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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 2.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행정소송 판결 선고금 예비비 집행 보고
- 5.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보고 17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22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026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의하는 산업경제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이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인 만큼 변함없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인천경제청 차장 홍준호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경제청 소관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 협약을 토대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 체결 후 작년 4월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거하여 7월에 개발사업 시행자로 블루코어PFV가 지정되었습니다.
후속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실시계획 변경 고시 완료 이후 사업협약, 토지 매매 계약을 올해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한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이 작년 9월에 발주되어 올해 6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의 검증 용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6.8공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차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에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교동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배미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손혜영 혁신성장도시과장입니다.
김영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아트센터인천관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입니다.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입니다.
정상주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형철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이은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입니다.
김주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박춘곤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승호 청라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이고 그다음에 안종미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건의 지적사항 중 11건이 종결되었고 17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4쪽 월드헬스시티포럼 보증금 회수조치입니다.
지난 11월 지급보증보험금 7억을 수령하였으며 행정소송 대응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5쪽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산입니다.
향후 개발사업 시행 검토시 사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 사례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송도국제업무단지 이랜드리테일 착공 지연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제청 해외출장시 항공료 과다입니다.
국외여비 지출 관련 절차 개선 및 숙박비 지출 투명성 제고 등 향후 과다 지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워터프런트 사업단 구성 및 32호 공원 업무 전가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부서를 개발계획총괄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오피스텔 분양 관련 위법ㆍ부당 행위 민원 대응입니다.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숙사 오피스텔 사용 제보 확인입니다.
제보 건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며 2026년 1월 15일 시정완료되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1쪽 M3, M4 수변공간 선셋타운 조성 제안입니다.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해 특화건축물 관련 용역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설사업시 인천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입니다.
발주 계약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노력 및 지역과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인천시민 대상 감면시스템 구축중이며 인천시민 교통편익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24쪽 아트센터인천 재산권 인수 및 청산 관련 비용추계 문제입니다.
부채 및 청산금액에 대한 회계검증을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라영상복합문화단지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지난 12월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을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협약 체결 추진 예정입니다.
26쪽 송도국제도시 R2부지 사업추진 지연입니다.
올해 1분기 내 공모지침서 완료를 목표로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영종국제학교 착공 추진입니다.
학교 설계 등 유관기관 협의 병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사업협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8쪽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관련입니다.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개발 지연에 따른 점포주택 사업자 보호 대책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반시설 용량 등 내부 검토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실시예정입니다.
30쪽 영종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 경제성 부족 대응입니다.
산업단지 수요에 적합한 항공사업 유치를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 글로벌 톱텐ㆍ영종경제자유구역 확대ㆍ투자유치본부 사업 연계성 확보입니다.
IFEZ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2026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재추진 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3연륙교 손실보상 이견 해소입니다.
상반기 4자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의 기반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송도화물주차장 가설건축물 소송 패소 관련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주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해돋이공원 잔디광장 점용료 조정입니다.
공원시설별 적용 기준이 달라 사용료 차이가 있으며 해돋이공원의 경우 잔디광장 사용 면적에 따라 사용료 책정이 상이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35쪽 아메리칸타운 2차 소송 예방을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시 계약 내용 및 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6쪽 경제청 인력 부족 대응입니다.
시와 협의하여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정현원 확보 노력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영종IC 인천대교 진입 방향 실선규제 개선입니다.
실선 규제는 개선 완료하였으며 제3연륙교 개통 후 교통량 변화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유보지 개발 신속 추진입니다.
올해 1월 바이오특화단지 개발계획안 작성 예정입니다.
바이오 허브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해외벤치마킹 및 출장 활성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해외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전향적 행정태도 필요입니다.
전향적 행정태도 함양을 위해 워크숍 및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추진입니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입니다.
47쪽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도시 IFEZ입니다.
IFEZ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략 수립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IFEZ 행복한 공부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49쪽 IFEZ MICE 산업 활성화입니다.
MICE 산업의 대표 시설인 송도컨벤시아, 경원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시ㆍ컨벤션 육성 및 국내유일 5성급 한옥호텔에 걸맞는 관광ㆍ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IFEZ 내 MICE 산업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51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입니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올해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미래성장동력 견인, 산ㆍ학ㆍ연ㆍ정 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IFEZ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연정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혁신성장 플랫폼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5쪽 스타트업파크 운영을 통한 창업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타트업파크펀드 조성 및 운용, 인스타Ⅲ 리모델링 준공에 따른 운영 예정입니다.
