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5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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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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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유제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김대영ㆍ유승분ㆍ김재동ㆍ임춘원ㆍ나상길ㆍ신영희ㆍ문세종ㆍ김유곤ㆍ이명규ㆍ이강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갈등해소와 사용빈도가 현저히 적은 공동주택의 급속충전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수량 중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시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 각각 급속충전시설 설치기준을 달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급속충전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공간 부족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충전시설 설치수량, 설치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5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급속충전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을 100분의5 이상에서 100분의2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20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시설 중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인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종전의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안 제3항으로 한 것으로 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으로, 기축 외의 시설을 신축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급속충전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공간 부족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급속충전시설 비율을 100분의5 이상에서 100분의2 이상으로 완화하면 향후 전기차 수요가 증대될 경우 급속충전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김명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공동주택 급속충전시설 최소 의무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 갈등을 완화하고자 공동주택의 급속충전시설을 100분의5 이상에서 100분의2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과 미래산업국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급속충전기만 그 자체를 줄이자는 얘기잖아요, 100분의5에서 100분의2로.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에 현재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그런 차량하고 일반 차량으로 했을 때 주차장 활용도 면에서 전기차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 주차장은 수요가 넘쳐나 가지고 밖에다 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급속충전기를 100분의5에서 100분의2로 줄이면서 그 100분의3을 갖다가 완속충전기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을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충전기 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급속충전기 줄어드는 만큼이요. 그러니까 5%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줄어드는 만큼은 완속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기준을 이상이라고 돼 있는 것은 최소 기준으로 돼 있는 부분을 줄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관한 사항은 완속충전기가 설치될 겁니다. 급속 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완속충전기 주차장도 지금 남아나고 있고 거기는 항상 비어 있거든요, 급속은 더더욱이나 비어 있고. 그러면 일반 주차장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래도 충전기시설…….
전기차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죠.
네, 친환경 법령이나 이 조례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충전기 시설은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급속으로 5%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급속으로 하는 부분이 주택가에서는 사용이 일반으로 하는 경우가, 완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완속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급속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하는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완속으로 대체해도 충전시간은 6시간 걸리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별 차이 없지 않겠냐, 꼭 급속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줄이자는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속하고 급속하고 차이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가격 부분으로 보면 급속충전기 시설은 업체자가 설치하는데 비용은 한 1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들고요. 그 대신 충전을 한 30분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속충전기는 그 부분에서 비용이 한 30만에서 100만원 그 사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일단 싸고요. 다만 이걸 충전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비용은 완속이 좀 쌉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은 주차하고 그다음 날 찾아가도 되니까 그 주차장시설에 완속을 설치하고 있는데 꼭 급속까지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단가는요?
단가는…….
(관계관을 향해)
“똑같죠?”
지금 50%가 완속이 쌉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는 대신에 단가가 좀 싸니까 그런 부분의 편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가 때문에 급속으로 안 들어가네요, 주민들이 사실 충전을? 가장 큰 원인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그다음에 톨게이트라든지 이런 데는 급속충전을 하면 30분대니까 커피 한잔 마시면 30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에서는 굳이 대기하는 것보다는 주차하고 그다음 날 가져가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공동주택의 부분에 관한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을 급속충전시설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속으로 충전기가 있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충전기를 안 쓰는 이유는 단가가 비싸서 안 쓰는 거냐 아니면 이게 잘못 보이면 완속으로 대놓으면 아침에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 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개인 주차장이.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전기 충전 주차장은 비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전기차가 그만큼 보급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주차장을 쓰는 사람은 이것은 개인 주차장을 급속충전기를 하든 완속으로 하든 그건 완속충전기를 쓰는 그쪽을 하는 사람은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그러면 급속충전을 하면 1시간 하고 다른 데로 빼면 되는데 그 사람도 그런데 이것은 개인 주차장이잖아요, 6시간 후에 나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면 단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이것은 금액이 전국적으로 고정돼 있어서 그렇게 또 급속하는 부분이 편의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을 좀 올렸던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대 개념으로 해서 그걸 좀 낮춘 거고 한 부분인데요.
그 금액은 아무튼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인위적으로 우리 시만 바꾸기에는 좀…….
아니, 물론 우리 시가 바꿔야 될 일이 아니지만 위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상위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가 아니라 전기자동차 주차장 자체는 현재는 대부분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김명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말씀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국장님 지금 법적 기준 안 지켜지고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6년까지 유예 규정이 있어서 2026년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26년 후에는 규정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어떤 게 있어요, 벌금 무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허용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게 2022년 1월 달에 이 법이 제정돼서요. 4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까지는 상관이 없고 그 이후에는 설치해야 되는 수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가요?
네, 과태료. 면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아파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이 규정대로 설치가 안 된 아파트들도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를 여기 법적 규정에 맞춘 대로 신규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네.
그래요?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됐고요. 지금 기축시설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년 더 연장돼서 2026년까지 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타시ㆍ도별 급속충전기 설치 기준을 보시면 혹시 설치 기준이 우리 지금 존경하는 발의의원께서 이 조례를 지금 제안 주신 것처럼 급속충전기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사실 공공주택의 급속충전시설을 한 사례들이 우리 관련 조례와 법적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대상이 상당히 작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325건이 공동주택 허가가 났는데요. 여기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될 수량이 아직 4건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총 주차대수의 그중에 신축이 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가 난 용현동 게 있는데 여기가 436면을 들이는 아파트인데 436면일 경우 급속충전기를 1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로 바뀌게 되면 그게 1대도 설치를 안 해도, 변하게 되는데요.
1대는 의무적으로 해야죠.
그래도 50면 이상이 1대이고 기준에 따라서 5%도 1대입니다.
제가 지금 언뜻 이 법적 기준, 언뜻 지금 아파트들 개략적으로 다 떠올려보면 이 법적 기준 맞추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어쨌든 2026년도까지 그러면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한 이 완충 충전시설을 비롯해서 급속충전시설까지 새롭게 다 만들어야, 예를 들어 1000세대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잡으면 수억 원의 충전기 설치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면 약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26년 이후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그건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시ㆍ도별로 이것을 완화하려고 추진하는 시ㆍ도가 있는지를 제가 답변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천시가 지금 5%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축시설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랬을 때 서울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 시ㆍ도는 표현방법은 다릅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1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같거나 규정이 더 강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근 시ㆍ도인 경기도의 같은 경우가 최종적으로 충전시설에 2%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로 바꾸면 경기도하고는 내용이 같은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5%나 저희하고 같거나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지금 다른 시ㆍ도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조례가 제정은 됐는데 그것을 경기도는 완화를 한 거예요? 이 조례가 변경된 사항인가요?
완화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도 지금 충전시설에 2%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속을. 그래서 바꾸게 되면 저희하고 내용이 같아지게 될 거고 다른 시ㆍ도는 저희보다 조금 상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의 전기차 대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전기차 저희가 등록된 게 10월 기준인데요. 4만 8073대입니다.
4만 8000…….
73대요.
지금 인천시에 전기충전소가 설치된 개수가?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집계를 해 봤는데요. 1만 9724개입니다.
1만 9000…….
724개요.
그러면 한 2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지금 대수로 보면 충전소가 2만 개지만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건에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향후 이게 전기차 대수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아무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배터리 부분이 약간 캐즘(Chasm)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조금 템포가 있고요.
그리고 보급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조금 불편함이 아직도 있고요. 배터리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시스템 좀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조금에 관한 겁니다. 과거에 수소차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이 아이오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보조금 주고 있는데 한 900만원 상당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30만원, 100만 원, 아이오닉스 같은 것은 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점점 하향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선호사상을 보고 있는 부분의 전기차의 수요는 그렇게 앞으로 크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계로 앞으로 3년 정도 보면 어느 정도나 더 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일괄 답변하기가…….
도저히…….
제가 답변하기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대세는 전기차는 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부분에 관한 사항이 국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변동사항,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사항들, 하이브리드에 관한 사항들, 과연 지금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연차는 이제 끝나는 마당이지만 아직도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발전하는, 변화하는 속도가 계획보다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뭐라고 일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 정책은 전기차를 늘리는 거죠?
일단 전기차 보급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오히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인프라가 구축된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정세 미국 정책이라든지 지금처럼 사건,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도 같지만 사실상 전기차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이 또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면 전기차에 대수를 현재로서는 추계하기가 어렵겠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는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지금의 충전소 대수가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완속충전소보다는 고속충전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원활한 보급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이 전기차가 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충전시설이 지금 1만 900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이 보면 한 1만 3000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6000대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실질으로 찾다 보면 충전소가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공용지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한 5000대 정도 전기차가 보급됐어요. 그리고 ’23년도에 6500대 정도 6800대인가 보급됐어요. 그리고 올해에 4500대~4600대 보급됐죠?
네.
