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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4회 [임시회] 5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30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오늘은 2년 3개월여 만에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마스크 한 장의 거리감과 불편함을 덜어버리고 보다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소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정상구 운영과장입니다.
김봉운 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3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개팀이며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120억 2800만원입니다.
위원회 위원명단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4건 등 총 15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 11건입니다.
보고서 11쪽 김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일일ㆍ주간ㆍ분기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특히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토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실질적 임용권 행사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인천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 경찰청, 교육청 등 기관별 부서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18개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경찰위원회 기념품 제작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기념품 제작 등을 위한 별도 예산은 아직까지 책정된 바가 없고 다만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할애하여 위원회 내방객과 행사 참가자에게 자치경찰위원회 BI가 각인된 호신용 전자 호루라기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추후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란우산이나 여성 보호 호신용 스프레이 등 자치경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다양한 실용적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대영, 신성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치경찰위원회 조직문화 개선 및 제도정착 대책 강구입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강화, 이원화 적극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서,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해 활기찬 자치경찰사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등 제도 개선 문제는 전국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정부는 2024년부터 제주도ㆍ강원도ㆍ세종시를 대상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용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경찰법 제4조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예방업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ㆍ청소년 비행 예방활동과 청소년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그리고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강화 등을 위해 경찰청, 시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용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실적인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방안 마련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시청이나 경찰청 외에도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푸른나무재단, 탁틴내일, 위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고상담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청소년안전버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급생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한편 SNS나 117긴급상담전화 등 익명성이 보장된 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여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석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경찰사무 감사 철저입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공항경찰단, 10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업무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석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도 홍보방향은 그동안 자치경찰제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위주에서 자치경찰 추진성과와 핵심정책에 대한 홍보로 전환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체감에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시민응답은 41.5%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인지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만 지난해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4.6%가 나온 것에 비해서 16.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이단비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매뉴얼 수립방안 마련입니다.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경찰청에서 2005년에 처음 만들었고 2014년 8월 최신판을 발행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경찰 대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사고 직후에 인천경찰청장에게 지역 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지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단비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철경찰대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인천지역 지하철경찰대는 현재 7명이 6개 지하철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주안역, 부평역, 부평구청역을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이단비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숙인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역 주변에 노숙인들이 없습니다만 날씨가 풀리면 동암역, 부평역, 동인천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해 관할 지구대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군ㆍ구,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실태를 점검하여 지구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시민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이단비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관협력을 통한 순찰활동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방범협력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민관 합동순찰, 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등 공동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안전장비 지원, 우수대원 표창 등 지원을 강화하여 공동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김대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찰 기강해이와 관련한 엄정한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현재까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신분으로 인천에서 기강해이나 비위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자치경찰 기강해이나 비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복무기강 위반 행위자 적발 시 경찰청장에게 감찰 요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신동섭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자치경찰부 전환입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지역경찰은 지구대 41개, 파출소 37개, 총 78개 지구대ㆍ파출소가 있습니다.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최일선 지구대ㆍ파출소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자치경찰부 소속 생활안전과에서 112종합상황실 소관으로 직제가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국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구대ㆍ파출소의 생활안전과 재이관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이단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율방범대 사무이관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이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이단비 위원님이 건의하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이단비 위원님의 말씀대로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높고 필요한데 인원 부족으로 한 사람이 네다섯 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청에서도 이에 공감,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실태 정책연구용역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전담경찰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에 정기회의 12회, 임시회의 17회 등 총 29회의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 운영세칙 등 총 8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함께하는 여성안심도시 인천 등 51건의 보고사항을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적 특성과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현장 방문을 통해 일선 경찰관서와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시민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정기보고체계 확립 등 안정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30쪽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정국으로 정책토론회가 지역 내 소규모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만 올해는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찰제도개선위원회, 전국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연계한 전국 규모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권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민토론회에서는 신동섭 위원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 토론회에는 전국 자치경찰 위원장들과 시ㆍ도 사무국 공무원들을 초청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올해 책정된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자치경찰 홍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 추진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가독성 높은 공감 웹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지하철ㆍ버스 승강대 랩핑, 사진전, 시민참여협의체 등 유관단체를 통한 시민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접수 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 참여 및 사기진작책으로 표창 수여와 후생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연간 900명을 수여할 계획이고 후생복지 포인트 60만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지구대ㆍ파출소 등 수행 경찰관, 일반직 등 3700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쪽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 추진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 