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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7분 개의)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근린공원 일부에 동구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주차장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근린공원에 동구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에서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동구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남측의 송현동 16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이 중 우리 시 공유재산 사용면적은 3453㎡입니다.
2쪽 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박물관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공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의 확충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주차면수 99면이며 사업비는 약 94억원입니다.
3쪽 동의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서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며 사용허가기간은 5년이며 이후 5년마다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전액 감면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근린공원에 동구청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업 주요내용과 동의 요청사항은 3페이지 송현근린공원 주차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에 ’22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면적은 3453㎡입니다.
사업비는 94억 3000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은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 건입니다.
사용목적은 주차장이며 허가기간은 5년이며 허가면적은 3453㎡이며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송현근린공원의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주차장을 설치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되고 다른 대안의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다만 본 사업추진 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녹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원시설 이용객 편의사항 향상을 위한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의안 7쪽부터 9쪽에서 집행부는 기관 간 합의사항으로 2022년 12월에 개최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개최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조건부수용 조건내용과 이에 대한 동구청의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이 승인될 경우 조치계획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하가 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항상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차장 같은 특히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것이 박물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 변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설을 할 때 나중에 타워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설계를 좀 해서 나중에 바로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 수립은 잘돼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 봤을 때 주차면이 분명히 늘어나야 되고 지금 현재 비탈진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에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9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박물관 관람객 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주차가 원활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왔을 때 대형버스를 타고 올 건데 거기에 지금 턴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증축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지적하지만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행정을 펴지 말고 증축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증축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주차면도 늘어났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멀리 안목을 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동구 관광체육과 박물관팀장입니다.
실무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련해서 총사업비 지금 지출한 건은 2200만원 기본설계용역비고요.
부설주차장 기본설계용역으로 시작해서 작년 7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2200만원으로 어디에다 지으면 좋을지를 우선 의논을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게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38면으로 우선은 법적 면수를 확보하는 면수로 시작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주차장을 더 지을 곳은 없는데 이번에 짓다 보면 아무래도 더 필요로 하고 관람객들도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80면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다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공영주차장 면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용역이 좀 길어져서 올해 2월까지 끝났거든요. 아, 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들었고 그 결과 99면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도중에 시에다가 공원 심의를 보낸 상태고요. 그런 행정절차가 좀 길어진 상태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합리적인지를 좀 확보하느라 사업이 조금 지체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팀장 이보라입니다.
인구소멸기금은 저희가 행안부에 직접 신청하는 기금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에만, 인천에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ㆍ옹진군, 저희 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했을 때 인프라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살기 열악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다 가능하다고 저희 구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 판단을 했고 작년에는 18억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C등급으로 했을, 그러니까 제일 최저로 했을 때도 14억 정도는 확보되고 중간 등급 C등급을 받았을 때 20억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로 하면 더 나옵니다.
지금 동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동구자치행정국박물관담당 이보라 좌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장 관리는 박물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동구자치행정국박물관담당 이보라 좌석에서 - 네,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요. 부설주차장 부분은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건립되면 96면인데 그 주위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금 같은 것을 주차요금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미리 와서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자신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웃음소리)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위원회의 목적과 영어통용도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영어통용도시 조성은 민선8기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부터 꾸준히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앞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이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장기전략, 추진방안, 기본계획 등의 마련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3페이지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영어통용도시’란 외국인의 투자유치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및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의 문화적 자산 확산을 위해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통용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임을 감안할 때 해당 용어 정의에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구현되도록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안 제3조에서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영어통용도시 지정, 운영, 추진방향, 장기전략, 관련 사업 방향, 기본계획ㆍ추진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목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전 단계 사업수행수단으로써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여러 도시에서 과거에도 영어도시를 선포하고 추진한 바 있으나 그 운영은 대부분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무기관에서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방침을 먼저 정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증단계를 거친 다음 집행부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제정하고자 시행한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처럼 시민의견이 내국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를 보이고 있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집행부 내 추진방침 결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것이 사업추진 절차상 합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꼭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학교 가면 영어공부 비중이 한 50%쯤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전체 우리 어른들 중에서 20세 이상에서 한 99%, 98%는 졸업을 하죠. 영어는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대학생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비율이 약 칠팔십 프로쯤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학문이 영어에다가 쓰는 그 노력을 자기 전공이라든지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썼다면 아마 더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영어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고등학교 정도 배운 걸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지역시민들에게 영어로 인한 피로감을 더 준다는 것은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시민들이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뭘 하겠다고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에 영어를 좀 더 잘하자라고 해서 행사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영어통용도시 선언 이런 것들은 좋지만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영어에 대한 피로감을 더 느끼게 하고 이 부분에서 또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나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영어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사람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몇 부서 빼놓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외국인 회사에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 외국인들이 꽤 돼요. 그런데 저희 부서를 빼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영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 하나도 몰라도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업무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자체 부서에서 해도 충분한 부분을 위원회까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고요.