그게 청라국제도시에 전기차 화재 이후로 전기차 구매가 확 줄었어요. 1년에 기본적으로 한 6000대 정도씩 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26년도면 법이 시행이 되죠, 완전히 적용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 1만 2000대 정도 플러스 된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래산업국은 전기차 보급과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에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기차에도 소홀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가 문제가 좀 되고 그러니 잘 안 팔리니 비싸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감도 되고 돈도 좀 덜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 방향성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것 조례하시면서 에너지 국장님 이것 왜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좀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산업위 위원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설명을 안 해 주셨는지 난 그게 좀 갑갑하네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동의서명을 받았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때 동의서명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구역에 아예 충전기 꽂아놓고 그냥 주차장처럼 쓴다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오히려 이게 불평등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00면의 주차면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전기차 충전기를 5%로 해서 50대를 빼 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주차할 데가 여유가 있고 일반 내연기관차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전기차 충전공간이 아니어도 어차피 주차면수는 한 면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오히려 급속충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속충전기는 충전시간이 빠른 것들이 4시간이고 지금 6시간 이렇게 보통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누가 기다려서 충전하고 차 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일반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꽂아놓고 아침에 나갈 때 차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주차장의 개념과 충전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급속충전 같은 경우는 요금단가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누가 사용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걸 2% 내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로 법정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급속충전기는 30분, 1시간이면 충전이 끝나기 때문에 충전하고 빼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오히려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주면 오히려 전체 주차면수의 여유 부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조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게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법안이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2% 이상으로 제정이 돼 있고 다른 지역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부분은 법적 의무대수가 있는데 그걸 원래 ’25년 1월까지로 한정을 두었다가 기축아파트나 이런 구간에,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하고 1년 유예를 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충전시설보다는 분명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년 1월 되면 기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추가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차면수 확보 부분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줄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는 2%를 의무 설치비율을 2%로 낮춰주는 것이지 2% 이내로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급속충전기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역시 충전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찍 설치한 충전기들은 이미 교체 단계가 와 있는 거거든요.
김명주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을 대체해서 수소 이게 대세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 미래탄소정책 아시죠?
네.
거기에 수송 분야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반 승용은 전기차가, 화물 대형은?
화물 대형은 수소.
지금 여기 승용차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정신차리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는 보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계산을 금방 해 봤어요. 완속충전기는 한 20만원에서 50만원 그렇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급속충전기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법 규정에 의하면 급속충전기를 그냥 2000만원으로 잡고 100대 기준에서 하면 5대를 해야 되니까 1억이에요, 1억.
1억을 가지고 100세대에 풀면 200면은 해. 다 설치할 수 있어, 완속으로.
지금 우리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편의성, 편의성이야. 주차를 꽂아놓고 가는 것. 그런데 왜 고속충전기가 필요합니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은 왜 필요하냐, 고속충전기가?
일단 다수가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고속충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분석도 안 해 보고 현황을 분석 안 해 보시고 지금 산업국장님 업무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아니, 1억이면 200대를 설치해요. 5개 설치할 걸. 그러면 중앙정부에 이런 걸 얘기해야죠.
단 아까 말씀을 한 거예요. 100세대가 사는데 다 집에 와서 꽂고 아침에 나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편리성을 도모해서 2% 그때 줄여도 돼요. 왜? 2대 정도는 급한 일 있어서 충전을 못 했어. 그러면 그것은 급속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인프라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요금 문제, 요금.
이것도 편리성이 있으면 어쨌든 편리를 도모한 분이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건 수익자 부담하는 쪽으로 가능한데 이것이 5% 해서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거기 주차면적이 활용성이 없어진다, 기피하니까.
그렇다면 에너지 쪽에 한전하고 해서 이 전기료는 어떠한 곳에 가서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전기료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설치비용에 따른 등가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그런 걸 기피하지 않도록 N분의1로 하면 돼죠.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한전 손해 안 나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서, 아까도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법 제정을 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지금 업무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 집행부에서 문제가 빨리 채취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개정해 달라고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 가지고 어쨌든 인프라 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발언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미래산업국장님 굉장히 믿었는데 책임 없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셨으니까요.
토론을 다시 하죠.
그래요?
정회하고 토론 다시.
토론하고 싶어요?
정회하고 토론해요, 안에 들어가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0조제2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제명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5508호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제정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 중 “창업 중소기업”이란” 따옴표 오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2호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약칭은 제3조제1항에서 하고 있으므로 시를 인천광역시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호와제15호는 법률명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규칙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사항이며 안 부칙 제2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률명 등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데는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이런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전통기업 이렇게 용어들이 너무 많이 혼재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옛날에는 그냥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 중소기업, 소기업, 소공인, 전통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대기업은 저희가 관장하지 않으니까 중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만원 미만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 미만이고요. 그걸 중기업이라고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중견기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대신 평균 매출로 따집니다. 매출액이 업종마다 다른데 제조업 기준으로 1500억 이하인 경우가 중기업입니다. 이게 관련된 법령은 중소기업법에 근거해서 하는 법이고요. 그러면 바로 밑에 소기업이 있습니다. 소기업은 120억에서 평균 매출액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관한 분류가 나오는데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이나 광업 등에 관한 사는 10인 미만 그다음에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제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창업벤처과장입니다.
박경용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윤재호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남효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미래산업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에서 159쪽 미래산업국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62억 13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52억 1350만 2000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9억 99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산업정책과 세입입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집행잔액 5억 2031만 5000원 등 9억 1892만 3000원이 증액된 66억 6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창업벤처과 세입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822만 4000원 등 9794만 4000원 증액된 3억 4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데이터산업과 세입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711만 2000원 등 2억 6204만 9000원 증액된 30억 8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입입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억 3070만 7000원 등 10억 6432만원이 증액된 29억 4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산업입지과 세입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7449만 7000원 등 1억 4361만 6천원 증액된 44억 7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에너지산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실교부액 조정에 따라서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국고보조금 28억 750만원 감액,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 국고보조금 7억 2500만원 증액 등 14억 8720만 3000원 감액된 1286억 98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에서 4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총 3226억 3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349억 7013만 7000원 대비 3.7%에 해당하는 123억 66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산업정책과 세출입니다.
각종 입찰진행사업 집행잔액 등에 따른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2억 8588만 8000원 감액된 705억 1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창업벤처과 세출입니다.
LH와의 분담금 협의 이견에 따라 납부금 미확정됨에 따라 드림업밸리 조성사업(분담금) 2억 545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86만 2000원이 감액된 53억 7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데이터산업과 세출입니다.
금년 5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바이오 AIoT 물류플랫폼 개발 국가직접지원 사업 2억 3750만원 신규 편성 등 총 1억 9751만원이 증액된 123억 2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에 따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억 1382만 1000원 감액 등 총 1억 1841만 2000원 감액된 152억 8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올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 7억 2500만원을 국고보조로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물량 변경 및 판매추이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81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45억 750만원 감액 등 총 119억 5833만 3000원이 감액된 2039억 1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산업입지과 세입입니다.
남동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국고보조금 1억 9400만원 증액 등 총 1억 9407만 4000원 증액된 71억 5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794만 6000원 증액, 기타회계 전입금 1억 6794만 6000원 감액 등 총 115억 8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793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출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금년 5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남동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1억 9400만원 증액 등 총 1억 9407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5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안 812쪽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안 840쪽, 8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1452억 1350만 2000원 대비 0.69%인 9억 9964만 9000원이 증액된 1462억 131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3349억 7013만 7000원 대비 3.69%인 123억 6698만 5000원이 감액된 3226억 315만 2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185억 3997만 4000원 대비 1.05%인 1억 9407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340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200억 3997만 4000원 대비 0.97%인 1억 9407만 4000원이 증액된 202억 3404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62억 1315만 1000원으로 예산안 152쪽 산업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5.99% 증액한 66억 6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인천어린이과학관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가 각각 21.41%, 46.79%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3년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집행잔액을 편성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53쪽 창업벤처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6% 증액한 3억 4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2023년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수입 3822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54쪽 데이터산업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3% 증액한 30억 8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SW융합클러스터2.0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023년 인천시청 시청자미디어센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실적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154쪽 반도체바이오과는 기정액 대비 56.7% 증액한 29억 4140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23년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억 3070만 7000원, 2023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007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56쪽과 157쪽 산업입지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31% 증액한 44억 7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7449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57쪽 에너지산업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14% 감액한 1286억 98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임대료 4669만 4000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28억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기공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3623만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7억 2500만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3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및 감액사유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87억 3404만 8000원으로 예산안 775쪽 산업입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79% 증액한 71억 5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1382만 3000원, 남동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1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3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6쪽 에너지산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115억 8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26억 315만 2000원으로 예산안 439쪽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액한 705억 1907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사업은 각종 입찰진행사업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588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40쪽 창업벤처과는 기정액 대비 3.62% 감액한 53억 7881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545만 4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는데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1쪽 데이터산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3% 증액한 123억 2909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바이오 AIoT 물류플랫폼 개발은 과기부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442쪽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77% 감액한 152억 8276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업무 관련 신문 공고료는 기정액 대비 93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43쪽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54% 감액한 2039억 1955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으로 7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73억 8800만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7억 5900만원,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사업 84억 5000만원, 수소트럭 구입비 보조사업 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억 3404만 8000원으로 예산안 635쪽 산업입지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3쪽 산업입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79% 증액한 71억 5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남동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68쪽 에너지산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115억 8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812쪽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억 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연도별 예산액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안 840쪽 산업입지과 인천기계지방산업단지재생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과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추가 보조금이 6개월 후 지급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산안 848쪽 산업입지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이월예산 선집행 및 동절기 등으로 인한 공사일정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이것 국비 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개요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청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각 12부 작성하셔서 오후 예산심의 때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에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8억 3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실질적으로 그 사업기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액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3년도에 집행, ’24년도에 올해 집행이 된 거예요?
