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8회 [정례회] 5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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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6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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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8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노광일 물환경본부장입니다.
정지열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김세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김기형 환경연구소장입니다.
장석종 물환경처장입니다.
최만순 자원순환처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정지열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정서구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신성애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이광복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이재충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장종옥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박정호 신항사업소장입니다.
이대희 자원순환센터장입니다.
금일 참석대상인 김만기 안전감사실장은 공로연수로 미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에 설립하여 2023년 6월 현재 24개 환경 관련 시설과 하수관로 90여 ㎞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구는 2실 1연구소 3본부 9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79명에 현원 567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은 21건에 70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362억 57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에 문제점은 없으며 2023년 12월까지 모두 정상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은 1991년 최초 준공되어 일 35만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시설 14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65억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원심 탈수기 교체 등 노후 설비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은 2009년 최초 준공되어 일 2580t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설비 4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9억 2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64%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하수 연계 시설의 교반기 교체, 전동기 제어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최초 준공되어 일 27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설비 21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69억 2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4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내부 준설, 차집관로 긴급 복구 등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으며 대부분 2023년 10월 이전까지 정상 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송도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송도하수처리시설은 2014년 최초 준공되어 일 4만 25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설비 2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15억 4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하수 내 오염물질을 여과하여 제거하는 분리막 교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효율 교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남항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남항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최초 준공되어 일 12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설비 7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30억 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하수처리 방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TMS실 재건축 공사와 슬러지 수집 설비 교체 등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촌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공촌하수처리시설은 1999년 최초 준공되어 일 6만 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슬러지 탈수기 및 부대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64%가 정상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운북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운북하수처리시설은 2000년 최초 준공되어 일 2만 3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설비 8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33억 9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81%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원심 탈수기 교체, 협잡물 탈수기 교체 등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영종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영종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최초 준공되어 일 2만 4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설비 3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31억 1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76%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분리막 교체, 슬러지 원심 탈수기 교체,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송산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최초 준공되어 일 3만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와 협잡물 콘베이어 개선공사 2건에 대하여 2억 3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6월 현재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는 2002년 최초 준공되어 생활폐기물 소각 일 420t,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 일 100t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시설 9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57억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여과 집진기 교체, 주요 부품 교체 등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는 2006년 최초 준공되어 생활폐기물 소각 일 540t,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 일 200t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노후 시설 5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19억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69%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후 배관 교체, 크레인 주요 부품 교체 등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또한 상ㆍ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는 2017년 최초 준공되어 고형연료 제조 일 181t, 고형연료 사용 일 90t 등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연소로 연료 투입장치 개선과 유동사 수직 이송컨베이어 교체에 5억원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집행률은 약 48%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정비 일정에 따라서 2023년 11월 모든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자원순환지원센터는 2006년 준공된 주민편익시설과 2016년 준공된 자원회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중구ㆍ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중 일 50t을 선별하여 자원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편익시설의 골프장과 캠핑장 조명 교체, 주차장과 도로 보수 3건이며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약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55쪽부터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 검암펌프장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공촌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된 검암펌프장의 상습적 침수 사고 발생에 따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시 불명수 유입 등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없도록 2023년 9월까지 개선방안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송도 음식물 설비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음식물 처리에 필요한 건조 및 사료화 설비의 효율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적정 사업비 산출을 위해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본격적인 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쪽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슬러지 처리용역입니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2만 4820t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2023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입니다.
11개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에 따라서 연간 3만t을 운반하는 사항과 수도권매립지 배정량 초과로 지역 내 처리가 불가한 하수슬러지 11만 6910t을 민간 처리업체로 위탁해 재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193억 2400만원이며 연간 단가계약으로 2023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하수ㆍ분뇨 협잡물 처리용역입니다.
11개 하수처리시설과 1개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잡물은 하수와 분뇨의 유입 단계에서 전처리 공정을 거쳐 발생하는 비닐류, 머리카락, 물티슈 등의 폐기물입니다.
전량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4324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18억 700만원이며 연간 단가계약으로 2023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잔재 폐기물 운반용역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고형연료 제조 후 발생되는 부적합한 잔재 폐기물을 송도 소각시설로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1만 9095t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운반비용은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2023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청라, 송도, 신항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처리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4만 8136t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비용은 7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2023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청라, 송도 음식물과 악취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용역입니다.
청라, 송도 음식물 처리와 악취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5만 6500t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비용은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2023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계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개선을 많이 해야겠죠.
