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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9회 [정례회] 6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해서 각 국장님이 다 나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좌우지간 예산, 행감 거치면서 울적한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회, 감회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얼굴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건너뛸 수 없는 절차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을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사항,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및 집단민원 발생 사항, 의회 요구 및 권고사항, 감사 지적사항, 성과관리 대상 주요사업 추진사항, 기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4건과 처리요구사항 69건, 건의 56건 등 총 139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영화 어벤저스의 한 장면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책임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사실이번 산업경제위원회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미흡된 사항들이 많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리고 올해에도 미흡한 점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잘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올해 행정감사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다시 나오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번에 139건이 지적이 됐어요, 보니까 건의사항, 처리요구, 시정요구 해 가지고. 작년에 118건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1건을 더 하게 됐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반면에 지적을 꼭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지적을 더 많이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9개 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정이 돼서 내년에는 이런 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14일 동안 행감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정적으로 답해 주신 부분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모습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발전이 되고 또 인천시의 어떤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늦게까지 받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요약한 걸 보니까 위원들이 주로 지적한 것은 부패나 비리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 그리고 빨리 시정해야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실천 못 했던 부분 또는 공무원들의 도움이 부족해서 민간위탁 같은 데서 조금 점수를 잘못 받았던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올해는,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는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담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결위에 최종 갔을 때도 우리 국장님들이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부분은 예산실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항상 더 웃는 모습으로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의 수장분들이시죠.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었던 우리 여기 여덟 분의 위원님들 정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 진심을 지금 잠깐 상기를 해 보니까 저희가 위원이 돼서 지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선되고 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벅찬 가슴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처음에 임명받았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천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초기의 마음을 상기시켜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임했던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상기를 시켜주시고요.
저희가 지적했던 것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들도 잘 상기시켜 가지고 궁극적 목적은 우리 인천 다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정들을 담아서 앞으로 또 2025년도도 파이팅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 집행부 부패에 관하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단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부족 또 그 적절한 배분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신 부분도 있고 부족함이 그 부분에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생활을 더 가까이 가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주문한 것이니까 어떻든 예산에 이번에 또 잘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잘 지켜주셔서 예산의 효익이 우리 시민생활에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요.
또 여기 지금 예결위원, 우리 박창호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산업경제위원 중에 세 분이 예결위원이고 또 위원장이 우리 여기 예결위원이에요. 이명규 위원이 예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한 예산은 그대로 지켜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곧 시민생활의 효익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러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그것 꼭 좀 지켜주시고요.
어떻든 좋은 결과가 와서 내년도에는 웃는 낯으로 지적사항 하나도 없이 우리 시민들이 다 행복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만 약간의 질책도 있었고 또 과한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 다 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묻어두시고 그런 과정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우지간 행감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규정하고 기존 원인자부담금에서 시설분담금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손괴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다수의 원인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급수수요유발부담금, 개발사업설치부담금, 원상복구부담금으로 세분화하여 부과하였으나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발사업설치부담금과 급수수요유발부담금을 중복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비롯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총 5건 모두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세분화되어 있던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등에 부과ㆍ징수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시설분담금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재원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준공된 개발사업지 등에 급수공사신청자에게 시설분담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 부과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사항이며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별표4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은 2024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서 단위사업비를 매년 12월 31일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정 시 급수수요유발부담금과 개발사업설치부담금의 이중부과 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된바 있었으나 현행대로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중부과의 논란을 방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원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에 신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4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방동석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박상석 시설부장입니다.
곽완순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박세웅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홍성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허창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류태선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진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철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수산정수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한강수계기금 정수처리지원금 등 기타영업외수익과 전년도 미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천동 및 계산동 부지 매각 지연으로 토지매각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원수구입 및 동력비 등 필수경비 집행잔액과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등 낙찰차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종지역 송수관로 정산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4568억 1495만원으로 기정액…….
(보고중단)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그러면 예산 총괄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불용품 매각수입은 동파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1억 5000만원 감액된 3억 4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쪽부터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통합자재관리센터 자재이관용역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8억 2797만원을 감액한 855억 2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는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입니다.
