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자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인수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ㆍ협력하면서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식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우미향 자원순환시설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 1건이며 지적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자격조건 완화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서버 연계가 가능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울형식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감량기업체의 기술개발과 인증획득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형식승인을 획득하였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소 확인결과 2개 업체가 1분기 내 형식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요건을 충족한 4개 업체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평가방식 도입을 군ㆍ구에 적극 권고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 이행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기차 충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1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특혜 의혹 문제입니다.
캠핑장 위탁료는 인근 유사시설 평균 이용료를 통해 산출된 수익과 지출비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료 산정은 작년 운영결과에 대한 결산 후 최근 3년간 수입을 기준으로 원가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ㆍ경기 등 다른 지역의 캠핑장 운영실태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대책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는 2021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민간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등록된 차량은 민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국가표준 제정과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적 기반이 정비되고 다양한 실증사업이 완성되면 지역산업 배터리 순환체계 및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도적 제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해상풍력민관협의회 위원 수 확대입니다.
작년 3월과 7월에 지역주민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숙의경청회를 통해 주민, 어촌계 및 조업단체 대표와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한 인천해상풍력민관협의회를 8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관협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위원 수 확대에 대한 추가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철저입니다.
2026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1개소로 현대화하고 신규 자원순환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군ㆍ구와의 협력은 물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주민설명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설 건립은 지하화, 첨단화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민편익시설은 선호도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7쪽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 노력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3개 시ㆍ도 공동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재가동 및 활성화를 통해 조성여건을 확립하고 4자 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대체매립지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자원순환가게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광역 단위 중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원순환가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 56개소에서 85개로 확대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인력 149명을 거점별로 배치하여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교육ㆍ홍보 등 자원 재활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자원순환가게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개선입니다.
주민의 편의성, 접근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재활용 거점분리배출시설 765개소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및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20쪽 수소연료전지사업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요 반대요인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우려와 지역가치 하락 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설명회 개최와 협의체 운영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소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이익 공유, 지역가치 증진방안으로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입니다.
미국, 중국 등 자국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까지 FTA를 준수하면서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조항 신설 등을 다루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정부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축입니다.
먼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날로 증가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회용기 공유사업을 커피숍과 장례식장에 대한 확대는 물론 음식점과 영화관으로 대상을 확산시켜 폐기물 감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정용 감량기 4670대를 보급하는 한편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를 통해 군ㆍ구의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사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제고를 위해 인천형 자원순환가게를 확대 운영하고 커피박, 폐완구류 등 버려지는 폐기물을 벽돌, 목재데크 등 새활용 제품으로 재자원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자원순환교육과 나눔장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거점분리배출시설 765개소 확대ㆍ설치와 자원관리사 475명을 배치하는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방치 등 비정상적인 처리행위 근절을 위해 시ㆍ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서구 사월마을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상ㆍ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하고 남부권 권역시설 현대화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시설이 확충되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라ㆍ송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상영향조사 및 공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여열을 지역난방, 발전사업 열원으로 판매하여 운영비도 절감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4자 합의 이행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재가동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조성요건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후활용 및 주변지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정치권, 시민,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도시형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 대응입니다.
수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21년 10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1분기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수소생산과 기업지원센터 등을 구축하고 수소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여 청라지역을 수소경제허브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원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인천해역 및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발전용량 약 3.7GW 18조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천해역의 객관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5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어업인과 적극 소통하고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에 총 101억원 규모의 다양한 시책 추진 및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민간 분야와 공공 부문 1548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 총 6736㎾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48쪽 친환경적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차 구입지원과 관련하여 작년에 1227억원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221%에 이르는 전기차 1만 257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1365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및 이륜차 1만 353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50쪽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ㆍ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수송 부문의 수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 지역 20분 내 접근 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수소차 1612대를 보급하였고 수소충전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용차 2000대와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 127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8개소를 준공하여 총 14개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부의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기관 협업형 충전소 구축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52쪽 농어촌지역 연료환경 개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공급을 위해 총 62억원 규모의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농어촌지역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에너지 전환 시민인식 개선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민인식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우리동네절전소 운영,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보다 효율적인 인식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서