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2회 [임시회] 3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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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이명규ㆍ이순학ㆍ나상길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종배ㆍ김명주ㆍ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신영희ㆍ박창호ㆍ한민수ㆍ임춘원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득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조성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그에 부합된 수당명으로 변경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술어를 ‘지급하는 수당’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맥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당 지급대상자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개정함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임산업 생산업’을 임업직불제법 제8조에 명시된 대로 ‘임산물 생산업’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 심의위원 수를 21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ㆍ시도 위원회와 같은 규모를 반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이며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에서 ‘경제산업본부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균형국장, 해양항공국장’에서 ‘예산담당관, 녹지정책과장, 수산과장’으로 직제수준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책결정이 아닌 단순한 내용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상설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지원금액 변경 등 개최 요건 발생 시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타시ㆍ도 규모로 개정하는 사항과 위원회 직제수준 하향조정 및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어업 및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68억 4100만원 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시 차질 없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임산업 생산업’을 ‘임산물 생산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종득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이선옥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여성농어업인의 실태조사와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인력과 비용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어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련 사업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2개의 광역시ㆍ도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이전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 중으로 예산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었으나 향후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 인력과 추가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여성농어업인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 전문인력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과 또 시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서용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산업본부 기구는 5개 과 2개 사업소 27개 팀이며 정원 146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본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84억 3000만원, 특별회계 232억 8000만원, 기금은 190억 9500만원입니다.
보고서 7쪽 본부 소관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등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12쪽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그리고 처리요구 3건, 건의 3건 총12건으로 1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처리계획에 대해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6건입니다.
보고서 22쪽 이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확보 추진 건입니다.
당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삭감되었으나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청 결과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를 통해 3000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쌀 전량 수매 관련입니다.
잔류농약 검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264t은 제외하고 강화 친환경쌀 인증농가의 학교급식용 쌀 2269t을 전량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문세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생가맹점 가입률 제고 관련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혜택+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전부 전환 완료하였으며 추가 신규가맹점 가입 추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옥외광고물, 시 SNS, 누리집 등을 활용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가맹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상공인 폐업 급증에 따른 사업검토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비를 전년 대비 올해는 58%를 증액하였으며 폐업 그리고 재창업 관련 전문컨설팅 지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장려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회복 및 재기까지 지원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 관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액을 전년 대비 17% 확대하였으며 업소별 필요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e음 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부가서비스별 기능 개선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시민들께서 자주 찾는 플랫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3건입니다.
보고서 28쪽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전대 99%가 해소되었고 공실률은 5%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전대 유지 임차인은 4개소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상가별 마케팅비 지원 그리고 노후설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업인 수당 차질 없이 지급 관련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는 대로 바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화섬쌀 유통ㆍ소비 촉진 관련입니다.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인천형 천원의아침밥 지원 그리고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판로를 마련해서 강화섬쌀 유통ㆍ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3건입니다.
보고서 31쪽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 철저입니다.
럼피스킨 발생농가에 생계안정자금 2300만원 그리고 살처분보상금 3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럼피스킨병 매개충 방제 추진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5억 8900만원을 강화군에 긴급지원해서 매개충 집중방제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축산물도매시장 최저거래금액 상향 관련입니다.
도매시장의 최저거래금액 인상 필요성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유통종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정해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고공행진 물가 안정화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전년도 초 5%대였던 소비자물가가 서서히 둔화되어 현재 3%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며 서민체감 경기회복이 제약될 전망입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유지하거나 분산인상을 추진해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으로 보고서 39쪽 민생현안 대응체제 구축으로 민생경제 안정 사항입니다.
민생경제 현안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여건 맞춤형 경제분석을 위하여 민ㆍ관합동기구인 민생안정특별위원회와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경제교육센터 사업 지원을 통해서 경제지식 습득의 장을 마련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교육 실시로 시민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일자리대책 추진입니다.
3월까지 2024년 일자리대책을 수립해서 공시하고 향후 철저한 추진실적 점검과 우수사업 발굴을 통해서 금년 일자리 목표 15만 787개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지역 주력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 해소 건입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4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에 철저를 기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필수 기반인 뿌리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빈일자리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중심의 맞춤형 채용 지원과 취업알선 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오프라인 상설 채용박람회를 연 8회 개최하고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채용관을 운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및 안정적 물가 관리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지원제도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9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인천의 38만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원금상환 유예, 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 애로별 안전망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성장을 견인하고 영세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속해서 지원해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공정한 도시, 상생하는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가맹ㆍ대리점 분쟁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를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및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과 경쟁력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입니다.
개정조례 후속조치 이후에 전대 임차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또한 협의회 운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61쪽 사회적 경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입점기업의 판로 확보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서 공공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사회적 경제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 15개를 신규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재정지원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입니다.