원수 및 정수 구입비와 동력비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50억 1878만원을 감액한 899억 3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항으로 ’22년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인 2억 7875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9쪽부터는 급수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원격감시 제어망 통신요금에 대해서 회선전환구축사업을 통한 요금 절감으로 9000만원을 감액했고 30쪽 시설부 소관 신규 편성사항으로써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송수관로 공사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패소에 따라 금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변호사 수임료 1억 9825만원과 소송정산금 25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35쪽 검단신도시가압장 전력요금 집행잔액 1억 7518만원,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12억 4000만원, 신설용 수도미터 구입비 3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항으로써 4개 정수장 사업예산 기정액 170억 3619만원 대비 5억 2518만원을 감액한 165억 1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쪽부터 67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58억 6758만원 대비 10억 79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9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 증가사항으로 73쪽입니다.
토지매각수입은 운휴부지 매각 시기 조정에 따라서 70억 30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미수금은 ’23년도 12월 고지분의 수납액 증가로 30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7쪽 경영관리부 소관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상환 비용 1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송수관로 공사 정산 배상금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84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계획 변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 사항으로써 취정수시설 개량을 위한 정수장 구축물 및 기계장치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습니다.
111쪽부터는 남동부수도사업소 등 3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써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 급배수관 부설공사비의 낙찰차액, 115쪽은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노후관 교체 공사비 및 구간 측량용역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감액분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배상금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2024년도 상수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입예산안과 지출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액 4601억 6171만 1000원 대비 0.7%인 33억 4675만 8000원이 감액된 4568억 14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3쪽 경영관리부 소관 기타영업외수입은 일반수도사업자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등 증가분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09.9%인 8억 199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9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121쪽 경영관리부 소관 토지매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6.7%인 70억 3066만 7000원이 감액된 80억 30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운휴부지 매각시기 변동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121쪽 경영관리부 소관 영업미수금은 과년도 수입 중 당해연도 수납이 예측되는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인 3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48억 17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요금 납기일 연장에 따른 미수금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지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8쪽 경영관리부 소관 통합자재관리센터 자재이관 용역비는 자재이관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50%인 1억원을 감액 편성한바 당초 수립한 자재이관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쪽 수질안전부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2억 787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2022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안 71쪽 시설부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비용과 소송 정산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으로 252억 52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소송배상금으로 인해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향후 재원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79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검단신도시가압장 전력요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7.4%인 1억 751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산출기초와 실부하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83쪽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및 위험성 평가사업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시 주기 도래에 따라 올해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3쪽 경영관리부 소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은 상수도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2022년과 ’23년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편성한 120억원을 전액 삭감한바 당초 계획과 달리 융자금 상환에 차질이 생긴 이유와 향후 상환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이 변동이 돼서 매각을 연기해서 2건의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고요.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청천동의 북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부지 사업비가 62억 정도 감액되었고 경인여대 쪽에 계양산 배수지부지 16억 36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북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부지는 시교육청에서 교육문화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해서 11월에 최근에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건립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경인여대는 도시계획 절차가 지연이 돼서 시기를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북부수도사업소하고 서부수도사업소가 지금 통합자재관리센터를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이관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과 토지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교육청과 기존에 교육청의 의사를 확인을 했었고 지금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에 다시 공식적으로 최종 의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계획이고요.
회신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저희가 관할지역인 부평구청하고 기존에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저희 시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20년 전에 협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년 전이면 우리 본부장님이 말단이셨겠지만 여기 오시리라고 생각지도 않으셨겠지만 제가 보면서 앞에 북부수도사업 자재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서 매각해서 상수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250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2단계 사업을 했을 때 60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863억 정도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어줘야 되는 이런 꼴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북부수도사업 자리 하나 매각한다고 감히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산을 세웠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 북부수도사업소 자리 10개가 있어도 그것을 다 매각을 하더라도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300억.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 사항이 229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99년도에 준공된 부분을 공항공사가 부담하고 이 돈은 이 금액은 무조건 공항공사에 저희가 줘야 되는 협약사항 그런 사항인데 시기만 2020년 이후로 정했다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는 2단계까지 가서 ’26년 이후에 정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시기가 좀 당겨졌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해수 송수관로 건설공사도 분담비율로 보면 인천시가 80%이고 공항공사가 20%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229억하고 하면 한 260~270억 정도의 저희 본부가 부담하는 사항이고 약간의 금액은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상수도 재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할 때 그때 저는 위원장석에 있었고 소송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예산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 전체 사업비가 800억이 넘어요. 1단계 이것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구합 사건 하신 것 있죠. 판결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소송할 때 우리 본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어디서 하셨고 어떻게 대응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800억이죠.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단계, 2단계 지금 1단계 이것 전하는데 2단계 어떻게 이깁니까?
