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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5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0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
- 5.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10시 04분)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나상길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선옥ㆍ김용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정종혁ㆍ신성영ㆍ문세종ㆍ유경희ㆍ박창호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출연금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출연금등의 반납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7조와 제8조에서는 출연금등의 정산 지침마련 및 의회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주요이유로는 인천시에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이전해 주는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위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의 대행이 종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과 함께 반납에 대한 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대체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부적정한 집행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에 있어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시장은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사유를 정산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고 시장은 정산검사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반납하도록”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경우라도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다르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연기관 관련 개별 법령에서 잉여금을 출연기관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목적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에 대하여는 일부 공공기관은 예외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투명한 출연금 집행관리를 위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는 수행하고 잉여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의 강제조항은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승인을 받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승인 시기와 일치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시행되는 시기가 2023년 4월이므로 이미 공공기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조례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경상전출금은 수송원가 이하의 도시철도 운임으로 인한 운영손실 보전을 위해 인건비 및 경비 부족분을 일부 지원받는 재정지원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 정산 및 반납이 어렵고 정산 의미가 없어 행정력 낭비를 하는 것으로 전출금의 범위 중에서 경상전출금을 정산대상에서 제외 요청한다는 의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경상전출금은 도시철도 운영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정지원금으로 정산의 필요성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타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17개 기관이며 2021회계연도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미반납액은 35억 3400만원으로 대부분 정산완료 후 2023년도에 반납 예정이나 인천시관광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사ㆍ공단 등에 대한 각종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지출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되 공공기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산결과를 받아 부적정한 집행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이번에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련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고 뒤에 해당 기관이 쭉 와 있는데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좀 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일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부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자본전출금과 같은 목적성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내역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전출금은 공사 운영예산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산할 경우에는 자체수입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산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집행내역을 맞춰야 하는 행정낭비로 인한 자금관리의 효율성도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예산 전반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회계검증을 받고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상전출금은 이 대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저희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문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은 지난해에도 150억의 시 출연금을 가지고 보증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1조 2000억원의 보증을 해 줬습니다, 지난해에.
그리고 금융기관 출연금과 시의 출연금 또 정부 출연금을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누적이 2조 3000억 규모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정산을 통해서 반납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기본재산이 감소되고 기본재산이 감소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금이 보증이,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의하시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원장 이용식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조례안 취지 내용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안 내용을 일단 여러 기관의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인천연구원 연구기관으로서는 일반경상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산 이런 것은 사업비 성격이 아니라서 큰 의미나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말씀하셨던 의견처럼 다만 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 연구원은 풀보조 형태의 사업비 지원예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비 성격이 저희 특정 연구 관련이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그런 연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며 안전도시연구센터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같은 그런 센터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연구사업비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정산 그리고 반납,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 출연금 그다음에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에 발생한 2023년도 1분기 평생교육 수강료 수입으로 2023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어 올해부터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마련된 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시행 전에 사전교육 및 기준 확립이 필요하고요.
예산편성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2023년도 결산 적용은 좀 어렵고 2024년도 본예산 작성 시 확립된 기준을 통한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성으로 운영, 결산까지 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부 기준안 마련 시 출연기관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공통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기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 해당 조례를 적용할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금은 각 조례에 의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일부 예를 들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명확하게 좀 당연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표현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발의 의원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21년도에 100호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188억원이 편성됐는데 ’21년도에 13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45억원 정도가 미납이 돼서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이것 반납을 ’22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매입임대사업이 일반형, 공모형, 맞춤형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주택을 지어서 매입하는 사항이라서 좀 정산 과정이 연도 폐쇄일까지 정리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부득이 16억 2200만원을 금년도에 반납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것으로 되고 반환금이 45억인데 국비가 29억원, 시비가 16억 2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전액 반납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위원님 얘기하신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현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장기간 유고자, 이를테면 장기휴직이라든지 6개월 이상 휴직자들의 경우에는 유고기간 동안에 그것을 공석으로 보고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인원에 의한 차이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공로연수에 의한 장기유고도 그 대상이 됩니다.
