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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8회 [정례회] 4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3시 32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희중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1억 6328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0.1%인 21억 6651만 6786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은 예산액 75억 110만 7000원 중 97.5%인 73억 1222만 1822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552만 4340원과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1억 8336만 83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의 신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8억 800만원 중 8억 798만 4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만 5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6억 6916만원 중 6억 6914만 96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1만 4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의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예산액 3억 8397만 7000원 중 3억 8198만 5097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99만 1903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쪽의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3150만 4000원 중 3억 2997만 2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 153만 1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예산액 1억 5670만원 중 1억 5668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만 4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쪽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예산액 3억 157만 9000원 중 2억 9259만 9468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와 여비 등 집행잔액 897만 953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쪽의 농업ㆍ농촌 가치확산사업은 예산액 9526만 3000원 중 9455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70만 78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쪽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쪽 하단의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액 2억 6106만 3000원 중 2억 5731만 6066원을 집행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비 등 집행잔액 374만 693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의 기반조성 등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14억 4146만 8000원 중 14억 3728만 2879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등 집행잔액 418만 512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의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1억 9768만 2000원 중 1억 9574만 7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1만 4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쪽의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1800만원 중 1731만 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8만 83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5억 9653만 1000원 중 24억 3253만 591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 1억 5724만 18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억 6328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1억 6651만 678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억 6651만 678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75억 11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3억 1222만 1822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8888만 51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33쪽 농기계 임대사업, 기타보상금은 대형농기계 임대 시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333만 5000원을 불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대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장비에 대한 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돼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10만원까지 저희가 운송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약 8만원 정도 실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인접농가의 2.5t 트럭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각 지역농협에서 운송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지역농협에서 운송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금을 안 받는 경우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행을 약 1년 반 정도 시행했는데 농업인들한테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성에서 보면 이제 점점 대형화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 대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대형농기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부족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에 걸맞은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운송비 지원이라든지 다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현실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불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33쪽 그 부분 1건을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2년도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불용액이 1억 8300만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아, 불용액이 1억 8800만원, 작년에는 1억 9900만원. 그러면 한 2800만원 불용액이 더 늘어났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건별로 보고하시면서도 여러 건이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작다 보니 위원님들이 크게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큰 수치를 다루다가 여기를 보니까 ‘이것은 뭐 1억 8000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별로 볼 때는 자잘한 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에서 그게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올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시 58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8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7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4건에 63억 973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3건에 61억 93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2억 8800만원으로 6월 10일 현재 57%인 3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시범 등 3개 직접사업에 대한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강화군의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의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및 환경개선기술 보급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작물최적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양액재배 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직접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옹진군의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의 미래성장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업 분야 4차산업 신기술 보급 및 신소득작목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테스트베드 등 농업기술센터 내 부속시설 운영과 함께 첨단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옹진군의 화분 매개용 디지털벌통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45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3쪽의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밀토양검정 2024점과 유용미생물 122t을 배양ㆍ분양하였고 앞으로도 병해충 예찰 및 방제비 지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의 농업ㆍ농촌 가치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다양한 농경문화 자원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과 농업인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발효교실 등 농경문화 활용교육 등 6개 과정 964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 전시 등 1만 7831명의 시민들이 관련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 및 전시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의 농작업 기계화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농기계 임대와 수리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작업 맞춤형 진단과 개선으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와 순회수리를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의 맞춤형 도시농업기술 지원사업은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의 시민참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도시농업기반 조성 및 기술 보급을 통해 도시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치유정원 등 도시농업시설 운영과 함께 2200세트의 상자텃밭 보급을 완료하였고 원도심 도시텃밭 조성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평ㆍ연수구 등 2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25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47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시설장비와 교육환경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농업기술센터 내 과수학습포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화ㆍ옹진군의 미래농업센터 구축사업과 옹진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보강 등 2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 15억 30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의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6월 현재 1억 51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시범적으로.
