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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8회 [정례회] 7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계속)
- 3.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
- 4.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 5.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용현ㆍ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삼정유앤디로부터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토지는 미추홀구 학익동 744-6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은 3568㎡이며 기준가격은 79억 5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25쪽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입니다.
위치, 행태,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 및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재정확충 및 공유재산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토지는 동구 송현동 173번지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4764.5㎡이고 기준가격은 37억 1160만원입니다.
세 번째, 44쪽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입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사업과 연계하여 인접 원도심의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토지는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로 대지면적 6772.4㎡이고 기준가격은 129억 3200만원입니다.
네 번째, 56쪽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입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구 신흥동3가 70번지 내트럭(주) 인천사업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시설물은 설비동, 사무동, 캐노피 2개 동으로 연면적 524.14㎡의 건물 4개 동과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등 공작물 1식입니다.
기준가격은 5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용현ㆍ학익 7블록 등 취득 2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용현ㆍ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삼정유앤디가 2017년 12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부채납하는 토지 중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37면을 조성하였으며 기부채납 이후 교통국으로 이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주차난 해소와 인근지역 이용자에게 주차편익 제공 등 주차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주거시설용지는 도로와 접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관련법상 건폐율 60%, 용적률 350%, 최대 15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여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 두 번째 안입니다.
동구 송현동 173번지입니다.
인천시 소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동국제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37억 1160만 9000원입니다.
매각대상은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이며 2006년 매립 준공에 따라 토지를 신규 등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재산으로 확인되어 도로과에서 2022년 9월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3년 2월 용도폐지 후 동구청에 위임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매각대상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인 동국제강에서 하역ㆍ이적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과 우천 시 해양오염 예방 등 환경관리사업 차원으로 비산먼지 대비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우리 시에 부지를 매각 요청한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입니다.
대상은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매각대상토지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20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제외하였던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등 공유재산관리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인천시 및 산하 각 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계획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각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입지조건이 좋은 금싸라기 부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명목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바 주변지역과 연계한 사업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특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입니다.
본 건 또한 지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상사업 부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지로 SK에너지가 토지를 무상사용 승인받아 화물차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업무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준공 후 내트럭에서 위탁 운영 예정인바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과 위ㆍ수탁계약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040년 5월 5일까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직접 원상회복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 업무협약서 제9조에는 토지사용 승인기간까지 사용한 후 원상회복 또는 인천항만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바 토지사용 기간 이후 충전소 운영 및 시설물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사업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재산 취득계획안 등 2건의 사업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및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은 제285회 임시회 중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제외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일부 안건의 경우 소유권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의결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의회의 전속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다른 것은 아닌데 저도 이 이전과 관련돼서 예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인근 주민분들이 이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기는 한데 주민분들 중에서 약간에 이것을 하나의 님비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복지시설이나 기관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조성하는 단계나 이전하는 단계에서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소통의 과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 공공성 부분도 말씀하셨고 인하대 옆이고 하니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청년창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을 때 이 부분에 청년창업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공공성을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사실은 상업용지로 바꿔서 올라가는 땅인데 지금 체육시설 수영장하고 음악전문공연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변에 인하대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측면에 공공성이 반영되는 거라고 조금은 봐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 빼고도 이 땅을 더 가치를 높여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공연장 넣고 체육시설을 넣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대로 청년창업공간은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이게 예전 창업마을 드림촌처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슈가 덜하기는 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와 관련된 여기다가 상업용지시설이나 민간이 매각하는 게 저는 참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마을 드림촌을 할 때는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그럴 때는 청년들 할 때도 그때 당시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성범죄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어떤 집행부가 됐건 몇 기, 7기, 8기가 됐든 간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부족해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도 울분이 