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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7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 지하상가 상권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000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부과분까지에서 2028년 부과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140여 명의 상인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생계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천시는 이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인들의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한시적 사용료 감경 특례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 부과분부터 2026년 부과분까지에서 2025년 부과분부터 2028년 부과분까지로 연장하여 임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 요율을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요율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인하 적용 기간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상위 기준과의 형평성 및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적용 기한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료 감경 적용 기한이 연장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경률 적용에 따라 세입 감소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 재원 확보 방안, 감경 적용 기간 및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인천시설공단에서 제출된 의견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점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시요율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 추계 결과 사용료 수입이 총 26억 9300만원 감소하여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의 한시요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침체 시 요율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고시해서 작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보조를 맞추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 요율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은 2년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지하도상가 세입 그다음에 운영수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1년으로 하고 1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연장하는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제시를, 검토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너무 심하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께서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임기 내에 사실 본 의원의 욕심 같아서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시민들 또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물론 정책적으로 봤을 때 1년, 1년 끊어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저희가 다음 임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 책임하에서 이 부분은 좀 끊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백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요율 이 부분에 대해서 26억이라는 이런 재정적인 감소가 있기 때문에 1년을 끊어서 가자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명규 의원님이 할 때 2년으로 가자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말씀 중에 우리 위원들 지금 우리 9대 이 기간 내에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꼭 이렇게 1년 단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소상공인들하고 그런 대화라도 한번 간담회라도 가져봤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이런 건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신 건지, 단지 요율을 그렇게 갔을 때 26억이 감소가 되니까 수치상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끊어갑시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1월 9일 자로 경제산업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사실 전통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대표분들하고는 대화 창구가 있었는데 지하도상가에 계신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는 별도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직접 지하도상가에 계신 분들하고는 사실 이번 달에 별도로 지금 현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과거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온 게 아니고 2020년 코로나 때 도입되고 사실은 2020년부터 4년 하다가 2024년도에는 사실은 감면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고시하면서 저희하고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동조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별도로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1년으로 하냐, 2년으로 앞으로 계속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2년짜리를 1년으로 이렇게 제안드렸던 이유는 이 안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으로 하면서 그 법인이 관리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설공단이 좀 더 촘촘하게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도 좀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지금 점차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면서 사실 비용 측면은 지금보다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할인 요율에 대한 부분이 되면서 또 기간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매년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연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1년을 좀 제안드렸던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 중에 지적하고 싶은 게 시설공단에서 하다가 보니까 법인 체계보다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지하도상가 상인들하고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는 법인보다 단돈 10원도 더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하도상가 대표님들이라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저기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단지 의원이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2년짜리보다는 1년 단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요율은 또 변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하는 부분이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3월 30일에 가서 예정된 그 기간도 잡았다는 것도 빨리하셨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기 때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3월 30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서 또 지하도상가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나가서 우문현답이라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못 가시더라도 물론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여러 번 나가시고 그다음에 시설공단하고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겠지만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하도상가는 죽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아트센터 제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2.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백진입니다.