최근 언론에 보면 가좌하수처리 그쪽에서 마약성분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 인천환경공단에서 마약을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떠갔던 그 물에는 마약성분이 조금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연구소로 하여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인천, 부산항 이쪽이 사실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마약 거점이기 때문에 많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수를 통해서 배출이 되거나 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도 이번에 용역을 받아서 검출하신 거죠?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용역을 받은 데서 우리 하수처리수를 떠가서 거기에서 검출해 낸 결과입니다.
하여튼 시민의 안전문제하고 그런 마약에 대한 범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인천 자체적으로도 깊이 있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하수에서 이런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지 또 새로운 오염이 될 수 있을지 또 마약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정부정책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그러한 설비들이 준비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쪽에 도금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설을 해서 많이 옮겨갔는데 아직도 분산돼서 도금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평상시에 방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다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서구청에서도 그렇고 점검을 하는데 이게 매년 하면 매년 일정한 수치 이상에 걸려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어떻게 강구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좌하수처리장 소장이나 나머지 직원들과 늘 고민했던 부분들은 우리들은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에만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디서 많이 들어와서 기준치가 초과될 때가 있습니다, 질소도 그렇고 아까 도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나온다고 해서 시로 알려주고 시의 수질하천과에서 그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내용결과들을 우리가 통보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도.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도 역할을 하고 그래야만 들어오는 것, 많이 들어와서,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에도 질소가 많이 들어와서 전처리설비를 하는데 4만t 이렇게 규모가 있지만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알아야만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더 같이 공조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더 필요하다면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도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그런 부분들의 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질하천과 또 각 구청 또 환경공단에서 직접 여기를 관리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각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계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것을 나중에 방어할 수 있는, 제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 할 때만 싹 조심하고 또 그다음에 계속 나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시 집행부하고, 서구청 집행부 그다음에 환경공단 이렇게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소각장이든 하수처리시설이든 환경공단에서 동력이 들어가는 현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전기세가 어떻게 틀리죠?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전기세가 얼마큼 많이 들어갔는지 잠깐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실무자로 한번…….
네,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원래 200억을 예상했다가 280억이 전기비용으로 나가는데 환경공단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전기료가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상승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기조실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번 하고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승기소장이 승기하수처리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승기사업소장 정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하반기 때 단가인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도 전력비 단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한 30%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소각장보다는 하수처리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수처리량도 조금 늘면서 전반적으로 각 사업소별로 전력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력요금을 절약하자로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절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공단뿐만이 아니라 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각 업무부처에서는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막 쥐어짜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우리 세수도 이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환경공단에서도 전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가 동일하게 전력을 사용해도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제안들도 와서 저희 기조실 쪽에 현재 서로 살펴보고 있고요. 아마 설치해서 살펴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저희 인천환경공단이 있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위에는 특별하게 하수처리나 이런 시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탄소배출부과금을 연간 약 20억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설을 전기가 적게 드는 그런 시설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상층부에 빈 공간이 있어서 활용방안을 태양광이나 이런 것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빈 공간의 면적이나 장소라든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공단은 기존 동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솔선수범해서 더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해야만 되는 그런 공단의 입장 또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얼마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의회에 자료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라자원순환센터 용역이 언제 나오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이제 최종보고가 6월 27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1주일 전에 사전보고하지 않아요? 1주일 정도 전에 1, 2주일 전에 사전보고를 먼저 하고 최종보고서 만들지 않나요, 거의?
지금까지 그런, 제가…….
맨 마지막에 28일 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보고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사전보고가.
저기 해 주시면 청라사업소장이 잠깐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시기가 있었는지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라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드리기 바랍니다.
청라사업소장 이재충입니다.
저희가 용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6월 27일 날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나머지 보고서는 그 이후에 7월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고 보고하는 개념으로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전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사전보고를 항상 하잖아요?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4월 달에 한번 거쳤습니다.
보고서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번째, 공촌천 밑에 뭐가 있죠?
공촌천 밑에면 바닥을 말씀하시나요?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뭐야…….
공촌천 위에가 공촌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장이 있죠?
네, 공촌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한 4~5년 전일 거예요. 그 위에 계양산 밑에 물고기들이 다 떠올랐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관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관로가 막히면서, 용량이 초과가 돼 가지고 그 관로가 막힌 거예요. 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폐수가, 하수가 그 당시에 공촌천으로 유입됐죠.
