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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2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3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3.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4.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5.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1.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소방공무원 및 시 공무원 등의 자녀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청 내 두루미어린이집 1개소만 운영 중에 있어 서북부권 근무자 및 거주자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소방서 내 어린이집이 완공되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개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교육 및 성장발달 케어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전반이며 정원 25명, 교직원 7명으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검단소방서 내 부속동에 위치하고 면적은 1동 1층으로 약 141평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약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억 1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자격을 갖춘 단체ㆍ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3월 개원 예정인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업체 또는 개인 선정 시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당초 민간위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수반되는 지도ㆍ감독 및 내실 있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이런 것으로 생각을 처음 해 보시는 거라서 아마 굉장히 어렵기는 하실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 주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테고 단체로 준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것은 심사숙고를 좀 하셔서 이 어린이집을 만드는 취지에 정말로 우리 소방관들이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 맡겨서 안전하고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보육문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많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국공립 이런 것들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셔서 개인으로 할지 단체로 할지는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2.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사항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지속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무는 민주화운동 역사 편찬 및 정신계승,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출판, 민주역량 강화,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2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계획대로 재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10시 52분)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통일관은 평화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로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와 재계약을 통한 통일관 운영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된 내용입니다.
인천통일관은 미추홀구 수봉안길 8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3층 규모로 1층은 전시장, 2층은 통일관과 교육장, 특수자료실 3층에는 다목적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모두 한국자유총연맹 소유입니다.
인천통일관을 개관한 1995년부터 위탁ㆍ관리를 하는 동안 법령 위반 없이 투명하게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통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그런 분들이 인천이 해외와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탈북 동포분들이 조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우리는 또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좋은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이 이런 통일교육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17개 시ㆍ도보다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 통일관에서 그냥 북한 영화 틀어주고 애들한테 “야, 북한영화 본다.” 이런 걸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학창시절에 통일관 가 가지고 보는 건 진짜 ‘천리마는 달린다’라는 무슨 북한영화 하나 보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과연 지금처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고취시키거나 아니면 이것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 공기관에서는, 공공이라는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이 마냥 지금 스탠스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롭고 또 시민과 그런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실하고 통일관 관계자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립은 1954년도 2월 15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이 됐고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부지와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누구든지 이 위탁,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갖춘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다른 데보다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장점이라는 게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비용이 인천시가 별로 투자하지 않아도 시민교육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일관의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잘하셨겠지만, 당연히 잘하시니까 지금까지 하시겠지만 이런 것 자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인천통일관이 있는지 저는 위원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 것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민소통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 시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이용해 가지고 진짜 통일이나 민주화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알고 앞으로 어떻게 정말, 우리 아이들은 지금 통일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잘 안 시켜줘요,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왜 그러냐면 이게 고인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변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시민들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럽고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시민소통관님께서도 새로 발령받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쪽 단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 회장단하고 그다음에 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청년협의회가 있고 여성협의회 그리고 10개 군ㆍ구, 지부 뭐 이렇게 해서 시민의 이 기능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협의도 많이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운영 방식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조금 더 확장시켰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인숙 사무처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집권하는 것 같다는 그런 표면적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이 모든 사회단체 많은 사람들을 아우러 가면서 이런 국가권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람이 자꾸 바뀌면 그것에 대한 그 특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자유총연맹이 ’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유리한 조건을 전혀 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렇게 유능한 곳이라면 민간위탁 공모선정을 해도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모선정 같은 방식이 더 적절한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법정운영비 지원과 민간위탁 그러니까 법정운영비로 지원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민간위탁으로만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총 인천지부장하고 인천사랑운동센터 인사차 와서 우리 보고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말씀이 이게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한테 보고 전에 자료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전혀 자료도 안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 쪽에서도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진짜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
자기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문제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아까 전에 2억 1200만원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들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안 받으려고 했어요, 오늘.
