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8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3.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5.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7.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2년 7월 29일 자 인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로 편입되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은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주현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김미수 인구정책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4개 팀, 현원은 17명이며 2022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04억 54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7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청년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신청ㆍ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청년에게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 중소제조기업 재직청년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드림포인트 지원사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서비스업 재직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입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2년, 인센티브 1년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형, 사회적경제 연계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포용형 등 4개 유형의 취업지원 외에도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역 고용창출 창업 등을 지원하는 상생기반대응형 창업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과 10개 군ㆍ구에서 총 29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842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청년의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 확대입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권역별로 구성된 청년공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인천 청년종합지원센터가 동인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설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종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검색할 수 있는 인천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관리가 가능한 양방향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오프라인 청년공간을 9월과 12월에 각각 서구, 강화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3기 인천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532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주거생활안정, 참여권리, 취업, 창업 총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시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확대실행을 위해서 청년참여위원회 선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정된 위원회의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인천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분야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조직개편 시 청년정책담당관 내 인구정책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천형 인구정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는 인천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인천 섬 포털 구축사업이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민선8기의 시정부 방향이 청년정책과에서 담당관으로 격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매우 책임감이 막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인천시의 청년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공간이 구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당초 유유기지였다가 지난번에 명칭 변경과정을 진행해서 청년센터마루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는 사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원래 유유기지라는 명칭을 썼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마루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센터마루라고 작년에 했는데 이게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직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혼동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를 다시 유유기지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쨌든 이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아직은 많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름으로 계속 가는 게 더 적합할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주신다니까 더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행숙 정무부시장님 인사간담회 때도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유유기지, 즉 청년공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설화되고 하다 보니까 청년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가끔 그 공간을 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청년공간이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가 조금은 후순위로 밀려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맨날 카페를 가거나 혹은 어떤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천이 청년공간을 만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10개 시, 군ㆍ구에다가 청년공간을 개소할 거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3개소도 보면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청년공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 업무를 조금 더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런 방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공간들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도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청년네트워크가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총 532명을 제3기에 위촉하였습니다.
기존에 원래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존에는 제2기는 50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3기 모집할 때 몇 명이었죠, 원래 계획?
1000명을 목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다 안 채워진 거잖아요. 절반밖에 안 채워진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감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인원을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원을 확대하는 데에 따른 취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을 확대하는 건 더 많은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실상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532명의 규모도 그분들 모두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사실 시 여건상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참여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청년네트워크위원회에서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화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지금 532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고 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2기 때는 50명이었다가 20배로 불려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청년들의 니즈가 반영이 돼야 인원의 확대가 이루어질 텐데 좀 무리한 확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 정권에 전임 시정부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많이 무리였다. 솔직히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전시성 행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조금 세가 작더라도 내실화 있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500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500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량이 저조한 인원들도 있고요. 참여가 좀 어려운, 안 하고 있는 인원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구조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의 구조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1기 구성된 이래로 분과별로 위원을 모집을 하고 그 분과위원들 위에 위원장을 설치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청년들에게 어떤 장(장)을 놓는 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어떤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장이 있는 것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점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시가 주도하기보다는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분과가 지금 5개인가요?
네, 5개입니다.
5개면 500명이면 한 분과당 100명인데 더 늘릴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분과를?
저희 앞서 발표드렸었는데 100명씩 1개 분과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과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참여인원을 그러니까 할당 수를 조금 줄이는 게 서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분과위원회 자체는 더 늘리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청년네트워크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비효율성이라든지 참여 빈도가 너무 떨어진다. 왜냐하면 2기 때 활동했던 그 인원만큼의 활동 인원밖에 지금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공감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과를 더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신다니까 되게 고무적이고요.
대신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청년들이, 분과라는 건 딱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에 맞게 청년들이 다양한 니즈를 펼쳐나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나 어떤, 어느 정도 딱 100% 부합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면 분과별 구성이 아니라 소모임식 구성, 즉 활동의 주제를 청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요. 소모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꼭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인원들이거든요. 활동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그 활동적인 인원들의 모임을 구성하는 연합체식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라는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나 운영진이나 이런 체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들어보면 어떤 운영진들 일부 인원들의 독단적인 그런 걸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의 청년정책에 일절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장 체제라는 어떤 그런 권위적인 구조를 깨고 서로 간에 의견을 같이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식으로 가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청년네트워크의 운영기관이 어디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몇 년도까지 위탁인가요, 계약이?
