다음에 양방향소통을 늘리고 이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 딱 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늘려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다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열린 시장실이죠. 3000명 이상 특정 기간 안에 신청을 하면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시는 채널도 계속 운영한다고 하시니까요. 앞으로도 소통 관련해서 계획 세운 바대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 방송은 300만 인천시민분께서 다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이라고 해서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에 5억 18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화 관련한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9.15전승행사기념을 지금 아주 크게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 주요현안사항 보고해 주신 것에 보니까 인천상륙작전 국가행사 격상 등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선8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그때 사실은 국회에 벌써 2023년도 예산안 초안이 거의 작성돼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예산이 국비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국비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 정부에서 노력해서 어쨌든 국방 예산으로 한 20억 정도를 잡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5일 기념 주간으로 해서 아마 오늘 실무 첫 회의가 행정부시장 주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부터 진행되는데 거기에 우리 시와 국방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국가행사로 격상해서 주간, 한 1주 정도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15행사 관련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회장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6.25참전용사였던 인천시민분께서 폐지를 줍다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전투복에 묻은 피로 나라를 일구었다.” 이런 말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 할아버지께서는 낙동강전투 참전용사였고 해병대 3기로 참전 당시에 또 주변에 전우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평생 부상당한 채로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누가 된다라는 이유로 보훈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국가보훈병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보상을 원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면밀하게 그분들한테 어떤 적절한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중앙협력본부에는 9.15인천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챙기고 있는데 예산에는 아까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세워져 있지는 않아요.
총무과에 통 해서 잡혀 있어서…….
그렇죠. 전체는 당연히 총무과라든지 보훈과에서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도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면밀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반영을 통해 시정 핵심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2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등 관련 부서 총 세입 예산현액은 58만 6910원이며 직제개편 등 관련하여 실제수납은 111만 96원입니다.
먼저 6쪽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
총 세입은 80만 7265원으로 2021년도 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8만 8800원, 인현동 화재 기억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3922원, 예금 이자수입 11만 543원, 출장여비 과오납액 환수액 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총 세입은 30만 2831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4만 7371원, ’21년 연가보상비 및 출장여비 환수금액 25만 546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련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1709만 1690원으로 이 중 약 92.9%인 18억 7513만 1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제외한 1억 1782만 2040원으로 불용률은 약 5.8%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쪽부터 16쪽 시민소통담당관실 결산사항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000만 7690원으로 이 중 92.7%인 10억 5687만 635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413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899만 3340원으로 불용률은 약 5.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정책자문단 운영과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로 81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14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운영 등 60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활동 지원 및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 연구용역비 등으로 3371만 1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권포용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등으로 2132만 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을 위한 인권기구 운영 및 인권보호관 활동보상 등으로 1730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인권네트워크 회의 개최 및 홍보, 인권위원회 협의회 개최 등으로 1481만 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등으로 6억 42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중앙협력본부 결산사항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708만 4000원으로 이 중 93.3%인 8억 1825만 5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82만 8700원으로 불용률은 약 6.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요시정 대외협력을 위한 방문기념품 구입 및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실 임차료 및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료 등으로 1억 2821만 7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앙협력본부 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으로 5억 3884만 1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 사무실 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 1599만 9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1건 8억 9399만 8000원이 민간협력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20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 2413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8만 691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0만 7265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0만 2831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2만 820원은 2021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그외수입 25만 5460원은 2021년도 직원 연가 초과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반납 1건과 2019년 출장여비 과오납분 15건에 대한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1억 4000만 769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5687만 6350원이고 이월액은 241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99만 3340원입니다.
다음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억 770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1825만 5300원이고 집행잔액은 5882만 87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250만원은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만족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만족도조사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각 조사항목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시민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9547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885만 8000원은 두 차례 실시한 시민대토론회의 운영대행 용역비, 퍼실리데이터 및 수어통역사 수당, 애인토론회 공연료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하반기 애인토론회 계획에 따르면 토론 후 시민 제안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후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우수제안 선정 및 표창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국내여비 예산현액 124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2021년도에 예산현액 대비 93.5%를 불용처리하여 결산검토보고 시 효율적 예산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민토론회 개최, 체계적인 갈등관리,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재범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자체 감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효과성을 향상하고자 팀별 소관 업무와 명칭을 연계한 자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용 감사행정팀장입니다.