터지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창업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추진할 때도 대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간만 주고 ‘아, 이것 청년창업시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년창업가들이나 인하대창업단과 연계를 두텁게 해 가지고 여기는 정말 인천청년들이 특히나 인하대 대학생들 창업하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거나 입주를 하면 뭔가 조금 더 인천의 청년창업에 대해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들 정도로 그런 쪽에 방점을 두시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느 편, 어느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올 때 문화체육시설이 고급화된 시설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일반적인 시설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오히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게 문화센터나 체육센터가 들어왔을 때 같이 두 시설이 융화될 수 있는 융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체계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센터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청년창업시설이 들어오는 게 환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청년들 거기다가 입주시켜 놓고 신경 안 쓰고 이런 경우가 솔직히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입장인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무실만 마련해 주고 방치시키는 경우가 또 생기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청년을 지원해 주게 되면 또 어떤 비는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떤 계층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 자체를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거의 다 서울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울로 가면 투자도 잘 받고 지원도 인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에 있다고 그러면 회사들 VC들이나 여기에서 투자를 잘 안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창업시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해 주는 소관 부서랑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언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이 땅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기본적인 목적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역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시 전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사실 기부채납받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분명히 명시돼 있고 그리고 이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화로 가는 이 과정도 저희들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다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구로 바꾸고 나서도 일정 부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돼서 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목적 자체가 저희가 그런 공공적인 땅을 활용해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만들겠다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해서 만들겠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로 땅 장사했다.’ 이런 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천대로 같은 경우는 인천대로가 정비가 되면 사실 주변지역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변지역을 정리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점개발구역을 몇 군데 정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하대 복합문화시설 부지이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 보는 곳 중에 하나가 가좌IC 주변 교통광장입니다.
그런 데들은 저희가 오히려 고밀개발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하대 뒤쪽이 거기가 얼마나 낙후된 데였는지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시개발의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쪽을 조금 더 좋은 또 잘 정돈된 그렇게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500석에서 100석으로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미추홀구에서 요청한 게 500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석으로 계획을 했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00석은 상당히 좌석 수가 많아 보이니 좌석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거고요. 다만 면적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4000㎡로 그냥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저번에 보류시킨 것 중에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이나 김용희 위원님이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사업이 잘 매듭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것도 그 지역의 문화복합시설로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님이 청년 관련 시설을 픽스해 버리면 그것이 주민들이 땅 장사, 표현은 언론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게 치유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도 제가 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SK 이런 것도 굉장히 하고 이익환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데 용현ㆍ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그런데 사회공헌협약서는 2017년도에 했는데 토양오염은 시정명령을 2023년 1월 달에 했어요. 그 중간 인터벌에 시에서 뭘 했는지 미추홀구에서 또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기성건설에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이 업체가 중간에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실장님보다 국장님이 와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17년도에 협약서를 맺었는데 2023년 1월에야 토양오염 미추홀구청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하고 기성건설이 저도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업체가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방안이 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시개발사업 시작할 때는 그때 할 때는 토양환경평가를 했을 때 오염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쭉 했었고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그 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이번에 오염이 나온 데에서 거기에 오염이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그 인근에 있는 땅들도 혹시 다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안 나왔고 그 뒤에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처음 사업시작 시점과 토지오염정화명령 시점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네요.
우리 인천시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사례로 봐서 전북의 전주에서 수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소버스 23대 중에서 5대만 운영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가 부족해 가지고 시ㆍ도 간을 넘나들면서 수소를 충전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연료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충전소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인천에 수소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인천의 수소차량 숫자가 증가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중구에 1개 있고 서구에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 거점별로 수소충전소 숫자가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한 대로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 해당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제대로 된 충전시설이 있어서 시민의 불편을 줄여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고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의 책무 강화, 사용료 부과 및 특혜소지 방지’가 요구되는바 철저한 협약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 우려사항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강릉 수소폭발사고가 있어서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제일 컸던 사고고요.
그 사고는 그 당시에 수소용기가 철강으로 된 용접 부근에서 터져서 그렇게 발생한 거고요.