저희가 위탁계약을 별도로 매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일단 내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정은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지금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죠. 500명에 1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주시죠, 1명 더. 그걸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요. 너무 담당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500명에 1명이라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명이 모든 500명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1명이 500명을 관리한다는 건 조금 힘듭니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좀 더 인건비를 다음 본예산이라도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네트워크에서 정책제안서를 항상 하고 있는데 정책제안 취합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 그간은 공식적으로 취합해서 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의견을 다 서류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각 부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8월 25일에 총 29건의 정책제안을 받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3기 발대식 때는 월 1회 취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 들어보고 하니까 “연 2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월 1회든 연 2회든 그건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실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조금 인원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의 조정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면 내년부터라도 정책발굴과 관련된 정책제안의 횟수 주기를 월 1회로 딱 고정시켜서 공지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청년네트워크가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인천에 있는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청년정책의 청년네트워크의 본연의 목적이라면 그에 맞게 하시고 또 그런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담당자가 1명 더 늘어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요.
인원을 줄인다고 하시는데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감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예산까지는 줄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현 예산이 2기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기의 예산이. 그런데 3기의 예산이 2배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을 줄인다고 그것까지 똑같이 줄이면 인천시가 청년정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규모는 두되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인원으로 유지하시고 운영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제가 일단은 청년사업가로서 청년정책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청년생활 지원사업 월세 지원에 관한 사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자격 조건이 있나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위소득 60% 이하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보통은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중위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내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증빙서류 중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이런 것도 있나요?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또 보증금에 대해서도 6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임대차계약서만 보시는지 아니면 또 임대차계약서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직인이 확실히 들어간 걸 체크를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양자 간의 계약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 인증을 거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중적으로 월세 지원을 할 때 청년들이 실제 거주를 하는지도 확인을 하시나요?
실제 거주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6000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월세 지원 말고도 국가에서 하는 어떤 정책지원 사업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정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기존의 정말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공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공간이었는데요. 청년공간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서구, 강화군에 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자치구에 대해서는 설치 계획이 어떠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공간이 지금과 같이 청년들이 살아남기 힘든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서구에 9월 24일, 강화에 12월에 개소해서 총 5개소를 올해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내년에 저희가 중구, 계양구, 연수구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 유사시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창업을 준비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이게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혹시 그런 건물 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청년공간으로 전환할지 그런 검토가 필요해서요.
일단은 ’23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총 3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청년공간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구들 있잖아요. 없는 구들은 지금 중구나 연수구나 계양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도 신경을 쓰셔서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청년정책담당관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있고요. 청년이 일자리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 삶의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년기본법 및 청년 기본 조례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적극행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공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과 김용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청년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청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서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걸 청년들에게 질문하면 다 일맥상통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지금 전 지역에 권역별로 청년공간을 구축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함께 계약서 작성방법을 강의를 하거나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는 프로보노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님도 계시니까요. 함께해서 청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청년공간별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재정설계를 이렇게 컨설팅해 주는 사업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필요하거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거버넌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반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청년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정책이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집행부에서 실현해 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제안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기, 2기를 운영하시고 3기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1기와 2기에서 제안한 정책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안 건수라든지 그게 얼마나 실현됐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수별로 몇 명의 인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원들 중에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지역이 강원, 제주, 대전, 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창조혁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천은 어떤 자체적 추진 기관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도 그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만들고 있는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참고로 한 것은 군산의 로컬라이즈라고 있는데요. 군산의 관광지로 흔히 유명한 부분 옆동네 영화동이라고 하던데 그쪽에 조금 쇠퇴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정착하도록 도와서 그쪽을 좀 활성화하는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산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 관계자 여러 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 동구 지역에 그런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정착을 해서 배다리 지역 인근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은 거의 시작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좀 적극적으로 육성사업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담당 업무를 하시죠?
네.
인구소멸지역에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은요.
그런 실질적인 사업발굴이 요구되는데 지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기존 사업에 끼워 맞췄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지방소멸기금 국비지원이 얼마나 됐나요?
