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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3회 [정례회] 6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6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 3. 2022년도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
- 5.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
- 7.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8.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2.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 자로 신규 임용된 대변인 고주룡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서 시정현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힘써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인천시의 시정 정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주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이원규 메시지담당입니다.
손순규 뉴미디어 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7억 139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0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 세출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른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운영비를 40만원 감액하였고 옥내외 매체의 시정홍보와 관련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지털 시정홍보 게시판 유지와 보수사업 추진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다양한 온라인매체를 활용 홍보하는 뉴미디어 홍보 강화 사업으로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용역 낙찰차액 3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통신기기 운영비 집행잔액 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한 용역 낙찰차액 34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대변인실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9억 17만 6000원으로 2022년 예산액 27억 8991만 2000원에 대비해서 1억 102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시정홍보 전략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종합 추진에 따른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과 홍보 콘텐츠 제작, 시정홍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억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 및 노후된 지주이용 홍보판 철거 등에 12억 5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디지털 시정홍보 게시판 유지보수비용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등 홍보대사 운영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주요정책, 각종 생활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등을 위해서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은 기획영상, 라이브방송 등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및 송출사업으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2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정책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13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터넷방송 운영 3460만원은 시정ㆍ관광ㆍ생활정보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생중계 라이브방송 실시, 인천미디어크리에이터 모집 및 운영을 위해 인천시 인터넷방송 채널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 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 1억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입자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는바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충분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11억 5500만원은 KTX, 시내버스, 인천지하철, 역사, 공항철도, 시내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민선8기 비전슬로건, 주요정책 및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4억원은 시정ㆍ관광ㆍ생활정보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시민참여형 콘텐츠 운영,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 강화를 위한 생중계 실시, 인천미디어크리에이터 모집 및 운영하고자 하는 시 인터넷방송 채널을 외부 전문업체에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을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인터넷방송 채널 운영을 5개 매체에서 2023년도에는 3개 매체로 운영 예정인바 인터넷방송 채널 운영을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매체 5개가 인터넷방송 PC, 인터넷방송 모바일, 유튜브, 네이버TV, 네이버TV뉴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TV와 네이버TV뉴스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TV는 지난 10월에 이미 운영을 중단했고 네이버TV뉴스는 12월에 운영 중단 예정입니다.
네이버TV 구독자가 인천시의 경우 7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700명 중에서 저희보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게 경기도로 1474명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상북도인데 416명입니다.
미운영되는 데도 경남, 전남, 서울, 대구, 울산시 등 많이 있어서 인터넷 네이버TV가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줄이려고 합니다.
대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새로운 매체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유튜브 쪽으로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준호입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시정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신문보도팀장입니다.
신현진 방송보도팀장입니다.
송은주 언론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국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98억 702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55%인 1억 95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 4만 9000원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신문스크랩 보조인력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숙달 및 간소화로 업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기정예산 대비 17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는 시설공공요금 감소분 및 방송통신시설 관리용역 낙찰차액 19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사업 사무관리비는 계약 낙찰차액분 66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의 공공운영비 1047만 5000원은 우편발송 감소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발송 불가에 따른 우편료 잔액 1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출장 자제와 축소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6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비 98억 54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시설 내에 장기 미가동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간 소요 등 설계용역 지원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3억 2782만 8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32.7%인 64억 8435만 9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시 2023년도 본예산액의 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역점사업 및 특집기획 홍보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억원이 늘어난 45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홍보가 필요하며 언론매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홍보수요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시정홍보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시정 역점사업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또 원도심, 역사, 문화, 관광 등 인천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시민의 관심사항도 보도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주ㆍ월간지 등 잡지매체를 활용한 기획특집 보도와 시정광고 등 주요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책자 및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000만원이 늘어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감 구입비의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 세부사업에 추가되었으며 잡지매체의 홍보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사업입니다.