제가 자체 방침서가 있느냐라고, 방침서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자료 없음’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자체적인 방침서도 그러면 아직 경제청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청장님은 과거 2002년부터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방침서를 갖고 있어요?
영어도시를 만드는 것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의무사항입니다. 법률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을 좀 반성해야 된다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순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순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그 시간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소통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로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나의 편안한 그런 생활로서의 영어를 가르쳤다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를 하는 것은…….
청장님 제가 영어통용도시 정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세계무대ㆍ글로벌시장ㆍ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 국민을 토익으로 따지면 한 900점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게 가능이나 하고 나이 드신 분, 남녀노소 다 영어에 능통한 토익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 700점 이상은 나오는 사람들로 다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위원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정도의 수준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추진위원회까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목표’ 이렇게 돼 있으면 “송도국제도시 등 IFEZ 내 외국인의 언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유치 확대 및 내ㆍ외국인 사회통합 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정의 부분 역할에서 “인재 양성” 이것은 학교에서 할 부분이고요. ‘언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지 이것 해소한다라고 해서 영어를 더 배워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 용역을 발주하셔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나서 준비가 되신 후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하든 그 이후에 방향을 설정할 부분이지 지금 조례부터 제정해 가지고 맨 끝에 있는 부분, 끝 부분을 먼저 가져와서 여기다 떡하니 내미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0조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어떤 책무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영어통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이 와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와 젊은 층부터 조금만 더 영어를,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간단한 영어통용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목표로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배워라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영어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IFEZ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개선전략 추진계획 해서 이게 2022년도에도 있었고 이게 그전부터 2003년도부터 쭉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우리가 또 월드컵, 세계도시엑스포 이런 걸 추진해 가면서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를 공무원들로 전부 다 구성된 것보다 민간인력들을 흡수해서 또 시민과 함께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법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률사항이 사실은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다시 2009년도에 일부 개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듯이 이건 별게 없어요.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이 ‘등’ 자가 좀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조그맣지만 기업을 해 본 입장에서 외국기업이랑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외국어로 만들어서 보내고 외국어로 받아요, 번역을 다시 해석하고 하는 건 우리가 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누구든 기업을 하려고, 생존하려면 한국어로 외국에 공문 보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법 1조에 보면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외국인투자기업 그다음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하고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1조에 들어있는데 외국인의 생활여건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국인의 불편사항, 만족사항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주여건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언어예요. 78.3%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료서비스나 문화, 레저에 대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불편ㆍ불만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느끼는, 언어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다녀가면서 또 외국인하고 외국기업들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이라면 송도ㆍ청라, 아니 송도부터 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 송도ㆍ청라ㆍ영종 이쪽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토양 자체가 틀려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송도ㆍ청라ㆍ영종은 역사 자체도 틀리고 이 토양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원도심에서 막 쓸려가 가지고 신도심이 형성됐는데 그 주민들한테 영어가 뭔지도 모르고 막 별의별 이제 다양한 층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영어를 강제해서 외국인들의 그걸 맞춰가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또.