이게 매년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전체는 지금 돼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도 사업이 문제가 된 겁니다.
원래는 2022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를 12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불용시켰고요. 이유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것들이 2023년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1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매칭되는 17억, 2023년도 예산 17억 5000만원을 1차 추경 때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시기가 상반기를 건너뛰고 하반기 때부터 집행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 집행 부분을 시비 매칭을 못 한 상태에서 국비만 쓴 상태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돈을 이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됐고요. 반납을 할 겁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잘라서 반납할 겁니다.
지원센터 구축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네, 다 됐습니다.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똑같이 7000만원이 남아서 이것도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국비는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돈은…….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HLB 사업시행자가 직접 받아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저희가 매칭하는 시비는 별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매칭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서 그것은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보조사업에서 84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 수소버스 몇 대 구매했나요? 1대당 지원이 얼마예요?
수소버스요?
네.
본인부담이 1억 1800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상이 3억, 고상이 3억 5000입니다. 그리고 부담액은 한 1억 5000 됩니다.
그러면 수소버스가 한 28대 정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수소버스 안 샀어요?
실질적으로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데가 아시다시피 일단은 버스운송조합이나 전세버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사겠다고 대폐차 물량이 올해 363대가 남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360대는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입시기가 다가 오니까 그러한 부분에 관한 차량에 관한 부분, 전세 해서 하는 부분, 좀 늦춰서 좋겠다라고 하는 게 28대가 다음에 사겠다, 구입의사 표시를 안 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를 신규로 구매하는 게 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몇 년 남은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있죠. 교체하는 차량들이 있죠,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몇 년이 남았다, 한 2~3년 남았다 했을 때 차량이 폐차시킬 시기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에서는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것을 대체를 안 하는지 이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남은 기간 차량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이 혹시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수소버스를 이번에 불용, 28대가 아니고 21대를 감액해 가지고요. 일부 승용차는 200대에서 더 늘렸습니다. 자른 예산을 가지고 승용차를 349대로 149대를 더 늘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폐차는 현대에서도 SK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교통국에서도 약간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또 내년도 예산이 넉넉히 있기 때문게 내년도 초에 지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소 넥쏘차 한 대가 20년 된 버드나무 5그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버스면 이게 승용차의 한 5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대, 버드나무 한 25그루의 저감효과가 있어요. 그 이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냥 투자하지 말고 수소버스 운행해도 그 부분이 얼마든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데 수소버스 늘리는 것에는 구애받지 마시고 어디서 지원을 받든 늘리는 데다가 최대한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특히 소형차일수록 전기 쪽으로 가야 되지만 상용차, 버스 같은 경우는 수소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소버스 예산은 줄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요에 따라서 계속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이 7억 2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언제 초도생산이에요?
저희가 타임스케줄 위원님 요구자료에 보내드렸습니다마는 2033년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되죠? GW인가요, ㎿인가요?
지금 저희가 적합 입지를 68억 들여서 에공단(에너지공단) 주도로 입지 발굴을 했는데요. 3개 해역의 발굴된 게 3GW인데 거기에 군사지역이라든가 또 일부 그러한 지역을 빼면 최소 2G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GW에서 3GW다?
그러니까 적합 입지 발굴은 3GW가 됐지만 단지개발까지는 2GW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EEZ상이 아니라 연평도하고 굴업 어디 사이죠, 그게 위치가?
위치가 2개소는 EEZ 안에 있고 1개소느 덕적도 하단 쪽에 있습니다. 일반 해역입니다.
어민하고 잘 협의된 부분이죠?
네, 적합 입지 발굴은 사전에 어민들 선호도라든가 어업환경, 교통영향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완벽히 그 주민들하고 협의, 협의라기보다는 주민들 수용성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거의 선호하는 지역으로 돼서 큰 문제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7억 2500만원이 이게 지금 사전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총사업비가 80억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21억 7500만원 중에서 올해서부터 3년간 단지개발을 하게 됩니다. 단지개발을 하는데 우선 1차년도 국비만 편성하게 된 거고요.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용역사업으로 사전에 단지개발하기 전까지의 지역수용성이든가 환경영향, 어떤 단지개발 최종 단계까지 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하실 때, 추경으로 이게 올라간 돈이니까 용역하실 때 중간보고를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서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용역이 1건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건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TP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이것 참 사업이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별도로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한국환경연구원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전력연구원 이렇게 같이 지금 R&D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추진, 그러니까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아주 방대하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짧게 요약된 게 있다고 하면 개요서 말고도 그것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용성 많이 확보를 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2025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전력지도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것 연계해서 이것 3GW면 사실 굉장히 큰 전력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정책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같이 산업경제위원회랑 함께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만 일단 이게 추경에 국비까지 반영되면서 하는 것은 참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질문이 중복될 것 같은데 44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국비하고 시비의 일정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하고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국비는 다 소진을 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소진을 하셨고 시비는 그런데 거의 뭐 합쳐서 81억 정도를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아마 승용차 부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이게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차량 차종에 따라서 국비보조율이나 시비매칭비율이 차량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 6대4 비율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보면 국비가 7이 부담되고 시비가 3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매자가 선택할 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지급하는 현황을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110만원 정도 이하로 되는 차량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예를 들면 인기가 많은 테슬라 정도의 차량들이 지금 90에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BMW 이것도 외국차도 보조를 해 줍니다, 전기차는. 그리고 아우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구매율을 보니까 한 42%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국비매칭이 좀 많고 시비가 적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부녀자라든지 특별로 보조해 주는 택시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은 살 때 또 혜택을 주는데 이 부분들이 국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매칭 부분이나 이런 것을 6대4로 했는데 실제로 한 7대3 구조로 나가다 보니까 그 비율로 인해서 시비가, 국비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데 시비가 남는 구조가 발생돼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80 그 정도의 사항에 잔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전기차 구매할 때 각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다 틀리잖아요.
시ㆍ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는 요율이…….
서울 틀리고 그렇죠? 우리 인천 틀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이게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비반납비 거의 100억에 가까운, 이 정도로 혹시 예측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고 수요예측 부분에도 차질이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이 정도 발생하나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 대수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보면 5524대, 455억 이게 전기차에 대한 최종 집행 예상액입니다.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그것보다 좀 적은 총 363억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국비가 227억, 시비가 135억 그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연도보다 줄어든, 비슷합니다마는 줄어든 455억에서 363억으로 2025년에는 좀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반납했었죠?
2023년도요?
네.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론 저도 전기차를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시민들한테 지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일반회계에 거의 100억 가까운 것을 정리추경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좀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조금 더 이것 정리추경할 때 이렇게 큰 금액 발생 안 하게끔 유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440쪽 창업벤처과에서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분담금 기정액 대비 2억 54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LH가 사업 주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최종 설계가 다 마무리 됐고요. 이미 착공까지 하고, 이미 발주까지 하고 착공이 일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저희하고 면적비율에 따라,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시설에 대해서 시가 부담하고요. 창업지원주택 158호 주택 부분 설립에 관한 일체 비용에 대해서는 LH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마지막 부분하고 그다음에 발주한 부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일부 착공하느라고 터파기공사 일부 들어간 부분에 관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돈이 LH 분담금 협의에 따라서 분담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맹꽁이 나온 부분이나 토양 환경 부분, 정화하는 부분,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LH하고 우리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합의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좀 나아가면 소송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LH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납하고, 왜냐하면 예산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추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낫겠다 판단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용현동 SK아파트 옆에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당한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취소가 되면 이것만큼 청년들을 위한 창업센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위치에 옮겨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고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마는 일단 창업지원주택 부분은 드러내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스타트업파크가 연수구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용현5동 쪽에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인하대학교가 뒤에 후문에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수용성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추홀구하고 주민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서관시설이 필요하다, 주민체육센터가 필요하다, 애들 학교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되는 학업시설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창업지원시설은 인하대와 함께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주민에 관한 수용성에 있는 부분은 완전 단독시설이 아니지만 보조시설로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정화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실질적으로 정화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정화하려면 다시 그 밑에 있는 윤활유를 제거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말고 지금 용현ㆍ학익지구에 혹시 창업센터 부지가 있습니까?
창업센터 부지는 없고요. 창업지원시설이 한 70㎡ 이상이 되는데요. 그 옆에 한 8000 이상 되는 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용현ㆍ학익지구 할 때 기부채납 받은 것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후문 부지에 상업시설이냐 아니면 뭐 할 거냐 해서 인천대로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 그렇게 지금 부지인데요. 그 외 부지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말고 저쪽 용현ㆍ학익 동양화학 쪽에.
동양화학지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맞은편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전하는 부지 사업하는 부분,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창업 비슷하게 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 조감도에 보니까.
거기가 창업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서구에 인천대로 끝나는 거북이기지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 일부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물포 역세권 후문에 있는 영스퀘어 도시공사에서 짓고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창업지원시설과 관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맹꽁이라든지 폐석회를 토지오염을, 인수인계 받을 때 인천시하고 SK건설하고 해서 그것을 잘 해서, 인수 못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반대한 사유도 있지만 지금 당장 주민들께서는 거기다가 복합단지를 조성해 달라, 뭐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실제로 토양오염 때문에 안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785억을 투입하려고 했던 드림업밸리나 청년주택을 인천지역 어느 지역에서라도 그만한 장소를 다시 확보해서 청년창업센터를 확보해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확보해 주고 장소를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제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미래산업국 2024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7억 1470만 3000원이 증액된 181억 891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2쪽 수입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군ㆍ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14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지출계획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지역 도로개설 지연 및 사유지 미동의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6억 651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1억 2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액 1건과 지출감액 2건 등 15억 28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 목적의 일반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입니다.