신문스크랩 보조인력의 인건비와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신문스크랩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한 복사용지와 토너 구입, 뉴스 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와 촬영기자재 유지비 등 시정홍보 관련 운영경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45만원 감액된 6억 2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와 시정 역점시책 방송기획 홍보사업,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47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ㆍ내항 부활 프로젝트, 제물포르네상스 기획 등 민선8기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하고 OBS 라디오 방송사 개국, 공익캠페인, 인터뷰 추진 등 늘어나는 광고홍보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매체 영향력이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ㆍ활용하여 시정홍보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디지털캠코더 구입 등 전년 대비 1020만원 증액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방송통신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건물관리 용역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660만원 증액된 2억 3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 유력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해외매체의 홍보 필요성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시보 발간사업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을 수록하는 시보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입니다.
2023년도 인쇄비, 대행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제작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5315만 6000원 증액된 8억 6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입니다.
글로벌도시 인천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영문ㆍ중문 시정소식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2억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온라인매체 활용 콘텐츠 홍보사업입니다.
E-book 그리고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인천의 주요이슈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인터넷신문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신문 i-View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980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신문 사이트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지역언론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지역신문사 및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부서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852만 7000원 증액된 4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시정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주요 핵심사업과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언론과의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공보관실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액 4만 9000원은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발행액을 기타이자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198억 70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5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 사무관리비 664만 4000원은 인천시 주요시정 및 현안사업, 문화, 관광, 생활정보 등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가 담긴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제작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98억 5445만원은 2020년 11월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로 OBS경인TV가 최종 낙찰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송환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나 당초 설계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겨울철 장비 운영에 대한 스튜디오 냉방 및 소음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조시스템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실시설계를 실시함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3억 27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843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문매체 시정홍보 45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활동으로 주요내용은 연중기획보도, 이미지ㆍ영상 등을 활용한 시책홍보 등으로 전년 대비 36.3%인 12억을 증액한바 2022년 대비 증액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 3억 1400만원은 국내 유력잡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층기획, 이미지 홍보 및 시정광고비와 언론사 정기간행물 구독을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40.1%인 9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홍보동향 및 시정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하여 홍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언론사 정기간행물 구독비를 편성하였는바 정기간행물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문 및 잡지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공보관실 전체 예산 중 36.1%를 차지하는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적인 홍보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사무관리비 5억 8212만 6000원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뉴스통신사 수신료 및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사항으로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증액사유와 뉴스저작권 유통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홍보 사무관리비 47억 2500만원은 지상파, 케이블TV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공익캠페인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송매체 홍보 활용예산은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예산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9억원은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 기반 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홍보 파급력이 큰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주요정책 기획보도 및 배너광고로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3억원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사업은 201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나 2022년 제1회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25%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처음에는 2017년도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월에 개정되면서 그 두 조례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조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2017년도 당시에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제정한 것이고요.
2022년도 2월에 개정된 조례 내용은 지역언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역시 의원님 발의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17년도에 처음으로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예산이 반영돼서 명시적으로 개별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올해 2022년도가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점이 언론사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조금 미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불용이 나지 않도록 언론사들과의 협력관계를 좀 더 강화해서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 그리고 저희 부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다 부합하게끔 언론사들과의 협업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물론 계량적인 측면의 측정이 어려운 것을 본 위원도 동의는 하고 동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원들,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측정과 계량적인 지표들도 참고하면서 또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또 맞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신문매체 지표에 대한, 우리 또 스크랩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 조회 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도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회와의 관계는 어떤 거였냐면 인천 시정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좀 동감하는데 시정보다 의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진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의회사무처의 잘못이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 