800억 한두 푼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정이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800억, 이것 거의 인천공항공사 정부 분담금 지금 1조 내고 있는 것 아시죠? 걔네들 수익의 일부를 정부 분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4단계 이것 1억명 되면 1조를 냅니다, 1조.
엄청난 말 그대로 진짜 슈퍼갑부 중앙정부 기관인데 인천시, 안 그래도 상수도본부 힘들어 가지고 노후관로 공사도 못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800억 뜯어가면 됩니까?
이것을 그냥 냅둘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관계관과 검토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리추경을 하는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그리고 이강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천공항공사하고 했었던 소송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우리가 모두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앞으로의 행감 때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지 그리고 노후관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저희가 질의를 했었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저런 굉장히 큰 예산이 편성돼서 다른 예산들을 삭감하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진짜 심적으로 속상하고요.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호통을 치듯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법적으로 저도 면밀하게 다 하나 하나 검토해 볼 건데 법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예전에 협의,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공항공사는 굉장히 지금은 4단계 준공식까지 얼마 전에 하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수도본부 1개에 신규 예산들이 다 삭감될 처지까지 놓여질 정도로 이렇게 소송을 해 왔다는 사실이 사실 경악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은 아마 2025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전년도 예산액 4344억 2909만원 대비 363억 5436만원 감소한 3980억 7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 366억 1829만원이 증가하고 자본수입은 전년 대비 729억 72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지출은 전년 대비 133억 2251만원이 증액된 2920억원 404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496억 7687만원이 감액된 1060억 3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11쪽의 영업수익은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사용료 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6억 7033만원이 증액된 3039억 9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증액분,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114억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19쪽부터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써 전년 대비 47억 6950만원 증액된 940억 6258만원으로써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부터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써 전년 대비 45억 2722만원 증액된 992억 7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던 인천하늘수 서포터즈 운영사업을 시에서 저희 본부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15만원, 100쪽의 서포터즈 운영물품구입비 4372만원, 104쪽 서포터즈 운영활동비 5440만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105쪽의 민간위탁금을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109쪽 법정용역인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사업비 2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부터는 급수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116쪽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전년 대비 11억 5100만원 증액한 12억 5100만원을 편성했고 117쪽에 수선유지비 7억 96만원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 건설사업 관리 용역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부터는 시설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항으로 152쪽부터 156쪽까지 인천 하늘수 자재관리센터 관리운영을 위해서 센터운영비 1억 4710만원 그리고 개보수공사 자재구입비 등 자재 관리예산 12억 339만원을 합한 총 13억 505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4쪽부터 244쪽까지는 부평정수장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45쪽부터 362쪽까지는 중부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67쪽에 운휴부지 매각수입은 2024년도에 계획했던 청천동과 계산동 운휴부지 매각계획이 변경되어 2025년 본예산에 76억 2112만원을 재편성을 하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수입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35억 1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740억 7529만원이 감액된 243억 2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징수분인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부담금 745억원이 제외되어 수입예산이 크게 감액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71쪽부터는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시설부 소관사항으로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건설 등 계속비사업에 연차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전년 대비 268억 2420만원이 감액된 513억 9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부터 446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사업소의 자본적 지출사항으로써 전년 대비 171억 1659만원을 감액한 279억 5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5개 수도사업소 주요사업비인 급배수관 부설공사와 노후관 교체비를 각각 51억원과 143억 9000만원 감액을 하고 문제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비 35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사업으로서 432쪽 남동부수도사업소에 수질 불량 상수도관 개선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고 493쪽 서부수도사업소에 루원시티 신청사로 이전을 위해서 사무공간 조성 부담금 3억 3000만원과 444쪽에 청사 이전 관련 사무가구 구입비 1억 233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 등 매우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 최적의 예산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공공서비스인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최상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입예산안과 지출예산안은 각각 2024년도 당초 예산액 4344억 2909만 5000원 대비 8.4%인 363억 5436만 2000원이 감액된 3980억 747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액사업은 예산안 55쪽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349억 9055만 3000원이 증액된 2934억 3711만 1000원으로 편성된바 수도요금을 2024년부터 2개년 간 14.5%씩 인상하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ㆍ정수판매수입은 김포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에 따른 공업용수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손실규모는 확대되고 있어 고도정수처리시설, 통합급수체계 구축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211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16억 3915만 9000원 증액된 344억 2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대비 예산규모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14.2%인 48억 4500만원 증액된 90억 8900만원으로 편성된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예산안 211쪽 재산매각수입은 운휴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 대비 58억 344만 8000원이 감액된 76억 2112만 1000원으로 편성된바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활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211쪽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740억 7529만 1000원이 감액된 243억 24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주요 신규사업으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송도 공동구 상수관로 보수ㆍ보강,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수질안전부 소관 하늘수 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1억 3479만 4000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민간위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104쪽 경영관리부 소관 수익적 지출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144%인 