그다음에 26페이지 사업명 우수농산물 브랜드 시범 2개소를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존경하는 강화 출신 박용철 위원이 있지만 제가 옆에 박용철 위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의원 되고 강화쌀을 주로 이용해 먹는데 강화에서 나오는 쌀을 먹어보면 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쌀이 밥맛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때는 메이커를 달아서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이 있는 그런 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등급을 우수등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급이라든지 이래서 그 기준을 잘 정해서 품질을 해서 소비자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화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쌀의 미질 차이는 품종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수확 후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건조했느냐에 따라서 미질이 좌우되게 돼 있는데요. 특히 강화지역은 수도작 중심의 영농을 하다 보니까 영농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서 건조를 해서 출하하는 게 아니라 산물벼로 농협에 수매, RPC에 수매를 해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일시에 기상이 나빴을 때 수확된 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온으로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조금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기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농업인들한테 좀 더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농촌진흥청의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농가에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을 가지고서 쉽게 얘기를 하면 쇼호스트 방식의 농업인이 직접 나와 가지고 라이브로 판매활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3층에는 오픈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금년도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공사에 착수돼 있는 상황이 돼 있고 활용은 주로 6차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거론됐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물 최적환경을 조성해서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거고 또 하나 부분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자치구에서는 토지 확보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립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토지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시설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생산하는 주년 재배 스타일로 재배작형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매립지를 몇 차례 갔다 왔는데 매립지에는 이미 메탄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 플러스 지역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시설자동화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기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산골짜기에다가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 대비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도시근교,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쓰레기매립장에 스마트팜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또 발전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매립지에 스마트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조영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신다면 스마트팜은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인 부분이라 한 7단까지도 쌓을 수 있죠. 많이 한다면 10단까지도 쌓을 수 있는 거고 1평이면 7평이나 10평 정도의 효과가 있고 1년에 2모작 말씀하시지만 많이 하면 한 6모작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도 굉장히 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스마트 관리시스템으로 한다면 관리 전체는 몇 사람이 하겠지만 거기에 수확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을 통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통해서 우리가 1㏊면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죠. 6㏊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인력이 200~300명 정도 분양하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연계하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치유농업하고 연계가 되면 농업활동을 통해서 치유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교육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서구와 인천시에 제안사업으로 추진해 볼 만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천시의 10개 군ㆍ구 중에 가장 강화ㆍ옹진군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도시농업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시대에 발 빠르게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들 속에서 스마트팜 얘기도 나오고 농기계 임대계약도 나오고 드론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산에서 판로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품질 고급화 해서 인삼 국내육성 보급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보급, 지원, 교육 이런 것들 다 알파 해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축산유통과랑도 얘기를 해 보면 농업의, 지금 특히 쌀의 포화상태가 돼서 우리가 1인당 1년 동안 먹는 쌀 양이 한 가마도 안 돼요. 한 60.5㎏인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식사량도 줄고 우리가 쌀 섭취하는 양도 줄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농에 대한 것들을 자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면 딱 거기까지예요. 당연히 대체농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체농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로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후자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쌀이 포화상태니까 대체농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 또 전체적인 농업을 하면서 드론에, 우리 강화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여 대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드론 활성화를, 이제는 인력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장비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결산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대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자동화되어야 되고 드론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는 드론 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제는 어떤 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형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다니고는 있어요, 교육이나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들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교육도 인천에 가까운 쪽에서 또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비단 강화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생산이 전부가 아니라 소비가 되어야 생산활동이 영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 다른 지역보다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을 비롯한 거대시장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도권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 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충청도니 강원도니 전라도니 이런 데까지 내려갈 수는 없고 우리 인천 쪽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수도권 이내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같이 함께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책,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농업 부분 쪽에서 시설원예 쪽으로 기술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연계가 돼서 농업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강화군에도 지난번에도 보면 한 세 군데가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보면 이렇게도 농업을 지을 수 있구나, 우리 흔히 하고 있는 넥타이를 매고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형성되더라고요.
정말 좋고 깨끗한데 물론 비용문제가 따르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조금만 넘어선다고 그러면 정말 적은 인력으로 고급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증도 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전체적인 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6차산업의 문제점을 농기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체험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서 체험을 하면 이게 농지로서 어떤 시설물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식사라든지 쉴 수 있는,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차산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6차산업에 대한 정말 성공으로 가려면 체험에서부터 거기서 식사나 차까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거듭나줘야 6차산업의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달에 농촌진흥청장께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셔서 인천지역의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의 수도작하고 축산 하시는 청년농업인들이 오셔 가지고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외청으로서 청장님께서는 수도권지역의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가치향상을 위해서 인천지역의 청년농업인들과 토론했던 내용을 본부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단기간에 효과는 안 나오겠지만 결과는 시간을 두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에 해서 성공하겠어요? 계속 노크하고 우리가 농지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농업의 어떤 가공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서는데 거기까지밖에, 2차산업까지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차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노크를 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6차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족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영덕 소장님 공직에 있은 지가 한 30년 되셨나요?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30여 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나름 열심히 일해 왔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된 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조직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 의사일정은 제3항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김진용 청장님 간부소개에 앞서 우리 경제청 식구들 요새 수고 많죠. 6ㆍ8공구 협약식도 그렇고 오늘 청라타워 협약식도 그렇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식구 여러분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차장입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이화영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다음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의 천준홍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유광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민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창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성오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과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다음은…….
