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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7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6.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 8.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10시 06분)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재정기획관이 인천시 현안사업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입법취지에 맞게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지원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시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신설하여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및 섬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 섬지역 및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다른 지역을 포함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계정 중에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세출 중 사업지역의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과세대상이며 인천시 관내 과세대상 화력발전소 및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위 화력발전소 현황과 같이 옹진군 이외에도 서구ㆍ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에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고 발전 용량에 따라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옹진군 관내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에 교부하고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 및 타 지역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현행 조례에 따라 섬지역과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에 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한편 옹진군 영흥면 소재 화력발전소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이며 2020년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6위 시설로 주변 거주 주민은 석탄재로 인한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각종 유ㆍ무형의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다른 지역과 일부 지역언론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주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4월 28일 옹진군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현행 유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의 지원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취지에 맞춰서 시 전역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정 지역과 석탄화력발전소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증설 및 발전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한 한정된 재원으로 그동안 인천시는 석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환경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영흥도 지역에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영흥지역 이외의 발전소 주변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세입에 지역자원시설세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확보 등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ㆍ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발민원 및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 예산편성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저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대상인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 기준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의 207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 및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등의 재정자립도는 옹진군보다 높아 이들 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 영흥면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붙임서류에 보면 옹진군에서 붙인 신문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소로부터 더 적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가장 필요한 지역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역 발전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옹진군과 같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환경피해 심각성을 고려한 지역별 우선순위 설정, 효율적인 예산분배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및 지역 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즉 옹진군 영흥면 같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분배와 더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보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지역 의원으로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면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옹진군에 65%, 옹진군에서 거둬들인 것을 주고 나서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일 텐데 일반회계에서 이 지원계정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전입ㆍ전출해서 옹진이라든지 영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2024년도부터 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로 인상이 됩니다.
이게 입법이 됐고 지금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발전 용량당 0.3원인데 2024년부터 0.6원이 되면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들어온 게 전체 한 150억원, 물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150억원인데 이게 280억에서 300억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재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예산분배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나 지역 간 갈등 증폭이나 예산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옹진군이 계속 그동안 받아왔던 것보다 그게 만약에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아직 영흥도 주민들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세금조차도 모르고 있는, 아예 자기네들이 수혜받고 있는 세금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이랑 틀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의 65%는 영흥도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입을 해서 그 부분 그리고 서구에서 오는 원도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에서 오는 것들을 다 합쳐서 나머지 원도심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영흥도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다른 데 쓰기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은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히는 곳에 그 주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몇몇 조항에 의해서 영흥도에는 그게 그대로 쓰이는데 서구에는 영흥도만큼의 발전량이 있습니다.
영흥도에서는 79억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고요. 서구에서는 약 75억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서구에는 그걸로 인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15년, 20여 년간 발전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혀서 그곳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번도 배려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구에는 주변에 신현원창동이나 구도심들이 많고요. 또 가까운 곳에 오류왕길동 매립지도 있고요.
본 법에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취지에 맞게 서구에도 영흥도만큼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 개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65% 더 되고요.
이것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1년에 예를 들면 한 150억 정도가 2022년 기준으로 왔는데 돈이 나온 데는 옹진군에서 영흥에서 79억 그리고 서구에서 한 74억 정도 세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구조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시ㆍ군에 대해서만 그 지역에 나온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못 줍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옹진군은 시ㆍ군이기 때문에 65%인 51억원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먼저 교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50억, 정확하게 157억인데 157억에서 51억을 뺀 106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중에서 이 계정 자체가 도서개발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옹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옹진군 영흥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신다면 일단 이게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에서 여기 화력만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만 되는 데에서 LNG와 계정 이름이 바뀌면서 이 LNG를 이용하고 있는 서구ㆍ남동구ㆍ연수구ㆍ중구까지 확대,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니까요. 확대가 될 것이고 확대가 되면 그 주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마련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재원을 실질적으로 얼마씩 투입할 거냐의 문제는 나중에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편성할 수 없는…….
위원장님 저도.
영흥도에 주는 65%는 변함이 없어요. 영흥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히면 거기에서 65%를 영흥도에 우선 떼어주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세수가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35%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입이 돼서 서구에서 들어오고 남동구에서 들어오고 중구에서 들어오고 연수구에서 들어온 것을 합쳐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쓰는 부분의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구나 연수구나 남동구에는 거의 쓰질 않고 기타 다른 데 쓰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중구에, 옹진군에서는 실제로 65%의 세원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온 것의 65%는 그대로 통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변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게 옹진군에서 쓸 수 있는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변함이 없는 게 지방재정법, 제가 정확하게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을 시ㆍ군의 경우,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시ㆍ군ㆍ구에서 구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옹진군은 군이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온 재원의 65%를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례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원천적으로 옹진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그 65%는 살아 있는 거고요.
