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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8회 [정례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9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6.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재정 운용상황 공시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간사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는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공시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설치목적만 다를 뿐 두 위원회 모두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ㆍ심의기관의 성격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ㆍ구성위원의 학식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조례 제정안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3조를 삭제하고 제11장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23년 5월 26일 법무담당관실에서 현행 조례에서 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단비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13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장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ㆍ운영기준 개정, 교부금의 반환ㆍ감액 등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규정, 교부사업의 정보공개와 반환ㆍ감액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개별법 위임사항을 통합해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장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조정교부금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명시한 사항으로 산정방식 및 조정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군ㆍ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ㆍ구 신청사업을 선정하여 교부하는 방식인 사유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대한 사항만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수입액의 금액 및 결산에 따른 정산, 구 간 형평성을 위한 보정 등을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준수입액을 지방세 및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수요액의 금액 및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고정비용 산출, 구 간 형평성을 위한 보정 등을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을 명시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군수ㆍ구청장은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가 있을 때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15조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된바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18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정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법제처의 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주요 쟁점 정리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자문기관 간 성격ㆍ기능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되 자문기관 간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설치목적만 다를 뿐 두 위원회 모두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ㆍ심의기관의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ㆍ구성위원의 학식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조례의 조정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안 제18조에 명시하였고 그 심의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설치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한바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정력 격차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일부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거나 특별조정교부금 기준들을 만들고 공시할 때 활용되는 위원회인데요.
그러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부합하느냐 이런 내용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사실 세무사분들, 회계사분들, 대학 해당 분야 교수님들 이렇게 지방재정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특화된 분들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하는 위원회를 조정교부금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왕에 구성된 전문인력들 어차피 또 민간위원으로 대다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함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인천연구원에 조정교부금 산정 그다음에 그때 군ㆍ구에서 조정교부율 자체가 현재 20%인데 교부율 인상에 대한 부분의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긴 내용 중에서 교부율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측정단위, 항목 중에서 일단 민감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예를 들어 공시지가 총액이라든가 몇 개 항목에 대한 부분은 상향조정, 하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내용 자체가 많이 수정된 것은 아닌데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고 행정체제가 변경되면 11개로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일부 하지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단체장의 권한의 한계를 우리가 획정하지도 못하고 문제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일부 학자들은 자체재원 재정자립도 30% 미만일 때는 자체 공무원의 급여도 못 준다는 학설과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중에 기초자치장의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그것에 일조한 단체장이 재정건전성을 많이 제고했다 그럴 때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배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자치단체의 노력도 제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측정항목이 12개 항목, 측정단위 12개 항목 외에 보정지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운영같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노력 이런 부분에 자치단체의 노력도에 따라서 군ㆍ구 노력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이 잘한 데는 조금 더 조정교부금이 배부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현재 세팅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군ㆍ구하고 소통하면서 제도개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재원부족액 부분에 있어서 수입의 80%를 잡는데요.