(보고중단)
(보고계속)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8677억 380만 7871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4817억 6064만 6823원으로 자금 결산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859억 4316만 1048원이 되겠습니다.
4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 징수결정액은 1조 8735억 5065만 3085원, 수납액은 1조 8677억 380만 787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미수납액은 57억 3518만 5704원입니다.
7쪽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으로 1조 4817억 6064만 6823원을 지출하였고 3103억 3777만 8437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42억 7665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의 주요수납액은 11공구 연세대학교 등에 대한 택지 판매수입 3991억 1308만 5355원, 16쪽 송도국제도시 용지 임대 등에 따른 용지 임대수입 46억 3550만 2320원, 17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 170억 5395만 1512원, 18쪽 보조금 수익 36억 8780만원, G타워 청사 임대료 등 기타영업외수익 494억 1751만 9359원, 26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15억 8400만원,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수입 220억 6548만 670원, 29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분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975억 259만 5793원이 되겠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1쪽 인건비로 14억 3345만 1990원, 일반운영비로 176억 5407만 515원, 44쪽 연구개발비로 3억 6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쪽 출연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40억 438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167억 9260만 3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송도ㆍ청라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으로 47억 41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쪽에서 51쪽까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 121억 925만 9000원,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리위탁사업비 142억 3257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117억 7924만 9000원, 경제자유구역 공원ㆍ녹지 유지관리비 127억 1828만 5000원 등 1149억 9857만 4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5683억 1079만 1795원 중 2867억 648만 9790원을 지출하고 2775억 7582만 6835원을 이월하여 40억 2847만 51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95%는 계속비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54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건설공사비 201억 2903만 560원을 지출하였고 7억 2712만 46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55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로 543억 6438만 8710원을 지출하고 1204억 6472만 37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7쪽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공사비로 165억 6017만 5190원을 지출하고 18억 1239만 4610원은 건설개량이월하습니다.
61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비로 63억 3521만 8530원을 지출하고 31억 9454만 2520원을 이월하였고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는 771억 1738만 5960원을 지출하고 287억 9367만 5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2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10억 228만 1400원을 지출하고 96억 7942만 76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에서 72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예탁금으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30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쪽 구축물 시설비로 청라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13억 2639만 6330원을 지출하고 76쪽 박석공원 힐링정원 조성사업에 5억 8212만 4320원을 지출하고 은골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로 4억 4183만 1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에서 78쪽까지는 구축물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센트럴파크 웨스트보트하우스 수상택시 구입 등 10억 9796만 6050원을 지출하고 1126만 8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 등 166억 699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8735억 5065만 3085원이었으며 실수납액은 1조 8677억 380만 7871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58억 4684만 521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으로 지출액은 1조 4817억 6064만 6823원이었고 이월액은 3103억 3771만 8437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42억 7665만 414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미수납액내역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25쪽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58억 4684만 5214원으로 2021년도와 비교할 때 48.6% 증가하였는바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 환수세입 미납분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체납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기타 미수금 미수납액의 경우 36억 4319만 7226원으로 2021년도 결산과 비교, 10.2% 증가했고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징수액 미납분과 각 부서별 이행강제금, 과태료, 사용료 미납분 등에 따른 것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사항별설명서 27쪽 기타자본잉여금수입으로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원금 회수로 7207억 4777만 1000원을 수납하였는바 이는 2020년 및 2021년 초과수입 적립분을 세입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초과수입 발생내역과 향후 자금 활용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2022년도 이자수입은 2022년에서 2038년까지의 기간 중 총 2923억의 의무적 지출이 예정된 유사 장기채무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비 상환금 2105억원에 대하여 시 통합관리기금에 적립 후 연차별 금액을 회수상환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115억 8400만원을 회수 후 현재 예탁금 총 누계 1988억 2000만원에 대한 연 2.1%의 이자가 각 예치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수납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송도6공구 A11블록, A13블록 개발이익금은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간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에 따른 내부수익률인 12% 대비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23억 6500만원을 경제청 직접계좌와 에스크로계좌에 각각 11억 8250만원씩 이체한 사항으로 개발이익금의 산출구조와 그간의 환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순세계잉여금은 1416억 4281만 5394원으로 전년 대비 80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수납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26쪽에서 239쪽, 292쪽에서 299쪽 이월사업비는 총 145건 3103억 3771만 8437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 32건 103억 8895만 5880원, 사고이월 43건 132억 5816만 2162원, 계속비이월 70건 2866억 9060만 395원입니다.
