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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9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4.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1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인천시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와 새롭게 건립 중에 있는 근로자복합문화센터 2개소를 포함해서 총 5개의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사무를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근거,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는 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는 이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시설의 위탁 운영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액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이용료, 교육수강료 등의 징수를 통해서 5년간 약 43억원으로 예상되고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320억원으로 최근 5년간의 민간위탁금과 인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평균 상승률인 3%, 5%를 각각 반영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있는 남부ㆍ북부ㆍ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를 양대노총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연간 8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 중인 가좌와 검단근로자복합센터의 경우에는 문화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의 지속적인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각 ’25년과 ’26년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근로복지시설 근로자ㆍ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로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좌ㆍ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의 일원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총 12개의 조문과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근거, 명칭, 위치와 근로복지시설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이용대상과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3개소인 남부ㆍ북부ㆍ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존 조례 규정금액을 변동 없이 적용하였고 신축 2개소인 가좌ㆍ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시 여성시설 및 서구 체육시설 금액을 적용한바 기존 3개소의 근로복지시설과 신축된 2개소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는 교육 수강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감면율 50%는 기존 근로자문화센터 조례를 적용한 사항으로 보이나 안 제9조제1항제8호 그 밖의 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범위가 불확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법령입안심사 기준에 어긋나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비영리단체ㆍ법인ㆍ지방공단에 위탁 가능하며 위탁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근로복지시설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복지시설운영협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이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종합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좌ㆍ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사무를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제8호는 범위가 불확정적이라 수정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에서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3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대책 및 센터 설치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제9조제1항제8호 이것은 특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가. 그에 관해서 이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취약, 마련한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취약근로계층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제4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적임자를 수탁자로 허가한다. 단, 근로자 단체의 위탁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타 신청자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이 2017년 7월 17일 날 개정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단체에 우선권한을 부여했는데 금번 조례 제정안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삭제한 이유는 이게 근로자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때 다른 단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래서 우선권을, 근로자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에 이를 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 조례에 규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개모집 절차를 할 때 기존에 위탁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가점 우여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렇게 5개를 통합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물론 ‘그 시설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설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 금액을 그만큼 차이를 두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근로자들한테는 정확하게 ‘왜 우리는 1만원 받고 저기는 1만 5000원 받습니까?’ 했을 때 충분히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그냥 ‘시설에 차이가 있으니까 당신도 좋은 데 가서 하려면 그쪽이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시설 이용료를 더 내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남동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면 당신은 이용료를 적게 내려면 저쪽 서구 가서 하면 되고.’ 이렇게만 해서는 그 사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노동계에 30년 이상 많은 노동자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고요.
여기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통용되는 말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것은 그래도 꼭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최근에 민간 공유재산 심의를 여기서 동의안을 하거나 보고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경원재에 관한 것들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보고받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렇죠. 공유재산이라는 건 좀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권리를 보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발언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본부장님.