언론사와의 관계, 지역언론과의 관계가 시 집행부와 의회 자체가 다 서로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도 좀, 어차피 기자분들은 시청기자 따로 있고 의회기자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언론의 기자들은 다 똑같이 동일하고 취재도 똑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협업관계를 맺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을 때도 다른 지방자치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내놓은 입장이라든지 혹은 감사기관에 내놓았던 여러 가지 언론보도들이 어떤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해 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회의 언론보도 혹은 집행부의 언론보도를 보면 되게 양이 적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언론사가 서울과 경기가 이게 더 몸집이 크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언론 육성사업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MOU라도 맺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와 관련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집중보도나 기획보도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제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신문보도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집행부가 일을 했습니다.” 알릴 수 있는 게 언론보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꼭 보도자료를 내서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 와 가지고 저희를 자동적으로, 이게 집중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그 기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언론사와 시 집행부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 공보관님께서 책임지고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는 이것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IT가 발달은 됐지만 지금 설문조사도 이 안에 내용을 보면 50대에서 70대 이상이 굉장히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인천에 대한 인식 변화 부분에서 매우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얻고 싶은 정보 유형도 나와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시민의 생각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도서지역의 농협이나 이렇게 집단이 머물 수 있는 곳에다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양방송통신시설이, OBS경인TV가 언제쯤 계양으로 와서 둥지를 틀게 되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 건의사항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저희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 지적하고 “앞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보랑 왜곡보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시정홍보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신문이나 잡지 활용해서 시정홍보하는 비용은 대폭 늘었잖아요. 그런데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통계나 아니면 정확하게 요구자료 전달하는 거나 이런 데 심혈을 기울이셔서 오보ㆍ왜곡보도가 최소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ㆍ왜곡보도가 된다면 자료 집계를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올해부터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시의회와 기획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명확하게 자료화가 된 자료는 저희 공보물이 있잖아요. 시장님도 공보물이 있으시지만 비교를 하면 비슷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가 협력해서 기획보도가 나갈 수 있는 게 공보물 비롯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ㆍ분석을 하셔서 좀 겹치는 부분이나 아예 다른 부분은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 기획보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사항은 저희가 계속 예산안 질의를 할 때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을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공보관실 같은 경우 해외언론매체 등 시정홍보는 예년이랑 그냥 동일하게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입니다.
올 한 해도 도시브랜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숙 브랜드전략팀장입니다.
현재 브랜드가치재창조TF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브랜드담당관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401만원으로 세외수입 순증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6억 317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6억 4967만 2000원 대비 1%인 179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관련 미디어전광판 제작 설치 집행잔액으로 149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축소 등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으므로 2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억 4304만 4000원으로 2022년 예산액 16억 415만 6000원 대비 8.6%인 1억 3888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정책 브랜딩입니다.
인천 도시브랜드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1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브랜드마케팅 사업은 인천만의 가치공감 도시브랜드 콘텐츠 중 하나인 MZ세대와의 맞춤형 소통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마케팅 사업비, 브랜드ㆍ캐릭터 디자인 홍보물 제작 사업비 그리고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 행사비 및 브랜드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24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도시사랑 캠페인 추진 및 그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비로 전년 대비 2억 200만원이 감액된 3억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관된 브랜드 관리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 등 운영에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영상 제작은 격년사업으로 올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1208만 4000원은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01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1400만원은 인천광역시 상징물 홍보기념품을 인천e음몰 모바일앱 위탁 및 자동판매기 판매수입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31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9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시사랑 미디어플랫폼 구축 1494만 3000원은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을 위해 기존 전광판과는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평역에 미디어전광판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 대비 231만 6100원을 편성했는데 계약금 잔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부대경비, 공공요금, 여비, 피복비 등을 위한 경비이나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제작한 영상 외에 타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보다 폭넓은 활용대안 마련과 광고 게재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43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8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 글로벌화 연구용역 1억 6320만원은 인천시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며 미래가치를 담은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발전방안 마련으로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적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인천브랜드 활용 도시마케팅 6억원은 인천의 다양한 가치발굴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비용으로 홍보영상, 라디오, 인쇄광고, 인플루언서 활용 바이럴 영상 제작 및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 진행을 위한 사항으로 2023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 2억원은 미디어트렌드 변화에 맞춰 MZ세대와 소통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등 추진 2억 8000만원은 주요 시정 및 이슈와 연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소통형 캠페인을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식 증대를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2023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8.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은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주현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151억 65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3281만 6000원 대비 11%인 15억 3286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236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334억 4160만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47만 5000원 대비 4%인 14억 4112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세입예산입니다.