이승렬 광역감사팀장입니다.
안인호 자치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사업소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공기업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이용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박재현 직무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감사관실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0명, 현원 48명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공사ㆍ공단 등 50개 기관이며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로는 공직재산 등록사항 심의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사항의 요건심사 등을 위한 감사청구심의회, 지역사회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및 수요자 중심의 감사실현입니다.
수감기관별 책임전담제 운영으로 맞춤식 기관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별로 감사 대상기관을 지정하여 감사 실시부터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관리, 민원사항 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무능력 배양과 사례 공유를 위한 감사워크숍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분야별 담당반 운영과 고충민원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문제해결 등 잘못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시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와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부정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보조금 컨설팅 감사 등 사전에 진단 조언하는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평구 등 4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완료하였고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162건, 사전 컨설팅 감사 22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552건, 보조금 컨설팅 21건을 처리하여 58억 2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기관의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군ㆍ구 합동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운영입니다.
부패 예방과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자체 감사기구 책임전담제를 도입하여 수감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외부 민원인 대상 청렴해피콜과 내부 직원 대상 청백-e시스템을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님 주재 청렴대책추진단 보고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외부 청렴도 설문 결과가 미흡했던 도시ㆍ건설ㆍ교통 및 용역업무 37개 부서를 청렴 중점 부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렴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보다 정확한 청렴진단과 취약 분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금년에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청렴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7월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합동 청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하반기 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인천 청렴라이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청렴활동으로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내실 있는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청렴도시 인천을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비위 근절을 위한 상시 감찰체계와 엄정한 처분관행을 확립하였으며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으로 비위 발생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의결 관련 특별감찰,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등 복무감사,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추진하였고 공직기강 경보를 두 차례 발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비위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 비위감찰과 감찰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 연찬회와 감찰 우수사례를 수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비위 취약시기ㆍ분야별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민선8기 시정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재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으로 임명되신 김재범 감사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일단은 ’23년 추진상황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시 사유지를 관리하는 각 소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도 시 소유 땅인데 그것을 개방해 가지고 하는 소관 부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 땅을 무료로 이용하신 분이 다른 분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돈을 다 받으셨어요. 시 땅인데 시 땅을 본인은 기득권을 갖고 무료로 쓰면서 다른 분이 쓰려고 하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셨어요.
그런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의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새로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통 제보 들어오는 시스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부조리신고도 있고 언론에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왔을 경우에 자체 조사를 해서 위법ㆍ부당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부지가 어디이고 사용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전부터 작년에 행감할 때도 의문점이 많았어요, 의문점이 많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는지도 궁금했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 사유지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생긴 게 저한테 왔고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구장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리틀야구장처럼 사용했는데 그 리틀야구장에서 본인은 무료로 쓰면서 다른 팀이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매달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려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리주장을 그동안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 소관 부서에도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나면 정말 그런 공유재산 부분이 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들춰보면 제보를 받으면 분명히 똑같은 일이 발생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새로 감사관에 임명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일반시민이 결론적으로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그 부서하고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계신 분은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당연히 알 수 없죠.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비정상적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 차원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정말 진실을 밝혀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면 바로바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께서도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거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지금 솔직히 네이버 뉴스에만 쳐도 나오거든요. ‘중구 리틀야구단’이라고만 쳐도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가 운동장이 정확하게 저희 정책지원관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 운동장이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거기다가 펜스를 쳐놓고 창고식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아예 못 쓰죠. 거기 시민들 자체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야구를 하기 때문에 야구공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니다가 부상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들어가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득권을 가지고 꽤 긴 시간 동안,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 돈을 지불하셨어요, 일정 금액을. 그 금액에 대한 통장내역이나 이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잘 챙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10쪽에 일상감사, 계약감사 추진실적이 있죠. 