그래서 저조차도 공유재산을 임대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사회에서 누구나 다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힘이 센 단체는 ‘형식적으로.’ 이 의회에서조차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걸 공유재산을 여기에 흡사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발언되는 게 맞나라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것은 저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께서도. 그게 결국에는 저는 노동자의 인권을 더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 관리를 하려고 조례까지 만들어주시는 노고도 감사드리면서 그런 어떤 형식적으로 이런 말들은 조금 여기서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3분)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본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에서 175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2830억 786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956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ㆍ예산 주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의 경제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반납 등 총 22억 9405만 9000원을 증액해서 106억 86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의 소상공인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4억 3827만 4000원을 증액해서 31억 61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5억 8227만 7000원을 증액해서 1476억 14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9쪽에 노동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 2억 4094만 1000원을 증액해서 5억 449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쪽에 농축산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12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기본형 공익 직불금 감액 등 31억 2279만 8000원을 감액해서 총 1114억 619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4쪽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농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로 20만원을 증액해서 65억 89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분담금 증액 등 3억 6273만 3000원을 증액해서 30억 202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에서 4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451억 53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529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경제정책과 제출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 등 15억 4111만 3000원을 증액해서 208억 126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1쪽에 소상공인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감액 등 5억 7510만 7000원을 감액해서 432억 375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2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예수금 융자일 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감액 등 5억 7877만 5000원을 감액해서 1866억 495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3쪽의 노동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군ㆍ구 사업 포기에 따른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2억 7746만 9000원을 감액해서 110억 30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4쪽에 농축산과 대출 주요사항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감액 등 75억 5614만원을 감액해서 1702억 407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75쪽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조달구매 낙찰차액 1696만 9000원을 감액해서 84억 591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76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구내 교환설비 교체 공사감액 등 8959만 6000원을 감액해서 47억 509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0쪽과 762쪽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하반기 이자수입 증액 반영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을 증액을 하였고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그리고 민간위탁금 예비비 증액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1972만 1000원을 감액해서 99억 681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과 792쪽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감액 등의 사유로 세입과 세출 모두 2억 6120만 6000원을 감액해서 147억 93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812페이지와 8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2822억 8296만 5000원 대비 0.28%인 7억 9568만 6000원이 증액된 2830억 786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4527억 659만 9000원 대비 1.67%인 75억 5294만 3000원이 감액된 4451억 5365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250억 342만 6000원 대비 1.54%인 2억 4148만 5000원이 감액된 247억 6194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106억 8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5쪽에서 147쪽까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시비 4억 3863만원, 국비 18억 5122만원으로 사업 추진실적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47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31억 6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8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당이득 반환금이 2392만원으로 부당이득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1476억 145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9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각각 4억 1861만원과 1억 1947만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149쪽 노동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5억 44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50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538만원, 위탁비 반환수입 2억 509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50쪽 농축산과는 세입예산으로 1114억 6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51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5억 1990만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9493만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억 5000만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79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50억 6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51쪽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한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인데 예산감액으로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50억 6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17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으로 65억 8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4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으로 30억 2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분담금 2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47억 6194만 1000원으로 예산안 76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억 68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정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7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147억 9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정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전통시장 내 화재 및 안전관리 예산의 감액편성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27쪽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208억 1263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0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납에 18억 64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31쪽 소상공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31% 감액한 432억 3752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기정액 대비 5억 3707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 및 보상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432쪽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1% 감액한 1866억 4958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사업 4560만 3000원,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사업 1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 1777만 1000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33쪽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46% 감액한 110억 30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위탁 대행 및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 등이 감액편성되었고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의 경우 100%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안 434쪽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25% 감액한 1702억 407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9493만 4000원, 예산안 435쪽 전략작물 직접 지불사업으로 7900만원, 예산안 436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6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434쪽 기부운영 공익직불금 50억 600만원, 살처분보상금 7200만원,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 12억 3970만 8000원, 무상급식 지원 19억 56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예산안 475쪽 남촌농축산물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감액한 84억 5911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조달구매로 169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7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 감액한 47억 5098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내 기관설비 교체공사 감액비율이 35.9%로 5749만 7000원을 감액한바 예산 과다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62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99억 6811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억 70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과 예비비를 각각 6374만 7000원, 2억 63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9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47억 938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정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884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728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사업내용은 화재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세출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812쪽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월사업으로 예산안 841쪽 소상공인정책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은 개보수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요청으로 인한 명시이월과 농수산과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가 도시계획시설 준공절차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인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그래서 국비 한 50% 지원받아서 남동구에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간이쉼터를 조성해서 내일모레 정도 개소를 할 예정에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한 3개 정도 있고 물류정책과 쪽에서 구월동에 한 곳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도 미추홀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서구에서 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두 군데 정도, 서구에서 루원시티라든지 이런 곳에 하려고 저희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임대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불발이 됐습니다.