공로연수나 육아휴직 또 병ㆍ휴직 등으로 해서 장기간 6개월 이상 유고되는 경우에 그 공석에 대한 부분을 채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지금 충원이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게 50명 이상 되어 있는,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 간호사 인력입니다.
간호사는 병상이 저희가 한 320병상 정도가 허가 병상인데 그게 풀 가동될 때를 대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동을 위한 정원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부터 환자를 다 내보내고 코로나전담병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병원이 해제는 됐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늘지 않고 있고 병상 가동률이 현재 50% 미만에서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지금 당장 채우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빨리 병상을 채우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간호사 부족 문제가 전국적 현상이어서 실제로 1년차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에 있더라도 채용을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이탈되는 부분을 하다 보면 늘 정원에서는 항상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정상화되고 환자가 꽉 차게 되고 또 간호사들을 충분히 충원하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도 처음에 가서 보니까 경영적인 면에서 수익률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또 스마트시티, 인천시 전체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발전방향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영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 정말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볼 생각입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본 조례 추진하는 게 전국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만든 데도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정산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회계연도에 대한 미반납액,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정산을 좀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2021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정산서는 혹시 자료는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아까 인천관광공사 2022년도는 아직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았고 2021년도 회계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각 공사 본부장님 혹은 이사장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의견이 만약에 그전에 이것에 대한 어떤 조례안이 있다는, 조례안 변경에 대한 조례안 수정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 다 전달받으셨죠, 그렇죠?
다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이 있으셨으면 미리 오셔 가지고 발의 의원이나 혹은 우리 행안위에 오셔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다음에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대표로 말씀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인천교통공사 건은 기본적으로 아까 문제제기라기보다 의견 주었던 것과 같이 운영 수입비보다 우리가 지금 다 보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랑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대통령령하고 법률에 어쨌든 정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해당 개별 법에 의해 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우리 위원회별로 잉여금을 만약 100억을 늘렸다, 잉여금이 20억 남았다, 80억을 책정해 줘도 출자ㆍ출연, 공사ㆍ공단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이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잉여금이, 위원장이 좀 염려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과급이나 복지 잔치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깊이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런 개연성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회계연도는 단년도다.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이 제고된다.
교통공사의 잉여금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하게 되면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게 무색하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기관장들 얘기해 보세요.
없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봉락ㆍ임춘원ㆍ김명주ㆍ임관만ㆍ이용창ㆍ정해권ㆍ박판순ㆍ조성환ㆍ한민수ㆍ박창호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명규ㆍ김용희ㆍ조현영ㆍ신충식ㆍ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 및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ㆍ주택 비축을 포함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과 토지의 비축을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용어를 반영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과 주택 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의 개량, 비축 및 토지의 비축을 포함하여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현재 조례상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한정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일반ㆍ집합을 모두 포함하는 건축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토지ㆍ주택의 비축사업은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로 볼 수 있어 기존 조례의 사업 범위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한편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단계의 토지ㆍ주택의 사전매입을 통한 비축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보상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원도심 주택 매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ㆍ이주ㆍ철거까지 보유기간이 약 7년 동안 납부해야 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감안하면 보상비 절감효과가 크지 않아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및 임대사업 등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과 주택 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2021년도 도시공사 재무현황 및 결산서에 따른 부채비율은 204.5%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2위입니다.