57쪽 IFEZ AI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확대사업 및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9쪽 IFEZ 스마트시티 운영 및 홍보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의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5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및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IFEZ의 AI시티 미래비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61쪽 고품격 기획공연 및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우수 기획공연 47회,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54개 강좌, 25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쾌적한 공연장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67쪽 투자유치 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여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실적제고를 위한 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및 지원입니다.
외국인 친화적 글로벌 도시를 위한 내외국인 문화 교류 및 협력 확대, 외국인 대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글로벌센터 운영 등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 청라 문화ㆍ관광 복합단지 아이콘시티 조성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글로벌 문화예술등이 융합된 혁신적 문화생태계 구축사업으로 올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상반기 PFV 설립 추진 등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청라국제도시를 동북아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업협약 등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 영종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입니다.
해외 명문학교 유치를 통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노력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단시티 외국교육기관 착공 예정입니다.
74쪽 테르메 힐링&스파리조트입니다.
지난 ’26년 1월 2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월 24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예정입니다.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본협약 및 토지 임대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76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송도국제도시 4, 5, 7, 11 공구에 바이오의약ㆍ헬스케어 분야 기업유치와 산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세계적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바이오의약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9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입니다.
현재 지하골조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 지상층 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쪽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오피스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83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 공사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6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작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7년 공사 발주 및 시행,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89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투자유치용지 공급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91쪽 송도 11-1, 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11-1공구 공사는 올해 9월 준공할 예정이고 11-2공구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31년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3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2단계는 ’26년 5월 준공 예정이며 3단계는 올해 기본설계 등을 거쳐 ’27년도에 본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96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주민과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7개소 및 녹도교 2개소, 건축물 2개소 등을 202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105쪽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글로벌 첨단산업허브 조성을 위해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26년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단 평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107쪽 영종하늘도시 자족기능 강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토지 공급 및 바이오특화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자족형 복합국제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및 토지공급 공고,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7쪽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앵커시설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 추진 및 청라시티타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09쪽 청라하늘대교 건설 및 관리 운영 개선입니다.
2026년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 청라하늘대교 유지관리 용역 및 요금징수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신방지시설, 교량 과적단속시설 등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강하여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11쪽 청라하늘대교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시설 조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종하늘광장 조성, 교량 야간경관조명 설치, 엣지워크, 상하부 전망대 시설등을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113쪽 청라하늘대교 연계 20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연계하여 관광 테마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까지 공원 조성 예정입니다.
115쪽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영종 명소공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대표공원인 씨사이드파크, 박석, 은골 공원에 대해 시설을 보강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라국제도시 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청라커낼웨이를 대상으로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청라국제도시 공원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음악분수 및 물놀이장 등 보고 즐길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세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세계도 좀 같이 지금 보니까 롯데도 그렇고 가장 핵심지역 자체가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소위원회에서도 국제업무지구 관련해 가지고 다양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새롭게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기 유치된 그런 지역이라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뭐 다들 10년 이상씩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도 다 조그마한 기업들도 아니고 다 대기업인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차장님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
차장님 바뀌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IFEZ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가장 좋은 시설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첫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좋은 사례를 보고 잘 도입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CES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밀어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국외 심사 이런 것 할 때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시 단일사업으로는 거의 7000억짜리 하고 있는데 팀에 팀장님하고 가서 사업을 하는 데 가지 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 발령 날 때 됐어요.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는데 1년 반 된 것 같아요.