각 군ㆍ구에서는 관심이 있고요. 또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할 만한 장소 또 운영비 문제 이런 것들이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 세우고 군ㆍ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100%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변명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감액이 큰 것 위주로 몇 개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예산안 434쪽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는 게 50억을 감액하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있는 게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복지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사업인데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전해 주는 금액인데 이게 사업량이 당초에는 1만 5024㏊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만 2980㏊로 농가 사업량이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국비 감액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감액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예상을 많이 했다는 부분과 실제 농업면적이, 경영면적이 실제 감소한 결과에 따라서 감액을 한 거고요. 학교급식은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액하는 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일수를 법정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일수가 195일이면 195일, 그런데 사실 학교 재량에 따라서 쉬는 날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매년 그 정도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학교 급식일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법정일수에 맞춰서 계속 고집을 해서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는 공원 같은 데 빈 공간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전기 정도 설치해서 따뜻한 물이라도 난방기라도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맨 끝단부에 보면 거기에 한 200~300평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조형물만 설치해 놓고. 사실 거기다가 저는 택시노동자 쉼터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상수 시장님이 있을 때 2002년 월드컵인가 할 때 그것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 너무 놀리는 것 우리 운수노동자들이나 이동노동자들이 하기에 딱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그리고 예산을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노동정책과장님이 예산을 하도 많이 잘 이걸 해 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봤어요, 밤새도록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입술이 부르트도록 왔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2025년도 진짜 예산을 4년도지만 삭감을 하려고 보니까 삭감할 데가 없어요.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공무원들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공무원들 정부*목표에 의해서 10% 줄지 20% 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하고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가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제본부하고 미래국하고 통폐합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산이 줄었으면 사람도 인력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제가 보니까 너무 정말 경제산업본부는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사회적기업 700만원 갖고 일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175만원짜리 출장비 가지고 소비자 어디 조사하러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인데 예산을 갖다가 예산실에서 다 안 세워주고 덜렁덜렁 깎아 가지고 하고 결론을 보면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이 남고 덜 사용하고 이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일을 안 했든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 못 하게 했든지 2025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서는 양보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경제산업본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67억 1372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2435억 6471만 1000원 대비 48%인 1168억 509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입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경제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78억 2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과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국비교부 등 43억 2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사회적경제과 세입 주요사항으로는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 4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노동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부지 토양정화비 부담금,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방채 등 38억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농축산과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32개 사업 국고보조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17개 사업 국가기금 등 579억 9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47억 9431만 2000원 등 84억 8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도매시장 시장사용료(14억 5000만원 등 28억 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647억 1178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4184억 3019만 4000원 대비 11.1%인 462억 815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 경제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인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고용창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0억원 등 193억 7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보 및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43억 342만 3000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4000만원 및 이차보전금 등 432억 9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2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54억원 등 1958억 3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노동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원,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3억 830만 6000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총 99억 5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농축산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305억 5800만원 및 농어업인 수당 63억 7266만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868억 4140만원 등 1828억 6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를 위해 19억 5892만원, 인건비 23억 6991만 5000원 등 총 86억 5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주요사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해 10억 8971만 4000원, 인건비 18억 2662만 6000원 등 총 47억 3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8쪽과 143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으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66억 4933만 5000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5억 6000만원 등이 있으며 세출사업으로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95억 7806만 7000원, 민간위탁금 9억 2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105억 18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9쪽과 1440쪽, 1447쪽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4개 사업의 기금 세입 4억 875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4598만 6000원 등이 있으며 세출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4개 사업에 6억 3375만원에 등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51억 9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14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435억 6471만 1000원 대비 47.98%인 1168억 5098만 5000원이 감액된 1267억 1372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액 4184억 3019만 4000원 대비 11.06%인 462억 8159만 2000원이 증액된 4647억 1178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32억 8088만 7000원 대비 32.51%인 75억 6891만 2000원이 감액된 157억 11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67억 1372만 6000원으로 예산안 111쪽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0.67% 감액한 78억 21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617만 9000원 감액한 6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11쪽 소상공인 