타 지방공사 대비 전반적인 부채규모 및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주택 및 토지의 비축을 위한 자체자금 부족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채무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비핵심자산의 정비ㆍ매각을 통해 재정건전화 및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시의 정책방향 및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무분별한 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영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록상에는 204.5%는 ’21년도, 아니, ’22년도 아마 3/4분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의 상태로는 198.5%로 계속 저희가 부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동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3월 8일 날 취임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이 재무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무관리TF를 지난주에 자체 발족을 해서 이 재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채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비사업용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룰 것인지를 4월 중순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재무관리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종배 의원님의 조례개정안에 전체적으로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 실장님 기껏 여기에 해 주는 게 지역개발기금, 지역상생발지원기금, 융자 이게 그것도 우리가 시도한 바가 있죠? 상생발전기금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부채관리나 사업의 범위 확대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자본관리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단위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자체 판단을 하고 시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단위사업 승인을 받아야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축이라는 뜻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시내 전역에 있는 토지를 비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할 수 있는 사업, 승인받기 전에 말하자면 역세권이라든지 또 아주 주거지역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할 때 미리 좀 사놔야지 그러지 않고 나중에 정하고 사면 오히려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훨씬 늘어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토지를 비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사전에 비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원도심의 어떤 건축물을 사전에 비축해서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면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비용이 더 커지는 비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별로 일단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두는데 어떤 특정 건축물을 진짜 매입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공사에 이득이 되지 않고 미래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전혀 비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건축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근거 조항을 두는 게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쪽에서도 타시ㆍ도가 주택 비축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왜 그러냐면 주택 비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사전매입 시 어떤 지가 상승에 따른 건물가 상승에 따른 장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왔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물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시공사에서도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부분이 빠진 부분은 다른 시ㆍ도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비축을 하면서 추후에는 건물도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전에 확보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필요성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재정적인 것,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특히 고려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동구 송림동 72-79번지 매입한 부분 있죠? 이것 계산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총 보유세가 7년간 2.6, 2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7800여 만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빈집들 이런 것들 솔직히 낡은 건축물들 많잖아요. 주택들요. 이런 것들 우선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빈집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단기간에 여기 사업을 하지 않, 안 된다.’ 이런 게 주민들한테 보여지면 투기조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참작을 해서 이런 사업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향후에 그걸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도시공사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인천대로 일반 도로화사업과 연계하여 인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체계적ㆍ계획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외에 3필지를 매각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6772.4㎡로 기준가액은 135억 6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19쪽 계산2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계양구 계산동 1079-2번지에 소재한 지평식 주차장을 건축물식 2층, 3단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4747㎡로 기준가격은 43억원이며 152면의 주차면수가 확충될 것입니다.
세 번째, 23쪽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입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흥동3가 70번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시설물은 설비동, 사무동, 캐노피 2개동으로 연면적 524㎡의 건물 4개동과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등 공작물 1식입니다.
기준가격은 5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인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해 우리 시 소유 토지와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상호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교환을 통해 취득하는 대상은 중구 항동6가 1-1번지 토지 1851㎡와 구)인천중동우체국 건물 2개동이며 기준가액은 31억 900만원입니다.
아울러 처분대상 토지는 중구 항동4가 2-2번지 외 2필지로 기준가액은 36억 50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에 의한 재산교환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치를 산정한 후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등 취득 3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는 주거, 교통, 문화로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며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135억 6867만원입니다.