70쪽 세외수입은 기정액 5억 1251만 5000원 대비 3%인 1489만 2000원 증액된 5억 2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추진사업에 대한 시비 이자수입 및 정산잔액 등으로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지방교부세의 경우 중구 청년공간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및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정산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79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236쪽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참여 청년의 인건비와 인센티브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매칭비율 중 시비 초과분 74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청년공간 구축을 위해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출장 축소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2020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1280만원, 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9억 4806만 8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115억 7827만 4000원 대비 11.8%인 13억 6979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32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333억 5069만 2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304억 5471만 6000원 대비 0.9%인 28억 9697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15억 7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한시 특별지원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8억 6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85억 937만 80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대학 취업지원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고용노동부 직접지원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드림For청년통장 35억 4010만원을 편성하고 인천청년 면접지원은 전년 대비 1억원 증액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비용 지원으로 11억원을 편성하고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전년 대비 6억원 증액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취ㆍ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9000만원, 청년의 심리치유 프로그램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고자 참여 청년의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7억 900만원,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9억 3400만원,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6억 1500만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7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군ㆍ구 지원사업입니다.
10개 군ㆍ구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청년고용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5203만 2000원 감액된 21억 1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추진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구직청년을 위한 활동비 지원 드림체크카드 사업비 2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청년포털 고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ㆍ접수ㆍ관리기능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위해 시스템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인구 소멸ㆍ관심지역 내 지역기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2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자격증 취득비용을 실비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8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중소ㆍ중견기업 청년들의 취업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신규채용 청년근로자의 인건비, 청년의 자기계발비 등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4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원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주택 임차보증금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천 청년네크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9000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인천시 인구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등 84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으로 강화 와글와글 새시장 개최 지원비, 동구 해양랜드마크 시설물 조성 지원비, 옹진 천문과학체험관 조성 지원비로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462만원 증액한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51억 65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3281만 6000원 대비 15억 328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0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시비 집행잔액 754만 8000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천시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기업의 청년근로자 274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 등 지원금액의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시비 집행잔액 353만 6000원은 인천광역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7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71명 채용비용 인건비 등 지원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334억 41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1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437만 5000원은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라 매칭을 초과한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인천 청년공간 구축 15억원은 인천시 중구에 청년공간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9억 480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9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15억 7869만원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 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4억 1750만원은 창업기업 및 지역핵심산업 기업의 청년고용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1억 500만원은 인천형 뉴딜산업군(10개 분야) 및 전략산업군(8개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 23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33억 50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969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35억 4010만원은 인천 중소ㆍ중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1000만원까지 목돈 마련 적립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21억 8600만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인천 거주 만19세에서 39세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1인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비, 체크카드 지원금 등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1억 2869만원은 인구 감소지역인 강화, 옹진과 관심지역인 동구지역 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부받아 거점공간 구축비, 창업교육비, 사업화 지원금 등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 선점계획 및 사업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9억 8900만원은 2023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청년 7890명을 대상으로 10만원 한도 내에서 어학, 한국사, 국가자격증 응시비용을 지원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7890명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인천 청년네트워크 운영 1억원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청년네트워크 활동수당, 행사운영비, 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청년네트워크 활동대상을 2022년 523명에서 2023년 200명으로 축소하여 전년도 예산 1억 9000만원 대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맥락과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게 정말 본 취지도 그렇고 인천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에 자치나 동네, 도심 자체가 사람이 없어서 사라질 것을 예상해서 그걸 방지하고 예방하는 건데 랜드마크 하나 짓는다고 사람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관광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부분들도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인천은 청년이 괜찮다, 청년이 활동하기 좋다.’ 이런 정책적인 체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운영을 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사업구조 자체는 청년들에게 연간 인건비 2400만원 기준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40%, 10%는 자체비용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나 뷰티같이 미래핵심산업을 영유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선6기 때 전략산업 8개를 지정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인천형 뉴딜사업군 10개 분야를 포함해서 이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체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소재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성장 도약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산업진흥과에서 유망 중소기업이나 비전기업, 중견성장 사다리기업들을 선정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억 4806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33억 5069만 2000원으로 예산서안 232쪽 AI 빅데이터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취ㆍ창업 역량 스텝업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233쪽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5억 90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233쪽 청년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1억원 전액 삭감 등 총 6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332억 8469만 2000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종은 청년정책당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