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20.39% 증액한 43억 2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인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을 신규편성하여 23억 6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62% 감액한 4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12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이 전년 대비 25억 20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또한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654억원 감액된 4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293.46% 증액한 38억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으로 부담금인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토양정화비 20억원과 예산안 113쪽 지방채 증권인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13억 2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농축산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49.29% 감액한 57억 9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정부양곡 관리비사업 등 3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21억 9791만 4000원을 감액한 231억 438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등 19개 사업은 기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24억 7619만 6000원을 감액한 342억 3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1423쪽부터 144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7억 1197만 5000원으로 예산안 1428쪽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7.01% 증액한 105억 184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하도상가 임대 수수료수입, 임대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휴업, 폐업, 공실 증가로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27.48%를 증액한 바 상가 활성화 및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433쪽부터 1457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65.38% 감액한 57억 9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기금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될 재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3300만원 감액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84억 3019만 4000원으로 예산안 725쪽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2.9% 감액한 193억 7934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27쪽 인천 일자리플랫폼 구축 ISP 수립용역 1억원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지원 2억 8500만원은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주요 증액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84.56%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731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전년 대비 1.61% 증액한 432억 969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은 전통시장 점포별 분전반 전기화재예방 IoT 센서 설치 등 초기 대응을 통한 전방위적 통합 화재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38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732쪽 전통시장 화재 대비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온전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74.9%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공인 밀집지역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25.34%가 증액되었는데 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안 736쪽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31.14% 증액한 1958억 3001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3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규모 축소로 전년 대비 45.83% 감액된 9750만원, 예산안 739쪽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사업은 67.57%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39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경우 각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는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400억원으로 세출예산안 1054억원보다 645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용으로 839억 1778만 9000원을 세출로 편성하였는데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예산안 741쪽 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28.76% 감소한 99억 5438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43쪽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 13억 9500만원은 근로자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업으로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 대행비가 전년 대비 169.32% 증액된 1억 5620만 5000원,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대행사업비는 관리범위 축소로 전년 대비 42.94% 감액한 9654만 8000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는 전년 대비 58% 감액한 13억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공정률 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안 746쪽 농축산과는 전년 대비 1.89% 증가한 1828억 6021만 9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49쪽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예산안 755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42억 1670만원, 예산안 757쪽 인천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으로 2억원, 예산안 758쪽 배수 개선사업으로 20억원, 예산안 772쪽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으로 14억 3910만원, 개식용 도축업자 전ㆍ폐업 지원사업으로 3억 185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신규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74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2024년 116명에서 2025년 129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청년농업인 정주율 등 영농정착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전략 작물 직접 지불사업의 경우 논 재배 면적에 대한 조정을 통해 밭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92.79% 증액한 4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요구하였는데 사업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예산안 91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2.42% 증가한 86억 5826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판매ㆍ물류동 기능보강공사로 4억 4224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1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47억 3263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그 외에 경제산업본부 2024년 대비 전액삭감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은 국비 미교부 및 군ㆍ구의 공모 미참여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공유경제자치구 공모사업과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전액삭감된 것으로 사업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 둔화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전액삭감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7억 1197만 5000원으로 예산안 1429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01% 증액한 105억 1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30쪽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는 전년 대비 40.53% 증액한 95억 7806만 7000원, 입점상인들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35.21% 감액한 9억 2000만원, 예비비는 전년 대비 62.51%를 감액한 1542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의 경우 경상적 경비로 보여지는데 40% 이상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4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38% 감액한 51억 9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과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1448쪽 가스안전시설 설치사업은 1억 5300만원, 기타 안전시설 설치사업 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47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50% 감액한 2억 50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군ㆍ구의 공모 미참여로 미편성되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 판단되는데 감액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80쪽 검단ㆍ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자료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우리가 e음카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프트 상품권을 이음카드 플랫폼에 넣으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이죠. 커피숍도 가능하고 빵집도 가능하고 아니면 음식점도 가능하고.