저도 와서 한 달 정도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어쨌든 판단하려고 하면 많이 봐야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국외 심사를 건건별로 하면 아마 지금 상황인 것들이 많이 벌어져서 챙겨봐서 기본적으로 연 단위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아니면 반기별이 됐든 벤치마킹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건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워터팀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6.8공구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도서관 조성하는 것부터 사실 큰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경제청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개발이 주 사업이잖아요. 투자 쪽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개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꼭 이런 것 벤치마킹 가야 될 부서들이 있다면 전수조사 딱 해 가지고 임기라든가 이런 것 고려해서 빨리빨리 보내서 배워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사회 예전에 거기를 농사 짓기 위한 장소예요, 청라 지역이 처음에 거기를 간척했을 때. 그래서 거기다가 농업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이 됐는데 과거의 농업시설이 농사를 짓는 그런 통문 개념인데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고 나서 거기 청라국제도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문은 그대로예요.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제기를 안 하시니까 만약에 한번 잘못되고 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단 1%만 되더라도, 확률이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4년째인데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그 결과 용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올해는 용역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년에는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아시죠? 다보스포럼에서 올해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니까 각국 간에 각축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지정학적 지ㆍ경적 각축전이라고 해요. 지정학적, 경제적 각축전으로 세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나서 3위가 뭐냐면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라서 환경적 세계가 급변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세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고 다보스포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는 지금 빠른 걸음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보하고 있단 말이죠.
우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것보다 앞장서서 가장 앞서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인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경제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상수도 누수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송도 경제구역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누수가 3건이 발생했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누수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데 그러나 지하 누수는 지반 침하, 싱크홀 등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재난 예방형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당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수도관 누수는 접합부에서 아시죠?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발맞춰 접합부 누수 발생 여부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ㆍ예측할 수 있도록 ICT 기반에 누수 감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혁신 기술 신자재를 적극 발굴해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스마트 신기술 신자재 적용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타시ㆍ도보다 한발 앞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 중에 햇님공원인가요. 거기 수수료…….
지금 저희가 매년 30억씩 펀드 출자를 해서 펀드 조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1호 펀드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1호 펀드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인천시 출신 기업 2개 기업이 지금 아마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2호 펀드 관련해서 운영사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집 공고를 할 거고요.
다만 사모펀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아직 2호 펀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2호 펀드가 어떻게 출자가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또 기업들한테 돌아가는지 이런 상황들을 봐서 사모펀드 부분은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펀드들을 계속 더 운영사도 잘해서 우리 시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 외에 별개로 저희가 AC나 VC를 같이 입주를 시켜서 연결도 시켜서 데모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는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디귿 자 전체적으로 미음 자로 돼 있는데 지금 디귿 자 관련된 부분들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제가 와서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는 핵심은 남측 수로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해수부랑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절차이지만 난제여서 그게 잘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쪽 코스 있는 쪽에다가는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이나 문화 시설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남측 수로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친수나 이런 방제 위주긴 하지만 그 외에 별도로 마리나나 이런 부분들 새로운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 완공이 되면 아마 저희 인천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건설회사에서 노조 위원장을 한 30년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서상으로 안 주게끔 돼 있다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결위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3400억 공사에 1040몇억을 더 달라고 했으니 중간에 공사가 만약에 자기들이 했으면 중간에 공사를 중단해서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거의 다 돼서 공사 다 끝난 상황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니까 그렇지 개인 1인 같으면 그것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고 말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3단계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글로벌에서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료 요청하면 왜 자료를 왜 안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송도공원에 언론에 신문을 보면 공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났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2월 초에 갑작스럽게 전임 청장님이 사직을 하셨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끝나고 나서 바로 임용 절차를 진행했고요.
아시다시피 임용 절차라는 게 뚝딱뚝딱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기간이나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 기간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은 지금 산자부에 협의를 보낸 지 한 2주 정도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산자부에서 각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신원조회 돌려놓고 의견조회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처럼 임용 절차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 청장님이 어떠한 큰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랬다면 저희도 조금 수긍하고 이해하겠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실.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석구석 파헤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최소한의 어쨌든 인천시 하면 경제청, 자유경제청 이러잖아요. 심지어 원도심에서는 “자유경제청만 인천시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란 말이죠, 사실은.
인천시 예산의 딱 10%를 쓰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청장님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두 달, 석 달까지 아직까지도 저기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많았고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차장님이 오셨으니까 속기록을 한번 다 보시고 정리를 하셨겠지만은 자유구역청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사실은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또 무슨 법 이래 가지고 숨길 때까지 숨기고 그 위원님이 끝까지 파고들어가서 왜 안 주느냐고 따지면 그때 줘요. 그것만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회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서 중에 가장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도 보면은 28건인데 11건은 처리가 됐다고 그랬고 17건은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11건에 대해서는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단 1도 거기에 다시 걸려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예산편성 과정 혹은 심의 과정에서 특히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삭감된 결과는 알지 그 논의가 어떻게 돼서 이게 삭감됐는지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다만 이 이후에 저희가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고민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경자단에서도 이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발전 계획도 변경이 됐고 그리고 저희 재정적인 부분도 이게 과연 어떻게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AI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발전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사실은 마스터플랜 용역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했을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혹은 뭐 관계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거 예산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거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정리를 하는 거지만 이것 한 거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하고 종결을 쳤단 말이죠.