인천시는 2022년에 11.8억원, ’23년도에 15.8억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강화와 옹진은 ’22년에 48억원씩, 동구는 14억원, ’23년도에는 강화와 옹진이 64억원, 동구가 18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기금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특성화 사업 같은 것에다 끼워 맞춰 가지고 고용창출 기회 한 명, 두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소멸지역의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한데 이런 걸 전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맡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제 기우일지 모르지만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여기 내용에서도 보면 TF를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TF 구성해서 혼자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이게 전체 청년이라는 것은 도시에만 청년이 있는 게 아니고 농촌, 어촌에도 청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고용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서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70억 259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0억 3768만 2609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2억 8972만 3609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6쪽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371만 8055원을 수납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2억 6600만 555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쪽 지방교부세의 경우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을, 8쪽 국고보조금으로 52억 479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192억 8636만 8000원 중 99.8%인 192억 6405만 582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31만 217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303만 6000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총 66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을 포함 286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출연금 사업은 중소제조기업 재직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2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12억원,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1억 8500만원, 13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13억원, 재직청년 목돈 마련 지원 드림for통장 21억 6700만원, 중소ㆍ중견기업 일경험 기회 및 인건비 지원 11억 1250만원 등 총 59억 6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고용노동부 직접 지원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1억 2500만원, 지역 3개 대학 취업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 등 총 2억 5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운영사업은 청년의 힘과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 운영사업으로 5억 72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서구, 강화군에 청년 소통 및 구직활동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창업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3억 6842만 3000원, 14쪽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1억 4750만원, 지역 내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5억 3955만원 등 총 60억 5547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8개 군ㆍ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비 12억 828만 5000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운영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센터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87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으로 21억 8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 내 취ㆍ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인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되어 5401만 7994원을 집행하고 1598만 2006원 총 22.8%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관리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 1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천 청년계층별 부채실태 조사는 인천 청년의 부채 현황조사 및 분야별 지원대책 분석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 중 96%인 672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2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6쪽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 타시ㆍ도 방문이 현저히 줄어들어 집행잔액 65만 1900원 36.6%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0년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과 2020년 중소ㆍ중견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집행잔액 24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0억 2598만 6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0억 3768만 2609원입니다.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 외 1건 15억원은 청년층의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을 확대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 등 3개 구는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구와 강화군은 2022년 개소 예정입니다.
미설치된 군ㆍ구에 대한 설치계획과 청년공간의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외에 5건 52억 4795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2억 863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92억 6405만 5829원으로 집행잔액은 2231만 2171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12억원은 중소제조기업 재직 중인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근로자 1070명에게 생애 1회 연간 120만원을 복지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13억원은 청년 두 명 이상 신규채용 인원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인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5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환경(화장실, 휴게실 등) 개선 및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5억 3955만원은 4차산업 중심 보육센터 입주기업과 항공선도(유망)기업 등 특화 분야 기업의 청년근로자 97명 채용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 8000만원은 구직단념 청년 및 청소년쉼터 입ㆍ퇴소 청년 등에게 자신감 강화, 진로 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기준과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구직활동 및 취업 연계 등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5억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취ㆍ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619명에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로 확대 시행 예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여부,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청년 계층별 부채실태조사 연구용역 7000만원은 청년부채 현황 파악 및 자료분석을 통한 청년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연구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네.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사후관리로는 사실 이분들이 구직을 포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크넷 구직등록을 안내해 드린다든지 또 하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사실 거기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취ㆍ창업이 되도록 돕는 부분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고용부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도 이 청년들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했나요?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총 382명이 교육 수료를 하셨는데 그중에 실제 취업이나 창업하신 분은 53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53명을 취업시켰다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취업하신 분들이 어떤 계층,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성 근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세분화해서 다 샘플이 있나요?
취업했을 때 어느 회사에 했는지 아마 다 기록을 갖고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비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런 비율들이 웬만하면, 이게 청년들이 가끔 보면 회사에 취업은 했다가 한 6개월도 안 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취업은 하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단순하게 취업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단발성, 단시성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업 단념’이라는 말도 솔직히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취업을 해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나의 근무환경에 맞지 않는, 라이프 밸런스가 안 맞는 환경이라면 이것은 우리도 시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샘플링을 장기적으로 봐서요. 구직단념 청년들이 단순하게 취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샘플까지 갖고 사후관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월세 지원사업을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8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중인가요?
네.
그러면 접수받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쯤부터 실제적으로 지급이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더 확대하는 겁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연간 500명 정도였는데 지금 6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0명까지?
네.
그러면 금액은 똑같은 거죠, 지원 금액은?
예전에는 10만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2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두 배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청년부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완료가 됐나요?