그러려면 애초부터 주민들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딱 선정해서 입주를 시키든가 그런 것들을 차라리 추진하든가 했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와서 ‘주민들 너네 영어 못 하면 안 돼. 이 정도 맞춰야 돼.’ 이것은 받아들일 시민들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조례로 강제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라도 외국인의 불편함이, 외국인과의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주민들이 투자유치 활동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라도 영어가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플랜을 또 갖고서 뭔가 그림이 있어야 의회 내에서도 이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든가 사업 플랜이 있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외국인 유치를 지금 7000명 가지고서 송도 전체를, 청라 전체를, 영종도 전체를 통용도시를 만들겠다 이러니까 좀 황당해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몇 줄 써놓고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다 로드맵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지금 의견들이 쉽게 이렇게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십여 년 전에도 무슨 외국인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같이 간판에 한다 어쩐다 막 해 댔는데 지금 와서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현재 민선8기 집행부에서 세계 초일류도시, 뉴홍콩시티 쭉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 이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준비 없이 일단 조례 만들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일하겠다.
조례 만들기 전에 뭔가 좀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랜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이러하니 우리 가겠다, 그 추진위원회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앞뒤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청장님 영어통용도시가 되는 것 반대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외국인들 오게 만들고 여기서 어떤 뭐 그렇게 하려면 영어통용도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준비하셔야 될 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용역 해서 막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통용도시를 만들려고 하니 이걸 조례를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조례안 이것 제정 하나 통과시키려고 그냥 가져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료요청했을 때도 자료도 없고 플랜도 없고.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지금 김대중 위원님이나 이순학 위원님의 반복질문, 시간상 한 분이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신 의지를 말씀드리면 이건 의지 싸움이에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계획서 수립해서 이렇게 십몇 년서부터 해 오셨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설명한 게 있나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 김대중 위원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어통용도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해야 되고 타당성을 해야 되고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타 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서 방향성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때 이때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대한 것은 청장님 말고 우리 경제자유 저기에서만 아는 거예요, 경제청에서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조례에도 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들하고 청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언어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나 홍콩은 통용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공용. 국어를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시겠죠?
거기는 공용어로 영어를 해도 되고 말레이어를 해도 되고 중국어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다 그냥 공통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가보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익 몇 이런 것 필요 없어요. 한 단어만 이야기하면 다 통해요, 공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천의 송도에서 통용으로 하려면 그냥 쉽게 한 단어만 해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지 여기서 토익이 700이 나오고 900이 나오고 하면 그것은 미국도 그렇게 안 해요, 영어 쓰면서.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하면 끝나는 거지 에브리데이 굿모닝 하고 뭐 하우 유 투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의부터가 다 틀린 거예요, 보면.
부산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은 영어 쉽게 하는 도시로 바뀌었죠. 지금 부산은 추진하는 게 영어 쉽게 하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의부터를 좀 다시 해서 송도가 외국인이 지금 1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4400몇십 명 이렇게 와 있는데 한 2.3% 정도 돼 있어요, 12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2.3%의 나머지 한 구십칠점몇 프로는 영어를 안 쓰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영어통용으로 하면 영어를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 이순학 위원이 가지니까 외국인이 와서 “미스터 이순학 하우 아 유, 땡큐.” 했을 때 이순학 위원이 그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통용이 안 되잖0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부터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송도에 제가 보니까 영어통용도시를 하는 데 한글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글협회에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영어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도 일부를 송도 정도 해서 영어가 통용이 된다면 공용이, 통용이죠, 통용, 공용이 아니고.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고 하면 국내의 많은 다른 학생들도 영어가 통용이 되면 하다못해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영어로도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좋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 정의를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서 공용이 맞는지 통용이 맞는지 그다음에 하기 쉬운 게 맞는 건지 해서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자아반성도 하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노력도 하고 그러고 와도 되는데 거기서 재검토하라고 딱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살짝 돌려 가지고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에도 돼 있으니까, 법에도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법에 돼 있어서 그걸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까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법을 어기고 있었던 거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답이 계속적으로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부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할 때 똑같은 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것 저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들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공용도시와 통용도시에 대해서 공용도시는 오피셜 랭귀지가 영어고 한국어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통용도시라고 하는 말을 선호해서 이걸 썼고요.
통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질문을 해 오고 얘기했을 때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우리 국내인이 그것이 안내 정도가 될 수 있는, 영어로도 물었더니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되더라 이런 뜻으로 통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들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강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서 이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