33억 4732만 4000원 증액된 56억 7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상황 및 초과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는데 예비비를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0쪽 수질안전부 소관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부평ㆍ남동ㆍ공촌ㆍ백령 정수장에 기술진단 시기 도래에 따라 21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15쪽 급수부 소관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151%인 11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송배수관로 수선유지사업은 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평가사업으로 전년 대비 284.6%인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한바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2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수도미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사업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대구경 수도미터 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09.5% 증액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사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132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송도 공동구 상수관로 보수ㆍ보강 사업은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에 대한 선제적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1쪽에서 134쪽까지, 245쪽과 246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인천하늘수 자재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사업소별 분산 관리되는 수도자재의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월 공식 개관에 따라 총 25억 5304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예산절감 및 자재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186쪽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사업은 상수도 관망의 블록화를 통한 유수율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전년 대비 95.4% 증액된 11억 5538만원으로 편성한바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33쪽 급수부 소관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사업은 전년 대비 52%인 21억 6350만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스마트원격검침 구축사업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233쪽 급수부 소관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63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1쪽 맑은물연구소 소관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사업은 현행 운영 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통합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1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시스템 통합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249쪽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2025년도 부평정수사업소 정밀진단 결과 2차 후속조치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49쪽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제3정수 입상활성탄 구입 및 교체공사는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것으로 2024년도 5개지에 대한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도 5개지에 대한 교체공사 실시를 위해 16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규격에 맞는 활성탄 구매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전액삭감 사업입니다.
수질안전부 소관 병입 인천하늘수 지원 운송비 28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르신 관련 공익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공하는 하늘수 운송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 전액삭감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급수부 소관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인이 상수도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96만 4000원을 전액삭감한 바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과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상수도관 세척 용역사업은 사업비 5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대구경관 관세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부ㆍ남동부ㆍ북부ㆍ서부수도사업소 소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는 145억 791만 9000원을 전액삭감한바 적기에 실시하여야 할 노후수도관 교체비용을 전액삭감하였는데 노후수도관 교체 지연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291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각 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한 바 그간의 추진실적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먼저 병입 하늘수 지원 운송비 전액삭감은 예산은 2700만원이었고요. 이 부분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하고 다문화가정에 하늘수를 직접 택배로 운송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별적으로 2003년까지 하던 것을 금년에 기관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센터라든지, 노인인력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 저희가 보내줬었는데 이게 저희가 물을 인천 하늘수를 보내드리지만 각 기관에서는 먹는물을 그냥 제공해 드리는 효과로 이해를 하시고 하늘수가 직접 간다는 것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또 남동정수장에서 이 페트병을 환경부 규제에 맞게 일정량을 생산해서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는 데는 저희가 웬만한 곳은 다 배부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이분들이 불편 없이 하실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
네, 그 부분은 전문기술 인력을 공사장에 신설급수나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업체, 건설, 전문, 않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관 관세척사업 5600만원은 대구경관이 관세청이 상당히 구간 단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의 문제가 있고 또 수계 전환이 같이 병행돼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탁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적인 이유도 있었고 저희가 또 블록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일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물량이라든지 차후에 소요되는 물량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향후에 투입을 해서 문제없도록 또 시민들 불편 없도록 그리고 맑은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세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척을 하려면 일단 조건부가 걸리는 사항입니다. 일정구간 약 한 500m 양쪽에 점검구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점검구를 설치하다 보면 당연히 흐린 물이 나오고 또 수계전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세척을 하려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수계전환을 시켜서 물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예비 관로가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작은 구경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 350㎜ 이상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같이 연장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전액 삭감된 것이 하늘수 지원 운송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시간 좀 잡아줘요, 시간 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대부분이 다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거짓말로 답변들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다 한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달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4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 5개를 할 예정인데 16억 5000을 잡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24년도에 5개를 실시를 했고 ’25년도에 5개를 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억 5000이 ’25년도 것이, 25년도 것 실시하는데 16억 5000이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 ’24년도에 5개는 했는데 왜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는지.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좌석에서 - 아니, 예산상으로 본예산으로 확보가 됐고…….)