7쪽 이월사업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 6건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바 사업의 적기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상시점검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 중 건설개량이월은 이월 건수가 전년 대비 17.9% 감소했으며 금년도에 전년 대비 54.1% 감소했으나 사고이월 금액과 건수는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계속비이월 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 주요원인으로 은송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12억 8347만 2390원과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18억 4776만 4870원이며 사고이월 주요원인은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12억 1821만 4280원, 계속비이월 주요원인으로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 108억 2680만 3000원,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333억 6255만 1450원 등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공정 지연 등으로 보이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 시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10쪽 건설개량이월규모는 총 32개 사업 103억 8895만 5880원이며 예산현액 396억 911만 9200원 대비 26.2%가 이월되었고 이 중 전액 이월사업은 IFEZ아트시티 도시미술사업,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실시설계용역,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설계용역 등 9개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아트시티 도시미술사업은 송도 솔찬공원과 영종 씨사이드파크 내에 공공미술작품 등을 설치하여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용역을 착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설계용역은 지출원인행위 금액 없이 총사업비 17억원 전액을 이월한바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절차 지연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다음은 사고이월 결산사항입니다.
사고이월규모는 총 43개 사업 132억 5816만 2162원이며 예산현액 356억 5016만 5800원 대비 37.1%가 이월되었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회계감사 용역수수료, IFEZ 웹사이트 전면 개편 감리용역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GTX 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용역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GTX-B노선 인천대입구역 연계교통을 위한 일반환승센터 건립계획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1년 10월 무응찰로 유찰되어 전액 이월하였으나 ’22년도에 재차 이월하게 된 사안으로 동 사업의 계약 체결과 용역 착수가 미뤄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개선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여겨지나 총사업비 집행률이 2.5% 수준에 그친 상황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온수배관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 G타워 조명제어시스템 교체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사무공간 확장공사는 부영송도타워 37층에 위치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직원 증원에 따라 기존공간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였으나 ’22년도에 사업비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조정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총사업비 대비 83%인 4억 7077만 76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계속비이월규모는 총 70개 사업 2866억 9060만원 규모이며 계속비 예산현액 5259억 6368만 3705억원 대비 54.5%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표류사업은 사업 추진공정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부액 적정 조정 등 예산 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쪽 전액 불용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82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은 전용극장인 오페라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당초 건립계획이 변경되어 부대시설 내에 비치 및 소장하려던 자료 구입목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을 전액 불용한 사항으로 뮤지엄시설 유형이 아트＆테크센터로 변형된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비는 당초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 1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발주방식을 직접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전액 불용한 사업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결산서 25쪽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246억 683만 9795원으로 전년 대비 8608억 5175만 2819원 감소하였으며 수익은 전년 대비 7611억 8641만 3255원 감소한 8724억 3808만 6296원이며 비용은 전년 대비 996억 6533만 9564원 증가한 4478억 3124만 650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저 기사가 기호일보에 사실은 6월 1일 날 났는데 그전에 제가 일단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호일보의 기사는 “송도 워터프런트 호수 악취로 몸살”이라고 났는데 제가 가보니까 송도에 가서 관광 시간이 좀 나서, 결혼식 하고 와서 시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한 오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송도 워터프런트 안에 처음에 우리가 개소식 할 때는 거기 바닷물을 정수를 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잡초, 풀 이런 게 같이 섞여서 떠다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저것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도.
그런데 만든 목적이 뭐죠, 청장님?
그런데 첫째, 관광객으로 갔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했다.