지금 수소탱크 소재들은 신소재 복합화력으로 된 거라 수소탱크가 철강에 비해서 한 20배 이상 강도가 높고 또 최근 시험에 의하면 그 탱크를 총으로 쏴도 큰 이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소충전소에서 사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2.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도시공사사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사항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그다음에 사업을 전개 시 통 사업을 도시공사는 지양해서 한다는 것 그다음에 미추홀구하고 서구 분양시장의 문제점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 건을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이 위원회에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난번 말씀 주셨던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제성분석 결과에 따라서 1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공사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는 수익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공사의 부채수준이 20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이렇게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면서 공사의 부채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도 면밀하게 재원유입과 유출 부분을 봤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2026년, ’27년까지는 이 부분에 손실이 일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마는 도시공사 검단이랑 영종, 검암 부분에 있어서 분양수익 등을 고려해서 재무관리계획을 봤을 때 지금 현재보다 더 부채가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물론 공사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6년에 130%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부채가 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일부 부족한데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그린벨트 국가물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 인천이 생각보다 주택공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주거공간 편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그린벨트들이 아시다시피 한 80% 이상이 3~5등급지로 거의 다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 공간도 줄 수 있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인접해 있는 미추홀구라든지 여기도 사업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이미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추홀구에 진행되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사업인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하고 구월2지구는 2030년도 이후에 사실상 분양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옆에 있는 인근에 직접적으로 충격은 덜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유입 문제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고 기존 자료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한 10% 정도 이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미추홀구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쪽에 인구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쪽으로 쏠림은 그렇게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구월2지구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205%를 넘었고 ’22년도 말에는 제가 198%로 다운을 시켜서 건전한 재정을 꾸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월2지구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되면서 부채가 또 급격하게 늘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류 이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9월의 재무건전성을 보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상당히 엄청나게 감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 4월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32%까지 내린다고 그랬고 2022년도에는 아니, 2021년도 기준에서 2026년도가 132%로 한다고 그랬고 또 2022년도에는 ’26년 기준으로 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금년 5월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를 해서 2026년도에는 부채 비율을 156%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월2지구에 투자해도 부채 비율을 맞출 수 있는, 2026년까지 156%로 맞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도 드렸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월2지구를 개발한다고 해도 2026년 그 이후라도 부채 비율을 150% 미만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김재동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구월2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원도심지역에 대한 인구유출, 공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월2지구 주택지구가 사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가 훼손돼서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도시재정비ㆍ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을 정비를 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 도시가 깨끗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책사업인 구월2지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도심과 상생하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인근 원도심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월2지구개발로 인해서 원도심 특히 미추홀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분석한 결과 아주 영향이 없지 않지만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투자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원도심에 특히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충분히 원도심에 재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공공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원도심 재개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을 보류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이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행정구역상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3개 기초단체 행정구역에 걸쳐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구역을 감안 안 하고 택지를 구획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달라서 주민불편도 초래가 되지만 나중에 이 사업완료 후에 행정구역을 정할 때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것 같다고 그래서 미리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담당자분 계신가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앞전 사례, 아까도 우리 조례 하면서 얘기했지만 용현동에 창업마을 드림업밸리를 처음에 추진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었던 게 창업 직주 형태였습니다. 직주와 결합한 형태를 엄청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직주 형태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을 텐데 주변에 본인들 아파트값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직주, 청년주택이 들어가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책정하고 이러겠지만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나 할 때 주변 아파트권이라든지 주거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추후에 봐야 되고 앞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직주 결합 형태의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할 때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상한 님비현상 같은 느낌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사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두 분이 입주할 때까지 계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처장님들까지 오셨나요?