이 대상 토지는 지난 2016년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인천시가 취득한 용현동 667번지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때 학교법인 인하정석학원과 토지 교환을 통해 추가 확보한 331-1번지 외 2필지를 포함하여 총 4필지, 677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등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인천시 및 산하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계획 등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각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입지 조건이 좋은 금싸라기 부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명목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바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계산2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계양구에서 요청하여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존 계양구 소재 계산2공영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식 지상 2층, 3단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계산4동 계산택지 이용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상업시설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43억원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상가 이용자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여 계산택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부 단독주거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수급 적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교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구 신흥동3가 70번지에 내트럭 주식회사가 인천사업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수소충전소의 소유권을 SK에너지, 내트럭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기관과 협의 시 시설물 취득은 지자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해 재산권 소유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문서로 만든 후 진행을 요구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인천시로 변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산취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설비ㆍ사무동 등 건축물 4동 524.14㎡, 기준가격으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전설비 등 공작물 1식이 기준가격으로 4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7억원 상당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인천시는 부생수소 활용 및 인천시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부생수소 및 청정수소 등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생산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특성화 수소산업 전주기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화물차의 수소연료 전환에 따른 탄소배출량 및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대상사업 부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지로 SK에너지가 토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화물차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업무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준공 후 내트럭에서 위탁운영 예정인바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과 위ㆍ수탁계약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040년 5월 5일까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직접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업무협약서 제9조에는 토지사용 승인기간까지 사용 후 원상회복 또는 인천항만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바 토지사용기간 이후 충전소 운영 및 시설물 등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인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서 98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함은 물론 향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인 인천 중구 항동4가 2-2번지 일원 3필지는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고 500m 이내에 인천ㆍ신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우체국 부지로 적합하여 중동우체국을 건립하도록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위는 인천중동우체국의 재산관리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였으나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천시에 대체부지로 교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우체국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성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토지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의 기준가액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교환 시 재산가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매입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22년 11월 1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다만 구)인천중동우체국의 원 소유자는 국가임에도 인천시가 대체부지를 매입ㆍ제공해 주면서까지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는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의 매입 등에 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유ㆍ무형문화재 보전ㆍ전승에 관한 사항은 당시 문화재과 소관임에도 문화예술과가 왜 사업을 주관하였는지 또 2018년 D등급을 받은 건물이 2020년에는 C등급으로 상향된 점 등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사업으로 계산2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등 3건의 사업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제외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으로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정사무로 그 절차의 구속력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하고 소유권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사후의결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일단 용적률이 높아졌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오피스 건물만으로 1000%를 짓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약 500석 이상의 공연장을 우리가 용도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잘 충족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 부분들은 인하대 인근의 어떤 다른 시설과 함께 랜드마크든 중심지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절차가 어차피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들을, 어떤 용도가 되어야 되는 것들을 법적으로 다 저희가 도시계획상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상업지역 문제는 사실은 그 부분만 상업지역인 것은 아니고요. 밑에 내려가면 남쪽에 인하대역이 있고 사실 인하대학교 부지 일부도 도로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같이 형성돼서 이것만 홀로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또는 운영까지 사업자에게 맡길 것인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리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를 좀 할게요.
계산2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천시설공단에서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인천시설공단에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위임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정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우체국 부지 관련해 가지고 ’18년도에 D등급 그다음에 2020년도에 C등급 이렇게,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환을 해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교환을 해서 그곳에 복합문화공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먼저 D등급으로 판정받은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이 2018년도에 D등급으로 매긴 거고요. 최근에 2020년도 11월 달에 중구청에서 시행한 구조정밀안전진단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의 시행기관이 상이해서 차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중구청이 구조정밀안전진단 C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이 승인된다면 차후에 저희가 별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드림업밸리 드림촌 문제를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대강 아신다고 하는 것처럼 드림업밸리가 처음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안에 있는 부지도 하나의 검토대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의 드림업밸리 예정 부지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일으키고 청년들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행정력 낭비가 불거졌던 시기가 2020년부터 2022년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다른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매각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드림업밸리가 되지 않는,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갔단 말이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봤을 때 이 부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시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인하대랑 얽혀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이 매각 부지 안에 인하대 부지도 이미 ’21년도에 토지교환으로 해 가지고 완전한 시 소유지 땅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당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드림업밸리나 이런 사업이 매각 부지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을 한다고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땅 팔아서 장사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시민들 위한 게 아니라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장사치 얘기라는 말밖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각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도시균형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는데요.
이 복합문화시설 짓는 것 솔직히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진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부정적인 의견이 크고요. 복합문화시설 관련돼서 그때 현장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수영장을 운영한다 해도 그게 만약에 민간업자한테 한다고 하면 이것을 만약에 크게 받아 가지고 하면 자기네들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그냥 자선사업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좋은 시설이지만 값이 비싸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폐해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되는 거고요.