변경 계획안 19쪽 기금조성 현황에 따르면 2023년도 말 조성액 176억 2107만 9000원 대비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8억 9099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조성계획 지출 대비 수입이 늘어 22억 69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계획안 22쪽 수입계획으로 기타 이자수입 4123만 3000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6억 73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계획안 23쪽 지출계획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감액 및 예치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도시가스 융자금,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의 경우 감액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이게 지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금을 활용 안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2024년도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미개설 부분 그다음에 도로개설하는 중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관철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 융자금 사업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배관비용에 대한 설치비도 좀 줄어들었고 하는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업자들한테 빌려주는 돈이에요? 아니면…….
융자금은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도시가스하고 2개 남부권, 북부권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경제자유구역이 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할 때 융자사업을 통해서 좀 원활히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배관을 깔 때 실질적으로 한 4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당 메인공급관이 못 가니까 그 설치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다가 아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개설 도로 부분, 같이 개설이 들어가야 공사가 원활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토지 부분은 아마 동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못 하고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반납하고 다시 그러한 것들이 허용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재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원도심에 있는 산이나 이런 데 사실 힘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달동네나 이런 데 아니면 마을 단위였는데 아니면 빌라였는데 가스 안 들어가던 데 그런 데 공급하는 것,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한 기금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기금이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년에 ’25년도, 이것까지 ’24년도 이것 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을 텐데 ’25년도에는 많이 예상한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제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944억 58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2154억 3722만 1000원 대비 56.2%에 해당하는 1209억 78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산업정책과 세입입니다.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10억원 등 22억 6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입입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수입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산업입지과 세입입니다.
주안ㆍ부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28억 5000만원,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원,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5억원 등 9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533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29억 300만원 등 809억 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은 총 2462억 99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3867억 3825만 4000원 대비 36.3%에 해당하는 1492억 2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4쪽 산업정책과 세출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300억원,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10억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지원 22억원, 연구개발 R&D 활성화 지원 10억원 등 674억 40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창업벤처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글로벌 청년 CEO 육성을 위한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10억원, 지역 창업지원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8억 8000만원 등 54억 8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데이터산업과 세출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35억 6,000만원, SW융합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21억원 등 90억 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출입니다.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설치ㆍ운영 1억 5000만원, 미국 FDA 인허가 취득 지원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해외진출 지원사업 6억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산업 대ㆍ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사업 10억원, 반도체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1억원, 로봇산업혁신성장 지원 18억원 등 153억 8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1억 600만원, 주안ㆍ부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33억 5000만원, 산단 근로자와 지역 생활권 시민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편의공간 조성을 위한 남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구축 34억 9200만원, 주안ㆍ부평 국가산업단지 주차장 조성 등 기반 확충을 위한 재생사업 40억원,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원 등 192억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을 포함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해 1억 5000만원, 지하상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4억 3370만원, 수소산업 육성을 기본계획 수립 1억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363억 744만 7000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745억원,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 구축 26억 1000만원 등 1296억 6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미래산업국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총 171억 86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59억 5000만원 대비 33.8%에 해당하는 87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산업입지과 세입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균특보조금 및 지방채증권 각 34억 4300만원 등 8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15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 68억 8600만원 등 8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서구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안 14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154억 3722만 1000원 대비 56.16%인 1209억 7883만 6000원이 감액된 944억 583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3867억 3825만 4000원 대비 36.31%인 1404억 3853만 1000원이 감액된 2462억 9972만 3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44억 5000만원 대비 29.71%인 72억 6400만원이 감액된 171억 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59억 5000만원 대비 33.77%인 87억 6400만원이 감액된 171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4억 5838만 5000원으로 예산안 114쪽과 115쪽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42.41% 감액한 22억 6159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10억원을 기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안 115쪽 반도체바이오과는 전년 대비 동일한 17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수입 17억 5000만원을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15쪽 산업입지과는 전년 대비 순증한 94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안ㆍ부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구축, 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방채로 편성하였는데 지방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116쪽 에너지산업과는 전년 대비 61.4% 감액한 809억 6679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20억 1000만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보급사업 등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되었는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71억 8600만원으로 예산안 1439쪽 산업입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73% 증액한 8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0쪽 에너지산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주변개발계정 전입금 87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62억 9972만 3000원으로 예산안 774쪽에서 782쪽까지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1.52% 감액한 674억 4073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0억원, 산업혁신기반 구축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운영 20억원, 뿌리산업 핵심 희소금속원료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 구축 3억 5000만원,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억 775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감액 규모가 50% 이상인 사업으로 향후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783쪽과 784쪽 창업벤처과는 전년 대비 9.68% 증액한 54억 8547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천 대학주도형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9500만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785쪽에서 787쪽까지 데이터산업과는 전년 대비 17.83% 증액한 90억 723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바이오 AIoT 물류플랫폼 개발사업으로 2억 3750만원, 반도체 소자용 CMP 부품의 AI자율제조 기반 생산공정 및 시스템 개발사업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8쪽에서 791쪽까지 반도체바이오과는 전년 대비 1.42% 증액한 153억 8907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인천-경기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설치ㆍ운영 1억 5000만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6억원,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사업 1억원,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이 1억원 감액되었고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이 1억원 증액되었는데 증액과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92쪽에서 794쪽까지 산업입지과는 전년 대비 91.20% 증액한 192억 4935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 600만원, 주안ㆍ부평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3억원, 주안ㆍ부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33억 5000만원,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3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남동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6억원 감액되었고 남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구축 및 관리, 남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구축, 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각각 3억 3000만원, 31억 6200만원, 40억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및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안 796쪽에서 802쪽까지 에너지산업과는 전년 대비 53.74% 감액한 1296억 6276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1억 50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4억원, 스마트 가로등디밍 원격제어시스템 3억 1500만원, 연수구보건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고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소경제활성화 및 수소대중교통 모빌리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1억원,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 구축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전기승합차 보급을 위해 전기승합차 민간 보급사업 3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전년 대비 78.39% 증액한 30억 1120만원, IoT 보안 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전년 대비 50%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 전기자동차 등 관련 사업비와 수소버스 관련 사업비가 감액된바 친환경 자동차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그 밖의 미래산업국 2024년 대비 전액 삭감사업으로 산업정책과 1개, 창업벤처과 2개, 반도체바이오과 2개, 산업입지과 4개, 에너지산업과 7개 등 총 16개 사업 131억 15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71억 8600만원으로 예산안 1449쪽 산업입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73% 증액한 83억 8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50% 증액한 15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전년 대비 371.64% 증액한 6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자체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50쪽 에너지산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9.89% 감액한 88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71호선 보행자도로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8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1480쪽 창업벤처과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연도별 지출액이 반영되고 산업입지과 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을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보고서 좀 부탁합니다.
네?
보고서,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산업입지 수급계획.
지금 중간보고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성됐다고…….
완성은 아니고요. 중간보고회가 진행돼 있고 아마 연말쯤 되면 완성될 거고요. 지금 중간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것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간보고서까지는요.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준비 더 해야 합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나 자료…….
신성영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797페이지에요, 국장님.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있잖아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보조.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액하고 이번연도 예산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천시설공단하고 인천환경공단에 지금 절약사업 나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학 위원님.
미래산업국 전체에서 국비 매칭사업들 현황들 있죠. ’22, ’23, ’24, ’25까지 매칭비율까지 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를 각 12부씩 작성하셔서 바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수입에서, 세입에서 수소전기수소차하고 전기차 예산이 왕창 줄었어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세입은 다 국비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60%, 66%씩 줄었어요. 예산안 116쪽.
이게 수소전기차 구입비 보조가 한 60%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시비도 같이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두 차례 추경 때 사실은 국비와 시비를 조금씩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최종 집행한 예산 그리고 추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수립되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국비에 매칭돼 있는 부분이냐고 이게 차량 대수가?
네, 그렇습니다.
60%나 줄어요, 수소차가? 전기차도 66.7%.
네, 아무튼 2025년도에 저희가 국비 553억, 시비가 지금 212억이 매칭돼 있어서 745억으로 돼 있는데요, 세출까지 다 합하면요. 그래서 한 680대, 올해 연말에 690대니까 연말 수준보다 한 10대 정도 수준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는 거죠?
네, 그래도 줍니다.
그리고 반도체바이오과에서 제가 하나 좀 부탁, 윤 과장님 그냥 들으세요.
시흥하고 한전하고 해서, 지금 시흥하고 해서 같이 우리가 바이오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추진하실 때 신규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시흥시나 경기도나, 실제로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실상으로는 경기도에서…….
실제로 서울대하고 같이, 서울대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심 안 상하게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흥시는 거의 서울대 신 교수님인가 그분한테 맡겨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윤 과장님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 양반이 선배예요, 누가 선배예요? 누가 선배예요?
그분…….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좀 해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제가 만나고 보니까 참 그 양반 갑갑해 하고 그러시던데 주도적으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는데 ESG 경영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를 아예 할 때 본회의에 통과할 때 인천광역시장이 조례를 안 받든가 해야지 조례를 통과했으면 조례를 지킬 의무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 수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2024년도 4월 달에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센터가 구축이 됐고요.