65%를 제외한 나머지 세원들을 가지고 지금 도서개발계정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개발계정에서 옹진 영흥에 우리가 주는 것은 저희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영흥에만 있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만 가는 것이고 지금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석탄을 빼고 그냥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갑니다.
그러면 LNG든 석탄이든 어쨌든 둘 다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LNG든 석탄이든 화력발전소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이것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이나 화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영향조사는 세밀하게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관련된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개정되는 사례가 일어날 텐데 언젠가 또 계속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해당되는 건강영향조사라든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일단 별도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내년부터 이 세입이 늘어난다고, 2배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100분의65를 시ㆍ군에는 배분해야 한다 이게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구조가 저희가 우리 850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구에 배분할 때 말입니다.
그게 8개 구에는 저희가 시에서 구로 일단 재정 조정교부금을 주는 형태고 옹진이랑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는 조정교부금은 정말 삼사십억밖에, 사오십억밖에 안 되고 보통교부세가 군에는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 체계가 그러니까 구에서 오는 것들은 광역시에서 받아서 나중에 다 이 조정교부금 말고 저희가 주는 일반 조정교부금 형태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옹진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진ㆍ강화에 주는 조정교부금은 그쪽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구조이고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 시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65, 거기에서 나오는 세원의 100분의65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어떤,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발전소 인근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제가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150억 정도 되는데 옹진에서 75억이 나오고 서구에서 한 70억, 기타 해서 한 75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억의 65%를 옹진에 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옹진 것 75억의 65%를 옹진에 일단 조정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75% 주고 나면, 65%를 주고 나면 여기에 한 25억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한 30억 남는 것하고 여기 지금 서구랑 다른 지역에 있는 이 75억을 합쳐서 그러면 100억이 예를 들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이 도서개발계정에 들어가서 옹진군 아까 말했던 도서 화력발전소 주변에 쓰여진다는 말씀을 이순학 의원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존 지금 현재로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저도 솔직히 이순학 의원님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취지는 되게 공감하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람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줬다가 뺏는다라는 느낌을 옹진군에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의견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단가가 2배로 인상되니 내년 ’24년도 예산부터는 절대적인 예산액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서로 윈윈해야지 이게 누군가의 몫을 뺏어서 누군가에게 줘버리는 제로섬게임이 돼버리면 이것은 솔직히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에서도 당연히 그만큼의 시설세를 내고 있으니 당연히 서구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특별회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활용을 해서 원도심 아니면 옹진군이라든지 섬지역 발전에 더 사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좀 꼬집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서구에서 낸 세금 65%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주장이고.
그런데 다만 옹진군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혹시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런데 그 걱정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부분이 3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산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좀 활용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 심의를 많이 이것저것 했었는데 이렇게 군ㆍ구에서 지자체장이 의견을 보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지역 간의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죠? 탄소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 질문이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량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해서 상위 10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도 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까?
답변을 혹시 단상에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저희 중구에도 사실 LNG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소 주변에 기존에 환경 문제들이 대두됐던 것이 분명히 저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5번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1번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이렇게 타 지방을 보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타 지역 관련해서 이런 오염물질 배출 주변에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재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배분을 해 주는 이런 세목들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이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군ㆍ구에다가 65% 배분하는 것은 시골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시골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군ㆍ구가 어쨌든 대도시에는 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구들이 붙어 있는데 군 단위는 굉장히 인구 5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군이잖아요. 그런데 면적은 또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특수 뭐, 물론 재정자립도 아까 얘기했는데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이 예산을 꼭 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국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조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놓고 한다는 게 이 지역의 주변이라는 게 이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실 건지.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율도에 있으면요. 동구 그다음에 중구 일부 그다음에 미추홀구 일부 이런 데가 더 피해를, 서구 저쪽 끝에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정하실 거예요?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29조 보면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지방재정법 제29조가 시ㆍ군조정교부금입니다, 항목 자체가.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듯이 저희가 군에 주는 일반재원이거든요. 여기에서 특정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옹진은 65%를 일반재원으로 넣어서 그 재원을 일반사업을 하든 어떤 지역에 쓰든 그것은 옹진군에서 알아서 할 재원입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고 이것을 제외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행법 우리 규정에 따르면 도서지원계정으로 돼 있고 개정하려는 그 계정은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 조례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좀 추가 질의가 있어서요.