네, 연구용역 결과는 완료됐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걸 했어요. 여기 연구용역에 참여했거든요,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은근히 부채가 많아요. 빚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국가가 ‘이건 개인의 빚이다. 이걸 왜 갚아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이게 청년들이 자기가 빚지고 싶어서 빚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접근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 민선8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정말 내 일상에 맞고 진짜 사회적 위험이잖아요. 사회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특별교부세,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 청년활동 사업촉진, 청년정책 발굴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6억 32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7827만 4000원 대비 17.7%인 20억 5454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320억 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5371만 6000원 대비 5.08%인 15억 4675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 세외수입은 2021년 추진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정산잔액 등으로 5억 1251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쪽 지방교부세의 경우 인구소멸지역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사전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11억 8411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증액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군ㆍ구 지원사업은 감액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총 5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1억 637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정산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416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직접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 청년공간 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천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총 16억 952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9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군ㆍ구 지원사업은 13억 20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6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취ㆍ창업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은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새로 시행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홍보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내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4111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6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021년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333만 8000원,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9083만원 총 1억 9416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6억 32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7827만 4000원 대비 20억 54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8411만 6000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수, 재정ㆍ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배분한 기금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7억 5726만 8000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창업 성공을 위해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액 부족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3억 2051만 8000원 감액은 군ㆍ구에서 추진 중인 20개 사업에 채용된 청년근로자의 인건비, 교육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행정안전부의 예산변경 통지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23억 7141만원 대비 13억 2051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20억 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5371만 6000원 대비 15억 467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대학생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3억원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에 인하대와 인천대가 선정되어서 각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3억 1934만 9000원과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억 8324만 9000원, 인천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9270만 1000원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년도전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천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6억원 감액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중복적 지원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1500만원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만 19세에서 34세보다 인천시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6억 4111만 6000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 옹진과 관심지역인 동구 내의 창업청년을 지원하고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화자금 지원비용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내용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의 대상사업 분야, 창업 육성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건 어떤 이유이신가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군ㆍ구에서 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다시 군ㆍ구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감액된 사항은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할 때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군ㆍ구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고 또 하나는 군ㆍ구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 영역 내에서만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실집행률이나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삭감된 군ㆍ구 중에 크게 삭감된 군ㆍ구가 어디인지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군ㆍ구 사업이 워낙 많아서요. 이게 제가 군ㆍ구별로 지원…….
총액으로는 가능한가요?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이 부평이 가장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부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10쪽에 뭐 하는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청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인 걸 주세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전반 자료를.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크리에이터에 옹진군이 몇 명을 배정받았어요?
지금 아직 사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을 몇 명씩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옹진군에 다른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에 청년 일꾼들이 들어와 있는데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옹진군에 대부분 공공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되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청년크리에이터 지원에 대해서 확대 좀 해 주십사 제안합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요.
이게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관광이나 지역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로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농업 같은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컬크리에이터 대상사업 분야가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됐다기보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인천시 전체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거점공간을 동구에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화에서는 사실 별도로 창업공간을 하는 사업을 지금 동일한 기금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옹진군을 어떻게 포함해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거점은 동구랑 강화로 하되 지금 모집을 하실 때는 인천 전역을 모집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동구, 강화, 옹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 중점 지역도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육성하실 때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이 인천광역시에 일정 부분 지원되고 나머지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나눠주게 되는데 인천광역시 옹진군하고 강화군에 나눠주더라도 집합적인 교육이나 이런 훈련을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옹진군이나 강화군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0억 5454만 2000원이 증액된 136억 3281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5억 4675만 9000원이 증액된 320억 47만 5000원으로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증액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2일 자로 신규 임용된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이라고 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일 자로 임용을 받았었는데요. 9월 1일 자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7일 격리를 하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있으면서 그 기간에 업무 파악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상세한 질의응답은 일단 저희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빨리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해서 제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다양한 시정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힘써 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시민공감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주 브랜드기획담당입니다.
손순규 디지털소통담당입니다.
이상숙 브랜드전략담당입니다.
김진국 홍보콘텐츠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중심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3만 2692원으로 2021년 대형전광판 철거 고철 매각대금 79만 8200원, 상징물 활용 기념품 판매수입 912만 4492원, 2019년도 출장여비 환수금 1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4692만 4000원으로 이 중 99.3%인 49억 1119만 171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573만 2284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부터 14쪽까지 세부사업별 지출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시정소통 활성화 사업은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2641만 2000원 중 13억 545만 5864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95만 6136원입니다.