1단계 가면 차 한 15대 정도 댈 수 있는 중간에 공간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그냥 데이트하기에는 좋은 공간이 많은데 과연 송도에 거기까지 가서 걸어가서 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놀아야, 즐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저기는 만드는 의미도 없다.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위에서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서 마리나베이를 봤어요. 마리나베이와 비교했을 때 하나도 거기 지금 워터프런트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국제금융단지가 수로 양옆으로 쫙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교라든지 이런 점포로 쭉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송도는 비어 있는 상태니까 양쪽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쪽 양 사이드에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거기에 주차시설도 하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그런 걸 참고해서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 양옆을 지하로 파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요를 다 파악해서 저 양쪽을 다 파도록 해서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자리에서도 해양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많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쪽에 양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 이쪽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그때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곧 공모를 내보내서 여기에서 양쪽을 잘 만들어 가지고 관광의 명소가 될 수가 있고 상업시설도 들어와서 관광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는 그런 시설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구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우선 되고 사실은 저렇게 해 놓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기공식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문 쪽에서 저쪽 해상 쪽으로 바다에 이번에 입찰한 전에 인천대교 부두 서던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너무 바다 쪽으로 있어 가지고 수변공간이, 그쪽으로 해안도로를 조금 안쪽으로 당기면 수변공간하고 연결되면 좋겠다. 왜? 인천이 수변, 사람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송도 쪽에 그런 해안도로를 조금 안쪽으로 당기고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도 우리 주민들이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미도와 달라야 되는 이유는 월미도는 방재가 제방이 한 10m 이상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벽을 쌓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응용을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워터프런트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듯이 1-1단계는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설이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1단계 그 양옆에 특별계획구역 공모사업을 나갈 때 공모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호숫가 앞에 있는 갯벌이 다 퇴적돼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준설을 해서 거기 있는 토양을 토질검사를 해 가지고 11-3공구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EL 기준으로 할 때 수심 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m를 파고 또 그 위에 1m 수심으로 해서 2.5m의 수심을 유지하는 그런 시설로 유지하면 악취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미수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그 늘어난 부분은 에잇시티 소송과정에서 에잇시티가 2011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도에 자본금 문제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그게 2021년에 판결이 났고 그 판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2022년도 4월에 18억 정도가 확정돼서 2024년에 그것을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미납으로 처리가 돼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 신고 과태료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저희 2023년에는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지속적인 납부독촉하고 재산압류하고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조세채권하고 달라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9월에 세워졌다 그러면 11월에 본예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11월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예요. 1회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굳이 이월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 유찰이 됐는데 금액이 적어서 분명히 유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두 번 유찰이 됐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사람은 우리가 공사로 얘기하면 부실공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용역에 대한 업무내역을 조금 우리가 분산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부 조치는 하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갭이 너무 커서 본 위원이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우리 글로벌캠퍼스의 자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찬사를 보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예산이 1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겠지만 도시공사로서는 40억을 요구하는 데는 또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잘 캐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 터무니없이 12억짜리를 갖다 40억씩 부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거나 거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성공이 된다 그러면 정말 예가 되겠죠. 정말 성공한 예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질 없이 다소 조금 뭐 이렇게 되더라도 전자에 용역 하려고 했었던 것과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거기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까지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청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청이 너무 방대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청의 1년에 사업 건수가 거의 몇 건이나 돼요?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대충 파악하니까 한 700건 정도가 되더라고, 700건 정도가.
방금 송도사업본부장한테 내가 추가질문을 했던 부분이 이런 맥락인데 경제청의 ’22년도 결산서가 올라온 것 중에 145건이 이월됐어요, 이월사업이 145건이.
이월사업이라는 게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게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사업이월이 있잖아요.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회계로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고이월은요? 청장님 사고이월은 어떤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명시이월에서 처리 못 하고 다시 그다음연도로 되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이렇게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계속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게 그 연도별로 집행하겠다는 그것만 체킹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지금 송도사업본부를 제가 딱 찍은 게 그거예요. 지금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추경에 세우지 않았으면 이게 명시이월,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게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사고이월이 매년 늘어났어요. 2020년도에 23건, ’21년도에 31건, ’22년도에는 43건이에요. 사고이월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이것 불용처리하는 거죠? 사업절차가 그렇게 되죠?