하여튼 이 점 담당관님 철저히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인천사랑운영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사랑운영센터는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한 인천사랑운동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는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무는 인천애향심 고취사업, 시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등 총사업비가 4억 449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위탁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하면 일단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행안위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처음 시의회로 등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센터가 대략적으로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검토하기가 어려운, 우리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음부터는 이런 위탁이나 재위탁 보고할 때 경과보고를 하고 그리고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상세한 개요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혹은 조직현황이라든지 이런 인적구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같이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들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현황을 가지고 어떤 연혁을 가지고 움직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를 그런 것까지 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저희도 나중에 재위탁이 다시 왔을 때 ‘이 사람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하든가 못하고 있다는 평을 지적을 하든가 할 텐데 이것 지금은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위탁이나 재계약 보고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한 단체나 일정 특정단체한테 계속 위탁을 준다 그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화운동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3개의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인천시민들에게 얼마나 인식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크나큰 의문입니다. 민주화운동센터를 비롯해서 여기 통일관, 사랑운동센터가 과연 인천시민들이 느낄 만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했느냐.
물론 그게 사업으로 녹아들었겠지만 그 사업은 알지만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는 인천시민들은 알 길이 없어요. 왜? 홍보를 안 하니까. 그냥 “인천시에서 하는 거구나.” 이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크게 보면 인천시가 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이러한 운동센터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인천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센터가 있고 인천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그래야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수렴해서 다각적인 심의를 하는 거지 의원들만 알고 공무원들만 아는 이런 단체들 재위탁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잘못하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첫 번째, 센터ㆍ단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적극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지나간 안건이겠지만 민주화운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5·3민주항쟁이라는 좋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시민공원이 옛날에 시민회관에서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것도 잘 몰라요, 시민들은. 그냥 ‘문화창작지대 틈’이 있는 공원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운동센터가 뭐였는지 그리고 통일관에서 과연 북한영화만 트는 데인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 그리고 좋은 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시민이 더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한데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75점 이상이면 보통이라고 그러는데 민주화운동센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냥 센터 해서 시민이 자료를 전시하거나 해서 관람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기념사업회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하겠다는데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평가만 가지고 있지 연간 무엇을 일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무슨 5명, 5명, 5명 자리 내주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상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답답한 부분이 계셨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주화운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5380건이 넘게끔 활동을 많이 했고 자료집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확장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센터에 대해서 그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센터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정말 이게 시민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지. 왜냐하면 사실 그날 점심 때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어떤 행사를 하길래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하고 같이 오다가 “이것 무슨 행사지? 우리가 모르는 행사를 인천시청 앞에서 하네.”라고 저희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이트를 보니까 인천사랑운동센터에서 주최를 한 거고 그리고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게 제가 이것 하나 보다가 발견한 건데 밑에 보면 공동주최해 가지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이게 인천사랑운동센터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여기가 지금 인천통일관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것 애인토론회는요. 저희가 인천광역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데 저희 기관이나 부서에서 일일이 나가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기에 센터뿐만이 아니라 센터 위에 있는 협의체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모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의회사무처에다가 공문 다 보내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못됐던 부분은 저희도 시의회에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성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하고 재위탁 주고 3개의 건인데 이것 합해서 저희가 인천 시비 지원하고 있는 게 10억이 넘어가요, 전체가.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금 다 합쳐보니까 6억 정도 되는데 인천사랑운동센터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운영인력 대비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처장님 대략 한 6000, 팀장님 5000, 직원분들 3000에서 400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분들의 혈세가 많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깊은 상황이신 것 같아서 이게 저희 운영인력을 결정하는 민간업체들 혹시 인천시에서 인력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정관을 들여다 본다든지 이런 것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센터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된 사항을 반영하여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타시ㆍ도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12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을 부서 명칭 대신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당연직위원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위촉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4조에서 제5조, 제8조에서 11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제2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이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을 과 단위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어 하위 규범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확대 필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수정 및 별지 서식 이관 등을 통해 법령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과 단위 부서의 장을 담당업무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기존 9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는 사항으로 예산, 정보화, 아동 또 문화예술 담당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 위촉직위원은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항이지만 당연직위원 감소로 위원회 총 구성인원은 기존 12명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민간 전문가의 확대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