11쪽 뉴미디어 홍보강화 사업은 시 대표 소셜미디어,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5233만 4000원 중 12억 5219만 5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8820원입니다.
12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사업은 브랜드를 활용한 응용상품 개발 및 기존 브랜드 교체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3628만원 중 12억 3181만 49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6만 5040원입니다.
13쪽 홍보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시정소식지 발간을 통해 인천시 주요시책과 시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153만 8000원 중 11억 78만 6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1만 5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의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정책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7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03만 2692원으로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불용품매각대금 79만 8200원은 2008년 남동구 인주대로에 설치한 시정홍보용 대형전광판이 노후되어 철거함에 따라 고철 매각대금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전광판 철거로 시정홍보 표출 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대시민 홍보가 약화될 수 있는바 대체수단이 강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외수입 923만 4492원은 인천광역시 상징물 홍보기념품을 인천e음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수입과 과년도 직원 출장여비 과오납분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9억 469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1119만 1716원으로 집행잔액은 3573만 2284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홍보 전략추진 1억 2381만 8960원은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비 9240만 4260원과 시정홍보물 디자인 지원사업 운영비 1945만 7900원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시정현안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천알리미 가입자는 2021년 말 3만 2567명에서 2022년 6월 말 기준 3만 3899명으로 가입자 수가 4% 증가하였으나 인천시 인구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네트워크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76만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인한 홍보네트워크를 비대면으로 개최함으로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항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4600만원은 시정홍보 역량 강화 및 효과 증진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연구용역비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전문기관의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으로 단지 매몰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9월 1일 자로 내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4쪽 보면 주요 지출내역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니까 주요 지출내역이 소통홍보 전략추진 사무관리비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맞나요?
지금 이 검토보고서 보시면 돼요. 검토보고서 4쪽이요.
소통홍보 전략추진 사무관리비 지출액 1억 2000 정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인천알리미 이용 및 유지비용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말에서 2022년 6월 말까지 4% 정도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3만 2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1000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예산 대비 적절한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사실 인천알리미는 저도 의원이 되기 전까지도 몰랐던 사업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지금 이벤트 중이더라고요, 100명 정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절반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참여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보름 동안의 이벤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그래도 그 보름 동안에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말로 이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다른 곳에 홍보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인천알리미를 이용을 할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좀 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천시 블로그기자단 및 각 군ㆍ구에서 협조를 해서 더욱 홍보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블로그기자단은 뭐라고 그럴까요. 시정참여라는 명분을 또 시민들께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시 구석구석에 있는 다양하게 벌어지는 상황들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 군ㆍ구에서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주제나 이런 선정에 있어서 운영하는가의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것 주는 그것도 홍보도 괜찮지만 좀 더 시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루트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에서 3만은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딱 사실 오늘 첫 출근해서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팀원분들과도 공유를 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적어도 2배 이상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좀 구체화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사실은 시정의 메시지를 푸시의 형태로 알리는 것은 비용효율성도 있지만 저희가 정책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면 더 좋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게 또 머스트아이템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도 좀 홍보 효과 가성비를 떠나서 머스트로 해야 될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토의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또 민선8기의 어떤 모티브인 혁신에 맞춰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이 알리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천시민이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시정홍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시민들이 직접 찾아보거나 어떤 정보들을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 이 알리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인천 시정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은 3만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6만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의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가장 지금 획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스템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의 프라이버시 같은 느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천이 메타버스 산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주도해서 시행하는 만큼 이런 문제도 처음으로 들이닥칠 위험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 5, 6페이지에서도 연구용역비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메타버스에 관해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연구용역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이 메타버스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고 좋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양해말씀드렸지만 업무의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브랜드전략담당 이상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페토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마인크래프트 활용해서 한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향후에 더 매체를 확산할 때에는 이런 연구용역을 같이해서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걸 확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의 지식재산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금 메타버스에서 폭넓은 법적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천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 인천시의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최근에 전 축구선수 이동국과 장민희 양궁 국가대표 위촉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부터 장용 씨나 윤철형 씨, 문지훈 씨, 리듬파워 이런 분들 그리고…….
그러면 홍보대사 운영하는 데 예산 지출이 너무 적어서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간 계약이든지 하면 1년 계약해서 얼마 정도의 보수를 주는데 이것은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명예직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 말고는 다른 보수는 없나요?
그분들이 실제로 유튜브에 만약에 출연을 하시거나 콘서트에 공연을 하시거나 이럴 때 책정되어 있는 건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그분들도 무슨 수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약간 명예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 군ㆍ구에서도 배울 점이 많네요.