지금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시ㆍ군의 경우에만 조정교부금을 군 일반회계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옹진군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옹진군에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65%를 제외한 나머지 35%와 서구 등 다른 지역에서 거둔 재원이 실질적으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자원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을 때 서구가 65%를 가져간다고 해도 전체 파이가 2배로 커지기 때문에 65% 플러스 65% 해서 130%를 상정하시고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옹진군의 예산은 130%로 그러니까 120%에서 130%로 늘어나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영흥화력발전소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원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65% 가는 게 현재 55억이면 그게 110억이 조정교부금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오는 게 150억인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300억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조금, 300억까지는 안 될 겁니다. 한 280억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앞에서 110억이 떨어져 나가고 약 170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 170억 상당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 거냐에 대한 예산편성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많아질 거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재원들이 체계가 그 재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세원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서구는, 그러니까 서구라기보다는 특정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 구에는 저희가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옹진과 강화는 저희가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옹진과 강화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ㆍ군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이고 구는 저희가 있는 광역시세의 일정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체계, 시ㆍ군에만 지역자원시설세 65%를 주고 왜 구에는 안 주냐, 이 체계는 앞단과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박창호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73페이지에 달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장인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개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운용의 절차와 시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ㆍ관리하는 것이 기금제도로서 2023년 현재 인천시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총 16개 기금에 약 1조 4633억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연도별 인천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총괄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적용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기금 설치목적과 공익성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총괄관리관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일정한 사유에 대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사용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재정운영 조례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13조, 105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전에 이단비 위원님도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말씀주신 바도 있는데 이미 보니까 타시ㆍ도에는 경기도, 부산, 대전 같은 경우에 한 5개 시ㆍ도는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용 중에 있고 나머지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 중에 가장 모 조례같이 그런 건데 그러한 방식으로 기금관리를 사실은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빨리 좀 했어야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2장에 규정된 금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보다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보완하고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신설하고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관한 금고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상위 개별법 위임사항을 통합해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 체계에 맞추어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2장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금고지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 시 사전에 인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사항이며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1개 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2개 이내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을 각호로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1조는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 및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금고약정 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안정적 금고운영을 위해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금고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5조는 약정서상 금고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당초와는 달리 시장이 금고해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예산에 편성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재정운영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분리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재정운영 조례가 105조, 15장에 105조 조문이고 그러니까 내용도 어려운데 이렇게 뭉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모여 있다 보니 찾기도 힘들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했던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민선의회 9기 의회에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좀 늦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분할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없는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14시 22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157억원이 증가한 6조 2972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인천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600억원,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1999억원, 순세계잉여금 5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부터 24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673억원이 증가한 1조 2285억원입니다.
246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759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759억원,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한 110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도화구역 재정보전 500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67억원 등 673억원을 증액한 99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43만원을 감액한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44만원을 감액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2개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액 534억원보다 167억원 증액한 701억원입니다.
36쪽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67억원을 증액하고 37쪽 지출 부분은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165억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액 2658억원보다 1064억원 증액한 3722억원입니다.