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공정무역 연합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공정무역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캐시백 차등화 정책을 유지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가맹점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을 최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플랫폼 기반 양방향 소통창구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71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검단 및 가좌복합문화센터는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 수립과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서 근로자 복합문화공간을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노사상생의 문화 정착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사단체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시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작업허가제 도입으로 직원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81쪽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시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 1만 6286 농어가에 연 60만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유치원ㆍ초ㆍ중ㆍ고 943개교에 무상급식비 821억원을 지원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702억원 중 12억원을 투입해서 건설공사 타당성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그리고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수출을 활성화하고 6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사업비 48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축산사업비를 지원하고 축사 환경개선 설비 지원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축종별 예방약품 공급과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등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문화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서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9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로 차양 설치와 외부반입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01쪽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편익과 안전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서 구내 교환설비 교체공사 그리고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차선 보수공사 등 시설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훈 본부장님 새로 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사회적 경제가 뭡니까?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적 가치를 육성하고 또 공동체가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조직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들을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8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천e음 담당 팀인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에 배치됐는데 인천e음과 사회적 경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조직개편이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취지는 우리 인천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기반과 또 활성화 그래서 아무래도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회적경제과로 소관업무를 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된 게 지금 적합한 상황이 맞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봐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보다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의 주무 팀은 어떤 팀인가요?
주무 팀은 사회적경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석(말석) 팀은 어떤 팀이죠?
말 팀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팀을, 말 팀이 말씀하신 인천사랑상품권팀입니다.
그러면 주무 팀하고 말석 팀하고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무 팀하고 말 팀하고 중요도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편제상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단지 편제입니까?
인천사랑상품권팀이 말석 팀인지도 지금 방금 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편제상 그렇게 순서가 돼 있지만 업무 중요도가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 팀으로 편제해 놓은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지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e음이 지금 정책적으로도 퇴보하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말석 팀으로 관계성도 떨어지는 사회적경제과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인천e음을 과연 활성화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을 처음 시작한 것도 저희 지금 유 시장님 민선6기 때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데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르세요.
본인이 말씀하셨듯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정책들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확대된 계기가 코로나 때 정부지원금이라든지 그때 예산이 대폭 확대돼서 많이 늘었고요.
사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시비 지원금이 적게 편성됐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는 걸…….
그러면 작년에 우리 불용액은 어느 정도 규모였죠?
작년에 저희 시비가 한 85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시비만요?
시비만 그렇게 불용됐습니까? 전체 불용액이 있을 텐데요.
전체 국비가 89억이 지출이 안 됐고요. 국ㆍ시비 합쳐서 한 174억 정도가 지금…….
그게 맞는 수치인가요?
네, 저희가 이것 최근에 한번,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잠정적으로 집행잔액을 추산해 봤습니다.
지금 인천e음의 가장 큰 도입 목적이 뭐죠, 본부장님?
일단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립이라든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는 저희가 소비진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외소비 이런 것들의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소비진작과 소상공인들 활성화, 두 가지 맞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역외소득 유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에 자료요구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천시의 인천e음 관련해서 역외소득 유출억제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보냈더니 어떤 자료가 온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자료 제출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일단 말씀하신 역외소비 관련된 것은 저희가 카드사별로 지출내역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제가 자료요구드린, 제가 받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아시나요, 본부장님?
역외소비율 등 현황하고 그다음에 인천사랑상품권 관련 누적 가입자 수…….
저는 그런 자료 받은 적이 없는데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의 월별 역외소비율, 연도별…….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한 페이지짜리 딸랑 이것 보내주셨어요. 역외지출 억제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라고 해서 받은 게 이 원 페이퍼짜리 딸랑 한 장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추진현황,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특성화 육성지원, 경영현대화 지원 이것 한 장 받았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요구하신 내용의 자료는 맞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부실하게 그냥 주실 거면 자료 안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역외유출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전통시장을 조성해서 이용을 해라.’ 이게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 제출이 제가 봐도 좀 부실하고 잘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역외소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지난 1월에 하나카드랑 농협카드 통해서 역외유출 그것을 조사했는데 한 37.8% 정도로 17개 시ㆍ도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으로 제시한 게 서울, 경기도로의 통근ㆍ통학 비율이 높고 또 수도권으로 교통인프라가 잘 돼서 수도권으로 쇼핑하러 가는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에 대형쇼핑몰 이런 인프라 등이 많이 조성돼서 그쪽으로 많이 우리 시민들께서 소비하시러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죄송스럽게 전통시장만 우리 실무진에서 제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에서도 제시했지만 현재 동서 중심으로 교통망이 돼 있는데 인천의 남북 중심으로 교통망을 개선한다든가 최근에 수원시의 스타필드 개장에 따라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었는데 그런 쇼핑인프라라든지 또 마이스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지 역외소비율이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인천e음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지금 제가 보고받지 못한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 외에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정복 시장님께서 본인이 만든 인천e음카드라고 하시면 올해는 정말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1월 8일 자로 부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는 사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꼭 지적하고 또 그 부분만 갖다가 우리 집행부를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한 가지를 요구하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에서는 딱 그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 그것만 달랑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거기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을 다 훑어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도 문세종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정말 지금 본부장님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판이하게 다른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만 보고 위원님이 이해가 가면 더 이상 묻지 않고 더 이상 파지 않잖아요. 숨길 것을 숨기려고 하시라고요.