이게 다 쉬쉬해 가지고 사실 서구주민들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갔는데 55페이지에 보시면 검암펌프장 개선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이 그 부분하고 연계돼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새로 공촌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부분이 새로 상부의 무슨 지역인지 그 지역에 개발이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촌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인가요, 아니면 관로 개설사업인가가 지금 다 끝났죠? 2022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잠깐 아까 것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펌프장이 어쨌든 약간 노후돼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2022년까지 공촌천 공촌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로 개선사업의 추진 여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것 전이라…….
공촌하수 담당자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아마 거기 밑에 시설 개선공사가 아니라 증설인가이었을 거예요.
노후로 해서 옆에, 아니 나와서 한번 그때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공촌천 공촌하수처리장.
(○물환경처장 장석종 좌석에서 - 제가…….)
물환경처장이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처장 장석종입니다.
공촌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증설이 지금 2만 8000t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만 계획되어 있고요. 관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암펌프장은 검암역 앞에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모아 가지고 공촌으로 들어오는데 다만 거기 하수관로가 불명수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불명수 부분하고 검암펌프장의 침수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증설 부분이 2022년도까지 완공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하수과가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하수과와 같이 2026년까지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2만 8000t에 대한 것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시고요.
이게 밑에서 잘 처리가 안 되면 관로가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로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위에서 토해 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 그게 공촌천으로 유입돼서 공촌천에 있는 물고기 많지도 않은데 그 물고기마저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택가를, 뭐 그렇게 많은 주택가는 아니지만 그 주택가 앞에 지나가는 하천으로 그냥 물고기가 떠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재 처리 부분에 있어서 청라사업소에서 중금속 성분이 조금 있어서 킬레이팅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항사업소에는 중금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청라사업소에 왜 중금속이 검출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촌천의 수질문제는 저도 몇 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수관거들이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든 오접이 됐든 둘 중의 원인으로 물이 하천으로 방류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수 공촌천의 유지유량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앞의 문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들 인천환경공단이 하수처리장과 또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차집관거 일부만 연결되는데 사실은 군ㆍ구에서 하수관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라든지 또 일관성 이런 게 부족해서 지난번 인천시혁신위원회에서 하수관거는 특히 오수관거는 인천환경공단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지금까지 인천에서는 노후시설의 하수관거에 대한 개선에 많은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사장님이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수관로에서 유입, 그러니까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하수관로로 들어오는 것을 다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하수관거로 내려가야 할 것이 위에서 유입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공촌천으로 유입된 부분이 있었어요. 점오염원이든 비점오염원이든 이 문제는 아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용량을 증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것이 2022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수처리장의 용량 증가는 저 와서도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위의 지역에 개발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증설을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 증설 준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
지금 하수처리장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소각재 부분에 대해서…….
소각재는…….
청라 것이 왜 중금속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처장이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처장 최만순입니다.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61페이지에 청라사업소에는 중금속 성분이 나와서 킬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비산재, 소각재에 나오는 부분이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바닥재에 대한 부분은 중금속이 나오지 않고 매립할 수가 있고요. 비산재에 대한 부분은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금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매립지로 일반폐기물화시키기 위해서 킬레이트 약품을 써 가지고 안정화공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비산재를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신항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소각장이 아니고 SRF라 그래서 고형화연료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전처리공정에서 폐기물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고 플라스틱류만 골라내서 연료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연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바닥재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 안정적인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공정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사업소는 지금 생활폐기물이죠? 그냥 그대로 소각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송도하고 청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소각하게 돼 있고요. 신항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공정을 거쳐서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연료화시키는 그런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실 이 부분도 그리고 앞으로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분리하고 또 분리가 안 된 부분도 요즘 기술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완전소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게 저희들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일과 또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른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채집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송도소각장이나 또는 청라소각장을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바꿔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바꾸려면 충분한 예산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만 할 수 없어서 공단이 의견을 내고 또 시와 같이 상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과학에 대한 신뢰가 적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이전에 했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행태로 인해서 그런 기술들이 사실 사장되고 있거나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교수 출신 이사장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하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원님 말씀 아주 100%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온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말씀드리면 충분한 예산이 같이 동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소각장 전처리과정, 뭐 여러 가지 이순학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는데 변화의 시작은 우리 이사장님 혼자 이뤄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학자 출신이시고 알고 계셔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동반돼야 된다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55쪽부터 보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용역사업이 8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많게는 61%부터 39%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진행 자체가 12월 달에 설계계획 수립을 대부분 해서 1월 달에 용역 착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4월 말 기준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쭉 받았었는데 환경공단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비 예산을 본예산에 태울 때가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심의가 끝나면서 바로 작업을 실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하고 있구나. 기간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서 대부분이 하반기 때로 다 미뤄져 있는데 환경공단은 그나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14건만 개선하면 가좌하수처리장은 마무리가 잘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내년부터 바꿔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나오는 거고요.