아니, 그러면…….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좌석에서 - 올해는 또 내년 신규예산으로…….)
아니, 부평정수사업소장이죠?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좌석에서 – 네.)
나와서, 위원장님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민지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철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진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과 173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8억 16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7892만 1000원 대비 372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토지사용료 수입금 11만 6000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7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및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90만원과 2023년 지방보조금 등 이자수입 215만 5000원 등 총 384만 1000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분 1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용차량 및 농기계 등 불용품 매각수입 163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반환수입금 3390만 8396원,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한 지연배상금 90만원, 자부담금 수입 50만원과 유류구매 카드포인트 적립금 및 시범사업에 대한 부과세 환급액 100만 5000원 등 총 5261만 3396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부터 467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4억 5276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7267만원 대비 3억 199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농기계 수리비 부품대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전기, 소방, 승강기, 조경 등 청사안전관리 용역비 1400만원, 청사청소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99만 5000원 및 공용차량 2대의 대체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17만 6000원과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상자텃밭 세트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155만 4280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억 73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여비 500만원 등 총 3억 5642만 428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으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미반납액 반환금으로 655만 30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불용품 매각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등을 편성하고 세출액 기타보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7892만 1000원 대비 1.3%인 372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161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73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가에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수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73쪽 불용품 매각수입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한 차량과 농기계에 대한 매각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억 7267만원 대비 3.3%인 3억 1991만원이 감액된 총 94억 527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65쪽 농기계 수리비 부품대금 보조는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2024년도부터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농기계 수리 수요증가로 3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466쪽 상자텃밭 보급은 상자텃밭 세트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감액되었고 청사안전관리 용역과 농업기술센터 청소관리는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5시 49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26억 130만원 대비 2억 7444만 3000원 증액된 28억 7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28억 2569만원으로 전년도 25억 5145만원 대비 2억 7424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농기계 임대수입 372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35만원, 보통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1150만원 등 세외수입 500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8억 256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64쪽부터 887쪽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6억 7267만원보다 2억 41만원 2.1% 증액된 98억 7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64쪽의 꿀벌소실대응 뒤엉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기술,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과 865쪽의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촌체험 콘텐츠 적용시범 등 6개 사업 7억 5950만원은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65쪽부터 866쪽까지의 신기술 보급지원사업비 5억 275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비보조금입니다.
866쪽부터 867쪽까지의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직접예산 2480만원과 지원예산 4150만원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7쪽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예산 200만원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867쪽부터 868쪽의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직접예산 1억 90만 7000원과 지원예산 7억 6675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벼 병해충 긴급방재 지원사업, 고소득 시설 원예 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및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868쪽부터 869쪽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직접예산 8382만원과 지원예산 2억 3983만 8000원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 및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9쪽의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예산 1080만원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9쪽부터 870쪽의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직접예산 90만원과 지원예산 108만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0쪽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예산 8400만원은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0쪽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예산 120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0쪽부터 871쪽의 농업인대학 직접예산 1200만원과 지원예산 1200만원은 농업인대학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1쪽의 농업기술 전문교육 직접예산 1400만원과 지원예산 2100만원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1쪽부터 872쪽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예산 360만원은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여비입니다.
872쪽의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예산 20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72쪽의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직접예산 3700만원과 지원예산 1125만원은 귀농ㆍ귀촌교육 등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2쪽의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직접예산 642만원과 지원예산 328만 5000원은 우리 쌀ㆍ밀의 이용과 소비촉진 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3쪽의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예산 300만원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73쪽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 2344만원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873쪽부터 874쪽의 농업기계교육 직접예산 600만원과 지원예산 1560만원은 농기계 안전교육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농업기계 교육을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4쪽의 농기계 순회교육 예산 37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874쪽의 농기계 수리비 보조 사업예산 1억 6860만원은 농기계 수리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농기계 수리비 부품대금 보조를 위한 일반보전금입니다.