의안번호 1555호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은 2007년 인천시와 주식회사 CMI 간 IFEZ Arts Center 건립 세부실시협약 체결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운영비 지원 방식이 현금 155억원 지급에서 상업시설 2만 7272㎡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0일에 경제청, 인천아트센터(주), 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3-1BL 개발을 추진하여 상업시설 2만 9505㎡를 경제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 실패와 공사 중지가 장기화되면서 SPC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10일에 회계법인의 G3-1BL 사업성 검토 결과 기존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약 24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PF대출 및 공사 재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된 상업시설 2만 9505㎡ 기부채납 이행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청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SPC 채무 변제 후 G3-1BL 토지 1만 1772㎡를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안건은 G3-1BL 토지를 경제청의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 향후 IFEZ Arts Center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예술인 활동 및 상업 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동의사항, 제안취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 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로 본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의 SPC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로 일반적으로 SPC 방식의 개발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사업 위험을 부담하고 공공은 행정적 지원과 공공시설 확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의 경우 사업 시행 SPC의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이 공공 재정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있으나 동시에 향후 유사한 민관 협력 개발사업에서 사업 실패 시 공공이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SPC 채무 구성의 적정성 및 민간 책임 분담으로 공공재정은 원칙적으로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채무 변제 항목에는 민간 투자자의 자본금 반환 약 20억원, SPC 운영비 약 8.8억원이 확인되며 특히 자본금 반환의 경우 민간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사실상 공공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 투자자의 투자 손실 성격의 비용까지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 원칙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SPC 운영비 및 관리비 보전 문제로 SPC 채무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자문료 등 다양한 운영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비라기보다는 민간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경우 사실상 민간 법인의 운영비를 공공 재정으로 정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재정 집행의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SPC 채무 구성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 재정이 부담할 필요가 있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의 구체성으로 집행부는 해당 부지를 취득한 이후 별도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 동의안은 약 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산 취득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의 사례 검토로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간 중단된 민간 협력 개발사업을 정리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 채무 정리 과정에서 민간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채무 변제 항목에 자본금 반환이나 운영비 등 민간 투자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동의안을 올리기까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데 지금 SPC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 저희가 계속 SPC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놔둘 경우에 우리 SPC가 원래 개발계획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 나중에는 완전히 파산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 걱정이 이제 앞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제출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좌 압류, 자금 집행상황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작년에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송하게 됐지만 올해 긴박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24년도에 235억을 부채 해서 저기로 해 줬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와 가지고 다시 이제 500억이라는 돈을 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투자들, SPC에서 투자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500억을 우리가 이거 동의를 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오늘 이 동의안 자체를 동의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 내용도 지금 막연하거든요. 아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그 부채를 해 주지 않으면 이자율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해 줘야 됩니다. 인천시가 돈이 많으면 공공 재정으로 계속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경기 투자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인천시도 그럴만한 재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런 저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이 동의안 자체를, 이것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동의안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2~3년 안에 이게 또 올라올 겁니다, 진행된 곳은 없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부채 현황 파악된 것은 한 253억입니다. 500억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한 가격이 한 535억이고요.
부채 현황은 253억으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 253억을 저희가 해소해 주고 감정가로 받는 이런 체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500억은 아니고 253억이다.’ 말씀드리고 그 재산은 우리 감정가 535억은 우리가 찾아와서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냐.’ 이 말씀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사실 진도가 안 나갔고요.
이 부분이 오늘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청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도 없고 변경된 것도 하나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다는 말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 준다고 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해 줘도 매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다.
지금 우리 차장님이 경제청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다 하시면서 전반적인 경제청 업무를 파악해 보세요. 이런 업무가 경제청에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장이 바뀌고 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경제청이 바뀌지를 않는다.’ 직원들 각각 개개인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제청은 말이 경제청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순전히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공재정 투입해서 없으면 ‘돈 내놓으시오.’ 이런 식밖에 안 되더라.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경제청은 앞으로도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주민분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걱정하는 것들이 앞으로 시민공간, 열린 예술문화공간, 공적 이런 게 같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삭힐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많이 두셔 가지고 하시고 상업공간도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 잘 배치가 돼야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해 주길 바랍니다.
수도권 순환도로 멈춰있는 부분을 우리 경제청에서 IFEZ 내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권 제2순환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IFEZ를 관장하는 경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좀 내고 건설교통부인가 하여간 중앙부처 그쪽에다 좀 내시고 여러 가지 단순하게 교통뿐만 아니라 그게 관광산업하고 연결되는 현수교 얘기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하화해서 할 수 없으니까 빠른 착공을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의견 내시고 그리고 송도가 추후에 국제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현수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경제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한번 5분 발언, 촉구 결의안인가 했었거든요. 그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재정에서 하는 것들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계속 재정만 투입되고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고 끌려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철저히 좀 챙겨서 자를 건 자르고 법률적으로나 뭐나,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비용, 분담금이 늘어나는데도 하물며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10년 버티면 뛸 것이다.’ 그렇죠?