300, 죄송합니다. 몇백 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화도로사업 비용과 관련된 부분만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이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강력한 조건부를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용현동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설명을 해 주실 때 공연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 오피스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자에 따라 틀리겠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피스를 만들 수 있어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에 관해서는 솔직히 인천시에서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오피스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천, 아까 전에 랜드마크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천 주변에 송도나 부평이나 주안이나 이쪽 보면 오피스 분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된, 잘은 됐어도 실질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랜드마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어떤 유동인구가 많거나 활성화돼야지 그 밑에도 주변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매각을 하고 나서 정말로 거기가 슬럼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때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시기나 그런 것은 당연히 그쪽에서는 분양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절대 안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 최악이기 때문에 입찰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우려되는 게 많은 주민들이 거기는 일반입지와 틀리게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입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동안 기부채납했던 땅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게 만약에 오피스를 짓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입주하는 회사가 없거나 그러면 정말로 저는 반감을 더 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네 봐봐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이런 건데 왜 우리 말대로 안 듣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슬럼화되게 냅두냐.’ 이랬을 때 문제가, 왜 그러냐면 그 옆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 쫙 돼 있고 거기가 옆쪽으로 상업지로 바꿀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자 편에, 사업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포커싱을 거기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솔직히 초반에 입찰받을 때는 당연히 입찰을 따기 위해서 어떤 다 모든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분명히 자기네 사업에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나 도면이나 어떤 용도에 대한 다 입찰제안서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 상임위가 담당 상임위이고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교환사업을 할 때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에 저희 상임위에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한테 보류된 상태 이후에도 한 번도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이 점이요.
사전에 보고, 충분한 설명, 충분히는 아니어도 기본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보류되고 나서도 제가 5분 발언할 때까지도 한 번도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그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세요.
어쨌든 그동안 지난 과정들이 지난 시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법에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심증이 가는 잘못된 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지난번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이 사과 겸 양해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인천시에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겠죠. 충분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무,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여지는 이런 과정인데 실장님, 기획실장님이 보실 때 아까 답변이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답변이 어려운가요?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와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하이브리드 신규등록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하여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어 현실적인,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도모하고 타시ㆍ도 채권 면제에 따른 우리 시 세수감소 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등록 시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채권 의무매입 기준을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고시로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이하로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5.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임춘원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강구ㆍ이오상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지훈ㆍ이인교ㆍ이용창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단비ㆍ신영희ㆍ조성환ㆍ정종혁ㆍ박종혁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판순ㆍ김명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더욱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로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ㆍ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ㆍ실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졸업생들이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종사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교육기관 중 학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도서 산간 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국 평균 3.2명보다 부족하며 인구 1만명당 의료 분야 대학 입학정원도 0.17명으로 의료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혈액투석실을 운영하지 못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환자들이 치료비가 더 비싼 다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천시 내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천은 강화, 옹진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의료 공백이 시급한 상황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전문의료 인력양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등에도 빠르게 대처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5페이지 하단에 착오 기재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결의안은 인천시는 물론 도서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기획조정실)
- 실장 천준호
- (재정기획관)
- 재정관리담당관 윤도영
- (도시균형국)
- 국장 최도수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김충진
- (경제자유구역청)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미래산업국)
-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 (인천도시공사)
- 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
- 안전경영본부장 정일봉
- (인천관광공사)
- 본부장 유시경
- (인천시설공단)
- 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최계운
- (인천의료원)
- 원장 조승연
- (인천연구원)
- 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전무수
- (인천종합에너지(주))
- 고객지원팀장 임창훈
- (인천스마트시티(주))
- 대표이사 나기운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원장 황 흥구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사무처장 최정학
- (인천여성가족재단)
- 대표이사 김미애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대표이사 유병윤
- (인천문화재단)
- 대표이사 이종구
- ((재)인천테크노파크)
- 원장 이주호
- 이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