본부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니까 체계를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그렇게 교육 좀 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향후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들 제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충실하게 내용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일곱 군데가 전차인 퇴거불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하면 사용허가를 다 취소시키고 다시 반환절차 후에 수의허가를 내 준 게 7개소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 불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러면 담당 과장이.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입니다.
7개소는 전차인이 퇴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은 허가취소를 해서 임차인들에게 수의로 줄 예정인 점포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전대라고 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대는 전차인들이 임차인하고 의견교환이 안 돼서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행정처분을 할 계획대상이고요.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 열한 군데가 되는 거네요?
열한 군데가.
작년 10월 달인가 그때가 열여덟 군데였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많이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공실하고 휴업률이 다 합치면 거의 20%가 넘어요.
주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이상 휴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가보시면 중간 중간이 아니라 절반이 문을 닫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썰렁한 상황인데 휴업 된 점포에 대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제일 관건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한테 위원회, 본부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소를 할지를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시고 이게 정밀하게 하지 않으시면 불법적인 상태는 해소가 됐어도 오히려 상권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꼴이 되는 거니까 2월 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가운영을 법인위탁 중인 곳이 2025년이면 끝나는 곳이 세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죠?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씩이나.
그러면 그것 끝나면 어떻게 하실지 그 방안도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게 일반입찰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단 저기로.
그런데 지금 공단 직영하는 곳이 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임시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고요.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들으셔서 아실지 몰라도 공단에서 직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공단이라는 조직이 상인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늦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상가를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상인조직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럴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효율적으로 되지 단순하게 직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2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휴업점포 공실이 한 20%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제안이라면 제안이 뭐냐 하면 합칸을 허용해 주는 게 어떤가.
합칸이라는 게 전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업을 해서 면적을 넓게 쓰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점포가 커야 2평, 2평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생기잖아요. 거기다 물품 진열할 곳도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최소한 많은 것, 패션의류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2칸, 3칸 정도는 같이 모여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1칸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별로 할 업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휴업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전대하라는 게 아니라 임차인분들 그분들이 둘이서 동업형식으로 합칸을 해서 공동사업자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이번에 화재공제조합 가입을 시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시장에서 들어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화재공제조합은 점포가 있으신 분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가판으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의 점포 수를 셀 때는 진짜 점포 가지고 계신 분 절반, 가판이 또 절반이에요. 합쳐 가지고 200군데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포는 100군데, 중간에 가판으로 하시는 분이 한 100군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판 하시는 분들은 화재보험에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쉬운 말로 위치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재공제조합에 보면 가입률이 각 시장이 한 5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가판에 계신 분들이 가입을 못 하니까 상인 수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만원까지는, 1만원으로 한 100만원까지는 화재공제조합 보상비가 한 100만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 차원에서 그렇게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회사하고 특약을 맺든 해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완화된 저기를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정책제의를 드려 봅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을 하셨죠?
거기 보면 매니저사업 선정기준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통시장 공제 가입률을 갖다가 평가기준으로 넣었어요.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가입률이 높고 낮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는 다 가입을 했는데 그분들 숫자 때문에 이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건데,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평가기준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다음에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정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폐업충격 최소화를 위한 철거비용 원상복구비 지원이 폐업한 업체를 전체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업체당 250만원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정도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폐업한 업체 중에 특정 업체만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향후 계획도 보면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보완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업들 다 나열한 거잖아요, 향후 계획 자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인센티브 지원액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일단은 시민들께서 많이 그쪽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가격에 대한 메리트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돼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안 하시고 또한 운영하시는 분께는 아마 정부에서 인센티브 재정 지원이 약하다는 부분 그런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착한가격업소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물가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데 가보면 다른 일반가게하고 적게는 10~20% 차이, 크게는 한 5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가격을 유지하려면 직원도 못 쓰고 또 발품 팔아서 다 재료를 사야 되고 이러한데 수익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이 안 나도 좋으니 소비자들에게 뭔가 나눔의 마음, 마인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원액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300개 업소가 안 되고 218개로 줄어 있는데 300개 업소 해 봐야 인천시민 300만 아니에요, 따져 보면 0.001%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업소를 늘리려면 과감하게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데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액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확대했네요.
네, 약간 미흡하지만 올해 재정 지원을 확대했고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지원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배달료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카드사랑 협의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캐시백 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에서 할 것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액을 확대했다는데 3000만원 정도면 별 티도 안 나는 것이고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하는 것을 보면 배달업도 있겠지만 배달을 안 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려면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뭐가 힘이 나는 건데 그런 것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건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방세 혜택을 준다든가 고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민해서 지원하려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아니면, ‘인센티브 확대하겠다.’ 이런 것은 차라리 3000만원 해 봐야 그냥 하는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 해소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100억 정도가 작년 예산이고 올해는 90억 정도란 말이에요.
42페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공모 및 선정해서 한다는데 이게 구인난 해소하는 데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떤 데다 쓰는 거죠?
이게 세부사업들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원인가요?