본 위원이 환경국에다가도 가좌하수처리장 건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좌하수처리장은 전처리시설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다음에 소소한 것들이고 그런데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이 언제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설계가 그동안은 하다가 또 잠깐 중지되기도 하고 바꿔지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에 시설이 완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제가 환경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환경국에다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시설계 그다음에 작업 진행내역을 새로 다 받았었는데 물론 진행은 환경국의 하수과에서 해서 종건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환경공단으로 이관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를 할 텐데 지금까지 관리 자체의 문제점은 환경공단에서 다 안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좌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환경국 하수과에서 문제가 있어서이기보다는 환경공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렇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더 철저하게 환경공단에서는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흔히 속된 말로 환경국을 더 쪼아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출연기관이니까 그쪽에서 넘겨주면 그때부터 관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냥 오늘 제가 편하게 말씀을 올려드리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늘 얘기하는 것들이 인천환경공단의 존립목적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그래야만 인천의 환경이 바뀐다.
그리고 왜, 처음 시설을 설치하고 계획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그냥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 시설들이 그동안 인천시에서 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어서 넘기다 보니까 시설이 우리의 운영하고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견을 같이 협력해서 그동안 운영상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빨리 설계에 반영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해야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인천의 환경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작년 9월 30일 날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8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8개월 지나고 이제 9개월째 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내가 환경공단에 와서 뭐를 이렇게 변모시켰다, 가장 자신 있게 환경공단 와 가지고 뭘 했다.
이 업무보고자료는 시설 개선한다는 것만, 다 이것만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연말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8개월 동안 하면서 뭐를 개선했다, 뭐를 자신 있게 했다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짧게.
저는 인천환경공단의 직원들이 인천환경을 바꾸는 실천의 주체가 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고 상당한 부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어진 시설의 운영만을 봤지만 주어진 시설이 아니라 중간에 관로에서든지 배출에서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해결하고 앞장서서 먼저 가서 시에도 건의하고 시민도 만나고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는 자세변화가 저는 먼저였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사장님 생각만 그러십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웃음소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바뀌어야 되고 직원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시급하게 환경공단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내가 9개월 동안, 만 8개월을 지내면서 하다 보니까 뭐를 바꿔야 되겠더라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시설이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인천슬러지처리시설 하수처리장에 있는 시설이 그동안은 인천시에는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들을 밖에 그냥 처리했는데 건조하고 그다음에 소각하는 시설이 서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부천에도 다 있는데 인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급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서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합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게 가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둘러서 국비도 확보하고 또 우리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업무보고 자료는 전부 다 보면 설비 개선사업만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한번 돌아보고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선 환경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들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신뢰가 없어서 자료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민과 우리 환경공단 그리고 시청은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그걸 믿고 같이 참아주고 또 설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체계화하는 그리고 또 하수도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도 잘 빨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나 취합하는 것은 환경공단 자체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혹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인천환경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서 지금 태양에너지라든지 그 밖의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인천환경공단에서 그동안 밖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에너지에 관련된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약 580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서 406명이나 에너지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소각장에서 있는 부분들이 그 소각열을 활용하고 또 소각열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 세계는 환경과 에너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적극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또 새로이 우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천환경공단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 에너지정책과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환경공단이나 아니면 인천도시공사나 이쪽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그런 충분한 자원 확보는 돼 있다고 하면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실무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인천시에 새로운 용역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을 했었는데 ‘에너지공사 설립은 쉽지 않다. 그러면 인천환경공단이든지 인천도시공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천환경공단이 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또 그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 생각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하고 환경공단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환경공단에 그런 시설을,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홍보와 인천환경공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로드맵이. 그것을 해당 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따와야죠. 그냥 앉아서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왜 그것을 도시공사가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도시공사보다는 백번 환경공단에서 해야 된다.