(「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처장님들 잘 들으셨죠? 끝까지 처장님들까지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월2지구 때문에, 모르겠어요. 당장 피부로는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발표해 버리면 일단 영향이 다 바로 가는 거예요. 원도심에는 그게 미추홀구, 연수구 일부, 남동구 일부 이런 데들이 당장 오늘 통과됐다고 신문에 나오면 바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갈 예상지역들에 좀 더 신경을 바짝 쓰셔서 그분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세대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진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한 1.5배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분양해 놓고 나중에 욕 먹는 일이 없게, 그런 부분에 어쨌거나 입찰받을 때 건설을 입찰받는 건설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융통성은 받아들이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너네가 꼭 알아야 된다.’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말해 놓으면 걔네가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대해서 수렴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1시 33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70%,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이 각각 15%씩 출자하여 총 401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종하늘도시 A65BL이며 무주택자에게 10년간 임대 후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순이익은 36억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지역 생산유발효과 275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96억원, 고용유발효과 735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사업에 신규 출자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출자사업은 주택보증기금의 자금지원 등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없고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세차익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액 귀속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으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향후 확정된 분양가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총 401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10년 동안 임대 운영ㆍ관리하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일반적인 공공지원임대주택과 달리 사업 초기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본금 2조 8527억원의 100분의10 이내로써 2023년 현재 기준 도시공사의 출자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930억원으로 이 사업을 위해 73억원을 출자해도 한도를 초과하지는 아니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출자에 대하여 삼화회계법인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수지 및 사업 타당성 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출자금도 인천도시공사 출자한도 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삼화회계법인 타당성 검토결과 부동산투자회사에 총사업비 2437억원의 약 3%인 73억원을 출자하는 2종 우선주로서 민간사업자보다 선순위 투자자이고 내부수익률은 3.09%, 순현재가치는 8300만원이며 순이익은 약 36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출자사업을 추진 시 인천도시공사가 73억원을 출자하더라도 당초 대비 금년도 부채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정부의 공기업 부채중점관리방안 및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 외부요인에 유의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자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국내외 경제전망 및 주택시장 동향 등 사업환경 분석은 2022년 5월 기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최근 건설자재 및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환경적 변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실 우려하는 바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굉장히 주요입지에 위치해 있고 평형 자체도 30평형대고 영종의 주요 주민의 평균 연령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때 굉장히 사업성도 좋고 인기가 높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다만 그때도 제가 의견을 드렸던 과연 공공이 어디까지 사업들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같이 출자를 해서 리츠 형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일반아파트 건설 사업자들,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에 비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구월2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셨던 바가 거기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1만 8000호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사업자들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공공의 영역이고 공공의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사실 제가 구월2지구 하신다고 했을 때 용적률 높이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 미추홀구라든지 기존 원도심에 미처지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공이 과연 어디까지 개입해서, 물론 인천도시공사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무건전성에는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지금은 재무건전성이 안 좋아졌다가 분명히 향후에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해 주셨고 아까도 150%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공공이 어디까지 가서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인지는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이 만약에 발생하면 미추홀구 원도심에 민간자본이 개발하기 힘든 부분에 선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민간에서 감히 개발하지 못하는, 앞에 인공섬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 민간에서 감히 도전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도시공사가 건드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건전성이 잠시 좋아졌을 때는 그런 시도들, 원도심 미추홀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민간사업자, 민간자본으로 감히 하기 힘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공격적으로 그런 것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그것이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게 과연 서민, 여기에 84타입 보면 청년, 신혼, 노령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청년, 신혼, 노령이라고 해 가지고 다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공공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아까도 말씀하신 서민 주거안정 이렇게 기여하는 타입에 84타입이 과연 맞는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주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이 타입을 기존에 공공지원하듯이 한두 개 타입을 변경해서 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인천시나 수도권의 공사비 현황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비 요즘 언론에 보면 6월 6일 자 TV조선 자료를 보면 ‘시멘트값 14% 인상, 건설현장 빨간 불’, 6월 7일 자 파이낸셜 ‘평당 800만원 줄 테니 새집 지어달라, 700만원은 수주 안 하겠다.’