네, 인건비, 취업 장려금에도 지원이 되고요.
기업한테 주나요, 개인한테 주나요?
개인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노란우산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노란우산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폐업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이 소상공이나 소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금융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신협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자신들의 어떤 금융구조를 만들어내면 사실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있지만 신용보증재단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합칸을 허용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고 1인이어도 3칸, 4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너무 영세해서 규모 있게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6개가 위탁이 끝난다고 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단순 관리 이상을 넘어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참,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취약한데 관리위탁하는 회사들이.
그런데 그것 외에도 상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마케팅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든가 다양한, 위탁회사는 위탁회사고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회 활성화 협의회 있죠?
이것 구성하는 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분야별로 상가연합회 쪽에 한 2명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 위주로 위촉하고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아시면,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네, 위원장이 본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상가법인에서 2인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임차인 대표, 비대위 대표라고 그러죠. 비대위 대표에서 두 분 그다음이 전문가 변호사 그리고 저희 공단, 저희 그래서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아,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전문가는 어떤 분이 전문가죠?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인데 법률적인 것은 당연히 있겠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법률, 법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지 법을 어기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법을 어기면서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전문가는 현재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마케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가분들을 위촉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여 있는 분들은 다 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쪽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에서 85페이지에 인천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해외 캐나다에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3월에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어떤 거죠?
캐나다에 한인마켓이 있는데요. 거기에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용으로 전시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거기가 쇼핑몰인가요?
네,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이렇게 해서 미주나 유럽 이쪽에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마트가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마트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규모가 보통 우리나라 예를 들면 특정 무슨 마트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의 최소한 몇 배 이상 되더라고요, 1개 매장 규모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내의 다양한 제품들을 가져가서 또 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와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나선다고 그러면 충분히 협의가 돼서 전시ㆍ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강화군뿐만 아니라 인천시 농축산물 또 수산물들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aT공사랑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수출 부분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참 공무원스럽게 일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야 이게 사실은 혁신이 되고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한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세계 초일류도시’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움직여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캐나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출발이지만 좀 더 폭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주력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력 뿌리, 항공ㆍ운수 산업기업, 근로자 맞춤 지원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MRO라든지 바이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성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첨단산업 쪽으로의 사업전환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 근로자들께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문기관인 인천TP를 통해서 고용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지난번 작년 10월 달에 동구 현대시장에서도 불이 났고 이번에도 서천에서 특화시장에서도 불이 나 가지고 227개의 점포를 태웠는데 원인을 소방본부에서 분석해 보니까 약 한 45%가 전기에 의한 화재라고 합니다.
전기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상공인과장님한테 지하도상가도 그렇고 전통시장의 전기나 빗물이 새는 후드 같은 것을 잘 관리해서 화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노후화된 전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적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관계기관 합동점검이라든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할 때 노후전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도 아까 e음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e음카드가 저는 소상공인 위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정된 금액에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e음카드는 주로 주유 그다음에 병원 이것도 다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편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시장에 가고 이러면 하는데 e음카드가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 위주로 그다음에 중소형 식당 위주로 개편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매출 30억 초과되는 주로 대형병원이라든지 주유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캐시백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고요.
그렇게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 위주로 매출액 3억 이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캐시백도 저희가 10%로 좀 차등을 둬서 그쪽 분들이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세종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과로 조직을 개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소상공인 쪽의 업무가 사실은 과하게 부하가 걸려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홀대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쪽 소상공인과의 부하를 줄여주고 여력이 좀 있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관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를 하게 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요.
근무시간의 일의 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만큼은 지켜줄 수 있도록 시가 각 군ㆍ구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업무 시작이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ㆍ구에 다시 한번 지도ㆍ점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일단 공문은 시행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근태관리라든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부분이 많이 깎였어요,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 나중에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실 행사라는 게, 행사나 이런 것을 돈을 많이 내서 과하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금액이 돼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깎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저희도 예산실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복지센터 건립이 이게 71페이지 검단복합문화센터하고 가좌복합문화센터가 올해는 꼭 준공이 돼 가지고 내년에 근로자들이나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공정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좌복합문화센터는 지금 공정에 차질이 없고요.
다만 검단복합문화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환경오염토 처리 문제가 있어서요. 하여튼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농산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고.
농산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일단 농산물시장이 깨끗해야 되고 물건이 좋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농산물이 굉장히 물건이 좋았어요.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갔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농산물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농산물에는 아무도 안 가겠죠.
그런 점을 좀 점검해서 단 10%, 20%라도 농산물 가격이 일반 시장보다는 싸다는 걸 심어주고 또 농산물에 못 가는 사람은 전통시장에서도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을 살려서 농산물시장도 잘되고 전통시장도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품질 좋은 상품들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보고서 자료 58쪽에 보면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 및 노후설비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냉난방기 교체하는 건하고 그다음에 노후설비 개선사업에서 신부평 냉난방기 교체 건, 이 2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삼산농산물센터 맨 마지막 자료인데 농수산물센터장님, 거기 보면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만 보고가 돼 있고 현대화시설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님…….