종결을 친 것을 갖다가 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이거를 만약에 추경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이게 종결이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야 경제청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뭔가를. 그런데 종결 딱 쳐놓고 예산삭감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추경에 올릴 거라고?
이걸 어떻게 추경에 올려요? 추경에 올릴 때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상임위원들이 다 바보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영종도 국제학교도 어쨌든 저희가 유치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학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라서 그 관련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종 같은 경우는 약 150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송도 3공구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만약에 영종과 같은 모델로 저희가 공모를 할 경우에 약 1500억이라는 재원 부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R2부지를 통해서 저희가 원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R2부지는 기존에 그런 방식이 아니고 공모 방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현재 3공구 국제학교와 관련돼서는 지금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정책 결정이 현재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번에 영종도 국제학교 공모 방식에 대한 좀 나중에 이걸 더 검토해 봐서 이게 공모 방식이 맞을 거냐 아니면 혹은 진짜로 제대로 된 학교를 유치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 부차적인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재원에 대한 결정이 조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3단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부지가 3단계 부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송도에 호텔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다 고가호텔들로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 할 때는 비즈니스 호텔 이런 거하고 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타 지방에 컨벤션센터에 호텔까지 같이 운영을 해야 나중에 운영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다, 특히 또 지역 자체가 호텔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민간 사업자하고 얘기할 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RC경기장 준공은 났습니다. 났고요. 준공 검사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 봤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했고요.
지금 차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저희가 그쪽에 잔디를 많이 심어놨는데 겨울철이라 아직 잔디가 많이 활착이 안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 보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RC협회하고 저희가 협조를 좀 해서 그거에 대한 개장식이랄까 뭐 어찌 됐든 이왕 30억씩 이상 들여 가지고 만든 설치니 만큼 어떤 RC경기장을 국제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저희도 경험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건축물을 좀 그쪽에다가 선셋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착수보고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그 관련된 국내나 해외 유수의 건축물들을 좀 최초보고 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바다하고 접해 있고 저희하고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여기 우리 갯벌도 있고 서해고 그쪽은 남해이기 때문에 조금 여건은 다른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1호 수변공원의 핵심 앵커가 되고 그 공원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서 이게 1호 수변공원이 향후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멋들어지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대를 할 거고 제가 그러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렇게 명소들을 좀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자료들을 많이 해 놨는데 그런 데마다 거의 사람들이 많이 끓습니다. 찾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송도 롱비치파크 거기에 카페 베이커리 하나 해 놨잖아요. 거기도 지금 인스타 온라인상에서 보면 대한민국 10대 카페 명소래요. 그런데 거기도 결국은 인천대교 옆이라든가 바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를 수도권 안에서는 유일하게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우리가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착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라주민들의 가슴에다 딱 여기는 뭐 시티타워가 들어오고 여기는 호수공원이 들어오고 여기는 영상문화단지, 여기는 로봇랜드 다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 있는 거는 중앙에 있는 호수공원하고 연륙교하고 두 개만 들어왔네요. 로봇랜드도 뭐 로봇타워하고 조금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된 거는 복합영상문화단지는 아직도 시작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법원 문제도 해결됐으니 올해 좀 관심 가지시고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 지원하고 원래의 안에서 지금 청사진을 보니까 좀 몇 번 설계 변경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여기 지금 왜 경제청 청장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경제청장의 공모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제가 최근에 신상발언도 했었고 그게 최근에 임용절차가 지연되는 데에 대한 저의 책임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각각의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제청에 대한 진심, 인천에 대한 진심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연도 시작하는 첫 우리 상임위 회의인데 여기에 홍준호 차장님 이번에 차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많은 기대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유능하신 인사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실 경제청이 300명밖에 안 되는 공무원들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결국 세계 최고거든요. 그 자부심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제안도 드리고 할 겁니다, 말씀드리고.