사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원이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모든 것 수요를 100% 보전해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은 그나마 상황이 낫고요. 타시ㆍ도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전체 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에 있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80%인데 80%를 잡아주고 사실상 나머지 20%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백을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0%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교부세 산출할 때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입 잡을 때도 80% 이렇게 다 잡고 타시ㆍ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라고 특정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자립도의 분모가 자체재원인데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자체재원의 비율이 사실상 10%인 곳도 있고 20% 초반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주면 디폴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현행 재정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시세의 일정 부분을 보충하는, 당연히 지원하는 행태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고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자체수입이 열악한 군ㆍ구가 운영되도록 만들어놓은 게 재정구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으나 저희가 돈을 ‘조정교부금을 안 주면, 안 줘서,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민감하고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숙제이고 사실은 그 누구도 이게 다 군ㆍ구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표와 어떤 측정값을 써서 정확하게 수요를 맞춰줄 거냐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최대한 이 부분들을 아까 재정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지표들은 낮추고 중요한 수요가 많이 들어가거나 돈이 더 필요한 데는 조금 더 가중치를 높여서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딱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군ㆍ구 간에 편차와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군ㆍ구와 협의해서 잘 만들어나가야 되는 조정의 과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 물론 기본이 되는데요. 인구뿐만 아니라 복지수요라든지 쓰레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우리 어르신 숫자, 도로면적 어쨌든 지금까지의 나름대로 수요가 비용이 산출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군ㆍ구의 추천 및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시금고은행 금리ㆍ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우대 및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자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다가 2011년 이후 미시행된 기존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로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선정기준일 매년 1월 1일 현재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도록 한 것은 지방세를 장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함으로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지 건당 세액공제를 800원에서 16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11개 세목 중 대상 세목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일부 세목으로 제한한 사항 및 지방세 납부 대상 건수를 2건 이상으로 명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선정기준일 직전 5년 내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방식 및 군ㆍ구별 인원배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군ㆍ구별 성실납세자 선정규모 및 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6조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교부 및 명단 공개, 인천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경감 등에 대한 해당 기관과의 사전협의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 및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인 만큼 제도시행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납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방안에 다각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2011년 이후 미시행하고 있는 기존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규입니다.
지금 비교를 보니까 선정인원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선정절차가 원래는 전산 추첨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00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지방세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중에 1000명을 선발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기준점이 너무 낮지 않은가, 성실납세자의 그런 기준점이 낮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꼭 굳이 지방세 2건 이상을 전액 납부한 자를 명문화시킨 게 뭐죠, 기준화시킨 게 뭐죠?
(11시 05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도영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전윤희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14조 714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5월 공표하였습니다.
6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 목표액은 6조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사업발굴,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 강화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4조 8962억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징수액은 1조 1548억원입니다.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세원, 세수변동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6쪽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2023년 체납정리 목표액은 2085억원이며 2023년 4월 말 체납정리액은 368억원입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추적징수, 맞춤형 체납정리 등 다양한 징수활동, 홍보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 통합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계약통제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을 추진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혹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있고.
제가 왜 이게 궁금했냐면 다른 시ㆍ도도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아니면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공개되는 명단도 우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는 명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와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이 누군지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것 하나만, 체납액이 2607억인데 이게 사실 이 중에서 1300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불법 수입담배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징세, 우리 공항으로 들어와서 불법 수입담배가 있으면 들어온 인천의 체납액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 참고로 이 2607억은 물론 체납으로 잡힌 것은 맞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300억 정도는 소송도 걸려 있고 우리가 인천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누구보다 재정업무를 많이 아시고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사실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들이 있어서 제가 장담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말씀 주셨던 대로 지방소비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걷히고 있고 아, 취득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연히 거래부진에 따라서 낮게 걷히고 있고 지방소비세는 전년도보다 절대규모는 큰데 국가 부가가치세가 줄면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지방소득세는 예정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는 4월 말, 5월 말인데 연초보다는 지금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6, 7, 8월의 추이를 계속 보면서 올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말씀 주신 대로 국가세금 조정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세 재산세라든지 군ㆍ구의 재산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수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보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세도 시세지만 친환경 차량이 많이 보급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도 암울하고 또 취득세와 관련해서 아파트 거래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취득세를 많이 거둬야 되는데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아시잖아요. 이게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세수 감소만 부추길 건가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실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군ㆍ구별로 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부에서는 소멸대상지역이 의존 높은 교부세가 감소하고 답례품 소비효과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방세수 감소를,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실에서 뒤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서 진짜 열심히 뛰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안위가 여러분들하고 같이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위 위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파트너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징수결정액 7조 2069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6조 8901억원입니다.
541억원은 불납결손하였고 2627억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23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236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84억원 등입니다.
8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1조 289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1조 1570억원,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1300억원 등입니다.