이 43건 중에 올해 처리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된다고. 불용처리되는 건을 몇 건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불가피한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특히 사고이월 건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대비해서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 들어와 가지고 결산심의를 처음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하는데 이것만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제청이 정말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그중에서 전액 이월된 거라든지 이런 건 대표로 큰 것만 이렇게 보고서 자료가 올라왔던데 제가 수석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하려면 하지도 말라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책자로 한 권이 나오고 두 권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해야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올리는 검토보고가 어디 있냐고.
이 사업들이 자꾸 이월하고 넘어가면 건설개량사업으로서 1년을 이월하고 명시이월로 하고 이를 테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와서 이월하고 그러면 2년, 3년 훌쩍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이미 떠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책임감 없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갈수록 더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결산심의를 하면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도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고 이러는데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결산심의할 때,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바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니까 반듯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결산심의는 이미 다 집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줄여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고이월 중에서도 43건 중에 불용처리될 게 눈에 보이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이월 건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에서 개별사업 단위로 다 보고를 받을 겁니다. 자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이 건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전부 다 행감 하나하나 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 그다음에 검토보고자료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따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업무보고하겠지만 업무보고책자에 다 잘한 걸로, 잘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보고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결산심의 이것 하나 봤을 때 ‘경제청이 정말로 일이 방대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일을 무성의하게 하고 왔구나, 지금까지.’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제청 정말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체킹을 해 봐야 될 이런 사업부서다.
1조 8000억이면 인천시 군ㆍ구에 1조 8000억 되는 구가 없습니다. 서구도 60만이 넘는데 1조 8000억이 안 돼요. 부평구 1조 2000억 이제 갓 넘었어요. 경제청 예산이 1조 8000억이에요.
그런데 결산심의 올 때 버젓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것 우리가 심의를 받고 있는 위원님들 자체가 참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게 눈에 너무나 들여다볼, 이번에 결산심의 온 것부터 보니까 너무나 눈에 들여다볼 것이 많아서 이번 행감 때는 개별사업 단위로 자료를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개별사업 단위별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번 행감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자료요구를 전에 한번 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콤마를 쳐놔버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건번호는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건수만 주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번호를 마킹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마킹이 불가하다면, 우리한테 마킹이 불가해서 보내준다면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저희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열람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투자사업 총 38건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4월 30일 기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7981억원의 21.9%인 174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획조정본부 소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공모사업으로 바이오헬스케어와 항공ㆍ스마트 제조 분야 2개의 사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27쪽 용유 해양바다축제 요트&하이볼 사업은 영종국제도시 왕산마리나 일대에서 7월 29일 개최될 예정으로 5000여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9억원 중 5억 4000만원을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8월 사업자 선정 및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103억원 전액을 인천테크노파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센터 인천 운영입니다.
예산액 68억원 중 47.3%인 3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관리에 출연금 등 229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학생 충원율 확충과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 확충입니다.
교수아파트와 학생기숙사 증축사업으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39억 6000만원 중 국비가 50%이며 한국뉴욕주립대 FIT와 한국스탠퍼드연구소에 사업시기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5쪽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은 바이오 스타트업의 입주 및 R&D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725억원으로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설계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34억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9쪽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는 청라를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 212억원을 투입하여 인천로봇랜드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55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215억원으로 1-2단계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2단계 건설공사는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58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개발여건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총사업비 39억 50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6월 사업 공고 후 8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4쪽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총사업비 32억원으로 그간 사전절차를 추진하였고 7월에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66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예산현액 68억 5000만원 중 1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공구 공사 매립률은 99.5%이며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3공구는 호안 축조가 완료되었으며 오는 10월 매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8쪽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2120억원 중 37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단계 공사가 작년 7월 착공되었고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1쪽 송도국제업무단지 대1-국제45 등 기반공사는 국제업무단지 미개발지 개발 활성화 후속조치로 ’23년부터 시작하는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원이며 5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75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는 6ㆍ8공구 3단계 마지막 기반시설 공사이며 차도1교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오는 9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77쪽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착수, 선금을 지급하여 예산액의 56%인 8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은 6ㆍ8공구 4개소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9억원입니다.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은 9월 착공 예정이고 그 외 3개소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86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자동집하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예산액 239억원 중 80%인 19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영종 해안을 순환하는 환상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3억원 중 37%인 8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1%로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봉대로 혼잡구간의 우회도로로서 청라지구 접근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97쪽 경제자유구역 확대 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강화남단 및 매립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36억원 중 올해 예산 5억원은 7월 용역 착수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99쪽 영종국제도시 공원ㆍ녹지 환경개선사업은 씨사이드파크 등 3개소 공원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68억원 중 50%인 3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쪽 청라국제도시 공원 편익시설 개선사업은 청라호수공원 등 6개소 공원 유지관리 및 힐링건강트랙 정비, 커낼웨이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예산액 179억원 중 69%인 1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쪽 제3연륙교 건설공사입니다.