우리 속기록도 있으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받아보셔서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대한민국 최고가 세계 최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경제자유구역이 전 세계 연대를 좀 했으면 해요, 차장님.
그리고 차장님이 지금 차기 경제청장이 오기 전까지는 차장님께서 경제청장 대행이시죠, 지금?
그래서 2030년 이후에 제2의 경제청, 여태까지 우리 여러분이 만들었던 경제청은 옛날에 중앙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 그 예산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된 거라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고도화하고 관리하는 것에 더 중점이 되겠지만.
아니요, 신규 대상지도 반드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굉장히 지금 시기에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잠시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금 송도에 롯데 대상 사업지하고 신세계 대상 사업지 있잖아요, 지연되고 있는 것. 거기 롯데 관계자라든지 신세계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24년 7월에 이쪽에 경제청에 왔는데요. 저희가 신세계 쪽은 만나지 못했고요. 저희는 건축 인허가를 관리하는 송도사업본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투자 쪽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건축 인허가 관련돼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쪽 본부장 2명이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배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경관심의하고 그쪽으로 했는데 그때 롯데 쪽에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지하 터파기 공사를 롯데몰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지질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롯데에 대한 경영이 좀 어려운 관계로 지상부에 대한 계획은 그때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그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켰고요.
롯데본부장 말로는 이 사업은 여기에 돈이 투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사업은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확답 아닌 확답은 받았는데 그것은 그쪽 롯데본부장으로서 말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롯데몰 저희가 인허가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이게 중단되지 않는 게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어 달라 그것하고 그리고 영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점포 주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자 LH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용역을 완결을 했습니다, 가구수 상향이 가능한 걸로.
이제 하수과 실무회의를 거쳐야 되지만 아까 지금 실무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구수 증가보다 층수 제한을 올리는 게 더 쉬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상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이것은 차후로 두고 층수가 더 쉽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구수는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 LH에서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을 가구수 제한을 5가구로 상향하고 층수를 4층까지 상향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상반기에 끝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조달청에 의뢰한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입찰할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아직 그 기업도 입찰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1차에서는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기업이 입찰을 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미정인 상태에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 IR 전반의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그것 아주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문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차장님께서 지금은 대행체제이시지만 차기 청장이 오셔도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청장님한테도 반드시 할 건데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기형적인 IR 산업 관광진흥법 모법을 바꿀 수 있는 적절한 적기입니다, 지금이. IFEZ 마스터플랜 만드실 때 반드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계시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생을 외치고 카지노 산업에 대한 것들을 외치는 것들이 카지노 산업 논의하면서 “전라도 쪽에 카지노 산업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 상생부터 한국의 기형적 카지노 산업, 관광진흥사업, IR 산업 전반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적기예요.
전라도라든지 부산, 우리 인천 이게 카지노 산업이라고 하는 복합리조트 전체 IR 산업 전체에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권한을 폐광법에 근거한 삼척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풀어올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 인천에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셜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형적인 관광진흥법 형태에서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잠깐 실무진하고 논의했었는데 이런 대통령의 관심 때문에 문체부라든지, 민간 학계에서 지금이 적기다 해서 굉장히 활발한 위기상황인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후 2030년 이후에 마스터플랜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올해 주요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홍준호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김유곤ㆍ문세종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ㆍ이강구ㆍ신성영ㆍ나상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나 지역 축제가 도시공원에서 개최되는 경우 행사 운영에 수반되는 일정 범위의 상행위에 대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혼선과 불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서울, 대구, 울산, 세종시 등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공익적 행사에 한해 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도시 공원의 공공성과 관리질서를 전제로 하면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해 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 또는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공원 이용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행위의 허용 여부와 범위는 행사 목적과 공원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상행위로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문화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적합성으로 안 제29조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은 공익적 행사에 수반되는 제한적 상행위만을 허용함으로써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관리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49조제2항은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조항은 금지의 범위뿐만 아니라 허용의 범위 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로 허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타시ㆍ도 조례와의 비교검토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공익적 행사에 수반되는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쟁점 및 보완 필요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익적 행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긍적적이나 상행위 허용 기준의 구체성 결여 및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안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지원하는 행사’나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의 표현은 자치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개념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이는 특정 단체나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공자산인 도시공원의 사유화 및 공공성 저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3호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만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경우 고액의 사용료를 부담하며 적법하게 영업 중인 기존 상인 