네?
군ㆍ구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요. 특별히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럿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인데 옹진군의 경우도 1인에게 연간 3000만원씩 지급하는데 인천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제가 알기로는 타 시, 구ㆍ군도 어떤 연간 계약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요. 좀 인지도가 높으신 분은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편당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의 인지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보상금, 답례금의 형태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알뜰하게 운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보면 13쪽에 굿모닝인천 발간이 있는데요. 굿모닝인천은 인천시에서 제작해서 발간하는 잡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정의 종합 매거진 같은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정 소식도 전하지만 감성적인 스토리, 생활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저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업무를 읽어는 봤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배부의 형태와 배부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도시브랜드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배부처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7000부, 연간 44만 4000부를 신청한 분이겠죠. 개인 구독자 발송 및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가령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쌓아서 월 3만 7000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 인천의 대표적인 잡지인 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충분히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여쭤봤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인천시 미디어 카카오톡 계정 운영에 4000만원의 결산내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 계정은 따로 돈이 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었는데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 제가 너무 짧은 기간이라 그게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콘텐츠팀장 김진국입니다.
인천시 미디어 카카오톡은 그 예산이 다 발송비로 1인당 16.5원 정도의 발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비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자인비가 있거든요. 그 돈이 그 예산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카카오톡채널을 링크 형식으로 해서 메시지 보낼 때 활용됐던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카카오톡이라는 것은 아직 운영비라는 개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정 항목에 지금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을 오히려 드리자면 이게 제 생각에는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로블록스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충분히 재미가 있어야지 사용자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라든지 로블록스를 활용한 인천의 소재를 접목시킨 어떤 게임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천시를 알리는 데 좀 활용하시는 건 어떤가 합니다.
요즘에 보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다 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런 제작하는 대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용하는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및 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소통홍보 전략추진,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인천 브랜드마케팅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민선8기 비전 슬로건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비전 슬로건을 교체하여 새로운 시정철학과 인천의 비전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도로경계표지판 43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300만원, 옥외홍보물 400만원입니다.
새로운 비전 슬로건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56억 66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1694만 6000원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캐릭터 확산 등 5000만원은 민선8기 비전 슬로건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도로경계표지판 및 옥외홍보물 등 교체비용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5000만원 이게 원 금액에 예산팀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인천시 전체 하는 데.
적지 않아요, 금액이?
그 부분 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 일단…….
실무 얘기해 줘 보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전략담당 이상숙입니다.
저희 비전 슬로건 교체는 민선7기 때 교체했던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
잘 안 들려요.
전체 다 교체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5000만원 잡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는 태워서 할 생각입니다.
전체 바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다 바꾸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내년에 마저 바꾸는 형태로 해서 가려고…….
한꺼번에 다 바꾸지 뭘 또 올해 바꾸고 내년에 바꾸고 그래요?
일단 이게 저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기관에서 건 것은 기관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게 기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파악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내년도 예산에서 이미지 변신을 하려면 한꺼번에 확 해 줘야지. 이번에 찔끔하고 내년에 찔끔하고 이것은 오히려…….
찔끔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3분의2 이상은 이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지금 진행한 상황입니다.
전체 바꾸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거의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에서 바꾸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 바꾸는데 인천시에서 바꾸는 게 있고 각 구에서도 바꿀 수 있고 구 예산 가지고도 바꿀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직접 게시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교체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관리체계가 없는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요. 각 기관이나 군ㆍ구에서 하는 데는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는 그걸 교체하라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요청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어쨌든 이미지 변신을 하려면 7기에서 8기로 바뀌었으니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인천시 전체에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하시는 분이 충분하지는 않아도 이걸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또 혹시라도 이미지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바꿀 때 제대로 바꿔야죠. 어렴풋이 바꿔놓으면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된 56억 6694만 6000원으로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캐릭터 확산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추후에 우리 임시회 때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음부터는 팀장들한테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자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임용된 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주어진 소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날짜에 임용되신 중앙협력본부 업무를 총괄 맡고 계시는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과 중앙협력본부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6353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은 6378만 179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약 100.4%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관련 총 세입은 시민소통 분야 총 여덟 건 중 이자수입 한 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여섯 건, 출장여비 과지급 환수 한 건입니다.