2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지난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ㆍ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92개소의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통합 점검단 운영, 시민참여협의체 등을 통한 현장간담회 등 여성 안전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2021년 5월 17일 위원회 출범 이후 1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간 스쿨존 내 등굣길 화물차량 통행제한구역을 7개교로 확대하고 교통신호체계를 9개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각종 교통시설 1500여 개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학대아동 조기발견 유관기관 합동점검,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통학로 주변 위해시설 점검,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치밀한 활동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도심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3개 경찰서 지역 내 적정 장소 선정하여 방범 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또한 남동서 관내 유흥가 지역에 특교세 5000만원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체감안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서른 대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서별 설치요구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ㆍ설치하여 연내에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안전한 우리동네 보행길 만들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내에 발광형 표지판,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ㆍ구, 경찰서 등 유관기관 TF팀을 구성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실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업무를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2월 중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실시하고 감사결과 사후관리 철저 등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인천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평가계획은 경찰서 관계자 생활안전ㆍ여성ㆍ청소년ㆍ교통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등 성과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작년에는 지금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팀이 4명이고 처음 하고 인원이라든가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사 부분에서 지적, 처벌보다는 하나의 현실 파악과 제도 개선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감사에 있어서는 음주단속을 하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음주기준에 미달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경찰서 전체를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복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언론에 보고되거나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시로…….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가 관심 갖는 분야는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일단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방안에 대한 마련을 효율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청소년 상담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SNS 활용 상담사업 등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노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이제 진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잘 강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어저께 누구랑 얘기하다가 술을 먹었어요. 그분하고 술을 먹는데 여성분이었어요. 여러 명이서 술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고등학교를 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학교폭력 때문에 관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탈출구가 없었냐, 어떤 상담창구나 이런 게 없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었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더 그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 당시 때는 폭력이 어느 정도 허용된 때니까, 체벌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거의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가해자들은 지금 분명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의 관심을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그런 학생들이 2명, 3명, 100명, 1000명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친구가 정말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른들의 방관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희생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 ‘더 글로리’라는 것 아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 송혜교 씨 주연인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심하게 당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그 친구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친구 인생이 망가졌는데 복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가해자들을 복수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해자들의 가족구성원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까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맨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들이 탈출구가 없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지금은 틀려졌겠죠,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도 선생님 중에 아직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공부를 좀 못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때렸었어요.
그런데 저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난 적이 있어요, 선거캠프에서.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교육자라고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투명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속으로 웃기죠. 그 선생님은 저를 몰라요, 저는 알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자치경찰 작년에도 예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저는 우리 자치경찰에서 정말로 주요사업을 여러 현안들이 있거나 여러 정책이나 여러 사업들을 다 다루는 것 많습니다.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범죄들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층간소음이나 지하철 성추행이나 아이들 성추행 당하는 거나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빨리 꼭 해결해야겠다는 집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해결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특히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는 여러, 이것은 예전부터 해 왔던 거지만 캠페인이나 포스터 같은 것 공모전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임팩트 있는 문구를 써서 저기에다 말하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로 이것이 해결될 것이고 아까 말한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자가 분명 없을 것이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그걸 아셔서, 제가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뭘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또 1년 동안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학교폭력, 그분이 어저께 딱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만약에 걔를, 지금 그분이 한 서른아홉 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것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교폭력이 끝난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선배였대요.
그런데 중학교 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와 가지고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도 못 다니고 학교를 그만 뒀대요. 다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딱 했던 말이 기억이 남는 게 만약에 자기가 그 사람을 보면 알아볼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제 자식이 당한다 그러면 아마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노력해 주셔야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체감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임시 이단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신동섭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윤재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재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위주로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본부는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이고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군ㆍ구 모니터링과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12쪽 사전점검을 통한 시민안전관리 철저 대비 사항입니다.
원도심 노후 주택을 포함한 민간시설물들 대상으로 헬프미점검단 등을 상시 운영 중에 있고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ㆍ구에 통보해서 보수ㆍ보강ㆍ안전진단 등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 차수판 설치 등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의 신규사업 발굴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예산 8억 8000만원으로 침수시설 설치를 대폭 확보하고 반지하가구 등 저지대 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4쪽 시민안전보험 한도, 조건 개선 등 적극적 확장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1월 3일 자로 다중밀집 인파(압사)사고 포함한 광범위한 사망사고 보장을 신설ㆍ추가하였고 자연재해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15쪽 상습침수구역 점검을 통한 환경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재해우려지역 63개소와 배수펌프장 20개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능형 CCTV 확충사항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3개 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미구축 지역 중 4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다중인파 사고 전반에 관한 적용 매뉴얼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18쪽 재난관리평가 미흡 등급 분야 지표관리 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중에서 재정투자계획 확대가 미흡입니다.
그래서 미흡사항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이태원사고의 유가족, 부상자에 대한 사후조치 필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사망 5명, 부상 25명이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구호금,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위원님들 지원으로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쪽 동절기 안전관리 대처방안 마련입니다.