적은 비용이지만 2500만원이라고 하는 중소 육성기금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한 10개사 정도에 대한 컨설팅 비용 250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TP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업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을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담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10억 갖고 있어서 일정 부분 원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컨설팅은 조금 필요해 보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예산서에 올린 걸 기준으로 하면 상회해서는 한 2500만원 정도로 해서 종전 방식대로 컨설팅하는 것, 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홍보나 교육을 10억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 좀 미약하지만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ESG는 지금 우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눈이 몇 년 만에 제일 많이 왔어요?
11월 달에 이렇게 온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기상예보 보니까 서울이 117년 만에 눈이 제일 많이 왔다고 기상캐스터가 발표했는데 혹시 거짓말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제가 이것 처음에 우리가 산업위에서 ESG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하루하루도 정말 아쉽습니다. ESG와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물,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등 자동차, 타고 다니는 에너지 여기 우리 미래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나서 아무리 창업을 하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만들면 뭐 합니까, 사람이 목숨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생산된다고 한들 그걸 누가 소비할 사람이 있어요? 가짜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경영,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경영.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30% 이상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보면 산업정책과에서 지식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에서 83.7%가 삭감됐어요, 778페이지에. 이것은 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일자리사업은 국가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담하는 사업인데 그 비율만큼 저희가 지원하는 바람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같이 감액돼서 된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비를 줄여서 내려 보냈다는 겁니까?
다른 부분은 늘고 어떤 부분은 줄고 이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정책과에서 83.7% 준 이 팀은 해체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16.3% 일을 하려면 현재 이 팀은 해체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업무가…….
이것 말고 다른 것 증액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은 줄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하고 일을 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경제본부장님 공무원은 예산이 있어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이 없이 공무원만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고 타이틀만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번에도 경제본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제산업본부하고 미래국하고 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 해서 인원하고 구조, 일 다 맞춰가지고 다 재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이 100% 삭감된 데가 있고 또 보면 증액된 데가 있어요, 증액된 데가. 파브 100% 증액 그다음에 파브 구축 혁신 증액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인천대학 주도형 청년 창업 플랫폼 95% 증액 이렇게 증액된 데가 있고 삭감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삭감된 데 인원을 줄여서 증액된 대로 보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식재산 디지털 혁신성장 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3년치 사업입니다. 2년간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3년 차 됐을 때는 그 청년이 그 직장에 계속 다닌 경우에는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인센티브이다 보니까 급여 수준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3년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만 주고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고요.
그리고 산업정책과에서 복권기금으로 올해 늘어나는 사업은 장애인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10억이 늘었습니다. 10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적어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업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긴 했습니다만 조금 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사업비가 아니죠?
네, 인센티브 비용입니다.
사업비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사업비 없으면 사람이 줄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센티브 비용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하고 미래산업국 예산이 전체 ’24년도 대비 ’25년 예산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산업본부는 48%, 미래산업국은 56% 삭감이에요. 전체 예산 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게 지금 감액이 많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일단 미래산업국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의 미래차 보급,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과도하게 세워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상당액이 미래산업국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거의 미래산업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비교표가 없어서 그런데 ’23년도 우리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아니, 이것 진짜 전체.
전체요?
미래산업국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24년도가 2154억 정도 됐고요. 올해가 944억으로…….
제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하면 금액은 외우지 못합니다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관한 거라든지 기업에 관한 부분들이 특히 많이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별도로 제출이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세입도 줄은 건 당연하겠지만 보조금이 아마 국고가 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증감 폭이 많이 커요.
그나마 지금 경제산업본부 같은 경우는 세입은 확 줄었는데 50%나 줄었는데 세출 부분은 그래도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세입도 반토막, 그렇죠? 그런데 세출도 보니까 거의 1400억, 1400억이 다 수소산업, 전기차 보급 이런 것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쪽 과에서 위주로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비중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그다음은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산업정책과의 인천 파브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파브산업.
지금 제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요. 파브산업이 혹시 몇 쪽…….
그러면 그것은 좀 자료 찾아서 좀 주시고 자료 페이지는 예산안 780페이지에 있습니다. 파브산업 육성 관련하고 산업혁신기반 구축하는 것들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요.
일단 말씀드려도 될까요? 파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2024년도에는 5억원인데요. 이 산업 육성에 관한 건 시제기 개발에 관한 것도 있지만 파브산업과 관련된 부품 생산 소ㆍ부ㆍ장에 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맞는 기술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술개발하게 해서 파브 시제기를 좀 극대화해서 시장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이 예산안 10억원…….
이것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파브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100% 시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네, 그리고 이 사업 말고 또 하나 있는데요.
산업혁신기반 구축하는 것?
네, 그것은 국가기반사업인데요. 그래서 각종 인증이라든지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서 기반 구축해 가지고 장비 구축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벤처과에 대학 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운영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는 것이 확대된 거죠.
대학, 청년 주도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도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대학원도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초기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9개 대학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실제적으로 창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요. 학교별로 한 10명씩, 그러면 9개 대학이니까 한 90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랜덤으로 아카데미 플레이를 하나 만드는데요, 한 2박3일 코스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가 팀을 짭니다, 9개 대학이 대학교에 관계없이. 그래서 각자의 팀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정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네, 오프라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디딤돌 사업에서 AC(Accelerators)하고 연결시켜주고 창업 기반을 해 주고 선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들을 대학교와 함께하는…….
위탁은 사업 어디서 해요? TP에서 하나요?
네?
위탁사업은 어디서 해요?
위탁사업은 지금 그건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은 게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보니까 1억에서 거의 2억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은 대학교도 같이 동등하게 부담합니다.
자기부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펀드까지 구축할 생각인데요. 한 10억 예산 세우고 각각 대학교가 해당되는 여유 범위 내에서 공동펀드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처음에 계획된 예산이 이 정도였어요, 아니면 조금 일부만 반영된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벤처 한 3000만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조금 적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요즘 대학들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은 예산 대비 제가 볼 때는 활성화하기에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큰 예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1인 창조기업은 대부분 창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 창업합니다. 이게 두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TP에서 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자가 개인으로 자기가 조그마한 입주공간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입주를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기술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원래 계획은 한 몇 명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제가…….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1인 창조 50석 운영이니까 한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명이요?
네.
이것도 예산 대비 많은 우리 창조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공간은 기존의 TP 시설을 활용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이라든가…….
입주공간이 한 50석 있는데요. 그게 바뀌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대체하고 그 안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공간은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주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1인 기업한테 지원사항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처음에는 1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직원을 고용하고 하면서 사업이 커가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기반을 마련해 준다, 입주공간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준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억 3000이라는 돈이 되게 소액인데 50명이 지금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50명이 받으면 공간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임차료 지원은 아닐 거고 공간은 지금 위탁, 출연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출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TP죠?
네, 테크노파크에서…….
TP에서 건물공간 있는 곳을 자기네가 좀 내놓고 거기 공간을 주고 거기 안에 운영하는…….
제물포역에 보면 JST라고 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1인 창조센터라는 사무실을 입주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고…….
아, 공간은 거기서 내주고…….
네, 그리고 공통공간이 있어서 거기서는 또 교육을 시키거나 기술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억 3000이라는 돈은 거의 그분들 교육시켜 주고 서포트해 주고 이런 비용이지 임차비용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한결같은 부분인데 미래산업국을 보면 세입예산도 감액이 됐고 세출예산도 일반회계에서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보면 세입예산도 감액이 됐고 세출예산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감액이 세입, 세출, 일반회계도 다 그랬는지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그랬는지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걸 보면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출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보니까.
네, 노후산단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0% 이상이 증액을 했더란 말이죠. 그 와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예산안 796쪽에서 802쪽을 보면 신규사업이 7개가 있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6차 지역에너지 순환 수립에서 1억 5000,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에서 4억 그다음에 스마트가로등 디밍 이 부분에 원격제어시스템에서 3억 1500, 연수구보건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억 4000이 쭉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신규사업으로 다 진행되는 건지, 진행해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쭉 해 주실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지역에너지사업이고요. 그리고 균특회계라고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보조사업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균특 계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당초에 전년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화 기기를 이런 부분을 사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한테 지원해 주면서 기기나 장비 이런 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가요?
지금 탄소 중립화에 관한 부분에 관한 건데요. 미래자동차 부분이나 제반사항들이 다 탄소를 줄이는 방안인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전력을 줄여서 효율화하는 방법도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기기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스마트하게 또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들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이러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환경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장비교체할 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효과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교체하고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마 결과치를 다 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다…….
교체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변동이 된 건지, 변화가 있는 건지 그래야만 다음연도에도 이를 확대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업효과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업효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는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걸 한번 해 주시고요. 그중에 연수구보건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이랬단 말이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네, 위원장님?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신성영 위원님과 나상길 위원님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균특회계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설명을 쭉 드릴까요?
아니요. 연수구 것을…….
연수구 것만요?
연수구보건소.
이건 1억 4000만원이 들여가지고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큰 건물에는 이 방식이 흡수식 냉온수기이라고 해서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설치된 게 20년이 경과돼 가지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교체사업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건소가 인천시 내에 보건소가 몇 개가 있어요?