인천시 내 최근에 평당 530만원 이게 ’21년 이때쯤 전에 했던 53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 4월에 67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이 110%에서 50% 떨어졌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4월 15일 최근 한라건설 수주한 것 659만원, 수도권에 최근에 400대 후반, 500대 초반 공사비 했던 것들이 다 600대 중반 700, 서울은 다 700 이상이에요. 이만큼 공사비 현실이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530만원 가지고 계룡건설에서 제안이 왔겠죠. 그런데 사장님, 이 530만원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계룡건설에서는 535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내 600, 700, 800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일반민간분양업체에서 정확하게 몇 백만원이다, 얼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분양면적이라든지 또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660만원 내지 690만원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이것 550만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1년 3월인가 그런데 이게 5월, 6월 달에 결정한 겁니다.
조금 올랐을 때 했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룡건설이나 주 참여자인 HUG랑 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산관리본부장 서경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늦게 올린 점은 사실은 2022년 7월에 했는데 그동안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인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량을 HUG가 출자 내지 보증 또는 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약 3% 정도인 73억을 투자해서 리츠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시민한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죠.
알겠어요. 2022년 7월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삼화회계법인에 했고 ’22년 8월에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업을 할지 말지 밍기적밍기적대다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사실이잖아요.
알았어요. 그것 대답 못 하시고 그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들이 최초 공사비 할 때는 착공 직전에 하지만 수주심의를 할 때 입찰하기 직전에 수주심의를 해요.
기본 아니에요? 입찰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수주심의를 해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다투냐면 작년 ’22년 7월에 삼화회계법인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이 회사에서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토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은행 경제 전망보고서 이런 전망보고서를 가지고 해요. 전망보고서 검토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2022년 상반기에 이 자료 가지고 경제전망보고서를 가지고 했는데 2022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에 마이너스 수치가 0.5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 2023년 올해 연말은 2.6으로 데이터가 잡혔어요.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금년 6월이잖아요. 2023년 6월이죠. 2022년 5월 기준 것을 제가 볼게요. 2022년 5월 기준 전망서를 보면 작년에 연간 2.6이라는 게 0.4로 나왔어요. 뚝 떨어져 버렸어요. 경제전망이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올해 전망한 ’23년 전망보고서에 ’24년 것은 0.2로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작년에 타당성조사한 게 이미 작년에 9월, 10월, 11월 달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1년 전에 상황이 이렇게 경제전망이 확 바뀌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할 것은, 이런 것까지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시간 짧게 해야 되니까 할게요. 제가 결론만 내릴게요.
평형에 대한 것 이것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문제, 첫 번째는 평형, 두 번째는 공사비 문제 530만원 이것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계룡건설하고 HUG하고 해서 뭔가 정리해 주시고 530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한다고 하면 100% 부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출자 타당성 검토자료 이것은 다시 해서 저희한테 올려줘야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5% 깎아주고 무슨 서민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요. 쪽팔리지 않아요?
5% 가지고, 최소한 10%, 20%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뭘 해 주는 것처럼 해야지 5% 깎아주고서 그것을 뭘 월세 깎아주는양, 이것은 공공이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적어도 진짜 아까 우리 사장님도 영리 얘기를 안 하셨지만 주거도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일정 부분의 영리는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야 돼요.