동절기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도로별로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초동조치 적극 대처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CCTV 영상 추가 설치하고 유관기관에 영상과 자료를 연계하는 등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초동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족 관광시설물에 대한 재난매뉴얼 필요사항입니다.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안전정책과 균형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선순위를 사전검토 반영해서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기금을 적극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계측정보를 분석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안전지수 향상입니다.
민관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관리전시회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인천국제재난복원력지도자포럼 개최, UNDRR 주관 국제행사 참가 및 해외도시 교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30쪽 사회재난과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시민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해서 복합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제1ㆍ2ㆍ3종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재난 예방 및 위험요소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신고 포상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병행해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자연재난과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비상근무체계 운영입니다.
기상 특보 발효에 따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7쪽 상습피해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총 5개 지구, 사업비 1455억원을 진행 중에 있고 구월지구는 12월 준공,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39쪽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입니다.
2023년도 군ㆍ구와 협력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재난상황과 국제안전도시 인천에 맞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난 및 방범용 CCTV 509대, 주요하천 10개소에 수위계측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재난관리기금 44억 2200만원으로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을 우기 전 완료하여 장마철에 활용하겠습니다.
43쪽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상황실의 시설장비 확충과 근무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초동대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특별사법경찰과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 분야별 수사를 집중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비상대책과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 구축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해서 총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접경지역 강화군의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6700개 등 군ㆍ구에 보급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으로 지금 거의 햇수로 4년, 만 3년간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촘촘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별 대응역량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실내마스크가 해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26쪽입니다.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행안위에서 오사카, 교토, 고베 현장시찰을 통해서 배운 바가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체험교육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국민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연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자리이동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시민안전본부에 소속되신 분들은 한 가지라도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60층 고층이라고 그러면 층별로 피난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60층 아파트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데 20층 피난하는 곳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이나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국민안전체험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예방과 대응을 위한 총괄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대중ㆍ조현영ㆍ임관만ㆍ이인교ㆍ임춘원ㆍ조성환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단비ㆍ박창호ㆍ김대영ㆍ이순학ㆍ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ㆍ홍보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 속에서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과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58억원을 지원하여 4739가구에 1만 7962건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군ㆍ구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수립해야 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2항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는 대부분 각 군ㆍ구에서 집행하므로 안 제5조 지원계획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설치비용 지원이 인천과 서울의 경우 시에서 50%, 구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부담 없이 무료이나 부산 및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형태의 자비부담을 10에서 20% 정도를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ㆍ개량사업 분야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례제정 후 설치비용 지원 방식과 대상자 선정 문제 등 사업비 예산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와 본부장님께서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지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사업비 및 설치 신청현황을 보면 10개 군ㆍ구에서 총계로 30억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로 8억 8100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의 경우에는 10억을, 이것 10억인가요? 단위를 안 써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00을 신청했는데 10만 지원해 준다고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 실현이 돼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단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인천소방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명호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박청순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서상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택희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정기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기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태선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강성응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희곤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유인수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검단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박성석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오늘 업무를 시작하는 검단소방서를 포함하여 11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414명으로 소방직 3406명과 일반직 8명입니다.
4쪽 2023년도 소방예산은 4297억원으로 인건비 2970억원, 기본경비 115억원, 사업비 1212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현황입니다.
2022년도 119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68만 3000여 건이며 화재진압 1만 2000여 건, 인명구조 1만 7000여 건, 구급이송 20만 1000여 건, 구급상담 8만 6000여 건 등 1일 평균 934건 출동하여 2분마다 시민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 7건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16쪽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소방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74개소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를 높이는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조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소방승진심사위원회 공정성 향상방안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7쪽 다중밀집사고 관련 교육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지난 12월부터 다중밀집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향후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9쪽 비화재경보로 인한 오인출동 감소방안 마련입니다.
비화재경보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과 비밀이 보장된 시의 신고창구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22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3면 방화구획, 질식소화포 비치 등 화재확산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소방서에는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23쪽 인천대교 투신사고 대응 철저입니다.
인천대교 상황실과 원스톱출동체계 구축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투신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4쪽 대학생 의용소방대 확대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학생 신규활동 분야를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냉난방이 가능한 회복에어텐트 두 세트를 추가 구입하고 25인승 승합차량을 활용하여 화재진압대원의 회복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26쪽 지역구 재난사고 발생 시 통보체계 마련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재난 발생 시에는 사고개요, 진행상황 등을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시의회 의원님들께 전파하는 통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7쪽 노후 청사 개선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만수119안전센터 등 노후 청사는 재건축ㆍ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구급활동 방해 폭행 근절방안 마련입니다.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구급대원 보호장비 지급, 경찰 공동 대응, 가해자는 소방특사경에서 수사 후 송치하여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PTSD 등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예방체계 구축, 전문성을 갖춘 효과적인 대비체계 마련, 신속성을 갖춘 완벽한 대응체계 확립, 미래성장을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조성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인명보호 중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높이고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 유지관리 강화와 관계자에 대한 초기대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5쪽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대형화재 원천 차단입니다.