각 군ㆍ구별로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구를, 유독 연수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균특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각 군ㆍ구와 또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융복합사업이 군ㆍ구 차등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연수구 말고 10개 군ㆍ구를 다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선정이 된 건지 연수구 것이 가장 오래돼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이 사업들은 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매년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좀…….
그러면 이것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제가 요청할게요. 10개 군ㆍ구에서 신청을 이쪽에서 의뢰를 해서 받았단 말씀이잖아요.
네.
신청을 하라고 한 공문하고 신청을 받은 것 그래서 선정과정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이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네.
그래야 봤을 때 ‘연수구 것이 가장 오래됐고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산업과 일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바로 주실 수 있죠?
네,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셔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전까지 안 오시면 이 사업 다 무산시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시, 군ㆍ구하고 같이 매칭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를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군ㆍ구에서 ‘선택한 건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정도로 됐을 때 그게 선정이 돼야 맞는 거고 다른 군ㆍ구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면 어떻게 편애하는 거고 거기만 편파적으로 해 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아니면 시비, 군비, 구비 매칭 대부분이 매칭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어느 부서에 그걸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보면 그쪽 예산이 확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어느 때는 확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야.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위원들의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부서가 특혜를 받는 건 아닌데 정부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미래산업국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시비, 군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할 때는 어느 구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고 선정된 곳이 맞다. 제대로 시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부족한 점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기회를 주시면요.
첫 번째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자동차 살 때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가 다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이 확 줄어버리면 세입은 줄어들겠고요. 그에 따른 세입과 세출, 세출 부분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 세출도 줄어듭니다.
일단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못 받고의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보급의 국비가 세입이 줄어서 세출 부분까지 매칭돼서 줄었다는 부분이고요.
원도심특별회계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지역자원시설소에 화재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죠, 화력발전소. 그게 6%라고 하는 걸 세원을 받는데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전에는 옹진군만 줬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65%를 떼고요. 이것은 돈으로 주고요, 해당되는 구한테. 그리고 나머지 35%의 예산은 원도심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자치구도 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서구가 자치구에 발전소가 많습니다. 서구에 있는 융발전 그리고 남동구에도 있고 그다음에 중구도 조그마하게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 지분을 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을 각 구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로 예산 세워도 원도심회계가 뽑아나가는 서구도 그만큼 주거든요, 옹진군만큼 줍니다. 그것이 나가다 보니까 80억 상당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로 미리 교부하는 부분 때문에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사업비로 지출하는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의 줄어들은 경감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역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저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설명회라고 하는 부분, 찾아가는 하는 것도 있고요.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군ㆍ구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여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 또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매칭비용의 시비만큼을.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사고 안 사고 시기가 또 있습니다. 연수구가 그만큼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구는 20년 넘은 곳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소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수요에,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그런 것을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그리고 그것을 또 해서 받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못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더 많은 설명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이 형평성 있게 가지고 가는 제도를 바꿔주는 것 그 노력은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다른 군ㆍ구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똑같이 또 질의드릴 건데 세입예산 확 줄었잖아요?
네.
국비 전기차 보조금하고 수소차 전기지원금이 확 준 것 같은데 이게 중앙재정을 어디 부에서 받습니까, 이것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에서 받아요?
네.
환경부, 이 예산 줄면 상대적으로 느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혹시 분석이 됐어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어디가 늘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가 탄소 절감 부분으로 해서 주력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천시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이 좀 더 많죠, 폭이.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쪽 부서의 일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혹시 고민들은 있으세요?
업무가 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업무가 줄지는 않아요?
어느 특정 예산항목 파트가 일부 조금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줄지는 않고 오히려 업무는 전반적으로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그 외의 업무까지도 비예산 업무도 사실은…….
예산만 봤을 때는 1000억이 줄었으니 그렇죠?
네.
일단 그러니까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게 산업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서 그게 내려온 거라면 다른 미래산업에 대한 국비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환경부라고 하니까 이건 대체사업비를 요구할 근거도 없고 그렇죠? 미래산업국에서는 이게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수백억, 거의 1000억이 줄었으니 저도 같은, 여기 있는 이게 상식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것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논리일 것 같고요.
일단 다른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정책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을 다루는 과가 산업정책과죠? 저는 포괄적인 것들을 또 여쭤볼 겁니다. 산업정책과의 업무를 보면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산업직접기반역량, 첨단산업육성지원 그리고 어린이과학관도 운영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보니까 중국 마케팅 전담지원도 있네요? 이게 예산이 5억이나 되는데 이것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팀이 산업정책과에 4개 팀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진흥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TP요?
수출진흥팀이요.
네.
수출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에 실행하고 있는 TP를 통해서 하든지, 상공회의소 하든지, 그다음에 무역공사 코트라 이런 기관하고 협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출전담 5억은 상공회의소가 수출을 중국 쪽으로 전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해서.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줘 가지고 전시회라든지, 참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초청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상공회의소에서 같이하고 하고 있는 예산이고 그 예산이 지금 5억입니다. 그것을 수출진흥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은 사업보조인데 이것을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주니까 민간경상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아예 이 예산 5억을 다 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실제 집행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수소정책 기본계획인가요? 1억짜리 용역 예산 하나 하시던데 그것…….
네, 올해 2025년도에 수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금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산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는 SK E&S라고 하는 액화석유 3만t, 기화 1만t 그리고 자그마한 660t에 해당되는 생산기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최대입니다. 이런 기지와 연관돼서 수소산업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자 하는 계획들을 각각은 가지고 있고요.
클러스터사업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 있게 가자 그리고 수소에 관한 사항 그러한 수용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 클러스터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산업 부분화 돼서 선도할 수 있는데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번에 한번 묶어서 가보자.
그래서 수소생태계에 첨단선도도시 인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억짜리던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하시죠?
한 10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개월, 아직은 발주를…….
그러면 내년도 한 2월부터 시작하면 11월, 12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하시는 용역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행감 때도 누차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것을 우리 이번에 인천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그걸 효율화, 전략화를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것 저는 사실은 누차 지적했었는데 수소전략도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것 저번에 말씀드렸던 5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과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서 전반에, TP에다 내려주는 예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총괄관리를 하는 정책과라고 제가 인지를 하는데 너무 그런 아까 기술들 예를 들어 수소기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로 질문하는 파브라든지, 미래차 이게 산발적으로 산재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미래산업전략과라든지 하나 총괄관리할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지금 산업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위원님 보실 때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을 새로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조직이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비전이나 전략에 관한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만들어가는 걸로 해서 하고 과에 대한 조직보다는 필요하다면 인력은 증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이미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어려운 사무를 던지면 이게 수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산업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미래산업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을 수행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테크노파크이고 그리고 창경센터가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나 무역할 때는 코트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협업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다만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좀 늘려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강화해 나가면서 네트워킹체계를 구축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저번에 행감 끝나고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TP하고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제가. 단지 어떤 걸 가지고 오시냐. 증액예산들을 보면 우리 예산실에서 증액하려고 그러다가 증액 못 했던 예산들을 그냥 의미없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라도 조직을 다시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인천시 주도의 직접R&D 사업같은 것들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R&D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과학R&D를 포함해서 하는 R&D, 그다음에 보조R&D, 대응R&D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TP를 중심으로 R&D팀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그리고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시급하게 보완해서 추진코자합니다.
그것 같이 고민 좀 해보시죠,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 건데 산업입지과 지금 여기가 유일하게 예산이 거의 2배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남동산단하고…….
맞습니까?
인천기계 재생사업들, 스마트 그린사업들이 진행하는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특히, 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에 국ㆍ시비 보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균특회계가 많이 지원됐죠, 여기? 그러니까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이게 산업입지과에 대한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2배가 됐어요.
네.
신규사업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상에도 신규사업들이 몇 건 보고가 됐었는데 대표적인 사업들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이런 것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답변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요. 허용하신다면 입지과장님이 늘어나는 증가사업을 설명하게 허용해도 될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네.
산업입지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하나 주안ㆍ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통합관제센터라든지 인력양성사업이 일단 증가가 됐고요.
재생사업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34억 4300만원으로 균특회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계지방산업단지 용역이라든지 재생사업 관련 용역이 그래서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과 예산 국비, 균특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균특은 남동재생 34억 4300만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죠? 국비 퍼센티지가?
4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0%.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생사업에 지금 남동산단이 34억 4300이 있고요. 일반 국비로는 25억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재생사업만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신규사업 만들 때 사업계획서를 국가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하세요?
재생사업은 일단 사업비가 50:5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5억이 남동산단 재생사업비면 반반 그리고 기계산단도 마찬가지로 270억이면 135억씩 이렇게 50:50으로.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얼마만큼의 인천의 주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재생사업을 어디를 할 거다.’ 산단이 우리도 많잖아요. 어디를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산단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한다고 국가에 다 신청을 합니까?
재생사업을 하려면 우선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구로 선정이 돼야 합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음에 재생사업에 다시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과정을 작년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2배가 됐잖아요.
네,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는 재생사업은 보통 국가산단위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일반 기계산업단지도 우리가 재생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면 저희과에서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행은 직접 수행하십니까, 여기에 예산 내려오면?
예산 내려오면 주차장공사 같은 경우는 종건에서 하고 TP나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 40억인데 이런 것들은 직접 수행하세요?
아니요, 종건에서.
종건에 하셔 가지고…….