9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5조 249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5조 261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58억원은 불납결손하였고 미수납액 217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4조 9900억원, 세외수입 356억원입니다.
12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79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마이너스 118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83억원은 불납결손하였고 미수납액 42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으로는 환급액 증가로 지난연도수입 마이너스 119억원, 세외수입 1억원입니다.
13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128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69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억원 등입니다.
14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2281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261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2214억원, 지난연도수입 4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3844억원 중 지출액은 1조 3530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 집행잔액은 311억원입니다.
20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57억 7256만원 중 648억 76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비비 308억원입니다.
26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조 489억 6125만원 중 1조 489억 49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정 관리 지원, 투자심사 관리, 일반운영비 700만원 등입니다.
31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184억 1057만원 중 1183억 92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만원, 집행잔액 1821만원입니다.
37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871만원 중 12억 1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4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9878만원 등입니다.
41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6만원 중 2억 88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 일반운영비 378만원입니다.
43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196억 9015만원 중 1193억 59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25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예산이월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 3억 840만원으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연계망 구축사업 용역기간이 연장돼서 8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기금 수입 총괄입니다.
3개 기금 1조 91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643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수금수입 3353억원, 예치금회수 2056억원 등입니다.
54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50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447억원, 예치금회수 54억원 등입니다.
5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98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836억원, 예치금회수 1193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6쪽 기금 지출 총괄입니다.
3개 기금 1조 880억원을 지출계획하여 1조 91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57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 6430억원 중 그 금액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비 포함 2개 사업 예탁금 617억원, 예치금 5599억원입니다.
5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504억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396억원, 이자상환 96억원입니다.
59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946억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 포함 4개 사업 예탁금 1631억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185억원, 예치금 108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조 8072억 2469만 5154원으로 징수결정액 7조 2069억 2621만 58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조 8900억 5028만 1545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41억 4876만 806원이고 미수납액은 2627억 2717만 344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22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4조 8883억 246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 2929억 1678만 6222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것은 소극적인 세입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공정과세와 건전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839만 7480원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2021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정산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는 1조 1570억 1764만 8780원이 징수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3.1%인 28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수입은 예산편성 없이 793억 6827만 3922원이 징수결정되었고 741억 5162만 411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18억 8845만 6766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429억 4655만 8608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수납 총액보다 환급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1억 8697만 343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ㆍ구가 수납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50을 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5.6%인 1억 371만 2910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215억 5377만 4667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관리비용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각수입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3843억 9030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 3529억 9155만 7448원이며 이월액은 3억 84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9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0억 9024만 6052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000억원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 협약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에 따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천도시공사에 재정보전을 위해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매입비를 상환한 사항으로 향후 재정보전 잔액의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160억 5000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을 통해 유상이관한 경제자유구역청 토지대금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으로 미상환액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055억 3508만 9348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2055억 7661만 4168원으로 2021년도 이월액을 수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예수금수입 3352억 6000만원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발생한 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13억 6616만 6730원은 도로과 등 10개 부서의 원금회수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탁금 617억원은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회계에 융자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채상환기금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3219만 654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96억 4103만 7097원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며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396억 520만원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금상환에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조 507억 4731만 6282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매출공채 1835억 6613만 5000원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인허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지방채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184억 6186만 5000원은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에 따른 원금과 매입 오류 채권의 취소에 따른 원금지급금을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6월 8일 저희가 소방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재난소화전 안전가드 설치사업 예산 6억원 정도 집행된 것을 확인했어요.
이런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하는 소방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2019년도에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해서 3억, ’20년도 소화기ㆍ감지기 보급 3억, ’21년도도 똑같아요. 소화기ㆍ감지기 보급 3억 그리고 작년에는 재난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6억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해야 돼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수년이 흘렀지만 솔직히 이것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거의 다 몰라요. 지금 솔직히 모르잖아요.