공항, 철도역사 등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물류창고,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대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사고 대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에 대한 불시단속과 취급종사자에 대한 초기대응교육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9쪽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유형별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경연 등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체험행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공정과 신뢰 기반의 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예방적 복무감찰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과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정책 대안 중심의 감사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9쪽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별 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의 주요현안사항입니다.
63쪽 인천소방학교 이전사업입니다.
소방 인재육성을 위한 소방학교 이전사업은 강화군 양사면에 연면적 약 1만 5000㎡ 규모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25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64쪽 소방정 건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후된 소방정을 150t급으로 2024년 12월까지 대체건조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41쪽부터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다시 설명을 그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방력 보강 등 견실한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소방관서의 신설 및 노후 청사 개선과 소방장비 보강과 노후 장비는 적기에 교체하여 재난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상황관리 강화 및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우수한 소방력 투입과 현장상황 판단을 위한 영상전송시스템 보강으로 선제적 상황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쪽 지역방재 핵심조직,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입니다.
신규대원 영입과 전문화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구조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공조체계 강화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49쪽 시민 밀착형 고품질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상의료지도를 통하여 중증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와 이송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출동여건 개선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과 협력 강화로 소방차 통행장애지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화재조사 공신력 제고 및 재난현장 시민 지원 강화입니다.
화재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민ㆍ관 합동화재조사 실시와 첨단 화재 분야 장비를 보강하고 피해주민을 위한 119원의 기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미래를 선도하는 열린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채널 다양화와 꼭 필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으며 우리 인천소방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그리고 한 가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에도 200만원, 200만원 하나 하고 승봉도에 건물을 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다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보면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의 중추적인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방본부에서 어려우면 해당 기초단체장과 협의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 소청도에 의용소방대가 생겨 가지고 거기는 경찰이나 소방대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의존하는 상태인데 겨우 컨테이너박스 헌 것 하나 구해다 놨는데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200만원 주셔서 그 안에 기구를 채울 수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붕뚜껑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어려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단체하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조성해 주고 활동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용유지역 같은 경우 보면 소방안전 소외지역이라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의용대에서 선제 구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번에 연휴기간 때도 해루질 관련하다가 또 고립돼 가지고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왕산이라든지 무의 같은 데 통합안전센터 구축 필요성들이 좀 있거든요.
본부장님 이런 것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짧게 저희가 2026년도에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로 행정개편을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남행정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LH하고 iH가 7대3으로 하늘도시를 만들면서 행정집중지구를 미리 계획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청 자리가 예정되어 있고 우체국이 선제적으로 개소를 해 놓은 상태고 경찰서가 오픈, 오픈이 아니고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영종소방서 같은 경우 최근에 소방서장님 변경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위치 자체가 공항에 약간 치중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11만 넘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최적지에 위치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종구가 되면 영종소방서 이전을 추진해야 될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대비하고 계시는지.
어쨌든 본부장님이 인천소방의 전체적인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여기저기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인력을 한 소방서에 10명씩 뺀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불평불만이 제가 볼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일 수가 있을 거예요.
당장 오늘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힘들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걸 충분히 본부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는 꼭 검단소방서 개청에 따른 인력을 행안부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인천소방의 본부장님 이하 일선 직원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인천시민의 안전, 화재 특히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취약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허석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1일 오전 10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신동섭
- ○ 위원아닌출석의원 문세종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병록
- 사무국장 반병욱
- 자치경찰운영과장 정상구
- 자치경찰정책과장 김봉운
- (시민안전본부)
- 본부장 박병근
- 사회재난과장 윤재호
- 자연재난과장 백창열
- 재난상황과장 윤 재선
- 특별사법경찰과장 안채명
-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소방본부)
- 본부장 허석곤
- 소방행정과장 김현
- 회계장비과장 류명호
-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 현장대응단장 박청순
- 119종합상황실장 서상철
-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 중부소방서장 정기수
- 남동소방서장 김성기
- 부평소방서장 김종기
- 서부소방서장 강한석
- 공단소방서장 박태선
- 계양소방서장 강성응
-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 영종소방서장 김희곤
- 송도소방서장 유인수
- 검단소방서장 송태철
- 119특수대응단장 김태영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 이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