그것은 주차장공사 사업비인데요. 주차장공사는 종건에서 하고 보도정비 사업은 TP에서 하고 공원녹지 정비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의봐서 시행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증액된 사업들 아까 질의드렸던 취지 자체는 일단은 사실 주도적, 인천시가 주도해서 이런 것들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신규사업들 많이 따오신 건 참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데 주도적으로 인천시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하고 206페지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이것 보면 제가 봤을 때 사전설명하러 왔을 때 이 사업이 80억이고 국비가 23억이고 시비가 57억이었어요, 맞아요?
건마다 달라서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역에너지 절약(시설보조) 중구, 연수, 남동, 교통ㆍ시설ㆍ환경공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 교체, 군ㆍ구 저소득, 복지시설, 주택지원 군ㆍ구, 민간, 태양광에너지 군ㆍ구, 민간, 신생에너지 융복합 강화, 연수, 남동, 계양, 태양광 융자 지원 민간 맞습니까?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누가.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네, 위원장님.
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 사업은 총 72억 3700만원이고요. 이중에 국비는 29억 8900만원, 세비는 14억 2100만원, 경제청 4억 1600만원, 군ㆍ구비 15억 4800만원, 민간이 8억 64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내년도에 총 47억 18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인 18억 8700만원, 시비와 구비가 25억 4700만원과 2억 8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설립 보고에서 에너지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은 80억에 국비 23억, 시비 57억 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여기에 미추홀구가 해당되는 게 뭡니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그동안 동구는 한 번도 신청 안 되었고요. 미추홀구는 딱 한번 신청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보조사업(지역에너지 절약) 세부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국비 40%, 지방비(시비 30%, 군비 30%)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20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를 보면 저소득층 국비 70%, 지방비 30%(시비15%, 군비15%), 복지시설도 국비 50%, 지방비 50%(시비25%, 군비25%)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 구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평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 아시죠? 공원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공원은 도시균형국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저기 보면 없었지만 공원도 하나도 못 하고 지금 에너지 이런 것도 못하고 원도심에너지에서 이런 것 좀 보조하면 안 됩니까, 원도심특별기금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만 계속 발전하고 특정 지역은 계속 판잣집에서 사는 거예요, 수봉공원 밑에 판잣집에서. 수봉공원 그것도 얘기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
구의원이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전체 골고루 예산이 시에 배분될 수 있도록 이것 사실은 제가 삭감하려고 했어요. 왜, 국비 23%인데 시비 57억이니까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23억, 23억하고 나머지 삭감하려고 했어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비가 주안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가 30억 1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가장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제가 있는 지역동네 미추홀구에도 구옥이 많아요, 구옥이. 구옥이 많고 노후된 가옥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열등 쓰는 데가 많습니다. 백열등하고 LED등하고 전기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적은 돈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한 번 갔었죠? 송도스타트업파크에 갔을 때 디자인전시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스타트업파크에서 하는 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대학생들, 대학교수들 해서 자기들이 자가 출품을 해서 전시를 했으면 이번에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이 가자고 해서 송도의 아트쇼에 한번 갔다 왔는데 6만 8000명 관람에 100억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를 어저께 봤어요. 미래국에서 반성하시고 그런 예산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문하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요?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794페이지 보면 주안국가산단균형특별회계 하고 지방채 40억돼 있잖아요, 그렇죠? 794페이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은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이것?
이게 지금 주안국가산업단지 끝에 보면 주안산단역 그 부분에 시립 테니스장 못 가서 그 끝에 녹지 부분에다가 지하로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가 있어요?
네.
녹지 지하에?
네, 녹지 지하입니다. 그래서 그 위는 녹지 플러스 광장, 그 밑이 주차장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남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구축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1억 중에 시비가 10억, 이게 지방채죠, 21억?
네, 이것은 지방채,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지방채로 지금 나머지 시비를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거죠?
네?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1449페이지 보시죠. 여기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에 68억, 그렇죠? 지방채 50%, 균형발전특별회계 50%.
이것은 어디다가 만드시는 겁니까, 이 주차장을?
남동국가산단은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디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면 중기부 인천지청이 있는데 그 앞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네, 그 근린공원 지하 1, 2층 381면이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장님께 한 가지 개념적인 것 말씀 여쭤볼게요.
네.
뿌리산업은 뭡니까?
네?
뿌리산업.
뿌리산업이요?
네.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표면처리라든지, 절삭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주물이라든지, 어떤 금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산업을 제조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 그래서 뿌리산업 8대 과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계산업은 뭐예요?
네?
한계산업.
한계산업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개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 초격차 이게 너무나 기술이 나는데요. 반도체가 그럴 거고 바이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한계산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과 한계산업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뿌리산업과 한계산업인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개념을.
저는 아무튼 기본적인 요즘은 뿌리산업이라는 부분들이 과거에 했던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 행태가 많이 업데이트되거나 발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도 뿌리가 있고 반도체에도 뿌리가 있고 그런 공정들이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조업 뿌리와 한계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뿌리기업을 특화시키려면 한계산업과의 융합 내지는 복합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산업국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게 AI의 기술을 뿌리에 연결시켜서 자율제조공정으로 만드는 사업들을 국ㆍ시비라든지 지방비를 들여서 많이 확장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빌리티나 제조공정에 들어가서 많이 전환을 할 수 있고 업종전환 내지는 기술고도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뿌리산업이 거대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소규모로 존재하는 기업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게 뭐 그렇습니다마는 허가된 공업단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일반산단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공이니까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전혀 예산서에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사실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5개 산단, 국가산단은 그나마 국가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산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 일단 9개 산단 부분에 대한 구조고도화 이런 것들을 늦게나마 이제 시작해서 그 기업이나 산단에서 가야 될 방향이 뭐고 어떤 업종으로 가야 되고 그분들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은 뭐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앞으로의 숙제인데 가장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면 ’70년대 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무허가로 산비탈에 집을 판자집을 지어서 살았다고요. 고도발전을 하면서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저쪽으로.
이전해 갔죠.
이전시켰죠.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낫도록 해서 거기다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업생태계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됐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정에서 움직여줘야 되잖자요. 재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해 주는 겁니다, 동반성장하고 동반생활을 위해서.
제가 도시균형국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좌완충녹지, 석남완충녹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로.
2009년에 시작해서 내년이면 다 돈을 갚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어요, 지방채를. 그런데 제가 아는 단체장들을 쭉 거치면서 매번 얘기 했어요. 우리 인간답게 살게 해 주라. 이게 뭐냐 하면 녹색, 우리는 푸르름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안정감을 못 느끼잖아요, 회색도시에서는.
그랬더니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그것 계획 있으니까 국비 내려오고 시비 오면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단체장을 하는가. 모 단체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시하고 협의를 했겠죠.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지방채를. 그때 한 사업비가 360억인데 어제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482억 갚으면 다 끝나. 그런데 지금 그것 수천억을 들여도 못 해요. 수천억을 들여도 못 하는 거예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점이.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도 공공, 우리 공무원들, 그것을 추진해 줬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또 그것을 선택했던 단체장에 대해서 지금도 칭송을 해요.
그러면 이 재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이 못 하는 것 이것을 재정에서 해 주는 거예요. 공짜는 없죠, 공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산단이나 공식적인 곳은 전부 다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업체예요. 돈도 있어요. 요구도 굉장히 심하게 할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청천, 부평, 검단, 동구 이런 데 쭉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소공업 사업장에 대해서 집적화, 고도화를 위한 현황파악 및 입지용역을 수립해 주라, 올해 예산에 넣어주세요.
이것 많은 돈이 필요없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 1억 600만원 또 고도화 1억 500만원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것 세우는 데 돈 얼마나 들겠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죠. 그래서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갚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인천시 재정부담은 없는 거예요. 마중물만 넣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장을. 시작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로 2만평 이하면 크게 법적인 제재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각 지역별로 해서 분양을 받게 하면 되잖아요, 은행대출을 일으켜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없어서는 완제품이 안 돼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공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대기업들이 경영효율화 때문에 직접 안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히 용역이라도 줘서, 용역을 줬는데 이런 것 필요없다, 하실 필요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뿌리산업과 한계산업의 관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논리적으로 다 정립이 돼 있으신데 실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용역 좀 수립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단 20년 된 노후화산단 9개에 대한 구조고도화 용역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소공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더 뽑아서 별도로 진행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단계별로 일단은 구조화고도화, 산단을 9개 산단으로, 20년 지난 9개 산단으로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을 먼저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러한 것들의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소공업에 관한 것을 추가로 하면 어떨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좌우지간 이번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한 2억이라도 세울 겁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파악을 하시려면 남의 손을 거쳐서 하시는 게, 전문가들 손에 줘서 하는 게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해야지 파악하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산업입지과라든지 산업정책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건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서 이걸 그냥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방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무튼 20년 지난 9개에 대한 부분에 관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평이나 청천농장에 관한 부분들이 국가 경쟁력 사업의 역점지구로 지정이 돼서 경쟁력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아니, 국장님 그만하세요.
재생사업하는 부분에 관한 것도 별도로.
그만하세요.
아니, 거기 지금 남의 땅에다가 무슨 놈에 거기다가 재생을 하고 그럽니까!
지금 뭐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남의 땅이에요!