센터장님, 맞죠?
농축산과 부분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에서 거기에 보수내용만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삼산농산물센터 현대화시설 사업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전혀 빠졌다 이 말이에요.
8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보면 간략하게 언급은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추후에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앞으로 진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에서 55쪽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도 다 언급을 하셨는데 신문을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1월 31일까지 설 명절 대비해서 시장 화재 전수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쭉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멘트에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는 명절 및 각종 취약시기마다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점검 나선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은 언론에 비추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전점검을 하고 다니더라.’ 이런 말씀들을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것도 언론보도를 보면 1월 17일 자 대서특필됐던데 경기도 감사원에서 사랑상품권 이 건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운행대행사 선수금 건 진행해서.
그런데 혹시 그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인천시도 감사받았나요?
네, 저희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자체감사를 받았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경기도하고 달리 충전금에 대해서 과거 하나은행에 신탁관리를 했고 그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나은행에서 신탁관리하던 것을 시 계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액 충전이자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도 소송 중이던데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충전금액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아마 운영업체인 코나아이에서 관리를 하고 코나아이에서는 그 충전금을 가지고 채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건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별도로 계좌를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자체 회계정산을 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법 개정이 ’21년도 10월 19일 날 됐는데 개정ㆍ시행이 2022년도 4월 20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걸 잘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인천시 행정에서도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구나.’
사실은 거의 지적하면 마지못해 그것만 가고 그것만 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로 선제적으로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도 법정 다툼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건이나 아까 얘기한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전점검 나선 것이나 이런 건 잘했다고, 위원님들이 다른 것들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오셔서 잘한 건 아닌 것 같고.
(웃음소리)
네,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잘…….
사실은 우리 박찬훈 국장님이 오셔서 잘한 것 같지는 않고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전에 조인권 본부장님이나 소상공인 장은미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또 그 직원들이 잘 따라서 하신 것 아니냐고 해서 그것 또한 칭찬하고 우리 박찬훈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이상으로 더 잘해서, 경제산업본부의 업무 자체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경제산업본부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1월 8일 자로 부임했으니 아직 앞으로도 업무도 제대로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열심히 답변하셨다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해서 인천시가 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할게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상길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창업벤처과장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윤재호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남효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산업국은 6개 과 23개 팀으로 정원 110명, 현원 109명입니다.
보고서 4쪽 202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867억 3900만원, 특별회계 259억 5000만원, 기금은 734억 84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현재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 현황과 통계자료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건, 건의 4건 등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유턴(U턴)기업 유치입니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등 우대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수한 유턴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로봇랜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등 조성실행 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 산업부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공사가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 관련입니다.
수소발전기지 구축과 충전소 확대를 통해 수소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개선을 하고 버스운송조합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체의 파산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미래차 기술전환 대비에 관련해서 교육, 전시 및 설명회 개최 시에 정비업체 관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금년에 실시하는 미래차 산업 정책연구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인천 송도지역 에너지 공급 관련입니다.
공급사인 한국전력공사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가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송도지역에 추가 전력과 열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창업 지원사업 예산 낭비 방지 관련입니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최적의 투자사를 유치ㆍ선정하고 분기별 펀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창업 지원 투자액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관련입니다.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강점을 내세워 바이오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노후거점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신규 세부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국가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계양테크노밸리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제조업 비율을 축소하고 3기 신도시의 자족시설에 부합한 정보통신ㆍ지식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가 입지ㆍ유치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33쪽 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보호입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을 지원하고 벤처ㆍ신기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 빅웨이브모펀드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5쪽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산업디자인 육성ㆍ지원입니다.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해서 54억 9800만원과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하여 24억 29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 해외시장 진출 역량강화 및 수출 지원입니다.
해외판로 개척, 수출인프라 확충, 중국 마케팅 등 3개 사업에 대해 3300개 업체를 발굴하여 48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39쪽 미래차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전환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과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해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1쪽 중소기업기술경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ne Stop 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송도미추홀타워 3층에 인천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하여 금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중소기업 지원 토털 정보제공 및 자금 지원, 기업환경 변화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업벤처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45쪽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강화입니다.
창업 전담기관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혁신스타트업 발굴ㆍ육성, 창업포럼 운영, 스타트업위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 주도형 청년창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인천의 창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청년창업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코칭, 중장년 전문가와의 매칭ㆍ컨설팅, 소셜벤처기업 육성, 혁신아이템 발굴ㆍ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성장 지원입니다.
예비에서 초기ㆍ도약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창업펀드의 투자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산업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53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인천블록체인허브센터를 활용해서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자금 지원,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ㆍ검증을 지원하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기업 지원을 위해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복합문화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기업발굴ㆍ육성, 수출 지원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유망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제고하여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 진흥과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AI Playground 인천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과 입주공간 지원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기업 육성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연구, 기술 개발, 실증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9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인천 데이터허브 통합 운영을 통해 시민 맞춤형 데이터 제공 등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바이오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63쪽 글로벌 혁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사업 유치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 특화형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산의료기기 교육ㆍ훈련,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기업 발굴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육성입니다.