우선 그동안 에너지 부분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은 함께 에너지 문제를 줄이고 그것이 환경개선하도록 하는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 에너지공사도 갔습니다만 제주도 에너지공사에서도 에너지공사를 가지고 있지만 소각장을 같이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이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직원들하고 하나가 돼서 왜 환경공단에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라도 딱 ‘이것은 가장 우리 환경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도시공사 쪽보다는 환경공단에서 가야 될 사업이다,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 자료만 보면 그냥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안주하고 간다 그런 모습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내용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도 우리 위원회하고도 적극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죠. 온실가스 부분, 오염 방지, 자원순환에너지 촉진,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하고 환경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회에 오셔서 읍소도 하고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나상길 위원님의 뜻이고요. 기존 틀에서 벗어난 게 없으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직원 여러분들, 식구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다음에는 좋은 의안을 우리한테 건의하신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강화니까 강화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강화하수처리장의 용량 대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의 비율이 얼마 정도나 돼요?
비율이요?
네.
하수 강화…….
강화 소장이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강화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사업소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화사업소가 일 처리물량이 9000t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한 8000t에서 7000t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달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환경국에다가는 말씀을 일단 드렸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공단에서의 큰 권위나 이런 것들이 환경국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화에 아파트 증축하고 있는 것 보시죠, 출근하시면서?
그리고 그것 지금 1300여 대 세워지고 바로 이어서 그게 준공 나기도 전에 제2차가 한 1300에서 1400세대가 다시 또 예정이에요. 그러면 약 한 3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게 우리 처리장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분명히 심각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국하고 잘 얘기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환경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의 필요성이나 어필성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 나고 나서 당황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확장이라든지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소장님 그 말씀에는 동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뭐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올 하반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본부하고 시하고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서둘러서 용역을 하든지 또 전체적인 거기에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네, 펌프장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계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이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 그런 것들도 환경국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국은 산하기관으로 취급을 해서 그런 게 많이 건의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중간의 부분을 우리가 가교역할을 의회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임원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계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태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태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회사의 일반 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2023년도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헌 대외협력이사입니다.
다음은 송계찬 관리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욱현 사업본부장입니다.
이경진 CSO 겸 기술본부장은 교육 참가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 회사 개요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지역의 지역냉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위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전기차 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입니다.
회사의 연혁은 2004년 6월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2009년 11월 열병합발전소가 종합 준공되어 2010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은 GS에너지 70%, 인천광역시 30%의 지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회사의 대지면적은 3만 5800㎡ 약 1만 평이고 생산시설은 전기 187㎿, 열 224G㎈/h 그리고 첨두부하보일러 206G㎈/h입니다.
이 외에 주요시설로 중온수의 공급과 회수를 위한 펌프, 열의 비축과 수두압을 조절하는 축열조가 있으며 기타시설로 송수전 설비 및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의 수송을 담당하는 배관이 주배관과 분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주배관 100㎞, 분배관 50㎞로 약 150㎞가 2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현원입니다.
현재 회사의 조직은 CSO 직할 1팀과 3본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임원 2명, 본부장 3명을 포함하여 총 85명이며 부서별 업무에 관해서는 8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열 및 전기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열 및 전기 생산원가를 제조원가로, 일반관리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손익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열수송관공사 등 투자예산을 자본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159억입니다.
2023년 예산은 영업수익이 2966억원, 영업외수익 32억원으로 총 2998억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비용은 2839억원입니다.
2023년 자본예산은 약 500억원을 투자예산으로 잡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은 열을 공급하기 위한 열수송관공사 투자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수송관공사 투자비 관련해서는 11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원회 및 간부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조직개편, 포상자 선발 등을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올해 세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부 현황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할 때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인 저와 함께 이수헌 대외협력이사, 이경진 CSO 겸 기술본부장, 송계찬 관리본부장, 김욱현 사업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회사는 CSO 직할 1팀, 관리본부 2팀, 사업본부 3팀, 기술본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본부는 기획 및 예산, 재무, 인사ㆍ노무 및 계약과 총무업무 등을 주관하고 있고 사업본부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 원도심 수요개발과 신규열원 개발, 사용자시설 점검 및 열요금업무, 열수송관 건설공사와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는 전기 및 열 생산을 위한 발전소시설의 유지보수가 주된 업무로 기계팀, 스마트계전팀이 주요 메인터넌스 부서이며 운영팀은 발전소 설비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환경팀은 가장 재해위험성이 높은 기술본부 상위 CSO 직할팀으로 전사안전ㆍ보건관리 및 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저희 회사의 주요 투자사업인 열수송관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열수송관 투자사업비는 7건의 투자사업과 1건의 용역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신규사용자 열수송관공사 2건, SK IPC 연계공사 1건, 용현ㆍ학익1블록 및 매립 11공구 열수송관공사 2건, 아암대로 및 독배로 이설공사 2건 등 총 7건으로 ’23년도 예산편성액은 186억원이며 1분기까지 집행액은 21억원입니다.