거기보다도 지연의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재정에 투입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대책을 우리 차장님이 세워주시고 대책이 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든 꼭 그 부분은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토지 취득 이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둘째, SPC 채무변제 이후 인천광역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
셋째, 향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발굴ㆍ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진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에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등을 우수기업인 등으로 선정ㆍ지원해 왔으며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관련 기업을 우수기업인 등의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정부의 지식재산의 날 포상 수상 기업인 등과 시장이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우수기업인 등을 선정 대상에 포함하여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성과를 장려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중 제7호를 신설하여 우수기업인 등의 선정 대상에 정부에서 지식재산의 날 에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 등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조정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지식재산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인 등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우수기업인 선정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업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연설명해야 될 것은 21페이지에 이것 보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니까요, 조례도요. 개정도 우리가 제일 많이 했고요.
이 조례에서는 이차보전을 특허기업에 대해서 시ㆍ도별로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국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는 제일 지원책이 앞서가고 있는 시ㆍ도로 매번 지식재산 센터나 지식재산처라든지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서 매번 1위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서 하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앞서서 하는데 불구하고 이차보전까지 해주려고 플러스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성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7호를 신설하여 우수기업인 등의 선정 대상에 정부에서 지식재산의 날에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 등 또는 시장이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해 왔으며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관련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조정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 근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박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를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공기열에너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등에는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의5에는 에너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 추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 보완 및 소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 전담기관 지정 등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은 현행과 같이 두고 제20호를 신설하여 공기열에너지의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13호를 신설하여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는 위원회의 상설화 전환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5는 기존 에너지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규정을 에너지 전담 지정ㆍ운영 체계로 종결하는 것으로 전담기관으로 변경하게 된 집행부의 배경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센터를 에너지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체계로 정비하는 등 에너지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상 검토가 필요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체계적인 추진 계획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나상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 분야의 에너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 체계의 정비가 필요했고 전문성 있는 에너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에너지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에너지 전담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이차전지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인천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 기업 등의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ㆍ보호 책무를 반영하여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사업 추진,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10조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인천시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2항에서는 정책 추진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자료 요청 및 전문기관 연구 의뢰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 설치 근거, 기능,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등의 유치와 산학연에 대한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사업 추진,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7.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강구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경희ㆍ이선옥ㆍ박판순ㆍ조성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우울증 해소 등 올바른 정서 함양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시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사업,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중단 및 환수, 중복지원 제한과 같이 상위 법령 또는 조례 등을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지원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동물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9조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의료 지원, 돌봄위탁, 장묘 지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 방법과 진료비 등의 입증 방법, 지급 기한, 지급 한도 등 지원 방법의 세부 기준을 시장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부정 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타 법령이나 조례와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비등 지원을 체계화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이전 발의안에서 반려동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지원 범위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적 재원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보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및 기준의 구체화, 예산 확보 및 정산 체계 마련, 부정 수급 방지, 사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선옥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정해권 의원 발의)
(11시 48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징수하는 축산부류(소)의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는 2001년 인상 이후 약 20년 이상 동결되어 있어 최근의 물가 상승 및 유통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경영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부류 중 소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 중 소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현행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인상 이후 20년 이상 동결되어 물가 상승 등 유통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축산부류 중 소의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중도매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제2호는 중도매인이 농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매매 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요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최고한도 1천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사항은 법령상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본 건의 업무 규정 변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절차는 2026년 1월 22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도매인이 매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의 중개수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현행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인상은 중개인에게 직접적인 수익 증대의 효과가 있는 반면, 유통관계자의 유통 비용 증가 및 축산물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유통 비용 증가 및 소비자 가격 상승 규모 등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현행 조례에서는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전 선행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매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부류 중도매인 중개수수료의 합리적인 현실화를 통해서 중도매인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매인 중개수수료는 출하자와 중도매인 그리고 소비자의 가계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수수료율의 인상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과 민생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다른 타시ㆍ도 이제 조례라든지 현행 어떻게 요율이 정해져 있는지 실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민간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아보진 못했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이제 높은 요율을 받는 데는 사실상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20년이 넘었죠, 사실상. 그 부분 동안 계속 같은 요율을 저희가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그때 전부터 이게 너무 낮은 금액은 사실상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