예산 집행률 15%, 공정률 19.5%이며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는 1회 추경에 3억원 증액, 예산액 9억원이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1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107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액 140억 중 3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월 토지수용 개시 후 본격 공사 추진 중으로 용유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대로 2025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진행상황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과의 협상에서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기본협약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국제적인 문화ㆍ관광ㆍ레저ㆍ업무ㆍ기업 유치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도입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국제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건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성실히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 사업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경제청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되고 결산에서도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 또 올해 업무보고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잘 정리가 돼서 다음 결산에는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하나만 먼저 물어보면 영어통용도시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적으로 하시겠다 또 10월 달에 선포하시겠다 하거나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물론 지난번에도 주셨지만 인천시 인구수에 비해서 송도의 외국인 인구수는 10%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경제청의 입장과 어떤 주요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통용도시는 전에 조례가 부결이 되었을 때도 ‘영어통용도시추진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다. 그걸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학 위원님을 그때도 위원회로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방향을 또다시 수립을 하고 일부는 조정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많은 의견들이 사실은 외국인이 와서 정주해서 살고 있는데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환경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어통용도시라고 해서 우리 전체 해당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영어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좀 더 쉽게 이해되고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회와의 마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의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영어통용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는 과정 또 경제청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것은, 물론 언론보도는 다 보셨을 거라고 보고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그렇게 처음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발빠른 경제청의 입장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분명히 그런 조례까지 만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경제청의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과 소견과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의회의 위원님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언론에는 지금 그런 비슷하게 뉘앙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대처를 해서 경제청의 입장과 산업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대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풀어서 언론에 나왔으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보면 하필이면 10월 달 한글날, 한글문화연대에서 논평한 부분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한글날 그런, 10월 달에 공표를 하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의 어떠한 이해 속에서 조율관계가 있으면 충분히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언론에 충분한 입장을 표명하셔서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경제청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위의 입장과, 또 한글문화연대 그것도 무시 못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도의 국제학교 공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설명회에 와서 듣고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일단은 국제학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학교 측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영종주민들이 왔고 그중에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것을 오불관언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상황 자체를 방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화해의 자리도 마련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내부의 의견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재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그리고 우리 인천시를 위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했고 세 분께서 다 나오셔서 그런 자리에서 의사를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한두 차례 더 얘기를 해 가면서 화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또 서로 감정이 격화되는 그런 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의원님의 권위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주민 또한 존중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속조치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대변인이에요.
우리가 존중받고 의원으로서의 대우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도 그런 입장 속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회의 몇 분들도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자리에 그런 언어폭력이 됐든 그것보다 더 심한 어떠한 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전자에도 물어봤지만 경제청 소관으로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분이 그런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한 감도 사실은 있어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에 대한 어떠한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고 저도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부분에서 언론이나 자료에 대한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청장님의 어떤 결단이든 또 거기에 어떤 화합의 장이 돼서 서로가 소통이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어떠한 거기에 맞는 충분한 계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분명히 우리 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단체로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우리 청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이었을 때 하는 거지 비상식을 넘어섰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사실은 이게 행정감사 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감사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질의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꼭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용철 위원님 질의는 우리 경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신성영 의원께서는 인성이나 세평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우리를 리스펙까지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이 나이가 어려도 시민이 뽑아준 대표니까 그런 존중을 바랄 뿐이지.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경제청 주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청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신 의원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국내 외국대학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한테 좋은 인력들이 와서, 물론 돈이 많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유학 와서 공부해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뭔가 자기 나라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가에서 장학금이 안 되면 법률을 개정해서 고친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 그랬을 때에는 그래도 뭔가 경제청이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청장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송도국제도시 이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나가는데 2년을 잡았잖아요. 