반도체 기술ㆍ역량강화를 위해 R&D 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펀드 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조성 실행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하반기 내에 기반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71쪽 노후산단의 혁신적ㆍ역동적 산업공간 대전환입니다.
국가산단인 남동ㆍ주안ㆍ부평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조 분야의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쟁력 강화 사업과, 소부장 실증화 지원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 그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주변거리 정비 및 산업시설 환경개선, 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3쪽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입니다.
인천시 소재 제조업에 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시설을 적용하여 자동화 공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5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계양, 계양테크노밸리, 검단2산단 등 4개의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남동산단, 부평ㆍ주안산단, 인천기계ㆍ지방산단 등 3개 지역에 주차장 조성, 도로 환경개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내용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79쪽 에너지전담기관 설립입니다.
전문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인천도시공사를 에너지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해상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도시공사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는 승용차 780대, 버스 505대, 화물차 4대, 청소차 4대 등 총 1293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는 8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총 16개소가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2쪽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4쪽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932억원을 지원하여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1만 4939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국가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규모는 총 6.2GW로 민간 5GW, 공공 1.2GW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사업은 13개 업체 중 현재 4개 업체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및 신청 중에 있으며 공공주도사업은 금년 상반기 내에 해상풍력 최종 입지 및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전사업자와 주민ㆍ어업인 간의 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바이오,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천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강점을 특화하는 산업입지를 마련하는 등 인천 미래의 먹거리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4년 1월 14일 날 미추홀 청년창업 특화 거리가 유령화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창업벤처과에서 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아마 주안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특구 거리 그 부분하고 인천대 후문 부분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맞습니까?
네, 거기 인천대 후문, 용현동 벤처 거리.
저도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보면 청년창업 거리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사거리에서 인하대 후문까지 가보면 특출나게 청년창업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신문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이왕 하려면 송도의 스파크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데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또 지금 한 가지 이야기하려는 게 용현동 SK 부지 건너편에 드림업밸리가 안 되면서 미추홀구 쪽이 이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래서 지금 창업은 신도시, 송도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원도심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드림업밸리라든지 인하대 후문가 조성도 상당히 진행이 더디거나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특화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년창업 특화단지가 아니면 아예 간판을 떼는 게 맞죠, 거기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양쪽 가외에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누가 이렇게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인하대 후문도 가보면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게 있지 거기에 뭐 청년창업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현장조사해서 맞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주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업밸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드림업밸리는 맹꽁이 사태 이후에 SK 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오래전에 2012년인가요. 그전에 아마 오염정화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터파기공사를 LH 등과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 유류 오염원으로 변질되는 여러 가지 석유 관련된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 그리고 주민반대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류하고 오염도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도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사업은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쪽 주위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아요. 거기가 원래 윤활유 공장이었어요.
윤활유 아시죠?
자동차 윤활유 공장이었는데 작업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윤활유가 땅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만 땅 밑에 스며들어 가지고 일대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제가 건너편에 신창아파트이기 때문에 보면 땅을 한 2m씩 파서 롤러로 돌려 가지고 다 그걸 정화작업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는 공원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는 정화작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오염은 발생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SK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그것 인천시에서 해야 될까요, SK에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환경오염 원인자 발생에 대해서라고 하는 취지를 따지면 SK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SK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용현동 주민들은 거기를 빨리 정화해서 거기 주민들을 위한 다른 복합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생태공원을 해 놨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위에 아시지만,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되고 저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주위에 용정공원이라고 바로 옆에 용정공원으로 해서 공원이 잘되어 있고 또 우리 신창아파트 뒤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용현도시농업공원까지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연결 되고 나면 DCRE라는 데에서 그쪽 용현ㆍ학익지구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5분 발언했다시피 용현학익천을 오픈시켜서 청계천처럼 하라고 하니까 그것에다가 뚜껑을 덮어 가지고 거기다가 근린공원을 저쪽에 해양도로까지 한다고 하니 거기가 한 80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공원은 충분하니까 그쪽은 주민복합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알고 계셨다가 다음에 토지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언제쯤 되면 인천에 있는 해상풍력의 공사가 다 끝날까요?
지금 빨리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빠른 게 C&I레저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제일 빠릅니다.
C&I레저는 발전사업을 허가를 받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제일 빠른데요.
그래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진행에 따라서 주민수용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결할 문제도 있어서 제가 전망할 때는 2029년 상반기 이렇게 보고요. 오스테드도 대부분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작은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각종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들을 밟고 있죠.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제반영향평가들이 다 수반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주민수용성 같은 것 가지고 재판을 하니 안 하니, 인정을 하니 안 하니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에너지전담기관 설립.