46쪽과 47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1037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4억원을 증액하고 인천도시공사 융자금 이자수입 25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064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조 2972억 2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조 9814억 5186만 1000원보다 3157억 50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운영 집행잔액 6273만원과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1066만 7000원은 민간위탁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600억원은 인천도시공사의 2022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이익배당금이 70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8500억원 대비 23.5% 증액된 1조 499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통지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1340만 9000원 증액은 2022년도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를 2023년 초 세입조치하여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7억 5556만 8000원 증액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비 36.2% 증액한 2097억 5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2285억 406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12억 7183만 3000원보다 672억 688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759억 777만 3000원은 법정의무경비로 2023년분 인천시 출연액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제28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예산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조건으로 당시 출연금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나 2022년 12월 제63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회의에서 배분 기준 개선안이 결정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 개선에 따라 향후 증가될 배분액 규모 등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 500억원은 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체결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협약의 후속 사항으로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비용 증가에 따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비용 보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67억 2667만 1000원 증액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6.2%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억 5021만 9000원 증액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발행 이율 인상에 따라 예대차 역마진 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융자 이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자상환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비 9.8%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 해당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3219만 4000원, 2023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은 629억 4791만 1000원과 지출액은 686억 842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3억 9584만 7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700억 8010만 5000원으로 기정액 533억 5343만 5000원보다 167억 26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67억 2667만원 증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를 수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2%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165억원 증액은 기금수입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원금 상환액을 31.6%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당초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기로 계획된 지방채 원금을 기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2억 2667만원 증액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전입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5%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조 507억 4731만 6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1조 1049억 4637만 9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3722억 29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2659억 1808만 2000원보다 1064억 11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7921만 1000원 증액은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공사ㆍ공단 및 군ㆍ구 융자금 이자수입 25억원 감액은 2022년 12월 16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도시공사 융자금 100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이자수입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수입 1036억 8950만 3000원 증액은 2022회계연도 지출결산에 따른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시 소속부서 예탁금 이자수입 24억 4275만원 증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융자 이율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금여유자금 예치금 1064억 1146만 4000원 증액은 2023년도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가용재원 증가분을 예치금으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게 말씀대로 저희가 동시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사업에 따른 도시공사 1년 결산을 하고 나면 이익이 남으면 그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치금하고 쭉쭉 나눈 다음에 저희가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당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이 여기 세입에 600억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 말에 추경으로 하기에는 사실 재원이 부담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익배당금을 저희들이 600억을 받고 그중에 일부를 어쨌든 그거랑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배당금이고 갚을 것은 갚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갚게 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실 제도가 좀 어려운 제도고 배분 자체도 되게 복잡한데 이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년, 그러면서 저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주셨고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고려돼서 작년 12월 16일인가 그때쯤에 상생발전기금 개정안이 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86억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게 최소 130억 이상 올해 들어오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5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소방서 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 취득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 교동면의 소방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사유지에 설치된 노후 청사의 부지 임차료 상승 및 인도요청에 따라 도서지역 화재 대응능력 향상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 사유지를 매입하여 교동119지역대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3억 5000만원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교동119지역대는 1997년 12월에 준공된 벽돌조 건물로서 현재 25년이 경과된 노후한 청사로 1층에 소방차고와 사무실, 2층에는 식당과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직원복지공간은 협소하고 지진안전성에도 취약한 상태이며 1일 근무인원은 3명, 장비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토지소유주의 토지 인도 요구, 재난의 초기 수습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근무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교동119지역대의 이전ㆍ신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취득 예정인 교동면 고구리 1385번지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적용되어 4층 이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교동119지역대 건립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취득 예정지가 신속한 출동 및 재난 대응 골든타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리적 환경분석 설명과 기존 임대토지상 교동119지역대의 건물가치 등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이 건 부지매입 방식은 민법상 사인 간 거래로서 상호 협의에 따라 취득할 예정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대금에 대한 협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고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교동119지역대 이전ㆍ신축부지는 현 교동119지역대와 한 600m 떨어져 있습니다. 대룡시장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교동면 대룡리 일대 대룡시장 및 화개정원 등의 중심상업지역, 주요 관광지로의 출동은 물론이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의 출동이 원활한 위치입니다.
저희들이 2월 10일 날 부지를 놓고 강화 소방경 이상 팀장급 이상 간부하고 또 교동면 주민자치위원장 또 의용소방대장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함께 참석했던 그날 모든 분들이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지금 현 지역대로부터 가깝고 큰 대로변하고 면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게 나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쪽이 항상 문제 되는 게 좀 늦어진다든가 이러면 땅 주인들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확약서 그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예산집행이 바로 돼서 그분들하고 계약금 주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이지 확약서는 그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집행이 바로 따라줘야 이게 확정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두 필지 세 필지를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도 확정해 놓고 예산이 집행이 안 돼 버리면 예산 때문에 두 필지는 계약하지만 한 필지는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부실, 잘못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되면 다음 추경에 그때 예산 세워서 그때 계약을 할 건가요?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8.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제8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지난 우리 행안위나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제서야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한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결국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내 집이 없거나 이런 공공임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유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 그리고 인천시가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뿐만이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주거에 관련된 복지 혹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 차 제가 질의보다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작년에 282회 임시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통합부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인천도시공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고 우리 조동암 사장님이 새로 신임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뼈를 깎는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내실화를 통해서 시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암역세권 지역은 신혼부부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도시공사가 내실 있게 일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기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는 실장님이나 조 사장님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만큼 행안위에서 인천도시공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천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하고 내실화를 기해서 인천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7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이어서 제8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