용역사업은 열수송관 유지보수 용역으로 ’23년도 예산편성액은 약 8억원이며 1분기까지 집행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공사별 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2년 신규사용자 열수송관공사는 7월 완공 예정으로 1분기까지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68%입니다.
’23년 신규사용자 및 용현ㆍ학익1블록 열수송관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24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예산 집행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암대로 열수송관 이설공사는 아암대로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이설공사로 ’23년 1월에 완공하였으며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SK IPC 연계공사는 추가열 연계공사로 ’23년 1월에 완공하였으며 계약수량 대비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정산으로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105%입니다.
독배로 열수송관 이설공사 및 매립 11공구 열수송관공사는 현재 발주 준비 중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 적기에 열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관련입니다.
회사는 지역난방 공급권역 확대와 열연계를 통한 안정적 지역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이후 2023년 2월 17일 미래엔인천에너지 주식 100%를 10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유상증자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승인을 득하고 지난 5월 25일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사명을 위드인천에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청에 25억원, 연수구청 4억원 등 간주취득세 30억을 7월 초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열원 운영 통합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위드인천에너지를 빠르게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위드인천에너지의 열수송관 활용으로 냉난방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냉난방 보급 확대를 통하여 인천지역에너지 효율 증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원 부족에 따른 추가열원 확보 관련입니다.
회사는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사업 진척에 따라 열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열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송도열병합발전소는 송도 6개 공구 6만 3000세대를 대상으로 계획된 용량이나 ’23년 5월 말 기준 송도 공급 세대수는 6만 세대로 열공급 능력이 거의 포화된 상황입니다.
향후 11공구, 6ㆍ8공구 잔여부지, 인천타워 개발사업 등을 감안하면 공급 세대수는 10만 세대를 초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한 삼성바이오 등 대규모 기업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는 증가하는 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소각장 신ㆍ증설 및 남동하이드로젠밸리 생산열 확보 등 열공급 능력을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능력의 적기 확충을 통해 주택 및 대형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열공급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송도국제도시의 기업 유치 요인을 증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열원 확보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열요금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태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열원 부족에 대한 확보 관련 건인데요. 지금 현재 열원 가지고는 기존의, 지금 현재 하면 딱 맞다고 할 수 있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6ㆍ8공구라든지 11공구라든지 또 여기 이야기한 대로 삼성바이오, 롯데백화점, 대형백화점이나 그다음에 송도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열이 부족한데 지금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발전소가 증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신규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인천시에서 검토를 하시고 계신 소각장 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인근 사업자의 연료전지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열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적으로 열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열수급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에너지회사를 합쳐 가지고 인수를 해서 지금 단독으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송도에 쓰레기소각장 추가증설도 주민들은 반대하고 또 신설하는 발전소도 반대하고 현재 열원이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제아래에도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받으면서도 제가 에너지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송도의 산업현장과 신설되는 아파트 그다음에 103층짜리 빌딩의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을 못 해 주면 ‘결국은 전기가 블랙아웃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열원이 부족해서 겨울에 20℃ 이하 제한을 할 수 있는 열도 넣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래엔인천에너지주식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쾌적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하고 협치를 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대외협력이사님께서 더 많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솔직하게 협치하는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에서도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사실 송도하고 영종도의 전기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서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전기를 직접 만지고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전에 대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후유증이라는 것이 산업 업체 현장에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방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미래엔인천에너지 이제 인수하신 거죠?
5월 달.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5월 25일 자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네.
그러면 이게 회사를 인수하셨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환상으로 열수송관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상으로 열배관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환상으로 열배관 구축하는 것은 GS파워, 시흥 쪽하고 연결을 하면서 환상배관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직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검토 중이신 거고요?
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역에 있는 열을 끌고 올 수 있으면 끌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회사가 물론 인수가 됐다고 하시지만 화학적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당장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절기라서 열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인데 열거래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조금 더 여력이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여력이 많은 회사가 있으면 서로 열을 셰어해 가지고 활용을 함으로써 필요 없이 발전소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바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달성률이 지금 한 55%가 됐더라고요.
이게 언제 기준으로…….
1분기 기준입니다.
1분기요?
네.
이게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 아닙니까?