이번에 에너지전담기구가 인천도시공사 소속으로 들어가는, 1개의 전담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부분을 저희가 다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특별법 관련된 부분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공공성도 같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은 공단은 곤란하고 인천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에너지공사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공사가 그래도 사업 확장성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도시공사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공사라고 하는 나중에 최후 단계에 지금 현재에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맡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도 새로운 발굴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론 조례 제정이라든지 공사가 맡아야 될 업무분담사항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도시공사가 적격이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에너지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환경공단도 이 사업에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하고 공단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부분이 공사의 이 기관인데요. 공단은 실질적으로 시가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이익을 내기보다는 대행사업 위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사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정관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정하면 수익사업이나 발굴사업을 할 수 있어서 공단 체계상의 한계 때문에 환경공단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에너지전담공사라든지 공단 이렇게 전환 시기는 어느 정도…….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단계라 발굴되는 것이나 제반사항을 보고 여건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추이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추계가 되나요?
아직은 입지가 실질적으로 0.0~1.6Gcal인가요. 그 정도의 입지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만 밝혀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담기구를 어디다 둘 것인가가 정해진 것이고 이제부터 또다시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저기로,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추진계획에는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지가 선정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수소충전소가 8개가 구축되어 있고요. 현재 8개가 2023년도부터 진행사업까지 올해 2024년까지 추가로 8개가 구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세운산업 수소충전소 가좌1동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연말이 되면 아마 추가로 8개를 해서, 지금 8개가 조성되어 있고 추가 8개를 해서 16개가 조성돼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수소충전소는 이걸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까지 8개가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이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단 하나 충전소가 없더라.
이게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전소 부지를 발굴하셔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대중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인데요. 관내 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고민한 게 안 보이거든요.
긴밀한 협조체계가 인센티브는 아닌 것 같고 이자차액보전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입주심사 시 가점 주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올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것에 대한 가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다음에 단지 내 입주할 때 할 수 있는 우대 지원 가점.
이 외에 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모 기업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기업체가 한 8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을 알선해서 유도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점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유턴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턴기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천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유턴기업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유턴한다고 무조건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틀을 잡아서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철저 해서 ’24년 미래산업국 예산현황을 해 줬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현황을 써줄 게 아니라 작년도 불용 예산현황을 쭉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올해 예산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답변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체의 급격한 파산증가 대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택시운수과랑 정비 문제는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연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대상이 정비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중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소부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정비업체까지는 아직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22페이지에 대상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정비업체 관계자들도 포함시켜서 흐름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전시 이러한 부분에 같이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술전환 대비 전문교육 대상자 확대 운영 해서 정비업체를 넣었는데 이게 택시운수과에서도 기술교육계획이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 배정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실습용 교육장비 구매 이것도 택시운수과에 아마도 예산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약간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송도지역 에너지 공급 관련 23페이지요.
신규 열병합발전소 부지 검토를 했는데 미래산업국에서 이 부지 검토하는 것을 종합에너지랑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종합에너지가 주관사가 돼서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부지 부분에 관한 수용성 부분인데요.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연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풍력에너지는 빨라야 2030년이나 돼야 완공될까 말까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일이지만 송도국제도시 열 공급 문제는 당장 현실의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당장 방안이 없잖아요.
종합에너지에 우리 인천시가 30%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종합에너지가 물론 주최가 돼야겠지만 거기에다 맡겨 놓는 게 아니라 같이 긴밀히 협조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빠른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TF를 만들든 적극적으로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어저께인가 봤는데 삼성바이오가 해외로, 송도에 부지가 없어서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문제는 현재 어떤 건가요?
그쪽에서 3캠퍼스를 짓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압박 같은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로 간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3캠퍼스를 지금 6ㆍ7ㆍ8까지 짓는 공정이 2캠퍼스에 있는데 앞으로, 11공구에 있는 거요. 그 외에 3캠퍼스도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경제구역 내에 부지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쪽에 압박하고 있으면서 해외진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민입니다.
경제청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선 선착장 있지 않나요. 거기도 포함해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청하고 다시 한번, 아직 확정된 것은…….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1~2년이 아니라 10년~20년 장기적으로 사실은 계획을 하고 준비해 놔야 글로벌경쟁에 맞서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를 하는데 지금 영종도에 유치하려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 준비하는 것 말고 또 있나요?
아직은 그것 외에는 2월 달까지 저희가 사업 제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것 외에는 아직은 특정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중요한데 이것을 붐업을 일으킬 필요가 있잖아요.
APEC을 하니 뭐니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바이오특화단지가 인천의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모사업해서 되면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마음의 결의를 하는 것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오업체들의 연대협력도 필요할 것이고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라든가 언론, 지역주민들의 협력 이것을 통틀어서 붐업을 시켜서 바이오단지가 인천에 꼭 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이 좀 많아지는 거죠.
붐업을 당연히 해서 ‘인천지역 주민들이 진짜 꼭 바라서 인천에 와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47페이지 보면 해외진출 전략 코칭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코칭을 어떤 데서 하는 거죠?
청년창업 육성지원 이 업무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코칭하는 부분은 AC(창업기획자)라든지 액셀러레이팅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 75페이지 보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중국의 무슨 베이징 자동차 이런 데가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진출해서 해외 수출하는 거점으로 가지려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국내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할 것 같은데 물론 검증을 다 거쳐야겠지만 그랬을 때는 신규 산업단지가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향후 신규 산업단지를 할 만한 부지들이 인천시 내에 있을까요?