및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줄 수 있어 행정의 형평성 논란 및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연수구 공원녹지과, 인천대공원사업소 등 4개 기관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참고3으로 첨부하였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조례사항으로 판단되며 공익적 행사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제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균형국장으로 온 유광조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제2항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공원 내 지역 축제, 문화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 조례 29조제2항2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표현은 해석상 범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 조례 29조제2항3호의 그 밖의 모든 시민에게 문화, 예술, 체험, 여가 등의 기회 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는 적용 범위가 확대 운영될 경우 공원의 유지관리 부담 증가 및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원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행위 허용에 따라 공원 이용 불편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 차원의 세부 허용 기준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신설 조례 제29조제3항을 추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제도 정비 및 행정적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을 현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조례 개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 좀 연관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역에서 축제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 찾는 분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다만 좀 우려되는 건 보통 일단 축제장이라든가 이런 큰 대형 공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상가라든가 이런 데 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너무 밀접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상권들이 사실은 그런 축제 때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장사가 안 되는 피해자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국에서는 이 조례가 이게 통과되고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도시균형국장께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박창호 위원님 의견처럼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기 공원에 요즘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적법하게 상업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불공정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공공재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시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수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러면서 여기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거 같이 좀 판단하셨습니까?
각 사업소나 현장에서는 상행위가 들어올 때 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공원이라는 공공재가 어차피 사람들이 와야지 공공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한 과정들에서 저희가 제한적인 통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상행위까지 포함됐을 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활성화는 더 높아질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렸던 거지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도 상행위들은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행사의 상행위에 허용되는 게 대부분 중구하고 경제청에 몰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원에서도 많은 행사가 열리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적정한 상행위, 주변에 많은 피해가 끼치지 않는 적정한 상행위를 포함한 행사들이 허용을 할 때 공원에 대한 활성화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7조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29조제2항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2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9조제3항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행정소송 판결 선고금 예비비 집행 보고)
(14시 29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산업 발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예비비로 지출된 한봉근린공원 행정소송 판결 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인천광역시가 패소하여 원고 측에 판결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원고 측이 경작지로 이용한 임야 면적을 전으로, 무허가 건물의 면적을 대지로 인정해 주라는 판결 결과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2025년 10월 31일 원고 측에게 4억 8657만 4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의결 없이 미리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이 아니라 공원사업소에 포함돼 있는, 공원이 있는 지역 사람들인지 아니면 타 지역 사람인지 그거를 좀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월미공원사업소인데 서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월미공원사업소에 있는 그 지역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주가 돼야 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계양공원사업소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대공원사업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타 지역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 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니 현지 사람들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이에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5.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올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박병일 공원조성과장은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철종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오명석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은지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 요구 15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14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한 건은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문학산공원 휴양림 사업 예산 반영 관련입니다.
문학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산림 휴양법에 따른 휴양림 지정 요건인 지목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양림 지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6쪽 인천 서구 매립지 국가정원 계획 관련입니다.
국가정원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천식물원 중앙투자심사 향후 대응 관련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검토 및 컨설팅 내용을 보완하여 금년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원 내 장기주차 유료화 관련입니다.
현재 관리청별 주차장 이용 실태와 유료화 계획을 조사 중이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맨발걷기 세족장 하수관 연결 관련입니다.
현재 맨발 산책로 배출수 처리 미비 시설 21개소에 대해 관리청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0쪽 용현ㆍ학익지구 근린공원 어린이 수영장 설치 관련입니다.
해당 근린공원은 공정률이 약 90% 진행되어 기존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어린이 수영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소 거리는 이격되어 있으나 주변 물놀이 시설을 우선 이용하고 향후 다른 공원 조성 시 어린이 수영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승학산 배드민턴장 간이 화장실 교체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현장 점검 결과 간이 화장실의 기능상 이용 문제는 없었으나 내ㆍ외부 도색 탈락 및 부식 등 이용에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 3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어린이 물놀이터 수질관리 가이드라인 관련입니다.
관내 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천형 물놀이장 수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수질 관리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황톳길 안전 실태 조사 기준 마련 마련입니다.