생일선물로 꼭 우리가 카카오에서만 선물을 받아야겠냐고요. e음카드에서도 그런 상품권을 받는다면 e음카드를 지금 전체 40% 이상이 e음카드를 쓰는데 특히 인천시 내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용돈으로 e음카드를 받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상품권이 카카오에서 받는 게 아니라 e음카드에서 받으면 그걸 가지고 커피숍도 동네 커피숍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빵집이나. 그것을 플랫폼에 넣을 생각은 있나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저출생하고 그다음에 민생회복과 두터운 약자 복지실현을 위한 시민 친화적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산업본부의 예산서를, 사항서를 밤새워 설명을 봐도 힘 없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다음에 노동단체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소상공인과 약자, 서민, 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년도에 집행되었던 예산을 잘라 가지고 10대 공약이라고 하면서 미래투자산업이라든지 제3연륙교 건설이라든지 제물포르네상스에 그 돈을 퍼넣는 것은 저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눈물과 아픔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거기 보면 알림시설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3000만원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6100만원, 이번에 추경 올라오신 것 아실 거예요. 50% 이상을 불용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2000, 거의 1억 3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죠? 그 밑에도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전년에 거의 50% 이상 불용이 됐어요. 전년도에 2억 2000이었는데 사용한 것은 지금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증액돼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은 수요처가 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지역 일자리연계 플랫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요와 공급 그런 연계 기능만 하지 이게 일자리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고 또 각 부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신중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일이 해당되는 사이트를 찾아가서 자기가 필요한 일자리를 직접 찾아보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통합 일자리는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생애주기별로 내가 청년이면 청년, 신중년이면 신중년, 어르신이면 어르신 그것에 맞게 상담도 해 주고 당신네들한테 이러 이러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러 이러한 일자리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게 작년도 6월에 사업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기를 화재공제보험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가입상품이 있는데 시장 상인분들이 자부담이 없는 100만원짜리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예산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예산소진이 안 됐습니다. 이분들이 100만원짜리 자기부담이 없는 상품만 가입하다 보니까 지원액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많이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삭감한 것만큼 내년도 사업량을 조정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실에서 그것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실 직원들을 모가지를 끌고 가서라도 ‘화재가 나면 불을 네들이 불을 끌 거냐, 아니면 지키고 있을 거냐.’ 해서라도 그 예산을 전체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일 자체를 사업을 하는데 1식으로 끝낼 일이 있고 2식, 3식으로 끝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1식으로 끝내는 게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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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오케이. 국장님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인지 제가 궁금하고 사업이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엊그제 박람회도 1회, 저는 1회라는 것에 일단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사업한 것도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처음 하는 것에 일단 놀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심차게 1회 박람회도 했는데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줄어요,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바닥에서는 못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줄어들었잖아요, 50% 정도.