아마 산업단지 물량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한 70만㎡ 정도 상당인데 내항1ㆍ8부두의 공업물량을 해제해서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면 토지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요.
개발제한구역밖에 남아 있는 게 없다고 보이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사실은 영종, 모르겠습니다.
영종 유보지 부분인가요. 그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물량을 해제해야 총량 실링계를 맞출 수 있어서 조금 여의치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거야 하여튼 거기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니까요. 향후에 진행이 된다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9페이지 보면 에너지전담기관 지정을 도시공사로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했는데, 79페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에너지 문제는 소관 상임위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이고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정리가 된다면, 도시균형국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 이런 부분은 또 소관 상임위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와 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담기관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더라도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나중에 진행할 때 점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서 정수장이나 지하상가, 하수처리장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효율 설비로 교체한다는 것은 밑에 있는 두 줄로 표현한 그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운 것보다는 고효율 부분은 전등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LED가 다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전구를 LED로만 바꿔줘도 고효율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 사업소에 있는 것들,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고효율 조명기계 LED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설비인데요. 제가 설비를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처리시설 설비를 업데이트된 설비로 교환하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사실은 동력을 많이 쓰는 데가 전기를 제일 많이 먹잖아요.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이런 데다 고효율 변압기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효율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술검증 같은 것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 한 동 끄자.’ 이걸로 절약이 되는 게 아니라 켜놓더라도 5%,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접목시키려고 노력해서 그래야만이 효율적으로 전기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전담기관 지정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원회라는 게 어디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가 에너지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산업국에 있는 소관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위원회라고 하는 게 에너지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올려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 와중에 또…….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도시공사 자문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자문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하실 때 ‘공단은 좀 곤란하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공단이 왜 곤란한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공단은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대행사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별도의 어떤 세외수입이나 간단한 것을 빼놓고는 수익사업을 공단은 영위할 수 없습니다, 공단ㆍ공사법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는 공사만이 가능합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는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 관광공사 이 공사만이 수익창출원으로서 정해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그러한 사업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공단은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됐겠네요?
네, 그래서 공단은 그러한 상황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박광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에너지전담기관 설립 건에 대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환경공단에도 얘기를 했었고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업을 해 보라는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선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1차 용역을 했었습니다. 자체 용역을 한 결과 인천연구원에서는 민선8기 공약이고 시정혁신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제목은 가칭 ‘에너지공사 설립’이었습니다.
인천연구원 1차 용역 결과 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에너지공사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사ㆍ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는 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외부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해 본 결과 작년 12월에 최종 용역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 가장 문제되는 게 국장님께서도 공사ㆍ공단의 차이를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제3의 기관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환경공단 쪽하고는 이게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행감 때, 지난 회기 제291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한테도 지적을 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당신들이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강하게 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서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2월 18일 날 인천도시공사를 에너지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했다고 했단 말이죠, 12월 18일 날.
그때가 행감이니까 작년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랬으면 최소한에 그런 얘기가 됐을 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진행이 돼 가고 이렇습니다 할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좋지 않았겠느냐. 사실은 저는 그게 아쉬움이 있고 그게 바로 부서하고 우리 산업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윈윈하고 가는 이러한 업무발전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이 그때 위원님들은 다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고 굳이 이게 교통공사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환경공단에다 그런 전담반을 세워서 가야 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도 했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부서하고 우리 산업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 때 딱 자료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미래산업국은 업무보고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하나부터 열까지 건건별로 다 파고들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다른 또 숨은 꿍꿍이 속이 있는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들 앞에서는 그때그때 답변하고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 다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할 때만 그렇게 하고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유제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반듯하게 가실 거라고 믿지만서도 이것 하나만 보면,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보면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일을 해 왔고 그동안에 위원님들 다 눈 가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고 해서 환경공단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고요. 환경공단으로부터 계획서도 받아 가지고 검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위원회는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에너지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자료 받았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자료 받았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두 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하고 비교표 만들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이 약간 목소리 톤이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지난 제291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12월 18일 날 거기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하고 딱 올라오다 보니 흔히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뒤통수 맞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을 다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 일단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과에서 37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진출 역량강화 및 수출 지원, 사업내용이 예산이 48억 6100만원인데 3300개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3300개사 이 자료 다 받았어요, 여기 어딘가 3300개 다?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저희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했을 때…….
그러면 목표를 잡을 때 이 3300개를 어떤 기준의 목표를 잡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잡았느냐. 이 3300개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물고 간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 부서하고는 서로 같이 공유하고 협의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강하게 피력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사업은 꼭 하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미래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추후에는 더 많이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니까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국장님 한 분에 과장님 여섯 분이잖아요. 그중에 지금 세 분이 1월 8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국장님부터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라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서 이런 보고자료가 나오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이 업무보고한 대로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이 실행이 잘 되고 계획대로 잘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과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환경공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찬훈
경제정책과장 이태산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농축산과장 김정희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박경수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산업입지과장 남효승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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