몇 년 전에 갑자기 동네에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줘 가지고 주민총회를 하라니까 가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이렇게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 회계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들이 예산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애초에 시작했던 민선7기 전에 민선6기 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공모해서 진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구에서도 심지어는 시에 와서 투표까지 해 가면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내년 것은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다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비용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제가 담당부서에 따로 보고를 받으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안자가 해마다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다년도 예산을 금지한 취지는 처음에 주민들이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소방본부에서 검토해서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셔야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번에 현 조례는 사실 제가 조례 검토할 때도 의문이 들기는 했었지만 시장님이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셔서 그냥 통과시켰는데 다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쓰는 게 이번 조례에는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는 다년도 예산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됐으니까요.
그리고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는 다년도 예산을 금지하는 조례 규정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 취지만 보자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대로 다년도 사업은 한 번 주민이 제안하고 편성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공무원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그렇게 취지에 맞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 하면 제안자랑 그 사업을 선정한 위원회든 센터든 상관이 없어요. 센터에 계신 분들이랑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동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 제시했는데 제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 집행하는 사람이 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세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언드리는 거고요.
지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임대료 변상금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미수납액이 과다한데 왜 이렇게 과다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그리고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납금이 당초에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 1억 2993만원은 올해 1월 9일에 수납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잔여 미수납금 9억 4273만원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자가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하고 연수구청하고 지금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여기가 마무리되면 저희들한테 전액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완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현액하고 징수액 발생한 것하고 불납결손액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이분들이 대부분 8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미납된 금액하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불납된 이유가 오래전부터 주거목적으로 시유지를 대부해 가지고 점유해 온 고령자나 그다음에 수급자들 그리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부분 다 압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지출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년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동주택 종량기기 보급 확대, 여성폭력피해자와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시의 본예산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이든 재정기획관님이든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전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인천광역시 보통세 0.5% 이상 전입을 한단 말이에요, 세입예산으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소방정책사업비로 세출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이 세입예산도 아닌데 소방정책사업비로 세출예산으로 해서 세입ㆍ세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결산을 하냐 이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주체가 소방본부가 해야 될 것을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어떻게 거기, 그 사람이 어떻게 세입으로 드려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할 수 있는 소방본부의 권한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 있죠, 실장님.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계속)
이순학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의정활동으로 고심하고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예산분배 및 운용에 대한 공정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 유지와 환경개선사업, 자원 등의 보호 및 개발에 중요한 재원을 제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하고 특정시설분, 소방시설세 3개로 나눠지고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관련한 세수이고 특정시설분은 원자력발전하고 화력발전 등에서 세입요인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소방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에서 선박,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편 인천시 원도심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된 자원의 특별회계로 2023년도에 2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중에 거기 4개 계정이 있는데 도시기반계정은 도로, 주차장,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통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 도시기반계정은 1077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환경녹지계정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계정은 공원에 투입하는 금액입니다. 440억 9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문화경제계정에는 전통시장, 관광 등 관련해서 639억원이고 단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79억으로 에너지와 해양친수과에서 집행됩니다.