네, 상당히 실적이 올해 1분기 때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를 분석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스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전력시장의 전력판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올 겨울 1월, 2월 달에 기온이 높아서 지역의 열판매량이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매로 열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미래엔에도 판매를 많이 했고 청라에너지에도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열판매량이 비약적으로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한 160% 정도 증가를 해서 지역난방열 판매량 감소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했고 그리고 S&P 증가에 대해서 조금 득을 봐서 대략 저희 계획 대비해서 한 40~50억씩 정도는 당기순이익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경영에 다각도로 힘쓰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원 부족이 금년 5월 기준으로 포화된 상태잖아요.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11공구하고 6ㆍ8공구 잔여부지 개발하고 인천타워, 타워의 규모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고 또 SK나 롯데바이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 토털 해서 용역을 발주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발주는 언제 하셨습니까?
용역발주는 지난달에 발주했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난달이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은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 열원을 채우려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11공구나 6ㆍ8공구가, 인천타워가 아직 준공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국제도시답게, 진짜 열원이 부족하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기업유치도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돼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앞서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무수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초일류도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우 상임이사 참석했습니다.
강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채기훈 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준 감사실장입니다.
이성원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승수 부평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계양지점장입니다.
이미정 중부지점장입니다.
홍순성 연수지점장입니다.
조현우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최병헌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민승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곽태헌 보증사업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대상인 서인천지점장은 배우자 수술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중단)
잠깐, 전무수 이사장님 우리가 사전회의 때 추진상황보고서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요약만 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하고 기본 경영방침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3쪽에 주요 금년도 현안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정책보증 추진을 통한 일상회복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피해가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으로 일상회복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만 보증공급 실적은 2만 2600건에 5568억의 규모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4월 말 기준이고 금년 6월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120억 규모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계획했던 목표 대비 6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의 채권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건전성 제고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신속한 구상채권 회수라든지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또 여기에 따른 채무조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권관리시스템의 기능 조정을 통해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발전 종합계획이 수립 중인데 이 수립을 통해서 재기지원부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채권관리시스템의 일원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응을 위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구상채권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리스크 분석 및 채권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응 체계도 구축해서 앞으로 재단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권관리 수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채권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순사고율이 당초계획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사고율이 당초에 3.5%에서 현재는 5.5%, 순대위변제율도 당초계획 목표가 2.9%인데 4.1%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나 전국 지자체에 있는 재단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재무기반 마련입니다.
저희가 4300억 규모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재산 300억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4월 30일 자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300억 계획 대비해서 169억 규모의 출연을 통해서 기본재산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56% 당초계획 대비 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있는 밀착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성장 주기별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당초계획 대비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가 4월 30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하반기에 당초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25쪽에 소통과 혁신 기반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상생 도모 및 나눔 경영 실천 확대를 위해서 소외계층에 기부물품 전달이나 또는 단체 헌혈 참여 등 인재평생교육원의 기부 행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투명경영을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부패 없는 경영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공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9월 중에는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공정관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특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에 미래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중간보고회 때 여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현재 25년이 됐고 미래의 25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자료에 있습니다만 특히 조사연구기능 강화라든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운영 또는 경영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역 수립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서 재단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6월 27일 날 최종적인 보고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진정한 소상공인의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무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최고 소액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얼마를 해 주고 있어요?
최고 소액이요?
네.
보통 3000만원 전후가 제일 많은데 소액은 한 1000만원 정도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새 방송에 보면 불법고리사채업자가 돈을 40만원, 50만원 빌려주고 2년 동안 한 6억 5000에서 7억을 뜯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해소할 수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10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 볼 수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또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 재단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시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못 한다고 하면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요.
서민들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정부가 운영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서민금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단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시만단체에서 소액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던데 그만큼 현재 우리 인천시민들 서민들의 생활은 어렵고 팍팍하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떨어졌다.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서 그게 수익으로 잡혔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지원금이 없어서 그만큼 소득이 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주장도 일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었고 상당히 위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증을 공격적으로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그 당시 전체 13조원이 그동안 보증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한 32% 정도 되는 금액이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코로나 이전에 21년 동안 공급했던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3년 동안에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손실이 지금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채권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저희 재단의 채권관리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채권관리를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유의 업무니까 지켜야 되는데 또 신용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함부로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사실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보면.
맞습니다, 저희도 이해하고.