5% 깎아주면서 무슨 서민을 위해요? 동네 마트에 가도 5%는 다 깎아줘요.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워주세요.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어쨌든 영종 임대주택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 더 자료준비나 이런 것에 신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의회에 보고하고 이럴 때는 최근 근사치 것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료 데이터 이런 것을 다 작년 것을 갖다가 해서 분석한 것을 올해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실패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첫 단추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 우리 상임위가 동의를 해 줬는데 우리도 책임을 면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러는 거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어쨌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
(14시 08분)
먼저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1단계 핵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인천도시공사가 15% 출자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순이익은 399억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지역 생산유발효과 955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97억원, 고용유발효과 7402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랜드마크로서 교통ㆍ문화ㆍ상업ㆍ주거기능이 융복합화된 문화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에 15% 출자를 통해 455억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연결통로를 기부채납받는 등 사업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순이익은 253억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지역생산유발효과 1조 3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29억원, 고용유발효과 8017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내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에 신규 출자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자족형 신도시 건설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네트워크가 구축된 명품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인천 서북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넥스트콤플렉스, 커넬콤플렉스, 휴먼에너지타운, 워라밸빌리지, 스마트위드업 등 5개 특화사업이 국토교통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이 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SPC가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SPC는 롯데건설을 포함한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 101역세권 지역으로 도시철도, 광역교통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으며 검단신도시 인근에는 기존 6개 택지지구와 김포 풍무지구가 인접하고 있어 검단신도시 메인상권 수요 외에도 인접지역 상권과 연계한 개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검단신도시 및 인근 택지지구 등 배후 수요는 총 13만 1610세대에서 33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에 대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적 타당성 및 사업수지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출자금도 인천도시공사 출자 한도 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가 출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사업은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76%로 높고 도입시설이 문화집회, 업무시설 등 상업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가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추진 단계별 리스크 대응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사업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분석한 타당성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총사업비 1조 3185억원에 총회수비 1조 5909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지분 출자 시 출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사업수지는 2724억원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요구를 해소하는 등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암 플라시아 복합개발사업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과 인천도시공사가 프로젝트 금융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자산관리회사를 별도 설립하여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컨소시엄은 8개 기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 금융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시의회 의결 이후 설립 예정입니다.
개발 필수 시설물은 사업준공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사업 필수시설로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검암역과의 연결통로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사업은 기부채납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 대비 수익이 크지 않은 사업이며 수익성지수가 1.014로 분양가 등 변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금융ㆍ분양시장 위축에 따른 미분양 및 공실률 해소방안, 주택가격 및 이자율 상승에 따른 안정성 확보 등 사업추진 단계별 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출자사업 동의안에 따른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 정책에 따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복합환승센터용지, 복합(문화)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 서북부 주민의 오랜 염원인 복합환승센터와 지구 내 랜드마크적인 편익시설을 적기에 제공하여 역세권 전체의 활성화 및 기부채납시설을 통한 지역상생형 복합문화공간을 형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당연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 지분 출자하는 가장 큰 것은 과거 지방공기업법에 타 법인 출자한도가 20%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말 자기자본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법인이 출자할 때는 20%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요. 물론 이 규정이 현재는 삭제되었어요. 삭제되었는데 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20% 이상을 출자하면 지분법으로 연결하게 돼 있고 50% 이상을 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방공기업법에 20%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분법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기업들이 대부분 타 법인 출자할 때는 20% 이내 범위 내에서 출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분법하고 연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이 사업이 1조 3000억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된 부채와 자본이 도시공사하고 다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채관리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여기 최대 지주가 17.8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5%를 출자를 하게 되는데 원래 제안서를 냈을 때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출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조정해서 저희가 한 18% 정도 된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되어버립니다. 최대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기준까지 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참여하는 다른 주주사들하고 봤을 때 한 1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조 30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나는 사업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여기에 그냥 9억 정도 출자를 하고 지분은 15%지만 이익은 약 399억을 취하고 또 여기가 검단신도시의 가장 앵커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출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조 3000억 정도의 사업이지만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9억을 손해보는 것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지가 3필지가 있는데 3개의 필지는 상업용지입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주상복합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지구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한 단독주택지구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또 주상복합용지도 있는데 여기 3개의 필지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상 돼 있어서 상업시설을 짓게 돼 있고 또 주상복합용지는 아파트 370세대를 짓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게 101역세권과 같이 삼각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600이 전체 평균이고요. 공동주택도 하여간 대략 550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이게 15%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1조 3000억 사업비에 대해서 9억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손실을 봐도 저희가 9억을 손실보는 것이고 또 이게 만약에 잘됐을 경우에는 399억 정도 이익이 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희가 다 전체로 차근차근 챙기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챙겨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상임이사로 하나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는 신성영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출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익환수를 할 때 가시적으로 연도별로 얼마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4항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이어서 제5항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