874쪽부터 875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예산 1억 6604만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임대농기계 운송비 보조를 위한 일반보전금 및 임대사업 농기계의 구입과 수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75쪽부터 876쪽의 농촌지도 지원예산 4억 638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청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875쪽부터 876쪽의 농촌 지도기반 조성지원 예산 13억 7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부속시설 환경개선과 농기계 교육장 조성 및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 등을 위해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876쪽의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예산 6600만원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6쪽의 농업농촌 프로그램 현장확산 기술지원 예산 1억 1000만원은 로컬푸드활용 식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농촌교육농장 연계 채험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876쪽부터 877쪽의 농식품 가공교육관 운영예산 3494만원은 농식품 가공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농산물 가공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877쪽의 농촌교육농장 육성예산 1500만원은 신규 농촌 교육농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7쪽의 농촌체험 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예산 620만원은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의 육성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77쪽의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체험 프로그램 예산 1000만원은 로컬푸드 활용 식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농촌 교육농장 연계체험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77쪽의 생활과학실 운영 예산 800만원은 생활과학실 운영 및 우리 농산물 활용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877쪽부터 878쪽의 치유농업센터 구축 예산 5억원은 인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센터 구축 2년차 사업인 치유온실 및 치유텃밭 조성 등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878쪽부터 879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예산 240만원과 지원예산 570만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9쪽의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직접예산 1000만원과 지원예산 800만원은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인건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9쪽의 농촌지도자 육성 예산 500만원은 농촌지도자 회원의 교육 및 행사운영과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79쪽부터 880쪽의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1985만원은 생활개선회 회원의 과제교육 운영과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과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80쪽의 4-H회 육성 예산 1300만원은 학생 및 청년4-H회 교육과 행사를 운영하고 청년4-H회 및 학교4-H회 지도교사의 활동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과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80쪽부터 881쪽의 농업기술보급 예산 6억 4070만원은 농촌지도사업평가회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 및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 등 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81쪽의 농업기술보급 지원 예산 4억 6470만원은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및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활용시범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881쪽의 시민교육활성화 예산 1억 2688만원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체험행사 및 농업홍보관,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 시민교육장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81쪽부터 882쪽의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예산 2억 3656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체험포와 치유정원 등 도시농업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882쪽의 도시농업 기술지원 직접예산 1억 2000만원과 지원예산 2555만 5000원은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복지형 텃밭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도시농업교육 운영과 도시농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882쪽부터 883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1억 4109만원은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입니다.
883쪽의 치유농업 육성지원 예산 1억 1024만원은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장 육성지원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입니다.
883쪽부터 884쪽의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 예산 6206만원은 치유정원과 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884쪽부터 887쪽의 행정운영경비 30억 8698만 5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2024년도 예산액 26억 130만원 대비 10.5%인 2억 734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7574만 3000원이며 세출은 2024년도 예산액 96억 7267만원 대비 2.1%인 2억 41만원이 증액된 총 98억 7308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8억 7574만 3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124쪽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협력지원 등 7개 사업이 전년 대비 49.9% 감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97.4%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8억 7308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864과 865쪽 꿀벌 소실대응 뒤엉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사업 추진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68쪽과 869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이 국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바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874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기계 수리비 지원예산이 농가당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43% 상향되어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877쪽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내년 10월 치유농업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바 센터 개관 이후 많은 시민들이 치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81쪽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농업, 소득 작목 개발, 농촌관광 촉진 및 활성화 지원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군, 옹진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1%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안 124쪽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2104만 3000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868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재료비 3708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서안 875쪽 시설장비유지비 재난예방 등 1850만원 증액, 예산서안 882쪽 도시농업지원사업 미추홀구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83쪽 시민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재료 840만원 증액, 치유농업 전문인력양성 운영 200만원 증액, 치유농업 전문인력양성 운영재료 240만원 증액하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재료 500만원, 교육용 농업기계구입 3000만원,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체험 지원 360만원,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운영 750만원,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 운영재료 960만원,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체험 지원 480만원 각각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희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서 6일간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우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해 밀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박정남
- 경영관리부장 유광호
- 수질안전부장 방동석
- 급수부장 윤응규
- 시설부장 박상석
- 맑은물연구소장 곽완순
-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세웅
-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 남동정수사업소장 허창렬
-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일웅
- 중부수도사업소장 류태선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수진
-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종연
-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철주
- 강화수도사업소장 이규철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이희중
- 농업지원과장 김승호
- 기술보급과장 민지현
- 농촌자원과장 강철구
- 도시농업과장 이진철
- 김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