시민인권 분야 총 두 건으로 발생이자 및 사업비 집행잔액,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이전 반환보조금 등을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제6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새마을회 보조금 이자수입,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1949만 2000원으로 이 중 약 97.7%인 15억 8153만 1217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08만 46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87만 6093원으로 불용률은 약 1.6%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총 열다섯 건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시민참여 행정지원은 두 건으로 8160만 9060원, 시민토론회 개최는 두 건 1억 79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 열한 건 12억 223만 6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두 건에 대해서는 2200만 7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숙의기반 시민참여 제도 운영으로 두 건 6268만 63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 두 건 2195만 3800원 집행, 체계적인 갈등 관리로 두 건 4728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만족 실현 소통실 운영 한 건 4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사무가 된 시민인권팀과 중앙협력본부 결산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두 번째 책자입니다.
먼저 6쪽 시민인권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185만 8050원으로 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이자수입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총 세입은 3160만 4679원으로 기존 서울사무실 건물의 철거에 따른 반환보증금 2144만원과 이주 합의비용 1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쪽부터 13쪽 시민인권팀 결산사항입니다.
인권 포용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인권기구 운영 및 인권교육 등으로 1130만 9910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인권단체와의 회의 개최 및 인권토론회 개최 등으로 1404만 6550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위탁관리비로 4억 9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중앙협력본부 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361만 2000원으로 이 중 약 98%인 9억 7748만 5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2만 6780원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 잔액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은 연구용역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한 건, 용역비 낙찰차액 한 건이며 그 외 모든 사업비 등 집행잔액들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35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378만 179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346만 205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346만 2729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6367만 6720원은 2020년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사업,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사업 등 총 여섯 건의 민간이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과년도 직원 출장여비 과오납분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공공ㆍ민간단체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세입편성 및 징수ㆍ수납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외수입으로 처리된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 194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8153만 1217원이고 이월액은 1108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2687만 6093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 173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9626만 2030원이고 집행잔액은 2112만 197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참여 행정지원 연구용역비 4250만원은 주요 추진사업 및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 등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는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시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단지 매몰비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9499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293만 6000원은 두 차례 실시한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의 운영대행 용역비, 퍼실리데이터 및 수어통역사 수당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5902만원은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등 4개 단체 총 1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2376만 1000원은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135만 791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에게 상반기 178명 8478만 3960원을, 하반기에는 140명 6656만 3950원을 군ㆍ구를 통하여 지원한 사항입니다.
2021년 지원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된 이유는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반영한 사항이며 하반기 지원대상은 휴학자, 군 입대, 졸업 등의 사유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이월 사항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체계적인 갈등관리 연구용역비는 2021년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및 2020년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비를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5783만원 중 3583만원을 지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108만 4690원은 제4회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은 1091만 5310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용역결과 및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 행사운영비 최종 예산액 6000만원은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결과 및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숙의시민단 모집ㆍ구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예산변경을 통해 증액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숙의시민단 구성 및 숙의대행용역을 실시하여 숙의시민단 521명 모집ㆍ구성하고 온라인 위촉행사 및 기초교육 진행, 웹페이지 구축,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교육 2회 및 설문조사 2회 실시 등 대행용역비 578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시민소통을 위해서는 현장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몇 번의 대토론회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두 번 한 걸로 여기 돼 있네요.
이렇게 대토론회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수반된 그런 갈등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서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곳곳에 갈등요인들이 많아서 집단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2021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담당관님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옹진군의 해상풍력 발전의 큰 이슈인데 갈등영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걸 가지고 주민에 대한 소통을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 안 주셨거든요.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주민수용성에 대한 내용은 숙의경청회를 1ㆍ2차 했습니다.
하신 내용은 자료를 받았고요. 용역결과를 좀 받고 싶어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용역결과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예를 들어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어떤 세외수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7쪽입니다. 7쪽하고 6쪽에 보시면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그래서 시민소통관은 임시적세외수입이 6000만원 발생을 했고 중앙협력본부는 3000만원씩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간략하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질문사항을 좀 명확하게 말씀 듣지 못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결산사항 6페이지 보시면 세부사항 내에 저희가 인천시새마을회 보조금 이자수입하고 그 사회단체 4개 기관하고 그다음에 통일관 민간위탁금 이자수입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각 기관별, 단체별 진행되는 내용이 좀 별개로 되어 있어서 그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봤던 이유가 집행잔액에 보면 2020년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있어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그래서 또 여쭤볼 것이 저희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5쪽입니다.