공단 지정 안 나니까 지금 지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새로운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어디로, 내가 서울에 유민들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했던 국가정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러면 2만평 이내로 하면 국가의 어떤 승인이나 그런 것이 필요없을 것 같으니, 절차가 간소할 것 같으니 그분들을 모아놓고 각 지역별로 이전시켜서 자기들이 사업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자가공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집적화, 고도화를 하자 이러는데 거기 남의 땅 개발을 왜 시에서 그것을 관여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임대료 받아먹고 있는 지주들에게 무슨 놈의 사업을 재개발을 해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산업경쟁력은 조성비가 싸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다 하려면 이것 줘라 저것 줘라 업자들 달려들어 가지고 비싸지는데 그러면 이 소공업인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싸게 사업장을 우리 재정으로써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그 입지를 만든 다음에 분양해도 돼요. 은행에서 이쪽으로 모여라 이렇게 그게 블루텍 아시죠, 산업본부장님?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걸 왜 거기 남의 땅을 개발을 해요, 사유지를.
지금 그것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땅은 공업지역이 아니라 지원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 남의 땅에다가 지붕을 개량해 주고 합니까?
임대료 다 받아먹는데. 이 소공업인들이 전부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국장님이 뭔가 굉장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히 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틀어진 얘기예요. 남의 땅 개발 뭐 하러 해요, 그걸. 그것은 개발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거기다 아파트를 짓든 빌딩을 짓든 자기들 마음이고 지금 포커스는 소공인들이에요.
가보셨어요, 현장에? 무슨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것이 없으면 제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꿈이 뭐냐면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사업하면 다 그렇죠. 자가공장 자그마한 거라도 깨끗한 환경, 이것 공짜로 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지어서 나눠주게? 그게 아니에요.
공공의 의미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가좌ㆍ석남 거기는 공원은 공공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이것은 사유재산, 공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생태계를.
자기 돈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자 이거예요. 대신 은행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송도에 가면 진짜 먼지 하나 없고 아주 깨끗한 첨단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업체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 업체는 펀딩이 잘돼 가지고 우리도 국내자본이 많이 남아도니까 좀 좋다고 그러면 막 회사 차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펀딩하잖아요, 상장하면.
이런 업체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크게 남들이 첨단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첨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업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업체예요. 업이에요, 업.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데 이것이 지금 용역해 봐야 한 2억이야, 다 1억 5000, 1억 500만원, 1억 6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을 지금 못 하신다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계획으로 지금 엉뚱한 소리 말씀하시니 코 막고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돈 1~2억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 부평이나 청천농장 같은 경우에는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나와서 그런 부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소공업에 대한 소공인들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연구용역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것들에 대한 기초가 사실 안 돼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 용역에다만 던진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법이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부분을 만들고…….
국장님.
그동안 과제가 나온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국장님 제가 이 말을 던질 때는 저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소스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산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알고 관찰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를, 인풋자료 소스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면 우리 산업국에서 주세요. 취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으니까 취합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종사자들이 다 있고 하니까 조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한번 나가보셨어요, 검단 같은 데 이런 데?
몇 번 갔습니다마는 빈도 있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구에 예전에 도공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이비가 들어와서 돈 뜯어가죠, 맨날 공무원들 나와서 단속하죠. 도움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양성을 시켜줘야 되겠다, 재정에서 그러면 그것을 관심을 가졌는지 일반 민간기업에서 관심을 가져는지 모르지만 오류동에다가 블루텍이라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후관리 잘하고 생산관리 잘하고 공동기반을 이용하니까 관리비도 적게 들고 누가 와서 거기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 시비 걸 사람이 있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청천농장, 부평농장뿐만 아니에요. 사유지에다가 무슨 재생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사유지에 무슨 재생사업을 해요.
도로가 없어 가지고요. 도로 내는 녹지공간 만드는 인프라 구축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거기 가보셨냐고요.
거기 도로 내고 나면 공장들 다 뜯어내야 돼요. 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규정대로 도로 내고 뭐 하면 공장 다 반쪼까리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해서 소스를 인풋 하면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빨리 해서 미래산업국장님이시니까 시책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정의 말씀을 내가 중요한, 재정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20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35년 됐습니다.’ 평생을 거기에서 그렇게 구석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업이 필요없느냐, 결코 필요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가좌ㆍ석남 완충녹지 예를 들어서 재정의 효율성, 역할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공공이,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렇게 마중물만 가지면 우리 도시공사인가요, iH. 거기에서 이런 것 공사하잖아요. 공업입지과에서 해서 그분들이 돈 투자해서 많이 투자해서 안 하잖아요. 전체 시행할 때 마중물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나 미래산업국에서 실무국에서 이런 것은 계획을 해서 시책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진행이 되지 국장님이 못 하겠다고, 좌우지간 오늘 말이죠. 그 예산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세우겠습니다. 세울 테니까 더 긴말, 이 방송을 우리 인천시민 중에 소상공업인들 2만 2000 중에 아마 오늘 5000명은 보고 있을 거예요.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잘못하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고민은 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도해 주고 시책을 세워주는 데 문제가 되지.
민간 뭐 개인 공장 마련을 하는데 시에서 공짜로 분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단 그것을 스타트를 해 달라는 뜻인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우리 인천시민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언성이 약간 높아졌습니다마는 저도 순간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 일 잘하시는 분인 것 알아요. 명료하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대답이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믿었던 분한테 실망을 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세요.
네.
또 우리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평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22페이지 제목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23페이지가 수출인프라확충 및 해외마케팅지원 그리고 지역수출 특성화인데 내용을 보면 글로벌 해외진출 마케팅, 중국마케팅 전담 지원, FTA 활용 지원인데 거기도 보면 마케팅 컨설팅 지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예산이 세워진 시기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결은 다르겠지만 이제는 좀 한번 넓은 관점에서 제대로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사업명을 열거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TP를 통해서 하고 어떤 사업은 중국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전시회나 이런 것은 경험이 많은 코트라(KOTRA)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역에 관한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은 무역공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특정을 시켜서 수출기업에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기팅을 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또 국내로 할 거냐 국외로 할 거냐라고 해서 역량을 키울 거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나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명을 이름을 조금 결난하게 잡아 가지고 전체적인 맥을 못 잡게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재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내용을 들여다 보시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들여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 이게 부합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들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다음에 수행기관들도 다 틀리고 그것을 맡겼던 시기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한 번 정도 전체를 놓고 인천시 큰 그림 속에서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저는 특히 수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외무역사무소라든지 하고 있는 방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연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립하셔서 우리 예산도 아끼고 제대로 인천기업들 수출활로 찾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779쪽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개최를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85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을 9억원 증액, 예산서안 775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79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1억원 증액, 인천지역상품 공공조달 정보지원사업 2억원,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소공업(뿌리산업) 사업장(직접화/고도화)를 위한 현황파악 및 입지용역 2억원, 인천형 첨단과학 기술 직접 R&D사업 구체화 용역 5000만원, 인천에너지지도 제작 2000만원, 미래전략산업 체계화, 고도화 전략수립 용역 5000만원 각각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17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제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7.4%에 해당하는 53억 8834만 2000원이 감액된 674억 9819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4쪽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6027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6억 1535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92억 3176만원, 전년도 이월금 325억 6609만 1000원, 통합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 8억 2471만 9000원 등 총 674억 9819만원입니다.
145쪽에서 147쪽 지출액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 50억원, 일반 예치금 19억 5440만 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인천테크노파크와 시중은행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528만 8000원, 구조고도화 민간융자금 350억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체 지원 2억 8000만원, 일반예치금 151억 3849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35.2%에 해당하는 54억 3712만 6000원이 감액된 100억 1403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7쪽 수입액은 주주배당금 수입 14억 67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517만 5000원, 도시가스 및 태양광발전 사업자 융자금 원금회수 23억 1886만원, 전년도 이월금(예치금) 54억 9099만 5000원, 통합기금에 예탁된 이자 수입 4억 3200만원 등 총 100억 1400만원입니다.
158쪽부터 160쪽 지출액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사업자 융자금 25억원,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원, 건축물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을 보급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2억 4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억 2107만 4000원,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 7억 2000만원,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시설을 지원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억원,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진단 노후기기 교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에 5000만원, 160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지원 1억원,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기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ㆍ이전하는 완속충전기 이전사업에 15억원, 예비비 목적으로 일반예치금 25억 8295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 미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금 조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시장정비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39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51억 5883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506억 3202만 1000원 대비 54억 731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42쪽에서 144쪽까지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728억 8653만 2000원에서 674억 9819만원으로 7.39%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45쪽에서 147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일반예치금, 중소기업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 교류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제조업의 생산기반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민간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53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에너지사업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8295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98억 9099만 5000원 대비 29억 80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56쪽과 157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배당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154억 5115만 6000원에서 100억 1403만원으로 35.19%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58쪽에서 160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구역을 조성하여 친환경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중소사업장 에너지 고효율화 지원을 위한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이 2024년 예산 대비 각각 58%인 5억 2228만 5000원과 150%인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하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대학 인재가 양성되었는데 2025년도에 예산이 50%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신규편성된 완속충전기 이전사업 지원의 경우 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화재예방 및 대응하기 위하여 15억원으로 충전기 500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만 지원하는 사유와 사업비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미래산업국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끝까지 해 주신 신성영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유제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명주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찬훈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박경수
데이터산업과장 박경용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산업입지과장 남효승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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