맨발 산책로 안전성 조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조사 항목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건강한 환경에서 맨발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승학산~루원시티 산림형 공원 지정 관련입니다.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제된 승학공원에 대해서는 2045 인천 도시 기본계획에서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5쪽 오성산ㆍ을왕산 공원조성사업 정상화 관련입니다.
오성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항공사 및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공사가 조속히 오수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오성근린공원 조성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봉재산 둘레길 토지 소유주 민원 대응 관련입니다.
봉재산 둘레길 구간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례 개정 요구사항으로 올해 상반기 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제물포 마당 및 학익동~문학산 데크 정비 관련입니다.
월미공원 제물포 마당 목재데크는 작년 12월 보수 완료하였으며 문학산 데크는 금년도 숲길 정비 사업에 포함하여 상반기 내 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문학공원 내 화장실 설치 요청 건입니다.
문학공원 내 화장실은 작년 12월 설치 완료하여 현재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29쪽 검단중앙공원 주민 의견 수렴 요청입니다.
작년 12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원 정상부 정자 설치와 등산로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주민 의견이 반영된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러브버그 대응 관련입니다.
러브버그는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름철 집중 발생 시기 전 예찰ㆍ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필요시에는 약제 대응 등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수목생태계 고려 관련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연구 필요성을 산림청에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공원 녹지 조성이나 산림 정비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 생태계 변화 추이를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평구 도시숲 면적 확대 관련입니다.
원도심 특성상 신규 도시숲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 협의 시 띠녹지와 가로수, 숲길 등 녹지대 법정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시적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기후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검단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으로 도심 지역 대기질 개선과 시민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생활밀착 휴식공간 인프라 확충입니다.
작년 12월 서구 석남동 일원을 대상으로 정원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참여형 정원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일상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 문화 휴식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식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투자 재심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사방사업과 병해충 방제를 적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및 둘레길 조성관리입니다.
서구 원적산에 보행 약자 등 시민을 위한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하고 훼손된 숲길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둘레길과 종주길 등 노선을 추가 검토하여 걷기 문화 정착과 시민 여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을 통합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생활권공원 환경개선 및 확충입니다.
연수한마음공원 등 근린공원 2개소를 준공하고 중앙공원 2~3지구 보행육교를 조속히 연결하여 시민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35개 재정사업 중 2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진행 중인 함봉공원 등 8개소의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하여 도심 속 녹색 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연희공원 등 3개소의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여가ㆍ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와 조경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완공하는 인천 치유의 숲 센터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6월 정식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전통문화 체험 공간 일원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월미문화관 1층 전시실 이전 공사를 시행하고 전시물을 양진당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북부권역공원관리 및 양묘사업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검단신도시 인수 협의 및 검단권역 공원 관리 확대를 통하여 지역 내 더 많은 녹지 공간과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부권역 및 양묘 생산ㆍ유지ㆍ관리ㆍ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우리동네 거기서 시민들하고 있는 데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른 데 비해서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때 특별히 부시장이 또 시장님한테도 어린이 수영 공원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미추홀구청장하고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공원을 비록 조성을 했지만 또 옆에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개관되고 하면 사실 거기 공원이 거의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장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니까 후문에 있는 간이축구장하고 농구장 같은 것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걸 활용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어린이 수영장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고 또 지금 보면 물을 이렇게 가둬서 생태계를 조성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미추홀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안 하면 또 나중에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제가 거기 복개하는 걸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때 반대하고 우리 문세종 위원도 갔고 저도 가고 김종배 위원도 가고 이순학 위원도 가서 샛강을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샛강을 내게 되면 돈이 더 많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남항사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끌고 와서 다시 샛강을 끝에까지 하려면 많이 들어가니까 양보해서 그 정도 한 거예요.
거기에 기사도 찾아보면 샛강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다 무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미사업소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학익동에서 문학산을 올라가는 데 보면 그 위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붕을 세워놨어요, 우물 위에 지붕을.
지붕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지금 겨울에 사람들이 거의 노인들이 올라가서 우물가에서 우물도 뜨고 바둑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붕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놨는데 세워 놓은 것 끝에서 밑으로 좀 더 이렇게 해서 바람이 좀 덜 들어오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문학산도 지금 화장실을 개선해서 우리 같이 도시균형국하고 협조해서 했죠, 그렇죠?