서구의 경우 도시기반계정에서 도로과의 검단산단 등 도로에 관련한 예산, 연희공원 등 여러 세분화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드렸죠? 인천시의 전체 군ㆍ구는 원도심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군ㆍ구가 모두 원도심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중에 유일하게 옹진군만 도서계정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면 옹진군만 받고 있다는 오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지출사업이 명확한 특별회계로 징수지역에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목적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서울시에만 집행된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된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예산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공정성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예산분배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옹진군이 원도심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통해 받는 예산만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옹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협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에서는 옹진군이 받는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형태로는 옹진군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그러지만 불리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옹진군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현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예산분배 방안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다수의 민주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기획조정실장님, 옹진군도 4개 계정에 예산수립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57억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옹진군에 있는 영흥에서 들어오는 게 79억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LNG발전소에서 들어오는 게 한 75억 정도가 됩니다. 기타가 한 3억 정도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시ㆍ군, 그러니까 구는 빠지는 겁니다. 시ㆍ군에서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그 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옹진군 징수액의 79억 중에 65%인 51억은 옹진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부세처럼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정리하면 157억 중에 51억은 옹진군에 이미 갔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106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 가져가는 게 징수교부금 3% 그것은 어디나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한 2~3억 정도 가져가니까 일단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 103억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에너지사업이든 여러 가지 특정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 이 중에서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3억 중에서 74억 정도가 가서 74억이 도서발전지원계정을 통해서 소위 이때까지 영흥지역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은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옹진군 자체가 여러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9개 군ㆍ구에 비해서는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신영희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절실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구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갖고 있는 LNG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옹진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서구도 만만치 않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의 지원의 확대가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서구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로서의 자격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입장도 의견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현재 계정 발전소 도서발전계정을 발전소 주변환경계정으로 범위를 넓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예를 들면 세출의 용도지역,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서구에서도 화력발전, LNG이지만 화력발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저희는 범위를 넓혀주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아까 신영희 위원님도 우려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전제는 이 조례는 제도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용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의결은 의회에서 해 주시는데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안에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재ㆍ환경개선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이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절약사업 등 그리고 기타 다른 5항에 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제가 규정상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의원님 죄송합니다.
오전 중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주민참여위원회 명단 제출하셨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인천시는 명단을 이렇게 OO 처리를 해서 제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청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교육청은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요. 연수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이에요. 서울특별시에 공개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명단은 이름 OO 처리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사항이고요.
이것을 손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옹진군은 사실 보통교부세를 받는 단체입니다, 시ㆍ군은요.
그런데 서구 등 구는 보통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못 받고 저희가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체계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ㆍ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주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ㆍ군이 받는 것과 구가 지원받는 재원이라든지 세원 자체가 지방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라 만약에 이것을 손대게 된다면 어떤 특정 구라든지 예를 들면 화력발전이 있는 구에 세원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단지 여기다가 법에 구 하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변지역의 범위든 몇 키로든 명확히 해야지 이러면 되냐라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그렇게 무 자르듯이 몇 키로다, 어디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때부터, 또 다른 환경피해라는 게 사실은 대개 더 넓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딱 정해져버리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판단은 규정은 이렇게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연성 측면이라든지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나머지 재원들은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옹진 영흥과 서구가, 오해를 하시면 마치 돈을 영흥과 옹진과 서구에 주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돈은 시에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 사업을 보고 필요한 사업을 이때까지는 영흥에 많이 했던 것이고 만약에 제도가 개선되면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의회와 옹진군의회가 편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인천광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다만 사업의 현장이 서구랑 영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에 변동이 생긴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됐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딱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을 어물쩍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뭔가 정리해 놔야 다음이 편한 거죠. 지금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 놨다가 그러려면 뭘 정회합니까? 지난번에 끝냈어야죠.
그 주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도서지역을 갖다가 제목이 ‘도서개발계정’을 ‘주변개발’ 이 문구 하나 바꾸는 거잖아요. 문구 하나가 섬이냐 아니냐 육지냐 이것을 따져주는 건데 주변지역이 어디까지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아까 검단, 서구 분구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원창동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구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분구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봐야 돼요.
서구 끝에가 어디예요? 저기 서구 끝에가 검단까지죠?
그렇죠, 오류까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원창동인가 거기의 화력발전소 거기하고 아니, 동구 만석동ㆍ화평동, 미추홀구 도화동하고 어디가 가까워요? 2배, 3배가 멀어요.
이것 당연히 그것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해 놓고 가자고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정해 놓으면 나중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 때문에 보류한 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류했나요? 주변지역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류했잖아요, 지난번에요.
그런데 그 얘기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만 다들 자꾸 하시는데 보류한 이유에 대한 팩트를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이게 있잖아요. 이 법률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