건별로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청렴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4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 554만 6646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입내역으로는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만 4036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반납액 등 253만 2610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 2억 4931만 8000원 중 93.7%인 2억 3355만 298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76만 50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감사업무 추진으로 예산현액 8106만 8000원 중 93.8%인 7607만 1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9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설감사장 운영물품 구입 비용 등 1502만원,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행사운영비 85만 9550원,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으로 390만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7636만 9000원 중 91.5%인 6989만 6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7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1325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286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 참석 수당 570만원, 인천청렴소통한마당 행사운영비 1790만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등 966만 5620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등 포상금 3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5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80만원 중 96.3%인 943만 62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 및 감사 관련 서적 구입,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282만 8000원 중 88.6%인 2023만 499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9만 3009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임차비와 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349만원, 감찰활동 추진 여비로 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54만 6646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 253만 2610원은 2021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67만 5310원과 감사관실 사무관리비 적정집행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반납액 78만 8800원 또 2022년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 결과에 따른 반납액 6만 8500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억 493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355만 2981원이고 집행잔액은 1576만 5019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2181만 300원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렴홍보물 제작 및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부패방지 특강 강사료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이수율이 62.9%에 머물러 있으므로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966만 5620원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277만원을 지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 689만 5620원을 상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감찰활동 추진 사무관리비 1337만 4800원은 연중 기동감찰, 언론보도사항조사, 암행감찰 등 감찰활동의 신속성 확보 및 정보수집을 위한 차량 렌트비 939만 3600원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고발신고시스템 운영비 385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짧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청렴과 관련된 부분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죠?
네.
검토보고서 6쪽에도 작년 청렴소통한마당과 관련된 개최 비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비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보니까 청렴영화제, 청렴라이브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청렴영화제 이런 것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 행사였을까요?
영화제, 청렴라이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청렴영화제 뭐 청렴라이브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써 있기도 하고 하는데 청렴소통한마당에서 전시회도 하고 영화제도 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영화로 떠나는 청렴여행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내용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그다음에 용의 출현, 정직한 후보2 이런 내용의 영화를 감상하면서 부패공익신고랑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 이해 등을 간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석 규모가 작년에 40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면 이것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렴소통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화관람은 427명이 했고요. 청렴라이브 유튜브로 송출하면서 같이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4급 이상이 참여해서 한 170명이 참석을 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유튜브로 영상채널로 관람했기 때문에 3300여 명이 유튜브로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유튜브로 감상을 했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유튜브로 감상을 하게끔 한 건가요?
네, 실시간 영상으로 시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 시청했을까요, 공무원들이 직원분들이 유튜브로 해서?
주무팀장들이 청렴리더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무팀장이 다 확인을 해야 돼서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간접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팀장을 통해서.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관님.
그러니까 청렴 콘텐츠,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혹은 공직문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사관실이 있는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끔 보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 그것도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면 청렴교육을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그것도 솔직히 애매해요. 왜, ‘청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화하고 현실화하고 또 공직 부분들에 업무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고민해 보는데 그래서 과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청렴이라는 부분들의 어떤 소통한마당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요식행위나 형식적인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되게 뭔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청렴영화제를 한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도 많이 보고 하게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고 참석 규모가 4000여 명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4000여 명이라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사와 콘텐츠를 가지고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스스로 함양의식을 갖느냐.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재고해 봐야 되고 반문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그냥 당부차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행사성으로 끝내지 말고 하기를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기타 과태료 3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
기타 감사 300만원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사항별설명서 4쪽.
기타 과태료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어느 기관이에요?
이게 기관이 아니고요. 일전에…….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결정문 있죠? 저한테 하나 가져오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과태료, 기타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감사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감사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재범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된 안건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홍두호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종두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유지원
중앙협력본부장 권세경
(감사관)
감사관 김재범
감사행정담당 신성용
광역감사담당 이승렬
자치감사담당 안인호
사업소감사담당 한덕근
공기업감사담당 유성일
보조금감사담당 박혜영
공직감찰담당 이용희
직무조사담당 박재현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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