2년이면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시가화 예정지로 돼 있는 ⅠㆍⅡㆍⅢ블록이 있고 부영이 있고 또 송도유원지 사업자 있고 석산이 있고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체 그림을 다 다시 새롭게 그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현재 부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가면서 이것 검토를 할 예정인 건지 이걸 떼어놓고 할 예정인 건지 뭐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 여기서부터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쨌거나 부영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경제자유구역의 구역 내에 들어오는 사업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접근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는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수용을 하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짜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토지주와 사업하시는 분들과 공동개발을 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췄을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줘서 도시개발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토지주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침해돼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거기가 조화롭고 또 국제도시로서 같이 연계된 그런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공무로 일을 나갈 때도 그렇고 사실은 개인여행 가려고 간 건 아니지만 보통 기본여비가 지급이 되고 개인적인 용무로 쓰는 돈도 있으니까 사실 개인적인 돈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코트라랑 위수탁 협약이 다 돼 있다고 해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쓸 돈까지도 이게 여비로 다 포함시켜서 거기 청구하면 다 주고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민들 돈 가지고, 제 개인 돈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돈 가지고 10원이든 1만원이든 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도 백문백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비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NSIC 소유의 부지였고 또 NSIC에서 용역도 몇 차례 줬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안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의 환경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아산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이것이 사실은 지금 국제병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또 하나의 국제병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특화 병원이라든지 기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병원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특색에 맞는 그러한 병원을 들여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국제업무단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약이 이것은 2030년까지 돼 있고 보면 2030년을 초과해서 계약한 게 저번에 우리 103층짜리 짓는 게 2032년까지인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법적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날까지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송도 화물차 주차장, 아암2단지 주차장을 만들어놔 놓고 계속 못 쓰고 있는데 인천시에 지금 화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7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차량이 한 3만 4000~5000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를 주차를 못 하게 하면 그 차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송도 시내에다가 다 댈 거예요. 그 차들이 어디 갈 겁니까, 인천 시내에 있는 차들이.
주차장을 왜 못 하게 해요?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돼 가지고 이제 항이 생기면, 부두가 생기면 주차를 반드시 하게끔 조례도 바뀌었는데 주민들한테 밀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원래 계획대로 해야지.
그것 잘못했죠?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 주차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화물주차장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부지는 적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화물이 많이 발생하는 그 부지 바로 옆에 송도신항이라든지 기타 적정한 부지를 찾아야 되고 또 경제청에서는 저는 그걸 검토를 시켰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시설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위치만 적정한 부지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물주차장에 화물을 적재하고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는 것이 맞지 제2외곽순환도로에서 이 도심 내로 들어와서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놀리니까 제가 참 이것 너무해 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부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언제든지 IPA가 요구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는데 안 갖고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그것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도 자유 저기, 인천대공원이나 월미공원 말고는 특별히 나와서 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서 계양산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하려면 무의도를 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무의도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 4시간 걸립니다. 여기에서 강화까지 차 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들어가면 들어가는 데 2시간, 나오는 데 4시간 걸립니다.
골든하버인가 여기에다가 도로만 멋지게 닦아놓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축제를 해도 한 10만 명은 모여서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빨리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걸맞은 작업을 해야지 저는 어떤 때는 회의를 느낍니다.
왜 회의를 느끼느냐? 송도에 가면 송도가 신도시, 국제도시라는데 갯벌 위에 제가 쌓아놓은 모래 위에, 갯벌 위에 모래를 쌓아서 그 위에 콘크리트로 지금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황토 땅 한 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골든하버 같은 그런 데는 정말로 올(All)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황토라든지 모래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래 사전회의 때 질의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경제청 식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우리 경제청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이 김진용 청장님 부임하시고 변주영 차장님 부임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6ㆍ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체결도 했고 또 오늘 청라시티타워사업 추진 협약식도 있었습니다.
아까 사실은 협약식을 할 때 시장님께서 저도 한 말씀하라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노력 많이 하셔서 이제는 이런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거짓말 안 해도 되게 됐다. 시민들, 민원인들 맨날 그러잖아요, ‘언제 완공됩니까, 언제 착공합니까.’ 그러는데 다 잘 이루어내신 것,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우리 김진용 청장님 또 변주영 차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서 경제청이 더욱더 멋진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조영덕
- 농업지원과장 박현주
- 기술보급과장 이진철
- 농촌자원과장 김승호
- 도시농업과장 이희중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변주영
-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 기획정책과장 이화영
-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천준홍
-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 환경녹지과장 유광조
-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청라관리과장 최민희
-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