그래서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도와주는데 신용보증재단 때문에 소상공인이 망했다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나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새출발기금이 작년 말부터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 대출받아서 어려웠던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상환여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예를 해 주고 있고요. 또는 일부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새출발기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재단에는 재정의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양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재단 손실인지 국가의 손실인지 어차피 서민들이 그동안 진 빚을 못 갚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새출발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잘 홍보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자살하는 경우에 전세사기도 마찬가지고 큰돈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사이에 목숨을 걸고 자살하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까 3000만원 정도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캄푸라치 할 수 있으니까 보증을 잘 점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게 되면 보증사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 보증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던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상환여력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재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국 중앙에 있는 중앙회하고 또 지방에 있는 각 지역재단하고 공동으로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고와 함께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사고 나지 않도록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위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그동안 보증전문기관에서 앞으로는 종합지원기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자금지원뿐 아니라 성장지원을 함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로 나타난 게 두 배 가까이인데 이게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그런 전망입니까, 향후 어떻습니까?
그게 2025년까지는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금년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금년도가요?
네, 소상공인들에게 어쨌든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탕감해 주는 것은 결국은 저희 재단의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2025년까지 3년간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단순관리보다 성장지원이나 다른 교육이나 마케팅 이런 종합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해야 상환이라는 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25페이지 작년 계획에도 신중년을 이용해서 지역 동반성장을 같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가시적인 성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내용들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신중년들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필요한 업무 분야에 참여시키고 그분들의 사회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하는 그런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용역이 6월 27일 날 끝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이용, 적재적소에 봉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중년들이 보통 50세부터 70세를 신중년으로 하고 있고 그중 55세나 65세 정도 되는 분들 중에 사회에서 특별한 역할 없이 자기 역량을 사장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저희 재단에서 채권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나면 참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일종의 계약직 형태로 단기계약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있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금융기관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동안 그분들의 역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적은 비용이지만 그분들에게는 비용도 주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드리고 명함도 주면서 사회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채권관리할 때 도와주고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에서 지금 상세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 결과 나오면 단계적으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되는…….
그런 문제는 저희 의회하고 잘 상의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10년 정도의 보증 규모가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약 3년 정도 때 다 진행됐다는 얘기라고 아까 그랬나요?
제가 표현을, 21년 동안 공급했던 금액의 아마 절반 정도가 3년에 공급됐고요.
전체 13조원 중에 한 32%가 코로나 기간 중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1년 기간에 했던 게 3년이면 한 10년 치 규모가 된다는 얘기로 수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 3년간 집중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 재단의 손실로서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전국 시ㆍ도하고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3년에 집중적으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보증사고율도 증폭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재단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서민에게도 금융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최고의 소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하가 얼마예요? 최하보증이 얼마입니까?
제가 통계숫자는 봐야 되는데 일부 1000만원 미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대부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재단의 재원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지금 제일 많이 주시는 데가 시에서 주시고 금융기관에서 제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군ㆍ구에서 출연해 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인데 보증에 대한 조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까다롭지 않게 보증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또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보증재단에서도 또 새로운 연구를 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서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할까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보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내국인과 같은 기준, 조건, 절차에 거쳐서 하는데 외국인들의 비율이 금액으로는 한 0.7% 돼요. 전체 비율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다문화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 전체로 보면 한 0.7%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보증 조건도 우리 내국인하고 동일합니까?
네.
외국인들의 보증사고율은 통계 한번 내보셨어요?
보증사고율은 뭐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전국, 우리 전체적으로 큰 변동 차이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의 보증사고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평등한 게 원칙이지만 우리 내국인보다는 조금 더 그분들의 보증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너무 쉽게 보증을 해 줘서 상가를 많이 차려서 우리 내국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주민의 민원이니까 외국인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분들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의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나 세계는 변하고 우리도 주위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를 미리 대비해서 보증재단에서 항상 준비하고 보증사고가 많이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 검토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무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오전부터 행사와 또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스마트시티(주) 등 3개 기관 소관 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
경영ㆍ물환경본부장 노광일
자원순환본부장 정지열
기획홍보실장 김세연
환경연구소장 김기형
물환경처장 장석종
자원순환처장 최만순
가좌사업소장 정지열
승기사업소장 정서구
남항사업소장 신성애
공촌사업소장 이종민
운북사업소장 이호익
강화사업소장 이광복
청라사업소장 이재충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신항사업소장 박정호
자원순환센터장 이대희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표이사 전태현
대외협력이사 이수헌
관리본부장 송계찬
사업본부장 김욱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
상임이사 박종우
경영본부장 강병철
사업본부장 채기훈
감사실장 박광준
남동지점장 이성원
부평지점장 이승수
남부지점장 한인경
계양지점장 이형정
중부지점장 이미정
연수지점장 홍순성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조현우
전략기획부장 최병헌
인사총무부장 김민승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보증사업부장 곽태헌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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