2020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사업 정산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 4억 정도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정확하게 민간에 우리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따로 받으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ㆍ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도 완료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조사하고 서류조사하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사무소 중앙협력본부하고 시민소통담당 해서 1년 예산이 대략 한 10억 이내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사업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들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사업 선정기준은 민간위탁사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가안을 저희들한테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심사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인천시민분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좀 더 명쾌하게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할 때 보면 5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세입으로 잡혔다라는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혹시 맞을까요?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국가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일은 그런 국가 사안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100%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선8기가 막 시작을 했는데 민선8기의 시민소통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해 주시고 운영되는 것들을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세경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앙협력본부장으로 이번에 임명을 받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이 어떤 일을 하는 장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죠?
인천시에 대한 국비 수급 문제를 주로 목적으로 하면서 주요 정당에 대한 어떤 소통과 교류 역할에 있어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 임명받기 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직으로 오기 전에 말입니까?
네.
국회 보좌관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선6기 때는 국회협력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국회협력관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찾아봤더니 지난 대선 때 보수 성향의,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위원님 그때는 정당인으로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아마 당직자로서 그러니까 정당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내셔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대부분 거짓말 대마왕 누구, 이재명 그분과 문 정권을 하는 부분을 했는데 그건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죠. 그것에 대해서 맞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맞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앙협력본부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의사당과 협치를 해서 우리 인천시에 어떤 예산을 가져오고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사가 협치를 위한 인사가 맞나요?
과연 지금 우리 본부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굉장히…….
석정규 위원님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이지 인사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석 위원님 거기에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치를 위한 인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임명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보수 성향이 아닌 정확하게 중도 성향을 갖고서 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성향 없이 협치할 수 있고 중도 성향을 갖고 서로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것이지 제가 본부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당이 있지만 현재 지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당인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직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볼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민참여 행정지원, 시민대토론회 개최,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 민ㆍ관 거버넌스 활동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9만원으로 2021년도 민주화운동센터 운영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79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6억 9329만원 대비 0.5%인 1350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제개편에 맞춰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신규 59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7만원은 2021년도 인현동 화재 기억사업 3000원 및 2021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발생이자 6만 7000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이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2만원은 2021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6억 79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9329만원 대비 135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정협력 업무추진 771만 4000원은 지난 7월 29일 조직개편으로 소통협력관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제 질의할 건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당부와 우려와 염려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하는 질의가 추가경정과 큰 연관성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협력본부장이라는 직책 자리가 앞으로의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직 자체가 정무이고 그 직 자체가 협치와 소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예산과 앞으로 있을 그런 것들이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행적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에는 정당인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된 행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5개월 전, 올해 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천에는 13명 중에 열한 분이 야당 의원님들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이 정말 우리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여러 가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발로 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미 임용이 되시기 전부터, 내정되시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좀 불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출직 직제에 어떻게 보면 대선이나 총선이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 함에 있어서 혹시나 그 직이 지금 현재 중앙협력본부장이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조금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7월 23일 날 예를 들면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를 김포 아라뱃길에서 했다든지 얼마 전에 9월 2일 날 월미도에서 우리 단체장님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실무적으로 또 소화를 했었고요.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더욱 열심히 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위원님들의 말씀들 수렴해 가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에 제발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인천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건 우선적으로 인천이라는 이 지역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2년간은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좀 진행, 시정을 운영하는 데서 좀 난항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진짜 최일선에 나서셔야 되고요.
하나 요구드리면 일단은 정당인으로서 전쟁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은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발언과 행적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아니 잠깐만, 그것은 바람직한, 지금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무슨 사과하고 이것 합니까.
하실 필요 없고요. 김대영 위원님 거기서 그만합시다.
위원장님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됐어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저희 성스러운 이런 의회에서 사실은 정쟁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제가 수차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극우 유튜버 얘기를 하시면서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들을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민선8기가 시작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6일 지방선거 때 인천시민분들께서 실제로 뭔가 변화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지금 민선8기의 어떤 동력을 자꾸 발목 잡기 하는 이런 방식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방금 시민소통담당관 세출 이것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이 4억에 가까운 예산집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제가 굳이 민선7기에서 했었던 것들 여기서 많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상임위를 할 때는 정쟁 소재들을 좀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하시고 거기 답변하실 이유 없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9만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350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7979만 5000원으로 시정협력 업무추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4일 오전 10시에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
브랜드전략담당 이상숙
홍보콘텐츠담당 김진국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권세경
○ 속기공무원
김수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