그 10억 들여서 지금 화장실까지 물도 올라가고 하수도 설치도 하고 해서 제가 다 가봤는데 문학산 정상 화장실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개 훈련장 화장실도 하고 잘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콘크리트가 아니고 일반 그걸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거기서 좀 한참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이제 좋아졌다고, 화장실. 겨울에 옛날에는 문을 닫게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날 올라갔다 왔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하는 일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안 돼서 2년에 걸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두산 어린이공원도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을 요구했는데 화장실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 걸 봤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국장님이 업무 협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잘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노인들이 많다고 해서 노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원으로 좀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용현동에도 한 세 군데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국장 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되신 과장님하고 같이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분석했던 것은 결국에는 공원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 사업이 워낙 지연되고 그것은 비단 영종 전체에 대한 어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 자체 하수처리장 혹은 그것을 공항 내부에 있는 데다가 파이프를 연결한다. 그게 이번 주에 우리 팀하고 공원팀 기존에 계셨던 공원조성과의 팀이 공항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또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되게 다분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해 오셨던 것처럼 오성산 이게 굉장히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업무보고 행감 지적사항도 보면 전체 18건이었는데 도시균형 특성상 일은 많고 해도 눈에 띄게 잘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 태반이거든요, 사실 보면.
그러고 도시균형 특성상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없고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진행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눈에 띄고 “도시균형국이 잘 하더라.” 이렇게 칭찬받기는 쉽지 않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은 태반으로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그런 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기대도 합니다마는 또 우려도 됩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인천식물원이 어디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런 게 도시균형국에서 힘들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그리고 지금 보면 다시 투자 심사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2년 동안 뭐 했느냐, 인천시 사람들은 개뿔이나. 한 것이 당신들이 뭐였느냐가 거기에 시민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다시 투자 심사를 이렇게 받는 과정이고 이렇게,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와서 닿는 부분은 단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 지역에 부평구의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식물원은 언제 들어옵니까?”, “2년 전부터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천시에서 하는 일이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행감에서도 진행사항으로 해서 답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26년도에 투자 심사 재검토를 보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으면 뭔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결국 하루아침에 단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는 보이나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인천시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그 내용을 또 부평구에서 알아서 같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부평구 주민들도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되고 더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하지 그게 없이 그냥 발표만 해놓고 발표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데 성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산업위 위원님들한테 얘기 없으면은 우리도 모르고 잘되어 가고 있나 보다만 생각하니까 도와드릴래야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기주차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 본 위원은 지적도 했었고 또 원적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2억 5000을 세워 드렸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거기 원적산에 맨발 걷기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도 세워 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뭔가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적산 유료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많이 늦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올 봄에 대공원사업소 벚꽃놀이만 가려고 하지 말고 대공원사업 소장님 대공원사업소 벚꽃놀이만 치중하지 마시고 원적산공원 벚꽃 폈을 때도 한번 와보세요. 주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거기에 문제가 없겠는지 아니면 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거기 주차 관리를 다 해 주세요.
주차 관리뿐 아니라 그래야 차가 통행이 되지 원적산에서 산곡동 내려가고 청천동 내려가는 데만 하는 데도 1시간 반, 2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수신호로 다 와서 해 주세요. 내가 가서 볼 거예요, 벚꽃 폈을 때. 원적선만 가가지고 아니, 대공원사업소만 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대공원만 쳐다보지 말고 거기 와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수신호라도 해 줘야 차가 통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1㎞ 가는데 1시간 반이 아니라 2시간 반씩 걸린다니까요.
꼭 나오세요, 대공원사업소장님.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우리 인천시의 공원과 녹지 정책의 전반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도시균형국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수산식품국, 인천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센터,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소관 주요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홍준호
-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정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 중대재해관리단장 안종미
- 기획정책과장 한교동
- 미디어문화과장 배미경
- 혁신성장도시과장 손혜영
- 운영지원과장 김영주
- 아트센터인천관장 이관형
- 투자유치기획과장 장은미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정상주
- 송도기반과장 김형철
- 도시건축과장 이은진
-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주환
- 영종청라기반과장 박춘곤
-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 청라관리과장 이승호
- (도시균형국)
- 국장 유광조
- 녹지정책과장 하철종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임상균
- 월미공원사업소장 오명석
- 계양공원사업소장 박은지
- 서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