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하여 2월 28일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소위원회 회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이순학 위원님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위원입니다.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 영상ㆍ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시민 여론에 따라 공모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2023년도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점검대상 사무는 청라 영상ㆍ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과정 전반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과 도덕성 논란, 사업 신청자격 적격 여부 논란, 평가 단계의 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주무관청과 사업 신청자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투자 및 책임준공 확약 등 이행강제 방안과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즉시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향후 공모사업 설계 시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을 투자유치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수행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설계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정립해야 합니다.

넷째, 인천시 관내 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육성한다는 지역사회 기여 계획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확약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시민소통 경로를 마련해서 성인방송 콘텐츠 제작 및 성인방송 채널 운영 등 도덕성 논란이나 항간의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보고 및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신청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즉시 이행해야 하며 시 감사관실은 소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감 끝나고 바로 1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위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처음 진행해 보셨지만 또 특위는 특위대로 진행하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조금 한정이 돼 있다고 사실은 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이순학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끌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 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하고 이런 소기의 성과는 얻었다라는 그런 소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소위원회의 특성상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소관부서인 청라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만 불러서 하다 보니 답변이 계속 공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똑같은 답변을 또 들어야 되고 그걸 몇 번에 걸쳐서 들어야 되다 보니 세부적인 것 파악은 되더라도 심증은 있으나 이것을 뭐 확증을 얻을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이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원회의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여럿 찾아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고서에다가 옴니버스식으로 쭉 나열을 좀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소위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잘 처리해서 소위나 특위 같은 것들이 구성되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다시 이런 소위가 열려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시간 틈틈이 내 주셔서 자료 요청하고 소위원회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될 내용들은 또 나름대로 많이 찾아냈고 집행부에 권고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나름의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다 확실하게 시민들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풀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해 내지 못하는 부분은 의회 나름의 한계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