이게 지금 내부거래라고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의 세입이 부족하니까 융자를 얻습니다.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1054억을 다 빚을 내서 했는데 내년에는 400억만 빚을 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저희가 시에서 가진 돈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빌려오는 돈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다음에 큰 부분이 농축산과의 국고보조금 563억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농축산과에 뭐가 줄었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한 90몇개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전체적인 국비규모가 감액이 돼서 국비 세입규모가 56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개사육농가는 지금 정부에서 3년 내로 식용견을 목장을 다 폐쇄하고 또 개고기를 파는 식당도 그런 폐쇄하는, 개 식용을 전면적으로 3년 이내에 다 금지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를 위해서 개 사육을 하는 농장주에 대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도축업자도 마찬가지로 전ㆍ폐업 지원하는 거고요. 배수 개선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흥왕지구가 사업이 새로 착공이 됩니다. 이게 신규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흥왕지구에 대한 새로운 사업비를 전액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일전에 어제 경제청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각 군ㆍ구로 내려가는 예산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행돼야 된다거나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과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짚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런데 보고해 주신 게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신규사업들이 꽤나 있는데 그게 아까 또 설명은 이제 이 과의 국비가 500억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 중앙정부기관에서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쟁이 높지 않아, 안 한다는 사업들은 경쟁이 높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시비로 적극적으로 해 줘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간도 주죠. 그분들은 사실 공간만 있어도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별도로 또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그 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상황 봐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자가 높고 경쟁이 높으면 시에서도 그런 형태로 좀 바꾸세요, 계속 이렇게 주는 형태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부담금 내면, 내도 다 할 것 아니에요, 사실 땅이 없어서 못하지 농사 짓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99%는 못 하거든요. 다 지나가면서 봐도 접근을 못 해서 또 못 하기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시에서 할 때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한 번 하면 거의 10개월 하는 것 아니에요? 3월인가 모집해서 최근에 보니까 거의 수확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10개월 정도, 한 몇 평 주는 거예요? 두 평 주나요?
쿠팡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런 것 말고 저희가 지금 연구단체 만들어서 어제인가 그제도 회의를 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사업자들, 소비자들 이렇게 했는데 14%는 맞습니다. 전체 비용이 14%인데 이 사업자,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잘되면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안 되면 여기는 부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한 8%, ‘너네 최소한 50%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뭐 8%, 9%.’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매출을 일으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부담 없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코드 이렇게 찍는 기계들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요구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면담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고민 끝에 나온 거예요. 아까 카카오톡 선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역에 우리가 체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지역로컬 맛집들, 지금 제가 한번 연구단체에서 얘기했던 건 작게나마 시작해 보자고 했지만 다양하게 지역에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로컬 맛집이라든가 이런 명소들이 잘되면 나머지도 따라갈 수 있겠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플랫폼 지원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범개념으로만 한번 해 보고 또 사업자들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또 해 보고서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해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소액 들여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계속 이어갈 건지 안 갈 건지 하자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728쪽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지원을 6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31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을 2억 1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41쪽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을 5029만 6000원 증액, 예산서안 742쪽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을 1594만 2000원 증액,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을 2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45쪽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용역을 2500만원 증액,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컨설팅 용역을 2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29쪽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지원을 1억원 감액, 예산서안 732쪽 상인 선진시장 탐방 지원을 2500만원 감액, 예산서안 750쪽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5000만원 감액, 단위노조대표 수련회 3800만원, 근로자종합예술제 7500만원,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및 방호장치 지원 1억원,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 1억 800만원,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지원 50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7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부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1430쪽 지하도상가위탁관리 12억 21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9시 27분)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쪽 조성규모입니다.
전년도 125억 2527만 9000원 대비 4.9%인 6억 584만 6000원이 감액된 119억 1943만 3000원입니다.
125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23억 165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3890만 3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26쪽 127쪽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이자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4억 7000만원, 시비보조사업 및 농업인단체지원사업 집행잔액 150만원, 금융기관예치금 8억 2527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발생이자수입 3억 4212만 4000원입니다.
128쪽부터 13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과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 지원 등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14억 1947만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 5억 1943만 3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농어촌진흥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23쪽 기금조성 현황에 따르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9억 1943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25억 2527만 9000원 대비 6억 584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운용계획안 126쪽과 127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전년도 수입액 42억 4056만원에서 19억 3890만 3000원으로 54.28%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28쪽에서 131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양곡 운송물류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6.67%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특산물는 직거래장터 운영, 벼 건조저장시설 비가림 설치 지원, 지역산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유자금 예치금은 17.76% 증액하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00% 감액하였는데 기금운용 관련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경제산업본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균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ㆍ-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